조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박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은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도 그랬듯이 초심의 자세과 섬김과 봉사로 후반기에도 예산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약류 취급의 허가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단속과 고발 등의 사법권은 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업무의 이원화로 농민들의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원화 사유는 무엇이며, 농민들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업무를 군 보건소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개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덕면 오추2리와 봉림2리의 경우 예덕진료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관할을 원거리에 있는 고덕지소로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개선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지의 산도측정 및 액비살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상투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축산분뇨를 액비화 하여 살포하고 있는데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지별 지력에 따라 적정량을 살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별 지력을 검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민들이 영농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의 지력검사, 처방전 발급, 액비 살포 등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농민들에게 배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예산 하수처리장에 대해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9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개정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덕산하수처리장의 경우도 도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덕산지역에 대형건축물이 급증하면서 정화능력 미달로 인해 상급기관인 금강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행정기관이 관련법규 등을 솔선하여 이행하여야 함에도 고도처리 등 시설개선이 늦어지는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군민들로부터 듣고 느껴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의 건강과 증진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예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특히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직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한 소관으로 첫째, 건강증진센터 및 한방 허브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방허브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콜중독자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알콜중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의 알콜중독자 현황은 얼마나 되고, 변화 추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콜중독자의 교육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지 않다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문예회관 화장실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다른 시설과 동떨어져 있고, 주변에 약수터와 등산로가 있으며, 각종 공연과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것으로 야외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은데 야외화장실 신축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신축 계획이 없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상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후관이 많이 있어 그로 인하여 누수는 물론 수질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상수도 노후관 현황은 어떻게 되며,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량과 누수률은 얼마나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누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의 체납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며, 금년도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채택된 발전전략으로 개선되어야 할 명분과 소신을 분명하게 적용되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지역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군 발전을 저해하거나 소신 없는 행정을 지속할 때 예산군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하지만 좀더 힘을 내 주셔 가지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 팔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통 소관인 예산군 기금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 신도시 건설과 함께 예산, 홍성, 청양군을 통합시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사과 신품종 보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공공시설사업소 1건, 농업기술센터 2건에 대한 질문을 각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우리지역의 하계방역 지원실태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각 읍·면이 분담하여 방역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직 공무원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가지의 하수구, 골목길, 생활보호대상자 등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교각 하부, 예당관광지, 공설운동장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당관광지 주변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실시되는 옛이야기 축제기간 동안 예산을 찾는 이들에게 모기 및 해충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소독장비를 어떻게 구입하여 활용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뭄 대비 마을상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악화에 따른 농촌지역 식수난 해소 및 마을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물 개량과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자가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농촌지역은 수원부족으로 가뭄 대비한 식수 확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을 개량하여 농촌주민의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 복지균형과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마을상수도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한 시설물 정비내역 및 예당저수지 주변환경 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업소장께 질문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옛이야기 축제에 대비하여 예당호 분수대 앞에 휀스를 설치하고, 예당관광지 산책로에 계단설치 및 공연장 주변시설을 도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새로운 생명력의 스토리라는 컨셉으로 예당관광지와 대흥면 의좋은 형제 공원 일원에서 9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이야기 소재의 생명력 부여와 어메니티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군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가족형 축제이며, 문화적 소재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생적 생명력을 어메니티 경제축제로 발돋움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5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예산 옛이야기 축제의 행사개요는 행사에 대한 사전홍보 및 흥미 제고, 행사의 공식적인 개막과 폐막의 선포, 상설행사로서 풍성한 볼거리와 활력부여, 특별행사,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한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행사, 각종 공모전, 경영대회, 특별전을 통한 행사주제 전달 및 농촌 어메니티 이야기 소재 개발에 대한 전문적 정보교류를 위한 컨벤션 파트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유치원생과 가족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자매결연 초청대상자, 향후회 및 전국에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다시 찾고 싶은 예당관광지 이미지 부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건강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내역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마을회관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소리는 농촌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여진 어르신들의 활기찬 하모니였습니다. 2006년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창단된 호음리 황매실 실버밴드는 9인조로 구성된 취주악단으로 78세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꿈 둥지 였습니다. 1년 동안 연습한 실버밴드 단원들은 2007년 11월 8일 농촌진흥청 주최 전국 장수마을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장수마을 대상과 전국장수마을 평가회 주최 노인건강 건전생활 문화 경연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참여하여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예산군 노인들의 활기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어르신들은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풍물, 사물놀이 팀들이 출전하였으나 호음리 실버밴드는 노인들에게는 힘겨운 전자오르간, 기타, 드럼, 색소폰 등으로 타 시·군과 달리 독특하고 차별화 된 취주악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싱싱토요일, KBS 내고장6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산군을 홍보하는 전국 최초의 아마추어 노인밴드 사절단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강사 선생님을 모신 덕택에 수준 있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황성옛터 등 취조악단의 연주는 제법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한 여름밤의 농촌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장께서는 노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버밴드를 지원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농촌문화를 윤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정신문화 선도에 귀감이 되는 우리 군 호음리 어르신들의 그동안 활동사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웰빙 붐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구매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먹거리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습니다. 농촌의 축사 주변의 악취문제는 민원의 단골손님 되었습니다. 축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변화로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사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영속적인 물질순환기능을 활용하여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며,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상태를 보존하는 자연순환농법을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자연순환농법 농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으므로 조기확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양 액비 등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의 유치를 111개 기관 단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4개 기관은 행정타운에 입주를 하고, 38개소는 업무빌딩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73개소는 개별청사를 신축하여 입주할 예정이고, 미 희망기관이 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유치를 위해 추진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우선 입주를 희망한 111개소 중 우리 예산지역에 입주를 결정하였거나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몇 개소이며, 개별입주 기관 단체를 예산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도청이전지원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충남도청이 2012년 이전 개청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어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 값이 너무 낮아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보상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도단위 유관기관 유치는 어느 정도 확정되었으며, 또한 우리 군 인구 유입대책은 계획하고 있는 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지난 149회 정례회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 순방 시에 마약류 허가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접하고 본 의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일선 공무원의 판단이 부적절 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리 군의 마약류 취급자 허가기준 및 관리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 울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행사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음향시설은 각종 행사시 메아리로 인하여 방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행사시마다 방송에 대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총평에서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운영실태 현장 견학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물 절약과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착공으로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 및 상수도 보급률이 48%에서 55%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은 개인 급수공사 신청시 시설비 부담에 따른 재정형편상 일부지역은 수돗물 공급을 미루고 있어 상수도 보급이 저조하고, 최근 유류가 인상이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품질개선으로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인상요인을 감소 시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체특수시책과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키미 육성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 공급경로, 하수처리과정 등 상하수도 시설물 및 환경시설과 연계 된 현장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 120명 정도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내실 있는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견학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물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공기반 구축사업을 관내 3개소에 6.3킬로미터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을 9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후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10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 3월 20일 착수하여 2009년 3월 25일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2,400만원으로 본 과업은 상수도 시설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으로 기본사항의 결정, 시설확장 및 시설 개량계획, 상수도 시설의 현대화 유지관리 등 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우리군의 상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검침업무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0,000전을 구축하는데 38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900전을 완료하겠습니다. 9쪽, 마을상수도 안정적 관리 및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설사업 2개소, 개량사업 4개소, 소규모 개량사업 9개, 총 15개 사업을 19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 및 노후 된 마을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전문성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수처리시설 3개소, 마을하수도 11개소를 주식회사 태영 외 1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 8월 중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중에 업체를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 내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우기 대비 원활한 배수를 위한 소규모 하수도 정비 20개소, 하수도 50개소의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완벽한 오수처리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4개 지구에 63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4일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금강청, 충남도로부터 인가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계속사업비 7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킬로미터를 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철저한 시공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인, 질소가 초과되고 있어 표준 활성 슬러지 처리공법을 symbio 공법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95억원 중 국비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기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 국고보조금 51억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금강청을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변경 및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도청이전 등 주변 개발여건 활성화로 대형 건축 시설물에서 오수배출량 급증으로 1일 처리용량 3,200톤이 초과되어 7,000톤으로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 등으로 행정이행을 완료하고, 2008년 10월 중 공사 착공 후 사업추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겠으며,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신영균 의원님이 1건, 이송희 의원님 2건, 이승구 의원님 1건, 이진자 의원님 1건,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예산하수처리장은 2006년 9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기술진단보고서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초과되어 운전개선방식을 개선하고, 시설개량을 통한 고도처리가 요구되어 2007년 2월 고도처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였고, 운전개선방식으로 T-P를 처리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투입, 수질기준을 준수할 시 응집제 약값이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고 T-N은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시설개량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0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충남도에 기본계획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2009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를 3회 이상 방문한 결과 현재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사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후속대비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수처리장은 2005년도에 1일 3,200톤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으나 도청이전 등 개발호재로 대형건축물의 신축으로 유입 하수량이 증가되고 있어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2007년 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처리용량 1일 7,000톤 규모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의 이행완료 및 부지매입 추진을 하고, 증설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덕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금번 덕산 공공하수시설 증설계획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으로 인한 연간 누수량에 대한 누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관은 총 281킬로미터에 도송수관이 9킬로미터, 배수관이 125킬로미터, 급수관이 147킬로미터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112킬로미터 중에서 배수관이 23킬로미터, 급수관은 89킬로미터입니다. 2007년도에 638만 4천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이 210만톤으로 누수율은 32.9%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급수구역별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해 왔으며, 2007년도부터는 상수도 누수탐사원 1인을 채용하여 연중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로 누수량을 줄이고 있으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구역유량계를 9개소에 설치하여 블록별 유수량 검증 및 지속탐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 유수율이 54.7%에서 2007년도 유수율을 56.7%로 2% 제고 시켰습니다. 2007년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배수관 및 급수관 2.5킬로미터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5킬로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6월말 현재 유수율 62.3%에서 2015년까지 유수율을 18% 향상시켜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2008년 6월말 현재 1억 2,782만 9천원이 미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수돗물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 해 왔으며, 대부분의 수용가에서 성실하게 납부해 오고 있으나 일부 수용가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 2월부터 체납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해 체납대책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 체납수용가 3회 이상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및 체납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153가구에 징수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하여 7월 14일 현재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지도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공가 및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한 직권 폐전 조치,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보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5개 읍·면 예산, 삽교, 덕산, 신암, 오가가 되겠습니다. 43,378명의 군민에게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급률은 48.3%입니다. 군민들께서 신뢰하고 음용 할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코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시 순찰로 상수원수의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탁도 외 3개 항목에 대하여 연속 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질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매일 8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5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용가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급·배수관의 오염으로 인한 탁수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도 2.5킬로미터의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및 11킬로미터의 노후관 갱생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3.5킬로미터의 노후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상수도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도부터 사업 착수하여 2010년까지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덕산, 고덕, 봉산, 신암, 오가지역의 상수도 미 급수지역 및 마을상수도 시설물 노후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보급률을 55%까지 향상시키고자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 추진중인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10년간 상수도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수원수의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 철저한 수질관리, 노후수도관 교체, 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시행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가뭄 대비 마을간이상수도 안정적 유지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은 2008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9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67개소, 총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은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 농번기 일손 부족 등으로 현재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계룡 대표 우소제와 위탁관리 계획을 체결하여 마을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 적정한 소독약품의 투입 및 관리, 물탱크 및 주변 청소, 법정 수질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고취토록 매월 마을시설물 관리자 이장의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맑은 물 공급과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마을상수도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량이 부족 되는 마을상수도에는 우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소방서와 협의하여 비상 급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수자원 개발 또는 지방상수도로의 급수구역을 확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응봉면 지석리 마을상수도가 수량이 부족하여 3회에 걸쳐 비상급수를 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지하도 착정 공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 게요.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대장균 때문에 한 것인데요. 대장균 검사개수가 미리 리터당 3,000 정도가 초과되어서 5,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연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입수량이 기온이 상승됐을 때, 또는 스파캐슬 같은 데에서 토요일, 일요일 수돗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때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처리용량을 오버할 때 그런 때 간헐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현재 처리를 태영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태영에 실질적으로 처리를 잘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처리할 때 처음에 시설할 때 대장균 처리시설은 설치가 안됐다고 해요. 당초부터.

당초에?

예, 그래서 이번에 증설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에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시작할 때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덕산 스파하고 건물이 큰 게 늘어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처음에 산출할 때 이것을 너무나 잘못했지 않나, 계획을. 지금도 얼마큼 증설할 계획이,

7,000톤으로. 3,800톤에서,

7,000톤 지금 곱이네요. 먼저 3,200톤인데?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덕산 1차 지구, 2차 지구에 시설이 다 들어 설 때를 생각한다면 7,000톤도 적지 않느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이거 놓고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혼자 고민 할 것이 아니고 군수나 집행부의 수장들이 이런 안을 계획을 보고해서 처리를 예산요구 됐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뭐 사업소에서만 소장님 혼자 할 힘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한 양을 근거를 산출근거로 해서 이왕에 증설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문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시설용량을 1만톤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금강유역청하고 환경부에다 올렸는데 지금 위에서 인가를 해 주는 기준을 보면 현재 시설되어 가지고 나온 양, 그 예상해 가지고는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과잉시설 된다 해 가지고 과잉투자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인가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증설하라는 방침입니다.

나오는 량에 따라서 다시 또 증설한다고?

예,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증설계획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합니다만 앞으로 증설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천 변으로 여유 있게 매설면적을 잡았습니다.

토지 매입은 했나요?

아뇨. 올해 할 계획인데,

올해 할 계획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더 확장할 것을 염려해 둬 가지고 그것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혹시 덕산스파에서 나오는 물 전체가 하수량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할 때는 1,500톤 정도인 것으로.

1일?

예, 1,200톤 내지 1,500톤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부,

이게 대부분이 덕산스파 거네요?

예, 거기가 제일 많고요.

그럼 덕산스파한테 우리 하수처리 비용 받나요?

아직 안 받는 것으로,

왜 안 받아요? 받아야죠?

제가 그 내용을 엊그저께서 알았는데요, 앞으로 내용을 군수님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받을 계획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덕산스파 우리가 도와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그걸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원인자부담금은 초창기에 34억원은 부담했습니다.

처음에?

예.

원인자 부담은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좋은 시설인데 처음부터 과중하게 물리다 보면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덕산스파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그것은 제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 안이 다음에 몇 년이 지나도 우리 군에서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서류를 받아가면서 우리 군에 생산되는 상수도 물이 30 몇 %가 넘게, 33% 가까이 누수가 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어떻게 물을 생산해 가지고 누수로 버려지는 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대로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서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금년에 새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 제고사업은 관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찾아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관을 개량하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와 가지고 매년 2% 내지 3% 정도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2% 내지 3%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언제 가야 이게 18%까지 줄인다고 하면 몇 년도라고 그러셨죠?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신속하게 금방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안일하게 어디서 새는지 잡지 못해서 라고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히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가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고, 노후관 계량사업은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급수관 들어가는데 조금 PVC파이프로 연결됐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구역별로 유량계를 달고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블록화 시키면 그게 어느 구역이 누수율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이 나오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을 개량하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이 누수율이 많다, 적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가요?

지금 큰 관은 어느 정도 개량이 되어 있는데 급수관을 파악하다 보니까 급수관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아직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을 전부다 설치하게 되면 아마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은 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수량은 잡아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시스템인가 이것을 설치해서 구간별로 어디가 많이 새고 있는지 그것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 중에는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과 그 징수대책을 물었는데, 이제 체납된 요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체납자에게 정수처분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지금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수돗물을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전에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전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체납을 하고 그냥 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가, 우리가 대강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복명을 받고 공가에 대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 중에 있거든요.

파악 중에,

조만 간에 그 현황이 나오고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재산처분까지 해서 완전히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지금 금년 중에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체납액을 완전히 걷어들이고 일소한다 라는 그 목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혹시 상수도요금이나 기타공과금이 체납된 줄을 모르고 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이사를 가고 이사를 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체납해 놓은 사항을 다시금 입주 해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요금징수가 나가잖아요, 그 가구로 나가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살지도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안 냈다고 해서 절수되는 그러한 사항에 부딪치는 주민들이 생겨질 것이다 라는 기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구분해서 민원이 단수되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요금체납 된 것도 징수를 하셔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도 요금 징수하는 것 못지 않고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민원이 생긱지 않도록 꼭 파악을 하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후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전반적인 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을상수도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소장님,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런 걸까요, 물탱크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어디가 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비가 올 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물탱크에서 여러 가지 오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감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응봉면 지석리에 비상급수를 세 번이나 하셨잖아요?

예.

더군다나 여름철에 작업을 하고 계신데 8월까지 완성을 볼 수 있을 까요?

물 먹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본래 제가 지석리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관정을 파면 암반지대에는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획된 공소보다 많이 팠고, 지금 현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가해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완료를 할 수 있나요?

현재 100% 충족된 물은 안 나오는데 지금 87%인가 그 정도 나올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만 한다면 원래 민원제기 했던 마을은 급수할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장님께서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몇 공을 더 파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석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셔서 양질의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후관 문제로 해서 현재 보령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도 녹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연간 누수율 감소를 2% 정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정확한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군 전체를 퍼센트로 따졌을 때?

지금 32. 몇 퍼센트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32.9%.

그럼 한 33% 되죠?

예.

그럼 연가 2%씩 따졌을 때 16년 이상을 이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것을 좀 더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16년 정도 지난다고 보면 배관 재료를 어떤 것을 쓰려나 모르지만 다시 종전과 같은 배관 재를 쓴다고 보면 다시 그런 누수현상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옛날에는 PVC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PE관을 쓰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지금 누수량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가상승 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100을 생산,

전부 그럼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이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누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연간 2%씩 해 가지고 15년, 20년씩을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다는 얘기가 나와서 안되잖아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최소한으로 기간을 앞당겨 가지고 그냥 군에서 부담 않고 개인별이 부담한다고 해서 세월이 아무리 가도 좋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년 걸릴 거 단 3년이나 5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야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덕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몇 년도에 준공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2005년도요.

2005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장균이 평범하죠, 병원균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끓이면 죽죠?

예.

100℃로 끓이면 죽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은 대장균 시설장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죠? 원인이 뭐냐? 그럼 이것은 그런 것을 모르는 저희 문외한이라도,

당초의 수질기준이 그때 시설할 당시에는 대장균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안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기준이 됐는데 그것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지난 7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유치확대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문예회관 115회 운영을 하였고, 음향 반사판 교체 등 5종에 대해서 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7월 17일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기획공연은 2008 새봄음악회, 연극 휴먼코미디를 공연하였고, 7월 9일 창극 시집가는 날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한 기획공연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9월 15일까지 완료하여 문예회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도서구입 783권, 동계 독서교실 운영, 영화상영 12회,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용객 희망 신간도서 구입과 독서진흥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매헌 윤봉길의사 위업선양입니다. 그동안 4.29행사, 76주년 기념다래행사를 거행하였고, 행사 대비 건물도색 및 기념관 옥상방수와 윤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 일대기 그림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의사 경내 CCTV를 설치해서 시설물의 완벽한 보수와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입니다. 그동안 800여명이 참여한 추사체 탁본체험을 하였고, 배수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사선생 위업선양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사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묘지 129기, 납골당 270기, 가족납골묘 4기 등 403기를 사용계약 하였고, 묘역정비와 잔디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묘역 및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안락한 장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과 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은 의원님 질문 답변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군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운동장 본부석 및 주차장 도로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경기장과 게이트볼장,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와 잔디구장 노후 스프링쿨러 보수를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변의 야외화장실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옆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화장실 이용시 문예회관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연중 휴일 없이 개방하여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을 약수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 신축경비에 따른 문제, 주변경관, 식수오염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화장실의 위치선정시 주변 주택 주민과의 관계 등 오히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신축보다는 대강당 뒤편 화장실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민들이 문예회관 화장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 추진위원들이 야간에 잦은 모임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이야기 축제 대비 시설물 정비내역 및 예당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내역은 B야영장에서 예당정간 산책로 블록계단이 미끄럽고 훼손되어 목재계단으로 70미터를 설치하였고, 고압 분수 앞 휀스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지내 지하수 부족에 대비해서 1일 80톤 용량의 관정 2공을 착공하여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 조각공원 사랑다리 등 주요 부대시설물 도장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장 중에 있으며, 임페리얼 앞에 있던 족구장은 B야영장으로 이전하여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추진사항은 산책로 3개소 70미터에 비예산 사업으로 조롱박, 수세미, 새알호박 등 200주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책로 입구 안내표지 등 관광안내도 3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7월부터 야외공연장, 야영장, 산책로 등 방역소독을 주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 옛이야기 축제를 대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축산과 협조를 받아 개최시기와 맞추어 관광지 내에 꽃을 식재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각공원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여 예당저수지 조망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세척 등 행사장 주변을 정비해서 옛이야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연 및 행사시 문예회관 내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문예회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28일 주차장 부지 2필지 5,468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도 6월 주차장 조성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6월에 진입로 편입토지 현황 측량, 7월에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진입로 편입부지 2필지 529평방미터는 토지주와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식회사 하경엔지니어링에서 계약기간 30일로 지금 설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8월에 기공품의 및 입찰을 하여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는 준공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방향은 이번에 매입한 진입로에 보도설치를 문예회관까지 하고, 주차장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금오대로에서 진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입은 가능한데 진출차량은 개착식 터널이 있기 때문에 가속거리가 안 맞아서 불가하다는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산성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노선이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나갈 때에도 지금 문예회관 쪽에서 유성빌라 쪽으로 나오는 한 방향으로 있는데 그것도 감리교회 측과 협의를 해서 나갈 때 양방향으로 나가서 읍내 쪽은 기존도로 쪽으로 나가고, 역전 쪽으로 갈 때는 교외 쪽으로 나가서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경사면이 심하기 때문에 천상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사항은 두단 내지 세단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암이 있다고 해서 그게 측량하고 설계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당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문을 연 추모의 집 시설이 협소하고, 약 2년 후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추모의 집 뒤편에 새로 추모의 집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층 건물 약 40평 규모에 안치 기수는 약 21,000기로 국비 1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007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안을 마련하였고, 금년도 5월에 추모의 집 건축공사에 따른 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여 금월 중이면 승인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본건축사 사무실과 계약을 마치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110일입니다. 그래서 9월초쯤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당초예산은 사업비를 추경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 11월에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마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납골당 준공시 이용되는 기존 통행로가 4.5미터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대형차량의 교행 및 증가되는 방문객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추모공원 내의 사유지가 약 107평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와 기존 통행로를 6미터 폭으로 확장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음향 울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설치된 방송음향설비는 2001년 공설운동장 본부석 신축 공사시 소요경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400와트 스피커 2개를 설치하여 각종 체육·문화 행사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공설운동장 개방에 따른 운동장 트랙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상단에 설치한 음향스피커는 주변 장애물 등 각종 행사시 앞산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에코현상이 발생되고, 음향장비의 노후로 저음에 약하고 잡음 등이 발생해서 듣는 이로부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장애물 및 음향장비 노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음향 울림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음향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공설운동장 음향설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여건에 맞는 음향설비를 설치하여 공설운동장을 찾는 관람객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예회관 주변에 바깥에 야외화장실을 한 동 설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되겠느냐 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건물 뒤편에 무대 뒤편에 화장실 한 동이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나 지금까지 문예회관을 찾아가면서 화장실이 거기에 있었다 라는 것조차도 여태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대강당 뒤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 등 대강당 뒤쪽 편에 그러니까 지금 본관하고 별관 사이 전시실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조금 뒤로 돌아가면 뒤쪽에 대강당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강당 내에.

대강당 무대 뒤쪽으로요?

아니, 무대 뒤쪽이 아니라 로비에서 전시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밖으로 보면 바로 건물 벽에 화장실이 붙어있는데 그 화장실은 뒤에 외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고, 또 안에 복도만 막으면 별도로 화장실이 독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조금 불편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보다는 그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더 용이하고 편리하겠다 라는,

개·보수가 아니라 하여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공연 시에는 문만 열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두면 외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공연 시에는 왜 문을 열죠? 공연하는 사람들 사용하라고?

그것은 외부에서 시설물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놔야 내부의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까. 글쎄,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약수터 물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을 그곳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주민들이 그곳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실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도 조성되고 하면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 주고, 그리고 밤에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밖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이 많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낮에는 사무실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곳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녁에 불편하고,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하고 오르내리는 분들도 사실은 불편했고, 그리고 휴일에 잠겨있을 때에도 쓰고 싶은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활용을 전혀 못해서 문제가 있다 어렵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 건축을 하지 않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또 그렇게 안내판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면 꼭 그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필요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화장실 설치가 그렇게 해결된다고 하면 답변으로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옛이야기 축제 대비해서 시설정비,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행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이야기 축제의 주 행사장이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에서 그 조각작품을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컨셉을 빼냈습니다. 이번 주제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작품 자체가 축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각품을 세척을 한 것으로 아는데 4점 정도 밖에 못한 것 같아요, 브론즈 작품을. 브론즈 작품은 산화가 되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각공원이 준공된 지가 4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년에 한 것은 상당히 비교적 잘 됐다고 보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브론즈 조각작품 중에서 누워서 책을 보는 조각작품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 주변에서 많은 학생들이 축제 참여자들이 거기에서 스토리 이야기를 빼내서 글짓기도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조금 더 세척하는데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화학적인 처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 색깔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레스 스틸 작품이 있어요. 스탠레스 스틸작품은 물로 세척을 한 후에 반드시 마른걸레로 건조를 시켜줘야 되요. 물로 뿌려 놔주고 그냥 건조를 시키면 물방울 흔적이 있어서 세척하나마나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온 후에 그것을 보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마른걸레로 반드시 물 세척 후에 마무리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조작품은 물 처리를 해서 지금 거미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미줄 처리를 해 주시면 원활한 축제 준비가 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페리얼 모텔이라는 작은 주차장이 있죠, 그 앞에?

예.

모텔 간판이 상당히 대형간판이 서 있습니다. 대형간판 자리가 예당관광지의 표지석이 서야 될 그런 위치인데 그 자리에 임페리얼 모텔이 이 서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축제장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예산군은 어떻게 이래야만 되는 건가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옮겨 놔주신다 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표지석이 없으면 예당관광지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이정표가 물론 수문 앞쪽에 이정표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당관광지의 이정표를 각 입구에 지정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표가 조금 부족한 아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역소독을 주 3회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축제기간 중에는 아침저녁으로 실시를 해 주셔야만 모기나 해충에 물리지 않고, 왜냐 하면 그 바닥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체험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병희 의원님께서도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책으로 멧방석을 갖다 놓고 그냥 잔디밭에 놓고 하지말고 멧방석을 깔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앉아서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일주일전부터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공연장 있죠, 야외공연장?

예.

야외공연장이 현재 푸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환경과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9월 26일 전에 일주일 전까지 두 달 정도 착공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그것을 원활하게 그 기간까지 좋은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 업무를 숙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의사 주차장 아시죠?

예.

그쪽에서 도중도 저쪽 끝으로 서쪽, 그러니까 동쪽 남쪽으로 끝으로 직선을 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논이 다 들어가죠?

지금 도중도로 들어가는 다리 말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이쪽 끝에서 도중도 옛날 논으로 쭉 째서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그려보면 거기에 꽤 넓은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곳을 이용해서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마 공원화, 즉 리틀 홍구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 당시 현장을 재생하면서 체험장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화적인 부가적으로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한 가지 좀 어떻게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들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진 할 의사만 있다면 지금 몇몇 단체들이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헌기념사업회 이렇게 해서 주축으로 해서 1년 예산이 한 200억원 되나 봐요. 사용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사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예산군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조금 힘드시지만 일을 예쁜 작품으로 한 번 남겨 주시면 후손 대대 칭찬이 자자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지는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지난 7월 18일 스파캐슬에서 사과와인 런칭식 행사때 의전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로 농업인 교육과 대학운영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했고, 농기계 순회수리와 대여은행 등, 또한 텃밭 갈아주기 등 군민을 위한 봉사농정을 구현했습니다. 양재IC나 안산시 등에 우리 예산사과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사과 홍보에 전력을 했고, 또한 블루베리 등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을 위해서 사과 다음으로 제2의 지역 특화작목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것 등은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쇠고기 문제라든지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 농업 농촌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기술농업 중심에서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방법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를 위해서 청보리 종자공급 등 확대해 나가겠고,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해서 난방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정예화 된 사과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적, 전자상거래 등의 집중교육을 연간 20회에 걸쳐서 100시간 계획 중에서 현재 10회에 걸쳐서 40여 시간의 현장교육 위주로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10회에 걸쳐서 가공실습이라든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후에 평가하고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67회에 걸쳐서 6,300여 명에게 품목별로 알차게 교육을 마무리했고, 작목별 연구회 조직을 정비해서 내실있는 기술교육을 26회 각종 연구회 1,100여 명에게 알차게 실시했고,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국화 수출을 위한 전략적인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하계수련대회를 9월 4일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함과 동시에 수박 등 품목별 농업인 현장위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가 경영혁신 기술보급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그러한 모든 진단표에 의해서 기술, 경영, 정보 등 종합적인 경영혁신에 대한 120여 농가에게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시설수박 등 19작목 220농가에 대해서 진단 및 처방서를 발부하고, 42개 각종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전자정보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인에게 기초, 중급, 전문과정의 체계적인 컴퓨터 활용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산된 농산물이 돈이 되는 그런 농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여 회 400여 명의 정보화 교육계획 중에서 e-비지니스 과정과 전자상거래 과정 등 342명에 대해서 교육을 알차게 마무리했고, 주로 밤 10시 반이 넘도록 야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금후에 기초반, 중급반, 전문과정 등 230여 농업인에게 야간교육을 계속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새기술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다중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와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는데, 그동안에 일간지,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전문지 등에 400여 건의 기사와 보도를 했고, 특히 KBS, MBC TV, 또한 BBS 동아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블루베리 등의 방영 등은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의 특화작목으로 각인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전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더욱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해서 잘 받아서 돈이 되는 이런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순회수리와 또는 농기계 대여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농업인들에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각종 농기계 수리와 현장교육 위주로 농업기계 현장에서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고령화 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이때에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105대의 각종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작업위주의 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현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430회에 걸쳐서 각종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대여를 해 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익도 한 200여 만원의 세입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그동안 60회에 걸쳐서 텃밭 갈아주기, 이앙, 보리베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 주고 한 사례 등은 타군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런 사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비 8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더 60여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 군에 농업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전국 최고품질의 예산쌀 생산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쌀 생산 기술종합 실천보급을 위해서 여러 농가들이 참여토록 삼광벼 단지를 고덕에 62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 등 각종 재배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교육을 강화했고,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줄무늬 입마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상자처리제, 중기제초, 도복방지 대책 등에 대한 농밀한 지도를 전개해 왔습니다. 금후에 철저한 본답 관리와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이러한 품질관리를 완벽하게 실시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쌀 품질경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친환경 고품질 쌀 관리를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범입니다. 벼를 수확한 후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쌀 손실과 품질변화 방지를 위해 자연바람의 건조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상온통풍건조기를 추경 포함해서 5농가에게 보급해서 우리 쌀 경쟁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딸기 국내산 우량품종 생산입니다. 로얄티 문제가 따릅니다만 딸기 품종보호에 따른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하우스의 비가림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설향 딸기라고 하는 무병모주 5,000주를 입식을 완료했고, 금후에 국내산 우량묘 공중채묘, 또는 중간 평가회 등을 개최해서 10월에는 국내품종을 딸기정식을 하고 해서 채묘량을 확대하고, 11월에는 결과 평가회를 통해서 우리 딸기농가가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로열티 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입니다. 이것도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동맹협약에 의해서 국내 육성 품종인 썸머킹 토마토 묘 10,000본을 대술 마전리 쪽에 재배 중에 있습니다. 예스모닝이나 예스투게더 이러한 여러 가지 국화 국내육성 품종을 응봉 입침리 지구에 공급 재배 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금후에 중간평가회와 품종별 출하, 또는 시장반응을 조사해서 농가 소득에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시범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와 토양 환경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생산성을 증대코자 그동안 미생물 발효기와 미생물 배양기 이러한 것들을 방울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이용토록 해서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이러한 것 등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생산물의 품질고급화, 안전성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성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면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요구르트 제조이용 대지사육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양돈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새끼 돼지에 대해서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새끼 돼지에 대해서 양돈산업을 밝게 해 주고자 이런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에게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10월중에 제조 및 저장시설을 완료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에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 향상입니다. 특히 산란기에는 (청취불능) 사육을 위해서 고도의 밀사에 의한 사육 등에 스트레스가 다른 가축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최적의 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서 음원이용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산란율이 향상이 되고, 또 난각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깨지는 계란율이 줄어들면서 기형란이나 이상란 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산에 6만 수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출하성적 비교를 해서 금후에 좋은 평가로 해서 확대 공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새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보급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돈이 되는 그런 특화작목을 발굴코자 그동안 질경이 연화재배도 해봤고, 할미꽃 분화재배도 해 봤고, 또 단호박 덕재배, 매론재배 등 이런 작목을 계속해서 실증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무 분화생산 실증시험을 완료했고, 이런 것들을 농가에 기술 이전해서 상품화 생산하는 단계까지 왔고, 특히 서두에 보고드린 블루베리 같은 이런 품목은 사과 다음으로 제2의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향후 규모화 단지화도 해야 되겠고, 또 연중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적응시험과 새로운 작부체계를 규명해서 농가한테 새로운 기술을 이전코자 하는 이런 것 등을 실증포에서 연구해서 그동안에 육보라든가 논산3호, 매향 등 국내 딸기품종 시범시험을 했고, 또 토마토도 장기재배라든가 특성비교시험 등 여러 가지 소득이 높은 작목 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이런 것 등을 품종특성 규명을 하고, 작부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기술을 정립화 해 가지고 농가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21쪽입니다.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민과 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서 조직배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 조직배양실에서는 그동안 감자 등 우량종묘 씨감자와 대엽, 소엽풍란 생산, 또 숯부작 교육, 유리병속 유색배지 조직배양 기술교육 등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 속에 참여를 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가을감자 재배용 씨감자와 이런 풍란 등을 생산하고, 숯부작 교육 등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와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농업기술센터 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의 각종 온실은 10년이 넘게 기간이 걸려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각종 작물재배와 시험연구 등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금년도에 원예치료실이라든가 비치가든, 이런 각종 희귀식물을 비롯한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시설을 개조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검토를 마치고 계약단계에 있으며,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가공 제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이러한 식품가공 관련 대학과의 시험용역사업으로서 가공기술 표준화할 품목은 사과식초, 사과고추장, 사과아이스크림, 사과비누 등 다양한 선정을 해서 금후 대학과의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작목별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편이장비 보급을 위해서 고령 또는 여성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코자 그동안 대상 마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해당 마을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농작물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평가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농촌관광 촉진을 위해서 농촌의 주거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 농외소득을 창출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전통테마마을인 광시 신흥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5농가를 선정해서 1박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전문업체와의 중간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과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예산 사과산업을 재조명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전국의 소비자한테 새로운 예산사과 서비스 시장 창출과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우리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사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코자 이미 지난해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 7억 6,800만원 등 사업비로 해서 기술센터 내에 9,900평방에다가 그동안에 설치한 것은 사과홍보탑, 버스승강장, 사과조형물 등 이런 것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사과 상징 조형물, 간판석,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구 상담소 건물을 정비해서 명실상부한 사과 테마공원의 길목다운 그런 거리로 정비를 할 것이며, 향후 2010년도까지 구조물 축조와 사과홍보관, 또 도약의 사과, 주제 사과, 여러 가지 사과 조형물에 대한 설치를 함과 동시에 연계해서 농업기술원 부지 4,000평을 도 투융자 예산을 확보해서 약 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가 결정을 본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금후에 박물관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쪽에 첨단장비 활용 과수시험실 운영입니다. 사과의 고장으로써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과수농가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그동안 우리 과수종합시험실 100평을 증축했습니다.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사과 주요 병해충 발생예측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과수농가들에게 기상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오토클레이버라든가 클린벤치 등 장비를 확보해서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을 진단해 주고, 또 병해충 예찰요원을 통한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과의 사전방제를 기여토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동안 꽃가루 은행을 해서 인공수분을 내줘 가지고 여러 과수농가들이 고품질 과수생산에 이바지하도록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장비를 확보해서 현장위주로 과수농가 지도에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전국 사과 중에서 최고 품질의 우리 예산사과를 생산하고자 진흥청 프로젝트에 의해서 크기, 당도, 색도, 안전성 이러한 모든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선별된 최고품질의 사과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친환경 자재를 투입해 가지고 안정성을 높이고, 상품과 비율을 높이고, 또 탑프루트 사과 품질기준에 맞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년에도 결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과수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입니다. 저장력을 향상시키고자 유공비닐 커버를 활용하고, 또 1-MCP라는 물질을 넣어서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시키고, 우리가 유통을 할 때 최고 품질의 사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제 값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후에 저온저장고, 각종 환경 사전점검을 하고, 적기에 기자재를 투입해서 농가가 이용율을 제고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98년도 9월 9일에 제정된 조례 제1444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7월 현재 농촌지도자회는 1억 6,630만원, 생활개선회는 8,690만원, 농업경영인회는 1억 7,480만원, 4-H회는 6,640만원 등 4개 단체에 총 4억 9,44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이러한 기금을 이자수입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군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기금운용 실적으로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과제연찬 등 500만원, 생활개선회 등에 100만원, 경영인회 190회 경영인대회 참가자 지원금 600만원, 4-H회 2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했고, 잔액 451만 2천원은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영계획은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3월 26일 읍·면별, 품목별, 분야별 현장견학시 350만원을 지원했고, 그것은 9월 4일 학습단체 수련대회 시에 500만원 등 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금년도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비 180만원과 과제지원비 120만원, 또 실적발표회 때 180만원 등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때 650만원, 또 4-H회에 대해서는 8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야영대회 등에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금년도 전체 4개 단체 7개 사업에 총 2,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금리가 4%대로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낮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렸고, 그동안의 사과고장이기 때문에 농업인 사과대학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겠고,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러한 생산된 농산물을 따먹는 그런 역할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일손 돕기라든가 열심히 대여은행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미생물 급여 친환경 축산 시범사업입니다. 미생물 급여는 축산농가들한테 사료첨가용 미생물도 지원하고, 음수 첨가용 미생물, 또 악취제거용으로 축사 주변에 뿌려지는 이런 광합성균 이런 것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서 우리 환경 또는 축산물 고품질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단국화 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5만 본의 또한 각종 기타 꽃을 포함해서 10만 본 넘는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5만 본의 국화를 국화시험장에서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지금은 분에 담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10월중에, 9월에 우리가 읍·면에 분양해서 10월쯤 되면 우리 전체 군민의 아름다운 국화 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5만 본 생산하는데 일반인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1억원이 듭니다만 센터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3,500만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수익도 6,500만원을 저희가 절감한다 이러한 자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이한두 의원님께서 신활력 관계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은 역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다만 2007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7월 13일 최종 선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황토사과로 해서 명품화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체계구축 6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 예산명품 황토사과 육성 4개 사업에 53억 7,000만원, 예산명품 황토사과 브랜드화 3개 사업에 24억 1,500만원, 예산명품 황토사과 장소마케팅 4개 사업 29억 2,000만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총액은 36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금년도 11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각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15개 사업을 위해서 1차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을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신활력 아카데미 부분에서는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 황토사과 스터디 그룹 운영, 마을리더 양성교육, 지역사회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황토사과 생산기술 개발부분에는 예산 황토사과 특이성 연구, 가공상품 연구개발로 해서 지역사과 가공업체 연구개발 지원, 황토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또 홍보광고 쪽에 분화사과 관리 운영, 명품사과 유통망 구축 부분에 지적재산권 구축, e-쇼핑몰 구축운영, 또 사과축제 와인페스티벌 개최, 또한 와인에 대한 교육관 및 체험시설 설치, 공공디자인 관광 연계사업으로 해서 양재IC 사과공원 조성 등 총 15개 사업에 36억 8,000만원을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액비 농지살포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가 2012년부터 해양배출 전면 중단을 앞두고 액비의 자원화와 작물재배 이용확대를 위해서 2007년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공동연구사업인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를 매년 추진을 해서 양돈농가와 경종농가가 서로 협력을 해서 양돈의 안전경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에 우리 경정농가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산작목 위주로 해서 매년 퇴액비 시범포 운영을 통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협력을 유도해 가지고 가축분뇨 액비이용 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추진현황은 지난해에 농가 의뢰 액비 147점을 우리 기술원에서 의회 분석해 가지고 그에 대한 액비처방서 3,544매를 발부했습니다. 또한 관내 1,470헥타에 축산분뇨 액비 26,420톤을 살포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액비분석 44점, 처방서 878매를 발부해서 362헥타에 6,544톤을 살포했습니다. 농지별로 지력검사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한 토양검정자료로 익히 진흥청에서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방서 발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 분은 서버 받아서 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토양검정 의뢰해 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양분석을 통해서 토양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액비 간이분석기는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모든 질소, 인산, 가리 등 비료성분을 검사할 수 있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러한 비료성분하고, 또 비소, 카드륨, 크륨이라든가 아연 이런 중금속 이런 것은 우리가 ICP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ICP장비가 들어오면 조속한 액비 처방을 쉽게 해서 농가한테 바로 발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에 농산물 안전성과 성분분석, 또한 이런 검사장비의 인력확보 등을 위해서 농산물 성분분석실도 설치 운영해서 축산 순환농법에 대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건강 장수마을 실버밴드 지원내역에 대해서, 또한 현황, 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활동과제로 해서 실버밴드를 9명으로 해서 9인조로 구성해서 기타, 드럼, 올겐, 섹스폰 등 여러 가지 악기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도강사료만 1,500만원을 지원해서 두 분의 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주일에 두 번씩 연주를 했고, 그 결과 서투른 솜씨지만 중앙, 도 대회에 나가서 출전해 가지고 연주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 강사 없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노인들이 이런 용기와 활력을 얻고, 의욕이 높아지는 등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장수마을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단계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모처럼 되찾은 젊음을 잃고 모처럼 노인 분들이 좌절감속에 그런 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에 400만원의 강사초빙 비용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악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취조악을 연주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 7일 예산군 농민대축제 개막식 때 식전공연행사도 했고, 11월 8일에는 농촌진흥청 건강장수마을 평가회 거기에서 노인건강 생활문화경연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전국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귀감이 되었다는 그런 심사위원장의 평가를 받고 전국에서 취조악으로 해서 공연된 최초의 순수한 농촌노인 밴드로 연주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앞서가는 예산이라고 하는 타 시·도 분들한테 찬사를 받았고, 같은 해에 11월 14일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촌 어르신 솜씨자랑대회 출전을 해서 다시 한 번 솜씨자랑 한 결과 참석한 다른 시·군 노인들한테 정말로 좋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래서 수상을 했고, 싱싱토요일, 6시 내고향 등 이러한 TV에 각종 출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지역, 특히 4월 3일 고덕 4.3만세운동때 출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그런 지원사항이 미흡해서 지금 어렵게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순환농법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 분뇨를 우리가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 해서 경종농가에 환원을 하고, 또 경종농가는 가축분뇨의 퇴비나 액비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시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자원 등을 제공하는 이런 자원이용의 극대화를 활용하는 순환방식입니다. 축산농가, 경종농가 둘 다 이런 시너지를 내는 게 바로 우리 자연 순환농법인데, 지금까지 식량 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노후화 되었고, 또는 생산비용 증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순환농법을 정부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별, 기관별 담당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액비채취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액비 살포 지도를 하고 농가교육을 맡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액비저장조 전담공무원 지정을 하고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또 액비 저장에 따른 그런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액비 저장조 설치농가는 액비 채취 후 분석을 의뢰하고, 시비처방서를 보관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이렇게 분담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순환농법 시스템은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를 확보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액비 성분검사와 토양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액비 시비 처방서를 군청과 양돈농가에 발부합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서는 그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액비 살포를 해서하고 있고, 군청에서는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액비 성분검사 중에 비료성분은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가능합니다만 구리라든가 이런 중금속 부분은 자체 분석장비가 없기 때문에 인근 농업기술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소요기간이 길어서 처방서 발부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ICP를 의원님들이 각별히 챙겨주셔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ICP를 바로 8월중에 저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약 10일, 그동안에 한 달 내지 45일 걸리던 그 장비 기간이 열흘로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연순환농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같이 해도 되죠?

다음에.

그럼 제 질문사항만 몇 가지 줄여서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피하 산도측정은 진흥청에서 언제 한 거죠, 소장님? 오래 됐죠?

산도 측정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단지 전,

어떻게 진흙을 갖다가 어떻게 한데요?

예?

논을 예를 들면 지금 산도측정 할 수 있다고요?

토양 분석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청취불능)에 의해서 지금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수시로 여러 가지 의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쪽만 해도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 데요, 검사. 우리 정 계장 그때 와서 했을 때이니까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다 데이터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학비료는 생각지도 말고 짚을 썰어 낸 경우에는 어떻게 산성화가 된다고 하나요? 그러면 피하가 틀리죠. 해마다 측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의뢰하면 저희가 바로 여기에서 분석됩니다. 산도측정 같은 것은 저희 장비로 해서 여기에서 검사를,

아니 소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첨보리를 벼 베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벼 서 있는 상태에서 콤바인 들어가기 전에. 콤바인 바퀴로 눌러주고 짚을 썰어줘야 걸음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산도가 나와야, 그리고 액비도 마찬가지겠죠. 액비도 수치가 나와야 어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뭐 인, 가리 있으면 가리 쭉 나올 건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이상 없을 까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질소 같은 경우 0.3% 이상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떨어지네.

그렇고,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 중금속 부분 중에도 아연, 구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130피하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 드린 ICP장비 있으면 바로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기술원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액비 성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토양도 ICP 기계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간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떠다주든,

토양이든지 액비든지 분석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아, 다 상관없이?

예.

저는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가을추수하고 삽으로 떠 가지고 샘플 채취해 가지고 갖다주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땅심은 물론 도복방지, 화학비료 뭐 완전히 안 준다고는 못하지만 절약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영비 절감이 될 뿐더러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샘플이 800 몇 가운데만 하셨다고 했네?

예.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를 다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위 샘플만,

인제 어느 축산농가면 축산농가가 자기가 한 점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의 모태로 해 가지고 여러 필지를 분산해서 한 점 가지고 몇 백 정보 그렇게 다 평균치로,

평균치로요.

해서 분산으로 처방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대개 옆 논이 진흙땅이면 바로 옆 논이 모래땅일 수 있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땅 지번 별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처방을 해 주시면 기왕에 시간적으로 안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마음놓고 그렇게 좋은 쌀 생산이 자연친화적이며,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노릴 수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기금 예치율이 4% 라고 했죠? 정확히 몇 퍼센트입니까? 예치금액 이율?

저희 금액요? 3～4%로 지금 제가 4%로 보고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로.

정기예금을 하신 거죠?

예?

정기예금을,

예, 정기예탁입니다.

그럼 이게 몇 개 은행에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곳에 되어 있어요?

주로 농협에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된 것은 분산되어 있고, 주로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은 이자에 의해서 그 이자 발생한 것에,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해서 집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자발생금액이 기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6.9% 짜리도 있거든요, 이율이. 그럼 왜 이율이 낮은 데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그것을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렇죠?

근데 초창기,

2% 정도 차이를 둔다고 하면 5억원이라고 하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다음 정기 예치 시에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그 부분해서 처음에는 이율이 좋은 투자신탁까지 했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그런데 군 금고 조례에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군 금고에다가,

아니 관내 은행에다가 예치는 당연히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율이 높은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좀더 사업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순환농법이 우리 농촌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식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액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를 하죠?

예.

그럼 성분검사를 한 후에 시비 처방서를 내주는데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비처방서 대로 액비를 살포하지 않고 농민이 조금 더 가감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군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청에서는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나요?

산림축산과도 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도 단속망을 벗어나서 액비를 살포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규제방안책은 있습니까?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가 환경 규제하는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라든가 해양투기 이런 것은 일단 행정부서 규제하는 부서에서 고발하게 되면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엄격한 행정부서에서 규제 이렇게 하라는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액비살포 할 때 권장량이 있죠?

예.

그럼 권장량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양돈협회라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규제방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계도하는 부분이고, 항시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양심적인 그런 (청취불능)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외에는 행정을 통해서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없는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

그럼 결국은 농민의 의지 문제네요?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본 의원이 우연히 고덕면에 있는 호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음리는 노인들이 짚 풀 공예를 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일환으로 공예를 해서 짚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버밴드단이 하는 구나 라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9인조 아까 센터소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9인조의 브라스 밴드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연습하는 중에 처음에는 쿵짝 쿵짝 하고 인제 하겠죠. 황성옛터도 불러주고 있었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이런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황성 옛 으응 이렇게 해서 음이 끊어져서 나오고 끊어져서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한참 그래도 노인들이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연습하는 광경을 봐 가지고 그 자체에 매료가 되어서 제가 30～40분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악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고, 마을의 청년들 몇 명이 와서 이분들 밑에서 같이 배우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건강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조직해 놓고 뒤처리가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이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연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분들의 소원은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이 노인들이. 그래서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에 연령층이 70이 넘어섰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9인조 취조악으로 이렇게 공연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 초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악기를 중고품으로 했기 때문에 화음이 첫째 안 맞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견고하게 멜로디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퇴색된 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현재 가지고 다니고 앰프도 빌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앰프 플러스 악기를 구입해서 한다고 할 때 대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플러스 레슨을 두 분 정도는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상시 지도를 받아야 원활하게 취조악을 연주하는 그런 실력이 될텐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고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악기는 호음리 젊은 층이 이어받아 가지고 역시 노인 분들을 우대하면서 자기들도 해 보겠다. 부락 화합도 잘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러한 보완 내지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군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문제인데, 지난주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이완구 도지사하고 간담회 할 때 기술센터에서 누가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 참석요?

예.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저는 참석을 그 날 마침 못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 중에서 누가 참석한 분이 있어요? 없죠?

예.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도지사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해서 도비를 많이 할애를 해서 지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축산분뇨도 우리 예산군도 가장 골칫거리인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일본에서 개발된 분뇨처리기가 있는데 그것이 한 7,000만원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7,000만원 정도 하는데 1회 처리하는 용량이 70톤 정도 된데요. 그래서 그게 건조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한 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런 데에 우리 축산담당자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발언도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상온통풍 건조저장 건조기,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줄 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대 가격이 1,000만원인데 50%라도 해 주면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씩이면 7대를 해도 충분한데 5대만 했거든요. 그러면 뭐 하실 분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런가 말이 틀린 것 같아서?

그 사항은 당초에 도비로 1,250만원이 먼저 계획된 상태는 집행을 한 후에 도비 부분은 보조가 970만원에 자부담 280만원이에요. 그래서 1,250만원이고, 모든 경정농가들이 이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추경 반영했더니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부분에 금액은 50%씩 하다 보니까 4농가뿐이, 2000만원 했죠. 그래서 4농가뿐이 못해 가지고 50%씩 보조가 660만원하고 자부담 644만원으로 50%씩 4농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조치된 거죠.

아니 예산이 우리한테 추경에 요구했던 것하고 이렇게 자꾸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져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실버밴드 말씀하셨는데 한문을 보면 좋아할 호 자에다가 소리 음 자입니다. 어느 때인가는 몰라도 옛날부터 그곳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부락을 이뤘다 해 가지고 그런 설이 전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실버 모델, 악단 모델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 반영하실 때 충분히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예산군에서 중점사업 지원하면서 쓰레기소각장에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화묘 생산단지를 만들었죠?

예.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국화가 지금 전진기지화하기 위해서 연간 2천만 본을 생산 공급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경기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꽃 농가가 사실상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년 대비 상당히 열악한 가격으로 인해서 있습니다만 농가는 그렇고. 대국은 조금 낫거든요. 스프레이 국이 조금 어렵습니다. 묘 관계는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예산에서 전진기지화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화, 소국, 스프레이를 여기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에서 우리 군민들이 재배하시는 40여 농가가 혜택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화농가들이 득이 뭐냐, 성과가 뭐냐 이게? 얼마만큼 득을 보느냐 그게 나오세요?

성과가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묘 값을 저값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거기 국화원 자체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군 관내 국화재배 농가들한테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소장님, 파격적이고 아니고 그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시작할 적에 이건 목적이 지금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빠져있는데 그런 중요한 업무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해야죠. 뭐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 게요. 서운하게 듣지는 마세요. 잘 되는 사업은 보고하고 잘 되지 않는 사업은 업무보고에 다 빠져있는 것 아세요? 각 실·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행감 때 다룰 테지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산액이 많이 서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들은 보고를 해 줘야죠. 보고를 해 줘야 의원들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지원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라도 시정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조금 미흡한 사업은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국화묘 생산하시죠? 금년에요? 지금 국화 생산하시죠? 가을에 우리 국화꽃거리 만들려고?

예.

그 국화묘 어디에서 사오셨어요?

국화시험장하고 저쪽 생산농가에서 품종이 좋다고 해서 좋은 노랑꽃 종류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5만 본 했습니다.

소장님!

예.

아픈 데만 찌르고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발전이나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니죠. 기술센터 사업을 하던 곳에서 묘를 갖다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일관성이 없다,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화묘 생산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 문제가 행감에 다루어지든지 아니면 차후에 보고 받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중요한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해 줘야 만이 예산군에서 어떠한 일어난 일들을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쪽에 제일 첫 목록에 농업바이오 특화전략사업 육성하셨는데, 금년에 예산확보 하나도 못하셨죠?

첫 번째 항목은 빠졌기 때문에,

못하셨죠?

예.

못한 사유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사업주하고 직접 교류를 해서 대폭적인 50%라는 것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그쪽에 바이오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운영상 어떤 협조를 해 준 것 있어요? 해 준 것 없죠?

예. 그건 저희가,

그런데 해 준 것도 없어가면서 여기에다 1번에 바이오사업 업무보고에 넣어놓고 말이죠.

당초에 인제,

그건 아니죠.

계획상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불신밖에 받지 못해요. 밑에 있는 실·과장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 농업이 어렵지만 발전해 가려면 처음부터 밑에 있는 실무자부터 바꿔나가야 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8년도 상반기 결산·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한 군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군민의견제시 등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민의를 대변해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기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금번 군정질문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수렴된 여론과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군정에 관하여 느끼고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야근을 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데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최근 이루어진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숙지 미흡으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이 예산군수에게 질문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이승구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양명석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재 무 과 장 류흥선 환 경 과 장 한민수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보 건 소 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 한상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상구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김문식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조병희(인) 서명의원 최무영(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