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임생입니다. 이번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혜경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고문식 의원외 1인의 의원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혜경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으로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로 의장님이 여러 가지로 여기서 오늘 개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해서 제가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오늘 오전에 청장님과 국·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했다가 이렇게 가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좀 소란이 있었던 거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가 전반기와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중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를 전체 위원회 중심으로 통합·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구성토록 재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9인으로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운영해 오던 직제가 의회사무과로 직위가 격하되므로 이에 상응하게 상임위원회 구성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회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통합하여 전체 위원회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둘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영함으로써 위원수가 적어 상임위원회 운영 때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의결 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산절감과 전 의원 참여로 인한 심도있는 의안 검토 등 의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 저를 포함한 의원들에게 약간의 문제도 있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상 아침에 청장님이 불러내서 국·과장님들 다녀가셨는데 오늘은 5대 후반기가 출범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양동용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런 거는 저희 전반기 때도 몇 번 지켜봤습니다. 지금 국회를 여러분 의원님들,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국회 의사진행발언이나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 국무총리가 나와서 장관들을 혼, 국회의원님이 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장관님들을 모셔놓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라면은 국·과장들 불러갖고 의회 열고 그러지 왜 우리가, 부구청장도 없지 국장들 한 분 계시지, 과장들, 저 한 분 계시네. 한 분 한 분.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양동용 말씀,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이라도 불러오세요. 구청장님은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국·과장들은 당장 오늘 의회가 열리는 거 의사일정에 다 변경했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한 거고, 지금 부르시라니까요. 우리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불러야 되니까 국장 부르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이 지금 안타깝게 나가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물론 저희로 인해서 의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서 국·과장님들이 오셨다 부득이하게 가셨지 않습니까? 저같은 경우는 오늘 명동심의위원회가 2시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게 곧 끝날 거 같네요. 근데 국·과장님은 거기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의원이라는 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집행부의 심의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 저희가 숫자는 적지만 저희의 의미는 감시와 견제와 심의 기능을 부여받은 구의원입니다. 저희는 못 가고 있는데 국·과장님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거지요. 사실은 위상 이전에 집행부는 돌아가는데 의회는 지금 되지 못해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임용혁 의원이나 저희는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온 걸 우리 잘못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굴러가는데, 집행부는 굴러가는데 저희가 그냥 데코레이션(decoration）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본회의 개의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고 또 다음에 뭐 쭉 있습니다. 이게 예·결산도 있고 그 것들이 모두 국·과장님들하고 연결된 일입니다. 단, 이런 위원들이 있을 때 조금 모양새가 갖추고 해야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의원도 조촐하고 우리도 미숙하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모양이! 우리들이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어렵고 저는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가계시지요, 건설과장님도 계시지요, 도시관리과장님은 지금 도시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근데 우리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숫자는 적더라도. 그런 의원이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늘려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거기를 정지시키든지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수아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니까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지금 명동심의위원회를 정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이 저희하고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따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문제니까 단순한 문제로 보시지 말고 저희 의회가 정말 구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일들을 하는데 그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통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다른 국장님 필요 없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그 두 과장님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중지해주십시오. 명동심의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잠깐 정회를 하시고 구청의 집행부에 관계공무원들, 과장, 국장들 계신 분이라도 와서 참석하게끔 하세요. 성의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의총을 좀 해갖고 중지를 모으자고요.) 양동용 의원님 말씀도 옳고 김연선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관련 국·과장님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의장 취임 첫 회의에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과장께서 배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본 의장도 그 말에 공감하며 이후부터는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혁 의원, 양동용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직사직원을, 김수안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직사직원을, 김기태 의원, 임용혁 의원, 이혜경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직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1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을 두었으며,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증액분 등 가급적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68억 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766억 8100만 원보다 7.3%인 20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5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02억 5200만 원보다 2%인 5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억 2900만 원보다 56.7%인 15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68억 4100만 원과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계상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14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8억 7300만 원, 재무활동비 10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주택 분야의 신당4동 340번지 29에서 346번지 20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증액분 24억 6000만 원 등 39억 4900만 원. 일반행정 분야에 주민방범용 CCTV 70대 추가 설치 증액분 10억 7300만 원, 구청사 국유지 사용 변상금 11억 4100만 원 등 29억 3500만 원. 문화체육 분야의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10억 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가 비용 3억 9800만 원, 구립관악단 운영비 2억 2000만 원 등 20억 2500만 원. 공원복지 분야의 속초의 거리 잔여구간 조성비용 6억 7100만 원, 마을마당 실시설계비 4200만 원 등 8억 51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의 복지시설 국유지 사용 변상금 2억 2600만 원, 시각·청각 장애인 남산쉼터 개보수 비용 1억 6200만 원 등 5억 2400만 원. 교육·전산 분야의 전산 소프트웨어 추가 구매 2억 4100만 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 추가 지원 1억 4300만 원 등 3억 8400만 원. 청소·경제 분야의 종량제봉투 제작비 인상분 6600만 원, 담배꽁초단속 전담반 구성 운영비 6100만 원, 지역특화거리축제 추가 지원 2000만 원 등 3억 300만 원. 인건비 등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5억 5300만 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추가분 3억 6500만 원 등 18억 7800만 원 등입니다.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변경분을 반영하여 국비 12억 6200만 원과 시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2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비부담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변경되어 1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교통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2억 3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00억 9400만 원에서 7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49억 6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잔액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 등 14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치금 14억 4400만 원을 신당5동 121번지 62호에서 131번지 9호간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 심의시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 제안설명서 보시고, 지금요. 좀 저는 중구 구청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편성 분야별현황, 그래가지고 이전에 제출한 것하고 지금 제안설명하고 다름이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5페이지에 말하면 인건비가 18억 7800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예전에 준 추경예산안 편성분야별에 보면 17억 38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런 게 미스프린트라고 보지 않고 항상 집행부가 제안설명서 따로 이런 거 내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보시면 압니다. 추경예산안은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들어온 돈만큼 쓰는 게 지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에는 보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 147억에 대해서는, 아니 144억에 대해서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68억 4100만 원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75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언급은 돼있는데 신당3동어린이집 사업취소분 20억에 대한 불용처리분을 여기 저희한테 편성 분야별 줄 때에는 그 불용을 처리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수입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47억을 이 한쪽에 맞추더라도 불용처리돼야 되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이런 말이 언급이 돼있지 않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용, 신당3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할 사유가, 지금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불용처리하면 될 것을 그것을 털어서 이번 추경 재원에 20억을 털어넣으면서 제안설명에서는 20억을 뺐습니다.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저는 알 바는 없지만 이것을 불용처리, 저희 회계질서상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기되는 사항으로 소나무 같은 것도 저희가 특별히 어느 지역을 하라고 저희가 해줬습니다. 돈도 금액도 정했습니다. 소나무는 중구 바닥에 심으면 전체 되는 줄 알고 그 예산에서 빼서 다른 데에다가 전부 쓰고 있어요. 이 중구의 회계질서가 정말 이거 위법부당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의원님들한테 무슨 설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용처리된 것을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쓴 것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20억이 날라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설왕설래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서류로 주셔서 재원이 되지 않는 재원을 가지고 지출을 갖다가 맞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이든 고의가 없든 간에 일단 지금 수지균형상 맞지 않게끔 가져 왔다, 이거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제대로 가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3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 자리에 맞게끔 계산해와 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국장님이 들으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이 상임위원회 열릴 동안, 추경예산이 올릴 동안,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이고 이것도 서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조금, 소명할 건 소명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다른 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 (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 구성하자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의논의 상대인가? 이해가 안돼요.) (청취불능）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임용혁 의원,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임용혁 의원,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주신 심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도 있고 신규로 새로운 사업이 편성된 것도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여부를 심사숙고 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말씀하실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중단촉구결의안 채택건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중구의회 상임위 위원 변경안이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은 착오가 있었어요, 지금. 시나리오가 잘못 됐으니까 옆에서 제대로 알려주라고, 지금.)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나리오에 사임하고 넣는 것을 물어서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독도하고도 무관하고 그것은 의사일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대한 것을 사임처리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의원들한테 물어서 모두 가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부분에는 사임 안 한 의원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본인만 안 했지요, 그렇지요?) (

의석에서 -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

의석에서 - 다른 분들은 다 하셨는데 본인만 안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지금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여기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9조에 보면「상임위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장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변경을 요하는 부분인 것이지 위원회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자격박탈이 아니지요.) (

의석에서 - 이것이 이 위원회가 조례대로 5명을 행정보건하고 복지건설을 운영하면서 조례대로 5명을 해보자고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니까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만큼은 일단 운영을 하고 다음 회기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시에 시작해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40분까지 해서 7시간 40분을 했는데, 해보자고 하니 나는 또 어안이 없고 그 다음에 전반전에 다섯 명이 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새롭게 김기래 의원이 혼자 사퇴를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모두 우리 의회의 모두인 모양인양 얘기하는데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조례에 따라서,) (

의석에서 - 아니, 조례는 우리가 조례 보고 했어요.) (

의석에서 - 사임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의석에서 -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무슨 의사일정 변경을 해? 말씀해 보셔. 이게 의사일정변경의 건이요? 자, 의사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은 3대부터 지금 5대까지 3선을 한 의원입니다. 이혜경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후반기에 임무를 맡지 않은 의원들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된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상임위원회 구성관계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 의회부터 5대 의회까지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는 룰에 따라서 정수를 맞춰서 해왔습니다. 지금 5대 의회가 아니고 4대 의회까지도 정수에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정족수를 맞춰 왔습니다마는 5대에 지금 들어와서 의장님을 뺀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덟 분이 두 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의장님을 빼고 여덟 분의 의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다섯 명으로 줄였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을 세 명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다섯 명으로 의원 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네 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나머지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을 나는 또 나와서 해보기는 처음인데 이혜경 의원이 또 선례를 남겨주니까 저도 한번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저기 김연선 의원님, 의사발언 말씀드리게끔 할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본회의는 어떻게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뽑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장은 의장이고 여기 의원이 있고 뒤에 계신 언론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예의는 있는데 지금 의장님한테도 "의장!" 그러고 지금 김연선 의원님도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면 다 드리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나가면 이게 무슨 동네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켜주실 건 지켜주셔야지, 지금 저희가 흘러가는 게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고문식 의원님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앞으로 제 언행을 조심하여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좀 이따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제 이름도 거론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 앉았던 의원이 김연선 의원입니다. 회의록에도 분명히 남아야 돼요. 그게 무슨 기록 화보가 남는 게 아니고, 제가 이혜경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숫자에 의해서 의장단 선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네 의원은 저희 의사에 관계없이 이미 다섯 분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나머지 의원들을 가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님을 이미 알고 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는요, 원래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원을 적습니다. 그러면 적어서 그 상임위원이 조정이 안 될 때 그 조정을 담당하시는 게 의장님이시고 그 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의장님 직권으로 만듭니다. 그 또한 직권으로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는 가부간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나는 이혜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본인이 운영위원장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하도록 맡은 중책입니다.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될 부분은 지금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발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항의한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의 배분이 잘못됐다. 원하는 상임위원회로 가지 못했다. 그때 우리가 그 내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초선이 여섯 명이고요. 재선이 두 명이고 삼선이 한 명입니다. 3100억을 다루는 이 예산에 단지 인구 13만으로 인해서 의원 수가 초대의 19명이었던 것이 하프(half)로 줄어들었습니다. 10명으로 그것도 의장을 뺀 18명 대 8명으로 자르면 상당히 줄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버겁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 2년을 지내봤지만 용어도 비슷한 것이 많았고 2년을 했지만 제가 과연 제대로 봤나, 코끼리의 어디를 만졌나,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2년을 더해야 4년 정도 되어야 그나마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통례상 상임위원을 2년, 2년씩 한다고 하여서 그러면 저는 상임위원을 행정보건위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명 이내에 의장을 뺀 8명 의원은 10인 이하로서 지금 김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4년을 이미 지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지내면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지금 바꿔야 되는 절차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상임위원회에 네 명이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아니, 설명드리겠어요. 제안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운영위원회는 다섯 명이 해도 운영위원회 일정을 가지고 조정하면 본회의에 와서 변경안도 넣고 이래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벌써 스타트 되면 좋은 샘플입니다. 4명 대 4명으로 열리거나 8명이 가야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하는데 어찌하여 더군다나 막중한 의무를 받은 김기래 부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인 이혜경 의원이 두 상임위원회를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해보자고 하는 것도 언어도단이지 이것이 그것을 내세울 만한 근거도 없이 우리 의회의 운영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할 당사자 부의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뭡니까? 나는 해보지도 않고 벌써 알았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예. (

의석에서 - 말 막지 마요. 가만히 있어 봐요. 왜 말을 막아!)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와서 이 문제를 얘기할 게재가 없었지요.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열리기 전에 의장님실에다가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 4 아니면 여덟이지 5라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더군다나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이 자기 입맛대로 이과 저과를 위원장을 옮겨갑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해보자는 것도 동네 계에서 친목으로 이것을 형님 먼저 하고 아우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까? 이 의회가 이혜경 의원님이 제시한 거 잘 하셨습니다. 의결한 거 존중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번복하는 게 아니라 운영 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상 얘기한 것 죄송합니다. 저한테 대한 신상 얘기한 적 없습니까? 의원님은 2년 동안 의사진행을 한 번 할 정도로 절박한 게 없었지만 본 의원은 제 목까지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명되어서 전국 방송 타고 제 돈 사비들여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인무효 됐습니다. 그 원인무효 된 것 의원님들에 대해서 가결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의원님들의 양심이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 본 것 있어요, 본회의에서? 그것을 민주주의, 민주주의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하다가 잘 안 되면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안이 숫자로 표결하라는 거지, 처음부터 야합을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혜경 의원님은 2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진짜 우아하게 처음 할 정도로 절박함이 없으셨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정과 병원과 내 모든 것은 던졌어요. 의원으로서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다거나 다른 의원이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본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 가지고 형사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무죄를 받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1년 7개월, 그렇게 편안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까? (

의석에서 - 뭘 정정을 하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개인의 신상발언을 전부 다 들어줄 겁니까? 밤새도록 해요.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왜 의회운영위원장을 왜 맡으셨어요?) 이혜경 의원님,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아까 했잖아요, 그거.) (

의석에서 - 지금 위원회별로 읽었는데 김기태 의원님께서 복지·건설 위원을 사임을 하셨어요.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그렇지요?) (

의석에서 - 언제 김기태 의원이 사임했어.) (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 사임을 안 했으니까 김기태 의원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저는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을 조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하고 저를 좀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정식 제안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어디 김기태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사임했소?) (장내소란) 지금 김기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 의원들이 모두가 다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저는 안 하셨다니까요.) 아니, (

의석에서 - 한 분만 안 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를 한 거고.) (

의석에서 - 전 의원이 했다 그랬는데 저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기래 의원.) (

의석에서 -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의 의장이 지금 현재 의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좀 양보하세요.) (

의석에서 - 양보 아니라 나는 하나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앞에서 너무 다한다고 하니까 4, 4 제도를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저 하나만 하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오전에 사실상 이 위원회를 조정하면서 오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우리 김기래 의원께서 사임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김기래 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는, (

의석에서 - 그거 어떻게 자기마음대로 되우?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 되니까 양 상임위 왔다갔다 하라니? 말도 안 되는 걸 해야지.)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기 다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빠지고 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

의석에서 - 양보할 게 아니지 무슨 그게 나눠먹는 식이고,)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양 상임위를(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안 받아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불러드린 것은 일괄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김기래 의원은, (

의석에서 - 본인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5 대 5 구도로 가더라도 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리를 다 하시고, 그다음 4 대 4 구도로 가더라도(청취불능）하나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직권으로 결정하신 거니까 회의 종료하세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무슨 양해예요? 의견을 들으세요, 지금에!) (

의석에서 - 모든 의원이 다 동의를 한 건데 뭐 한 분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

의석에서 - 아, 이의가 없는 게, 이의가 두 분만 없다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에!) 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사임처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양동용 의원, 김연선 의원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래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임용혁 의원, 김수안 의원을 각각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혜경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혜경 의원 외 4인을 대표하여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잘못 읽었어, 잘못 읽었어.) (

의석에서 - 아니, 행정·보건) (

의석에서 - 아니, 김기래 의원하고 이혜경, 김연선 의원이 행정·보건위원회인데 뭘 그렇게) (

의석에서 - 사무국이 뭔 시나리오를 그따위로 적어줘.) (

의석에서 - 행정·보건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했다니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문식 의원, 김기래 의원, 양동용 의원, 김연선 의원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래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임용혁 의원, 김수안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8월 1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