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으로 41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천2백2십5억 7천9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1조 1천3백4십8억 8천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인 8천7백6십4억 3천2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2천5백8십4억 4천9백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5백2십억 1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은 1백4십억 7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천3백8십4억 2천9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6십9억 1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백7십억 1천1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폭설사유피해에 대한 복구비지급 등 총 8건에 1십4억 3천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십3억 3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기금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금년 처음 실시하게 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의 결산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류, 재무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검사 시 이미 지적된바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불승인 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결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착오로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ㆍ명시이월 사업은 투자사업 대비 재원 판단과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사업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개선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특히, 미집행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삭감 등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0131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2007년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도내 일부 시군에 사회복지기금이 조성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통보가 있었으나 조례 제정이 미루어져 오다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조성에 있어 주된 재원이 시 출연금으로 5년에 걸쳐 년 3억씩 15억원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전체 기금 예치이자 수익률이 자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1년 지급 신청 금액에도 미달되어 원금이용 또는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조성액을 예정 금액보다 추가 조정이 필요하며 복지기금 조성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여성장애인은 소외 계층의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선천성장애의 경우 유전 등의 우려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보육에도 어려움이 많아 출산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작게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ㆍ리장의 경우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8조 3항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순환이 매우 빠르게 운영되는 실정으로 통ㆍ리장의 자부심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동 장학금 대상자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입 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의해 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기재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로 기록을 하던 것을 과목별 원점수와 1에서 9등급으로 구분하는 석차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석차에 의한 평가 방법은 삭제하고, 현 학교 생활기록부에 맞는 평가 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970년대 사용되었던 육성회비 명칭을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준도 지도자의 사기 앙양 및 형평성에 맞도록 동 조례와 같은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 지역의 보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탄 보건지소의 신설, 공원녹지관리 사무를 지역개발사업소에 과 체제로 기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70회 화성시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8년도 2월 22일 제516호로 개정,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되어 아직 5개월도 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소의 과 체제로 사무를 이관하게 됨은 행정기구 설치 시 수요와 기능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와 공원녹지과를 한 국에 설치하는 방안과 국과 국간의 이원화, 또는 집중화를 막기 위해 조화롭게 직제 개편토록 검토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 보건지소의 신설 및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공원녹지관리과를 신설, 사무이관에 따른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총수를 1,387명에서 정원 증감이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탄 보건지소 신설 등 기구 및 정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잦은 인사관리로 업무의 연계가 안 되고 있어 전보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소수 의견 제시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전보 제한 규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될 문화복지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배경으로는 공익재단으로서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문화서비스의 수준 제고가 가능하고 직영방식보다 민간재원 조달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 동원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함에 따라 최근의 주된 흐름은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책임운영 체계를 갖추어 당면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의 창의성이 중요한바 관주도 통제 하에 둘 경우 비효율적이며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은 자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화성문화복지재단”을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화성시 문화재단”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5호 중 “복지시설”을 “문화복지시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문화예술시설 및 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문화예술시설 등 사용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 일수 기준을 월15일 이상에서 월12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2008년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운임 및 숙박비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산제를 실시토록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세율에 년도별 경감 비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로 개정 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금고 지정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금고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1년여가 경과되었고, 시 금고 약정을 앞둔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누차 지적된 기금 관리에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고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 중 “9명 이내”를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 중 “2명 이내”를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명 이내”를 “3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위탁 사업자로 선정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복지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동일 종류의 사업을 여러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에 우려를 표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원 14명에서 부장 1명과 과장 1명을 조정하여 총 12명으로 인력을 조정토록 하는 의견 제시를 한 바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동탄 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05년 11월 28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동탄 신도시 내에 6개동 신축을 위하여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동 주민센터 축소 계획에 따라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인 3개 동 주민센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지를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동 주민센터 축소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여가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마하리 백제 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도 사적 제451호로 지정된 봉담읍 마하리 산29-1번지 일원의 마하리 백제 고분군으로 보호구역의 99%가 사유지로 사적 지정 후 토지소유자와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고, 도로인접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훼손의 우려가 많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토지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산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는 문화재 지정 후 2004년 11월 20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11억 4천 8백만원으로 토지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예상사업비가 40억 2천 5백만원으로 예정 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호구역내 사유지 16필지 중 2필지는 2006년도에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사유지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와 자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동탄 미관 광장 지하 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단에서 반송동 104-7번지 다은주차장과 반송동 88-7번지 한빛공영주차장을 조성 2007년도 3월 20일 준공하고 동탄신도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위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동탄 신도시 중심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물을 인수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방안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무인경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13조 사용료의 감면 “1에서 6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별표3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나 별표3 중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에는 동 조례 13조 4항과 5항이 누락되어 있어 안미희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 보다 종합적인 조례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유효근 의원입니다. 화성시 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약 37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본 조례를 볼 때 시기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32명의 직원을 두고, 사무실 임대료도 1억에 인건비는 2억 1,333만원, 또 설립자본금은 1천만원, 직원채용 광고료를 볼 때 1천만원, 이와 같은 운영을 한다고 보면 화성시의 이미지가 더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속에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7조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로 세수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제정이유에 타당성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7년 9월 28일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 및 내용도 변경된 시행령에 적합하게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및 설계자문대상 등 자문과 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되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ㆍ관리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 인수 시에 하자유무 검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길이 열리는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검사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발전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식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7건의 지적사항은 의회 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20개 부서와 11개 읍면동 및 지방공단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32개 기관에 대해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중 시 발전을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처리요구가 있는 반면 불용액과 이월 사업비의 과다 발생,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 미흡, 각종 기금 관리의 소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소홀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감사결과 부서별로 동일 내용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 요구 18건과 처리 요구 100건, 읍면동은 시정 요구 2건과 처리 요구 8건 등 총 128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열심히 일한 우수기관으로는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으로 시간, 지역에 제한 없이 계좌이체 납부 및 수납처리 하는 등 각종 고지서 예고문을 통한 지역문화 홍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부출장소 세무과와 발안천 살리기 운동을 펼쳐 나감에 있어 환경에 대한 비전과 활동내용 등을 공유하여 지역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안내스티커 제작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특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향남읍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빠듯한 감사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를 시작으로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 등 총 23개 과와 10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2건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78건이며, 읍면동은 시정 1건, 처리요구 13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민원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ㆍ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작성시 자료의 누락, 오타 등 기본적인 수감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있었고 급격한 개발 추세와 폭증하는 유입인구로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 감사 우수기관으로는 시민들의 공중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의 개최지인 행사장 및 도로변 정비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시정홍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특수시책을 추진 중인 서신면사무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안녕하십니까?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과 집행부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 나선거구 옛 태안읍 6개 동과 동탄지역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0년째 표류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길양, 백남영, 안미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재개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화성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재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화성시,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1998년 지구 지정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2003년 당초에는 94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변의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으로 양호한 미관과 환경확보, 생태ㆍ자족기능을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 증진과 환경친화적 녹색단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주변 특정 종교단체의 문화시설 69,420제곱미터 추가편입 요구에 의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118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3,794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와 서부우회도로 용주사 전면구간 지하화 연장을 당초 150미터에서 630미터로 연장하는 등 용주사 전 주지스님과 합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되었고, 주변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및 협의한 태안3지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가칭 효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주지스님이 합의한 사항을 새로 부임하신 주지스님이 일부 문화단체와 함께 약속을 번복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특정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의 요구사항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되며, 2008년 5월 23일 관계부처 조찬회담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공원조성 규모 및 조성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힘없는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여론형성에 영향력 있는 단체를 두둔하고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 동부권중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인 태안3지구 주변 주민들은 태안3지구 개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원주민들은 10여 년간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등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에도 태안3지구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종교단체와의 마찰이 있었으며, 가칭 효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이 억눌린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담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주변 특정 종교단체와 다시 한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도 가칭 효 역사문화공원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과 주변 특정 종교단체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안3지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효 역사문화의 근원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 공간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된 지역을 갑자기 바꾸어 가는 것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너무나 큰 만큼 더욱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 하나 없이 역사공원 추진이 된다면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적 전통문화계승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성시민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중앙 및 지방정부, 또한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더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합의 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용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도로개설 시 높은 성토 구간 교량화 및 터널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성시 관내 철도 및 각종 도로개설에 있어 높은 성토로 인하여 농경지와 마을이 단절되고 산허리의 절단으로 국민의 지역정서와 친환경적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민들이 공공개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바, 다소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높은 성토 구간에 대하여는 교량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대부분 산지의 개발시 산허리를 절단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이는 미관상은 물론 생태계 파괴와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으므로 동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터널화하여 도로개설을 바라는 건의문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육지와 해양이 공존하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어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통난 해소 및 물류수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가 화성시 관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서해안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의 마도면 슬항리, 송산면 고정리, 우정읍 주곡리 일원의 경우와 같이 화성시 도로개설 일부구간이 주거 밀집지역 및 농경지 평야지대를 관통 또는 인접하여 도로선형이 결정되었고, 더욱이 대부분이 높은 성토로 이루어져 주거지역 및 농경지역의 분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마을간 통행 차단,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통풍권, 침수피해, 차폐감 및 조망권 장애 발생, 장래 토지의 유효 이용상의 재산상 피해 등의 주민피해가 극대화되어 높은 성토 구간의 교량화 설계변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타당성 재검증 연구보고서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성토로 인한 마을양분, 고립, 조망권,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익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사업에서 11건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화성시에서 앞서 언급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하여 본오-오목천간 도로공사의 매송면 야목교차로 구간, 앞으로 계획 중인 수인선철도 건설 등의 높은 성토 구간 역시 사전에 교량화로 설계변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 등의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에코브리지가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는 계룡산국립공원 관광도로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으로 인해 진통을 겪는 등 과거에 비하여 현재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질의 생활공간 확보 및 환경보호 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높은 성토 구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소송 등의 사례가 타 지역에서도 발생하였고, 우리시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적기에 공사완료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소모 및 공사비 증가로 국책사업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개설되는 도로 중 마을 및 농경지 평양지대를 관통하는 높은 성토 구간에 대하여는 교량화 계획 및 산지의 도로개설시 동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터널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소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지역의 여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획일적인 공사 편의주의를 탈피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화성시 도로개설 시 높은 성토 구간 교량화 및 터널화 추진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