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 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희 재난관리담당 한성희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서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방재단의 구성, 단장, 부단장, 간사 각각 1인을 포함하여 50명이상 70명이하로 구성하고, 참고로 의용소방대는 우리 군에 21개대에 5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고, 참가자격은 군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입니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 활동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고, 방재단의 자원 및 장비관리, 재난관련 교육훈련, 이재민 관리, 응급복구, 전염병 방재활동 등으로 다른 지역 피해발생시 인원 및 장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집에 불응했을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방재단의 운영은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방재활동현황 총괄표를 제출하고,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 매분기 말까지 제출하고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도 표준안에 의거 제2항의 주요골자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재단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제정취지나 절차상 상위법령 위배사항 등의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 조직된 의용소방대 임무중 재난업무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단체간 임무가 중첩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방재단 운영성격상 단원들의 긴급복구 노동력과 민첩한 활동력이 요구되는 반면 참가자격의 연령제한이 없어 단원 선발시 유념사항이 제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관리자의 주변도로 제설책임을 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설ㆍ제빙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도 표준안에 의거 제2항의 주요골자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의 순위와 작업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제정취지나 절차상 상위법령 위배사항 등의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노인가구가 많은 여건이고, 제설ㆍ제빙 작업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자 제재규정에 없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미흡하고 유사시 법적 책임 논쟁이 예상되는바 제설ㆍ제빙 책임자의 참여도 및 본 조례안 규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빠졌습니다.

한성희 예, 일단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만......

그러면 제가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먼저 올라왔다가 산건위에서 그때 부결 됐었죠?

한성희 예, 부결됐었습니다.

그때 부결된 원인 다 아시죠?

한성희 예.

다 그렇게 보완한 겁니까?

한성희 예, 다 보완됐습니다.

그럼 현재 타 시ㆍ군은 거의 다 됐나요? 이 자율방재단이?

한성희 예, 자율방재단 우리 군만 빼놓고 다......

어디요?

한성희 우리 군만 빼놓고 완전히 다 됐습니다. 15개 시ㆍ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위원 님들께서 걱정했던 부분은 현재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데와 같은 맥락 아니냐? 그것도 중복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 청양 같은 데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중복되니까 문제 있다라고 하셨는데 인원은 50명에서 70명까지입니까?

한성희 예, 50명에서 70명까지 제한을 했고요, 표준조례에는 그 인원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단원을 구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그 대원들은 여기에 배제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한성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배제하거나 혹은 포함한다는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와 중첩되는 업무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는 제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업무가 소방 및 재난관련 업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면 ‘소방 및 기타 재난관련 업무 등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소방대의 역할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대 같은 경우는 뭐 교육훈련을 또 할 필요는 없다. 월 1회 4시간 이상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 방재단 조례는 단원이 연 2회 8시간 이상씩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방재교육원 이런 데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청양군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소방대나 방범대 즉, 소방대가 한 572명되는데 자율방재단이 50명이고요. 그러면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 50명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ㆍ군에도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돼 있지만 자율방재단 인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ㆍ군도 다 구성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한성희 아닙니다. 지금 다 구성되어 있진 않고요. 지금 일단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 또한 8개 시ㆍ군만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한 반정도 밖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대해서만 일단 해주고 타 시ㆍ군의 단원 구성에 대한 어떤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군은 차후에 방재단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연령제한 같은 것은 없다는데 우리 전문 위원 의 검토보고 내용에 연령제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래요. 연령제한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자기 몸도 겨누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분도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한성희 그건 뭐 저희가 일단 소방대 연령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대 연령제한은 특별히 없었는데 정년만 대장이 65세, 대원이 63세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적은 인원을 뽑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방대에서 각 읍ㆍ면에서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소방대에서 젊은층 5명씩 차출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으면 양쪽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은 그래도 그 중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젊은 사람 위주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운영하는데 소신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아까 교육시간이 의용소방대 보다 많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에 따르는 수당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성희 지금 저희들의 당초 조례에 그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산재보험료, 체육활동비라든가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토록 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저희들이 활동계획서를 그 단장한테 받아서, 다음 년도의 활동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이라든가 기타 어떤 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자율방재단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나갔다던가 해서 얼마씩 어떻게 준다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방재단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기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한성희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 있고요.

예, 규정에 다 있어요.

한성희 장학금이나 피복비 같은 것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현재 금년도 572명에 대해서 3억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8개 군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도 얼마만큼 세워야 될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분석한 것이 한 900여 만원 정도를 세워 놨더라구요. 8개 시ㆍ군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 당초 표준안 조례에서 정한 그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교육시간을 이수를 하고 1일, 15일 모이질 않습니까? 그걸 교육시간으로 하고 그럼 출동수당을 얼마씩 줍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요. 그리고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부수적인 거구요. 체육대회나...... 그런데 방재단은 더 훨씬 엄격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출동하거나 할 때 아니면 이런 재난에 관계되는 것을 했을 때 얼마다 라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한성희 현재 표준안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재단을 만들면 그러면 예산은 얼마든지 고무줄 늘어나듯이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사실은 만들어놓고 방재단을 뽑아놓으면 교육시간이 8시간이라고 그랬죠?

한성희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보다 두배가 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그것도 청양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받고 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훨씬 의용소방대보다 높은 그런 수당이나 이런 걸 요구하겠죠?

한성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성희 아뇨, 의용소방대는 월 1회 4시간 이상이고요. 그것이 이제 점오개념으로 진행되고 저희들은 일년에 두 번이고 4시간씩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육비 그 정도의 범위라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도 적고 단체들이 굉장히 다 개인들이 단체에 중복되어 있고 이래요.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일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게 반드시 나와 있어야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조례를 가지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은 나와있지 않고 나서 그냥 그때 가서 하겠다 라는 것은 이런 조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모든 것에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예상이 되고,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얼마 들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내년, 후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 정도 계산이 될 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꼭 부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의용소방대 조례에도 보면 재난관련 업무가 되어 있고, 같이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체육대회비니 사무실 운영비니 이러면 지금 사무실도 또 마련해줘야 되고, 만약에 50명이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데 또 생긴다면 또 늘어나야 되고, 의류값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실 문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는 일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한성희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전에 부결되었던 사항들이 바로 그런 세목적인 그런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행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구구절절하게 전부 지목돼 있어서 청양군의 예산에 그것들을 방재단에서 찾아 먹으려고 할 것이니까 그것이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타 군하고의 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그런 융통성을 조금 넣은 그런 조항이고요.

청양군에서 조목조목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안 찾아 먹겠습니까? 청양군은 어느 단체에 하나 체육대회 비용이 지원되면 그 다음, 다음 해에는 거의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500만원하다가 600만원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 그렇고, 이게 청양군의 현실인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는다고 이 사람들에게 돈이 안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옷은 해줘야 되고 조금 있으면 사무실 해달라고 그러고 체육대회 할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그런 걸 해줄 수 없다 라든가 아니면 어떻다 라든가 아니면 소방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하겠다 라든가 부칙으로 준다 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면 결국은 또 다른 중복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단체 하나 늘리는 그런 것이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한성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저희들이 많아질 경우에 아까 얘기한 그 단체의 힘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 부분을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50명 정도면 각 읍ㆍ면에서 지금 5명 정도 됩니다. 5명씩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뽑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각종 자연재난 같은 게 예상이 될 때 풍수해감시원하고 같이 피서객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같이 가서 대피라든가 이런 행동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의 힘이 읍ㆍ면별로 5명이라면 어떤 큰 어떤 강화된 힘은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과에 의용소방대 업무하고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무하고 같은 부서인데요. 청양 같이 인구가 적고 사실은 사람이 적어서 단체의 가입이 중복이 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상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면 사실 업무도 과중되고요. 그렇죠? 업무도 과중되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성희 지금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군처럼 지금 인구도 적고 단체도 각각 많고 그런 사례가 바로 계룡시하고 서천군이 그런 사례에 직면해서 거기서도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각 군 담당자들끼리 전화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거기에서도 통과된 사례인데 저희 역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들을 배제하고 받을 것이냐, 배제했을 경우는 과연 그런 인력들이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그래도 좀 우수자원들만 뽑아서 저희 단체 여기에 아까 얘기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이행시켜서 재난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 기존에 소방대라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청양군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두 안 정도로 줘서 이렇게 우리 지역 같이 작은 데는 소방대 업무가, 사실 옛날에는 소방대들이 출동을 해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이랬지만 지금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거기다가 뒤처리까지도 해야되는데 지금은 또 봉사단체가 많아서 여기에서도 또 나가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용소방대 업무가 축소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다 이게 상부 지시라고 해서 하더라도 청양군만큼은 그렇게 바꿔보면 또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 현 실정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차후에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담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양군 자원 가지고서는 새로운 다른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자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얘기 하나마나고 어차피 지금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아까 얘기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선발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 예를 본다면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출동 안 하고서도 수당을 타 가는 것이 지금 현 실정이에요. 그렇죠?

한성희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수당을 주는데 정말로 재난재해가 발생돼서 이 사람들 방재단을 이렇게 출동시켰는데 수당을 안 주고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테두리를 너무 참, 광범위한 것이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해봐서 반드시 다시 고칠 사항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되는 거니까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하는데 제가 먼저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단체장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조례안이 왔을 때 너무 광범위하니까 중복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좀 곤란하다 해서 부결됐다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을 가지고 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만 안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참, 불이익을 받는다면 뭐 이 조례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무리가 안 생기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실정은 없는 것도 주는 판이에요. 그렇죠? 없는 것도 주는 것 봤잖아요? 단체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팽배된 데가 청양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 정말 방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는 하지도 않는데 출동수당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는 옷도 안 사주고 출동수당도 안 주고 하면 이 조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조례안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면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칙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의견 제시한 것으로 의견 대체하겠습니다.

(거 수)

예,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찬성토론은 아까 우리가 반대토론이다, 뭐 찬성토론이다 이것을 규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안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청양군이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 청양군만이 이것을 의용소방대와 중복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라해서 지금 우리가 현 실정으로 참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청양군이 특별하게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이고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서 세칙을 만들어서 우리 군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마련을 해주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고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의원발의라도 해서 다시 조례안을 수정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님!

본 위원 은 운영인데 지금 예산에 관련된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야 이 조례가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없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없죠?

한성희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겠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두 분 위원 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임 중에 이 건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부결시켰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이 자체가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무슨 뭐 사조직을 만들어서 끌어갈 목적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가 나오다보니까 우리도 같이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 자체가 방금 우리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또다시 부결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도에서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난 쪽에 상당히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더군다나 청양만 안 됐다니까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수반 문제 말이에요.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복비라든가 뭐 수당, 뭐 같은 것 다 준비돼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 좀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담당하는 얘기가 인근에 서천과 또 계룡시 같은 경우에도 일년 예산이 현재 한 800만원 정도 세우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양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한 572명인데 방재단은 불과 50명 내지 7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은 아마 저희 역시도 들지 않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인근 타 시ㆍ군에도 그와 유사한 한 800만원 정도, 많아야 그 정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분야만큼은 집행부에서 일이 되게끔 원만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까지 끝났는데......

뭐가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아까 뭐 이거 부결됐습니까?

(거 수)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다른 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죠?

한성희 예.

혹시 건축물주와 이 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송이 걸렸거나 이런 사안들은 없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성희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한테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건물만 해당이 됩니까? 주택 주인도 해당이 되나요?

한성희 주택 주위에 있는 건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제설을 하지 않아서 물론 시간은 여기에 뒀어요. 그렇죠? 눈이 그친 다음에 뭐 이렇게 얼마 뒀는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과 건물주인하고 소송이 붙게 되면 우리 군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한성희 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군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군에는 영향이 없다고요?

한성희 예.

글쎄요. 다친 사람이 건물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건물주인이 또 청양군한테 나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군의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한성희 제설을 안 했을 때 제가 외국 사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설을 안 했을 때 위반횟수에 따라서 25～5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과태료나 이런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다만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아마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의 어떤 근거적 그런 기반은 되리라고 봅니다. 헌데 워낙 저희들이 폭을 최소화, 저희들이 1미터를 잡았거든요. 1미터 안에서 사람이 글쎄요, 완전히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금 전에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 다치거나 뭐를 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뭐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별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되니까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해서 그 파장이 자치단체에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