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러 오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용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6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23일부터 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3.8%인 2,015억9,1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970억3,700만원 중 1,792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95억1,400만원이며, 82억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177억3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95억1,500만원, 보조금 잔액 16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5억3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4억1,9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0만3,200㎡ 2,682억3,100만원, 건물이 8만8,500㎡ 778억900만원, 기타 무재산권 등 2억 4,200만원으로 총 3,462억8,2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244점 39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로서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8억8,079만1,000원이며 지출결정액 1,410만8,000천원에 1,410만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전포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과,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전포동 민방위 상수도사업 급수공사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는, 뚜렷한 이유나 절실한 필요성 없이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치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과오납 환불액의 과다 발생도 최소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고 특히, 징수실적이 해마다 부진한 실정이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징수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자료 부족 등으로 승인안 심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세밀하게 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또한 매년 승인안 심사 시 반복되는 결산서상의 탈자ㆍ오기 발생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간의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취합된 정오표를 주관부서에서 총괄취합하여 정오표를 의회 승인안 심사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향후 유인물의 오ㆍ탈자에 의한 상호 불신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ㆍ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개선ㆍ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2009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지적한 부분 중 전포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민방위 상수도사업 급수공사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하게 한 사례로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 일부 부서의 세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라며,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탈자 오기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통장이나 지역예비군 동대장을 수수료 면제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김진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