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인 2008년도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액은 3천8백8십2억7천9백7십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3천7백2십9억2천9백1십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53억5천5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화가 없고, 일반회계만 12억7천8십7만1천원이 증된 일반회계 3,729억2천9백1십6만1천원 해가지고 토탈은 3천8백8십2억7천9백7십만9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 역시 증된 12억7천8십7만1천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은 3천7백2십9억2천9백1십6만1천원이고, 여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부 변화가 없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8억이 증된 1천7백9십6억6천9십만4천원입니다. 이 지방교부세 8억은 특별교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조금 8백만원이 삭감된 3십1억5천4십6만8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7천8백8십7만1천원이 증된 1천5백17억3천2백9십만6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천7백23만원이 감된 1천2백8십3억5백9십4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5억6백1십만1천원이 증된 234억2천6백9십7만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내역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6천1백6만3천원이 감되었고, 물건비는 2억2백9십5만원이 증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3억9천5백7십6만원이 증되었고, 자본지출은 11억6천4백4십2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4억3천1백2십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으로 해서 1억1천8백3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가 7천7십만원, 일반행정이 4천7백6십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이랄지, 교육예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이 5억4천6백4십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이 7백만원이 증되었고, 체육파트가 2천7백만원, 문화재가 1억6천8십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이 3억5천1백6십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예산이 6천5백5십5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상하수도 수질은 변화가 없고, 자연 관련해서 2천5백5십4만4천원 환경보호 일반이 4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5억6천6십8만2천원이 감 되었고, 기초생활보장이 5천6백2십5만원, 취약계층이 5억1천4백8십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 사업이 1천4십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파트입니다. 4천6백6십4만원이 증 되었고, 이중 보건의료가 3천7백9십4만3천원, 식품의약안전이 8백7십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이 4억1천1백11만2천원이 증 되었고, 이중 농업농촌이 5천8십8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업산천이 4천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해양수산어촌이 4억8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중소기업 일반에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입니다. 2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10억2천8백만원이 증 되었는데 수자원과 산업단지는 변화가 없고, 지역 및 도시에서 10억2천8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3천1백2십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에 있어서도 1천3백2십 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공히 변화가 없으니까 설명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내역을 실과팀소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내용과 부합되는 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뭐 특별히 따로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문 나는 점만....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실과장님들한테 여기서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을 체킹해 놓았다가 실과장한테 물어보자구요.

그 관계는 위원회에서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수정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만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은 알기 때문에 설명 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장세영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만....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말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아침에 드려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도비 변화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부분만 몇 가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도비 변화 조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사업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의회 삭감액이 지금 10억9천2백4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가 저희들이 2억3천1백2십만원 삭감하고 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했고, 이중 10억 중에서 1억은 빠른 시일내에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추경에 했던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집행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국도비가 변환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와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페이지는 국도비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읍성 야간조명 활성화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악전수관 사업은 군비로서 저희들 1천만원했던 부분인데 2천만원 이번에 당초 추경때 삭감이 되어서 2천만원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이 관계는 목 및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를 2억8천과 1억을 깎아 가지고 역사 기록 제작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8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도비입니다. 1천 5십만원은.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전체적으로 시설비, 그다음 무장향교 내성전 주변정비로 로비 1천5백 시설비입니다. 그다음 주요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관계로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전당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순수한 군비사업인데 문화의 전당과 군립도서관이 준공되는 시점이 있어서 우리 지역 미술작가들, 서화랄지, 조각작가들의 실비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서화작품 약 20점에 4천만원 정도, 조각 10점에 한 8천만원 정도로 이건 최소한의 실비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쪽 시설하고 나면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2천5백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전당 각종 물품 구입하는데 5천6백정도 이렇게 여기에는 책상, 컴퓨터 해서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6백1십5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판소리 박물관 농특산품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5천이 들어있는데 1억5천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3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부서 기본경비,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6명 중에서 이 관계는 사업소가 담당으로 되어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연 전문제작 인부임 으로 해서 기타직 보수로 1천2백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농기계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오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읍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문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이쪽으로 넣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짜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특별교부세를 넣어주고,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조경 수목 식재관리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약3천7백5십만원인데, 저희들이 뜻있는 군민들로부터 나무를 헌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이 각종시설에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과 표지판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유기우유 생산문제는 부기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도 보조사업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지금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문제는 도비가 4억8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어종 매입 방류를 목변경해 가지고 수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4천만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고부선 보행자 도로설치 석교 앞이 군정질문에 있던 내용중에서 약 1천5백에서 2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바로 개선을 했으면 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부기변경을 해서 당초에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월곡 택지지구 정비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정비사업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팀 내용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2천만원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관련된 사업인데 목 및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수면에 있는 사업이 해당이 되겠고, 밑에는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도 위원님들의 재량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목 및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박판매 촉진사업으로 해서 시책추진 이것은 추경된 성립 경비로 이미 와서 썼던 부분입니다. 공음 대정마을 농로포장도로 의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이미 와서 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입니다. 재해피해 복구 저희들 복분자 관련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금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다음 복분자 연구소 사업 관련 해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육성 신규사업 협약한 내용 중에서 지금 복분자 향산화 활성을 위한 기능성 식품개발연구 이 관계를 협약된 내용에 1억을 해주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다음 복분자의 장내 미생물 활성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로 1억이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분자 산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샵 세미나 실비보상도 2천만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복분자산업 발전을 위한 여기도 생산시설비 보상도 지금 2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육성 신규사업 협약 내용에 이것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지금 8천만원까지 액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일 위에 가공업체 지원사업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심의하면서도 조금 시기가 늦어서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 했던 육성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왜 이제 가져왔느냐 해가지고 지금 별 수 없이 해주기는 해주면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복분자 연구소 건립 기본 설계비를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서 새로이 5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각종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70만원, 변호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 1억7천,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백, 다음은 11페이지 보시면 의원사무실 칼라프린터 구입 30만원, 회의 및 의정자료 수집 노트북 구입 이것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 네트워크용 스위칭 허브구입 이것도 물품비로 3백, 회의실 빔 프로젝트 구입 이것이 1천2백, 의전용 핸드폰구입 6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 파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록보존용 이런 부분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9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부서 기본경비 포상금도 5백4십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사무실 에어콘 구입하는 부분도 1백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법정책 연구개발요원 계약직 이 관계는 2천4백7만원을 새로 이것은 계약직 전문위원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기반 구축하는데 지금 관급자재 인상분 2천5백5십3만2천원이 꼭 필요하다고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90만원을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도 지금 목 변경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미취학 흡연교육 학생들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이 관계 사업도 검사비도 보조사업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질병관리 체계구축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변경사업에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 협약서에서 아산만에 있는 선동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 시설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4천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시급성을 요해서 별수 없이 지금 홍보교육 교재로 3백5십5만원 대회 홍보용 플랜카드 90만원, 원산지 보관함이 71만원, 업소 표시판 제작하는데 코팅비가 2백8십4만원, 양면테이프하는데 71만원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입니다. 실내체육관 담장자 2천8백이 당초 있었는데 5천으로 증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천8백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면과 측면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창군 축구연합 회장기 축구대회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5백만원이 이미 와 있습니다. 고인돌공원 사업소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소에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력 11페이지, 14페이지 하단이랄지, 15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고인돌관리사업소가 담당으로 바뀌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밑에서 셋째 칸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인돌 사업소에서 고인돌 담당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고인돌 유적지 관리부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금 군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천인데 1천만원 더 올려서 지금 별 수 없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 사업소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 사업소도 도립공원 관리사업소에서 담당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업소에서 담당으로 바뀌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전체적으로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업소가 담당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예산을 받게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까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으로 해가지고 명예 읍면장들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군정질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2백5십씩 두 번해서 14개 읍면에 7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은 고수면에 하는 사업으로서 복지관이 있는데 전기하고 상수도 물이 문제가 있답니다. 물이 안나오고 전기가 누전되고 문제가 있어서 별 수 없이 시급을 요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대산면에 지금 새마을도로 이전 등기료입니다. 이 관계는 기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그래서 군에서 분할 측량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람을 요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성내면에 지금 냉온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5십3만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수정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예산 설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안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애쓰셨구요. 이번에 읍면 지원사업비에 대한 10억 중에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1억을 부기를 선 요구하는데 이것 어떤 근거나 조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의원중에 10명중에 다 선거해서 올라왔는데 왜 9명은 부기를 이야기 않고 1명만 부기를 선 요구하는 무슨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녹취록에서 삭제....

녹취록에서 삭제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선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우리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왜냐하면....

잠깐요. 그러면 우리 10명 의원들 전부다 똑같이 부기를 요구하세요. 이건 우리 의원들 간에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로 보아서는 해주시면 훨씬 짐이 덜어 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똑같이 요구하세요. 전부 다....

여기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거기에 대한 1억만 부기를 요구한다든가, 이것은 공평치 못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내가 좀 알아보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녹취록에서 삭제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여기서 녹취록을 끄고 까지 해야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의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고요. 같은 의원들 간에....

장위원님 그 문제는요. 회의를 조금 있다.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토의를 거쳐서....

아니 내가 예산에 조례집 싹 아침에 뒤져 보았는데 그런게 없어요. 뭐 조례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의원의 전체 목소리가 실려야 하니까요.

아니, 목소리가 실리고 말 것이 없어요. 이것은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집행이 집행예산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그걸 아무런 근거 없이 요구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녹취록을 끄기는 왜 꺼요?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을 좀 봅시다. 변호사비가 뭐여요?

지금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녹취록 끄지 말고 답변하세요.

예.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깐만요. 녹취록을 끄고 안끄고는 위원장의 전권 아니겠습니까? 장세영 위원님 고정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질의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답변하세요.

지금 의회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가 답하기가 조금 심의는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 의회사무과장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변호사 수임료 사무관리비 1천7백만원하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누가 집행했어요? 예산을 누가 신청했어요? 변호사 수임료 사무관리비에 대한 1천7백만원 예산을 누가 신청했냐구요. 신청한 사람이 답변하세요.

의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세영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변호사비 1천7백만원은 지난번 하반기에 원구성에 따라서 의원님들 간에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소를 제기를 해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예산을 원고가 피고가 고창군의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잠깐요. 제가 답변하지요.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았으니까.... 내가 물어 보았으니까....

잠깐만요. 장위원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물어보았으니까....

물어보는데....

규정, 규정하고....

여보세요. 장위원님. 위원장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 아니 질의를....

제가 지금 중재를 해서 제가 중간에 사회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말까지 제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이 문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고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원고가 지금 고창군의회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고창군의회 의장입니다. 피고가....

피고가 고창군의회 의장이니까 이 예산을 세웠다.

예.

장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규정과 조례를 근거가 있어야 신청하는거 아니어요? 규정과 조례를 한번 대보세요.

고창군의회에 의장이라 하면 의회를 대표....

그러니까 규정과 조례 책을 가져와 보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게 끝까지 가서 소송이 가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합의 끝났지요?

중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법에 집행도 안 되었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 규정과 조례를 내놓다니요. 내놓으면 예산을 세울 때도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니어요. 내놓아 보라고요. 내놓아보고, 중간에 끝났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중간에 끝났지만 그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어떻게 대처 했어요? 개인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요. 뭐요? 의회에서 주었어요? 합의금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장위원님 고정하시고요.

고정이 아니라 사실 이야기를....

잠깐만요. 이 문제로 좀 감정들을 위원님들 가라앉히시고....

돈이 1천7백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1천7백만원이 무용이 되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 소 취하를 하고나서도 장세영 위원님은 왜 여기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장위원님. 그러면 우리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의사과장께서는 이게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았다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변호사비가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의회 의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의회 의장이 그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수임한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다. 이거지요?

예.

거수.

김범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변호사 비용으로 나간 증거 있습니까? 징구 받았을거 아니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거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호사 비용을 선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판이 끝나서 변호사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정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납을 하고 재판이 진행되든, 안되든 받아갑니다. 그 재판이 끝나든, 안끝나든 변호사비는 일단 치러요. 그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선납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단 수임을 하면 재판이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순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선임비로 먼저 줍니다. 다 선납을 요구해요. 일단 변호사 나중에 취하되었다고 해서 변호사비 찾아가는 것 아니어요. 절대로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어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고 가셔야지. 그리고 이 원고가 지금 고창군의회지요?

피고가....

피고가 그거지요?

고창군의회 의장입니다.

그렇지요? 의회 의장이고, 의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올렸다고 하면 답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데 어찌 과장님 헤매셔요. 그리고 이거 증거 있냐고요? 증거.

의회 의장이라고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올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말씀을 명확히 못하시냐고요. 그리고 이것 증거 있어요? 재판 당시에 변호사 선임한 자는 있을 거 아니어요. 의회 있겠지요? 그것은요.

예.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1천7백만원 올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의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개설공사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토지매입 부기를 변경사업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옆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1억을 올렸어요. 1억을 올렸는데 실지 지금 감정한 것이 지금 현재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3억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박래환 위원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보면은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의원들을 지금 실험하는 거여요. 우리가 기분 나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요. 왜 그러느냐면 당연히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에 당연히 도와주어야 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수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오셔서 아,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지금 의원들이 내가 이거 오늘 안 보았으면 이거 몰라요. 그냥 이거 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심의한 것을 오늘 의원들을 둘려먹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당장 우리 의원한테 안 해도 예결위원장한테 와서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해야지, 이거 금방 보면 뻔히 알 것을 그냥 해버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박래환 위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각 실과팀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계,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 의회로 올라오게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고 해서 결국은 승인이 나는 지금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엊그제 우리 이것을 추경에서 이것은 해도 되겠다.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추경 수정예산안에서 당장에 다시 여기서 바꾸어 가지고 승인해준 사항을 바꾸어 가지고 어디 도로공사에 부지 매입비가 부족하니 이것을 돌려서 사용하겠다. 이것은 진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 진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건설도시과장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아까 4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고 그랬지요?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1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부족....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에 2억9천 정확히 3억 약간 못되는 돈을 올렸지 않습니까?

1억 올렸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1억 올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4억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못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 1억 올렸고만요. 이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1억을 올렸다고 그래요?

3억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께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갖다 드려요. 예산계장.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추경에 3억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도로개설공사로 1억을 요구하셨고....

농업기술센터는 1억을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요? 부기변경을 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3억을 지금 부기변경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3억을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이건.... 어디, 어디 쪽이어요?

도시계획시설은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본인들이 10년 이상 개설되지 않으면 본인이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지금 목적이 있어서 3억을 시급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 쪽이 목적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해리하고, 지금 현재 흥덕도 있고요. 고창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을 목 부기를 변경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늦게 주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급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 치면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건 제외를 시켜주십시오. 시급하니 수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개사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목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의회와 집행부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와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사전에 당부를 했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나고, 또 뒤늦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다. 하면 장세영 위원님의 지적처럼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은요. 손화중 도서 등 동학혁명 관련 토지 매입비가 지금 8천만원이 깎였지요? 1억4천8백에서요. 그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은 어떻게 서있는지 알지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건설도시과 유형이거든요. 지금 수정한 예산에 1억4천8백이 손화중도서 토지매입비로 섰다가 이번 수정예산안에다가 손화중 도서 및 동학혁명 관련 토지매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4천8백을 바꾸었다가 또 다시 8천만원 또 깎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깎으려면 추경때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 얼마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안에다가 이렇게 역사기록 제작사업을 좀 할란다. 그렇게라도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1억4천8백을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싹 넘겨주니까 또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약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그제 이두호 화백이라고 여기에 직접 관련된 화백이 임꺽정과 그 머털도사나 이런 세종대학교 교수가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기념재단에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기념재단에다 해서 그분들한테 이 작품을 맡기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손화중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렇게 축소를 하는데 그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손화중에 이게 저희가 조금 성급하게 그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손화중에 관한 행적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립을 하고 나서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주어서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거든요. 그래서 좀 용역결과가 연말에나 나오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이 좀 시급하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가볍게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조경 수목식재관리 문제 있잖아요. 여기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념식수하고 기증 수목을 저희가 한 100주 정도 받아가지고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증수목식재에 대한 시설하라는 것은 뭐입니까? 3천5백....

그 식재비입니다. 식재비하고 표지석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증수목은 저희가 표지석하고 식재를 해주고요.

표지석이라고 해가지고 기증수목 재료비 5백이 따로 서 있잖아요.

그것은 기념식수한 사람들이요.

아니 아까 3천5백이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기념수목 50주 기념식주 50주 해서 100주인데요. 그 기증수목에 대해서는 식재비하고, 표지석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식재까지 해주면 저희가 표지석만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기증하는 사람, 식재까지 해주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눈다. 이거지요? 왜 그렇게 꼭 두 분류로 나누어야 할....

그 기증수목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은 똑같지만 자기가 나무를 기증한다는 사람이고, 자기가 뭐 그 가족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수정에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수정예산에 안 세웠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과장님들 토론 자료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 군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전부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안 할 계획입니다.

수정에 안서면 않고, 서면하고....

하기는 하되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에다 활용해도 되겠네요. 삭감전체에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문화예술관 같은데 식재를 해주면 저희가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실을 저희들이 백합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올해 저희들 당초 예산 외에 도비가 또 추가로 6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보류했었습니다. 연초에 수협장들께서 도지사님에게 계속 건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선 곳만 저희들....

토종어종 방류사업이 지금 백합....

백합을 저희들이 정했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6천만원이 새로 추가로 예산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기변경을 했다.

예.

그러면 지금 소금 지난번에 소금 브랜드 사업에 4천만원입니까? 용역비 4천만원 이지요? 소금은 갑자기 포장지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동기가 뭐여요?

지금 30㎏짜리 포장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미관상 좀 오래되어서 현대 디자인 감각에 맞추어 가지고 좀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에서 예산에 올렸던 부분을 다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기 목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삭감해서 목 변경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복분자 재해 피해 피해복구지원 연간 재해보상금이 이게 계가 지금 고이 하나 떨쳐진 거요? 맞는 거요? 도비가 3억1천4백9십9만원....

아니요. 3천1백이어요.

3천1백인가. 그래가지고 6천3백....

예. 전체 도비하고 군비가 6천3백이고, 전체적으로 2억1천이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고....

지금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요?

도비가 3천1백, 군비가 3천1백, 1억4천7백이 국비입니다.

합쳐서 도비, 국비....

2억1천....

도비, 국비 합쳐서 얼마라고요?

2억1천만원....

그다음에 국비가요.

다 군비까지 합쳐서 2억1천이지요.

이번에 집행금액이 2억1천만원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추경에 복분자 연구소 기본조사 설계비 3억은 지금 이거 무슨 용도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분자 연구소 짓는 설계비여요.

복분자 연구소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아닙니까?

예. 설계비를....

이것도 그런데 국비가 복분자 연구소 건립 기본 설계비 국비 1억6천 아니어요?

3억이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이 1억6천이고, 1억4천이지요.

추경에서 이거 무슨 말이요? 뭔 말이요? 이게....

원래는 당초에 추경에 3억을 계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추경에 계상을 요구를 하고 승인받아서 1억6천 깎고, 1억4천 남았다는 거 아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안올렸다고 그래요. 예산을 올린 것을 삭감한거 아니어요? 목 변경된 것 아니어요?

이것은 지금 한 이유가....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 당초에 추경을 세울 때 좀 빨라 가지고 협약서가 어제 해결 하려고 거의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맞추느라고 그랬지. 일부러는 안했습니다. 사업비를 맞추느라고 최종적으로 어제 결심이 났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