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 7월 24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2008년 7월 24일 이영희 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해양항만청 업무 지자체 이관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방해양항만청 업무 지자체 이관과 관련하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자체 이양방침에 따라 부산 등 주요 6개항을 제외한 항만 개발업무 등을 지자체 이양을 확정하고 법 개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거시적 안목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 등 시설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지방이양 계획의 발표는 국가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측면에 있어 피폐해짐은 물론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국가관리 항만에 미치지 못하여 물동량 유치등 항만활성화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번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업무의 지방이양 계획을 재검토 할 것과 부득이 지방에 이관할 계획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인력과 국가예산 전액 지원을 전제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항만청 업무 지자체 이관 관련 재검토의 건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부득이 지방 이관시 수반되는 인력과 국가예산 전액을 전제로 이관토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해양항만청 업무 지자체 이관 관련 건의문, 귀 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각 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자체 이양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를 지자체 위임을 추진키로 하고 부산, 인천 등 주요 6개항을 제외하고 무역항 22개와 연안항 24개의 개발업무를 지자체에 이양방안을 확정하고 법개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 등 시설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계획의 발표는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2개의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의 경우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와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 건설 육성한다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그동안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갈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묵호항의 경우 지난해 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2017년까지 국비 2,067억원과 민·외자 1조 5천억원의 투자로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앞두고 있고 또한 동해항의 경우 국제 항로개설, 크루즈 관광선 취항 유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비롯하여 북평산업단지의 확장조성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 및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대형 사업비 투자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할 시점에 항만청 업무의 지자체 위임계획 발표는 10만 동해시민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향후 항만시설 확충사업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예산과 운용비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며 확정된 묵호항 재개발사업 계획과 동해항의 물류운송기능 강화 등 현안들이 또다시 중단되거나 후퇴한다면 우리 동해시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항만시설 확충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국가관리 항만에 미치지 못하여 물동량 유치 등 항만활성화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항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항만청 개발업무의 지방이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국가정책상 동해항과 묵호항을 이관 방침대로 추진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인력과 국가예산 전액지원을 전제로 하여 이양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008. 7. 25.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