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8차 본회의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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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농업시술센터를 비롯해서 15개 실ㆍ과ㆍ원ㆍ센터ㆍ사업소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7개 읍ㆍ면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 산서면, 계남면, 번암면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읍. 면 행정은 대부분 유사 동일한 업무 일 것 으로 봐 먼저 보고한 읍ㆍ면 실천내용과 유사 할 경우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옥 장계면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백영옥장계면장

장계면장 백영옥입니다. 저희 장계면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해서 4개 담당부서가 있으며, 정ㆍ현원은 정규직 23명과 일용직 3명해서 총 26명중 현재 정규직 22명 일용직 3명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5.3프로젝트 기반 확충을 위한 소득지원사업에 39개 작목반 263농가 2,128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 가로등 8개소에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계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매월 정기 임시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계면지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과 집필위원 4명이 현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해서 추진해야 할 부진 사업들로는 농촌소득금사업 회수가 부진합니다. 현재 24명에 69,430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은 6개 신청 단지중 남산 한우작목반 1개 단지가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영회생사업도 현재 18농가에 89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소시장 개방과 경제적 기반의 어려움과 또 브루셀라 양성반응으로 인한 매매 금지된 농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하반기 회수대상 4농가 중 현재 이종택씨하고 정승모가 현재 회수가 불능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농촌주거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장계면 탑동 회관 신축사업이 건축 자재 값 인상과 3,000만원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상태로 앞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개발사업니다. 상반기 대상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건에 150백만원 현재 사업완료가 되었으며, 농로비탈길은 6건에 101백만원 사업측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면 예산사업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 사업 2건에 14백만원 완료가 되었고,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현재 사업발주가 되어서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량 완료가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사업으로 상반기에 탑동 마을회관은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고 대곡리 성곡에서 추진하는 마을모정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시축 및 빈집정비사업으로는 농촌주택신축은 40동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16동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10동 3동을 정비완료 하였고, 나머지 사업물량을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만족 혁신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고객만족 해피토론회를 30회 매주 화요일 실시를 하였고, 또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백령도 현장학습의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계면 고향 소식지 발행과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행락철 공공지역 청결이미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4일간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지역은 남덕유산, 지보계곡, 무령고개, 대곡호 주변과 대곡천, 육십령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대상마을은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로서 훈련은 9월 3일 자체훈련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풍수해 등 재난대비해서 훈련을 하겠고 훈련 참가인원은 마을주민 70명과 각 마을이장, 직원 등 기타 125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95만원이 전액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8월중에 구입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고유 특색 있는 보물을 발굴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장계하고 계남하고 계북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계면에서는 광주리 복원을 통한 참 살기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북동마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양희민 입니다. 예산액은 군 보조 2,000만원, 자부담 200만원해서 총 2,200만원으로써 하반기에 7월중에 미니 공원 만들기 기초 작업 착수를 해서 8월중에 미니 공원 만들기 본격작업을 하고 광주리 공방과 비가림시설 및 전기시설을 북동마을 모정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중에 싸리채취를 해서 10월중에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장계면지 발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4월 달까지 편찬자료 수집활동과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6월 달 집필위원진 4명을 포함한 편찬위원회 31명을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까지 현장조사와 수집활동을 하고 9월 달과 12월 달에 편찬위원회를 2회 개최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전방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 고향 사랑하기와 우리면 바로알기 향토사적 가치 확보를 위해서 읍ㆍ면에는 반드시 발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랩 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 매월 25일 정기회의하고 또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의 정례적 개최와 주제설정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26세대 419명, 장애수당 대상자가 129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10명,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90명,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84명,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지원대상이 97명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총61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583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사업입니다.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은 총 535명에 2억4,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합 2단계 연금지원대상자는 192명에 5,400 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 조사대상자는 10월 이후로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375명에 7,300만원, 장수수당 지급에 61명 1,100만원, 경로당 지원 45개소에 44,6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지원사업에 6개소에 3,600만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5.3프로젝트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가 간담회 실시를 2월 달에 실시를 해서 109명이 참가를 하였고, 그리고 참여농가 관리카드 정비를 263농가를 정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확정사업은 45농가에 2,128,696천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작목반이 인위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성원간에 친화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전문 컨설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구성원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문제하고, 전문컨설턴트 초빙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발전방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영농에서부터 유통까지 시스템구축이 우선 마련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경영회생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월사업 2농가에 대해서 3월중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 대상농가는 6명을 자체 선정해서 군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이 되는대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하고 관할 읍면이 저희 장계면의 경우에 6농가가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계남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거지가 다르고 사업대상지가 다르다 보니까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 관리 대상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20쪽 명덕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명덕리 5개 마을이며 2007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현재 예비권역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권역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농촌개발사업 추진위한 간담회를 4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4 월 달에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단을 20명을 구성을 해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8명이 6월 달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가 제가 알기로 7월 22일 날 주식회사 지역파트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최종평가단이 최종심사시까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 면의 금년도 총 체납된 금액은 1,190건에 7,1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 과년도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도 35명에 34,287천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면허세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97%를 징수를 했고, 자동차세는 1억1,600만원이 부과되어서 현재94%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전 직원 가끔 일제출장을 실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자가 없이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청한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계에서 6개 작목반이 지난 2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4개작목반은 현재 보완 지식이 떨어져서 보완을 했고, 현재는 1개 작목반 남산작목반만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최대한도록 많은 단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신청 대상자는 지난 2월 달에19농가 3억7,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실태조사와 현지실사를 한 결과 적격대상농가로 5농가에 9,00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명이 포기를 했고 2농가만 사업완료 되었으며, 현재 1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입니다. 사업대상자 금년도 사업대상자 등록과 등록증을 교부한 대상자는 652명에 516ha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등록 농민에 대한 전ㆍ출입 전산등록을 하고 10월 달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장계면에서 상반기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이 4,419건 즉 매월737건을 발급 했고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등ㆍ초본을 924건에 매월 154건, 인감증명발급은 1,727건에 매월 288건, 기타 제증명 등 FAX민원증명 발급은 1,139건에 매월 190건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일제정비를 한 결과 141건의 200명을 주민등록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