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총 결산 규모의 세입 결산액은 3,920억1천2백8십4만7천9백2십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89억3백5십7만4천3백6십원이며, 이월액은 831억9백2십7만3천5백6십6원입니다. 이월액 중 기존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이 전액 이월되어, 이월액 총액 831억9백2십7만3천5백6십6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310억8천4백1십4만3천9백원, 사고이월액이 245억 4천3백3십5만7천6백6십원, 계속비이월액이 54억8백3십4만5십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3천4백8십6만7천5백5십원, 순세계잉여금이 205억3천8백5십6만4천4백6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76억8천3백8십9만6천3백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63억2천7십8만9천4백4십원이며, 이월액은 713억6천3백1십만6천8백6십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어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이 234억5천7백6십4만9천9백원, 사고이월액이 220억8천8백9십3만2천4백7십원, 계속비이월액이 54억8백3십4만5십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1천3백7십6만5천3백7십원, 순세계잉여금이 188억9천4백4십1만9천7십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43억2천8백9십5만1천6백2십6원, 세출결산액은 125억8천2백7십8만4천9백2십원이며, 이월액은 117억6천6백1십6만6천7백6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되었던바 이중, 명시이월액이 76억2천6백4십9만4천원, 사고이월액이 24억5천4백2십5만1백9십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천1백1십만2천1백8십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4천4백1십4만5천3백3십6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 종목에 기금 총액은 72억5천9백7십4만3천4백6십9원이고, 채권총액은 45억7백6십2만8천8십원, 채무는 2007년도말 우리군은 현재 없고, 공유재산은 1,664억4천6백1십8만5천4백8십6원, 물품보유액은 308개 수량에 27억2천6백3십5만3천원입니다. 금고 결산은 총 수입액은 3,920억1천2백8십4만7천9백2십6원이고, 총 지출액은 3,089억3백5십7만4천3백6십원으로 2008년 3월 10일 현재 잔액이 831억9백2십7만3천5백6십6원으로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12억8천3백9십만1천8원입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5,287억6천2백3십2만6천2백8원이며, 총 부채는 54억6천3백7십6만7천 8백2십6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232억9천8백5십5만8천3백8십2원입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5건에 대한 적법처리와 결산전반에 대한 사항이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호 2007년도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과년도 이월액 11억6천9백5십8만1천8백6십원을 포함한 97억6천6백9십만5천3백9십원으로 사업결산액이 65억3천9백2십2만6천7백8십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 20억5천8백9만6천7백5십원입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1억1천8백7십7만3천7백2십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억3천4백1십5만4천3백8십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2억4천9백2십6만8천5백7십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이 15억8천4백8십8만5천8백1십원입니다. 차기이월액으로 28억1천3백9십7만7천2백9십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이 19억4백2십2만1백9십원, 순세계 잉여금이 9억9백7십5만7천1백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은 372억6천2백9만7천9백4십1원입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 56억3천1백 2십8만5천원이며 지출승인액은 강풍풍랑피해재난지원금 등 4개 사항에 4억1천8백5십1만9천원이며, 잔액은 52억1천2백7십6만6천원이 발생되었던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산된 예산으로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예산규모는 3,870억8백8십3만8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716억5천8백2십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5천5십4만8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73억8천2백5만6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0건1십억9천2백4십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2008년 7월 25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2억7천8십7만1천원이 증 된 3,882억7천9백7십만9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729억2천9백1십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5천5십4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8건 5천3백7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종 심사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11억3천1백9십7만9천원 세외수입 272억5천2백9십만4천원, 지방교부세 1,796억6천9십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5천4십6만8천원, 보조금 1,517억3천2백9십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400억9천3십만7천원, 물건비 222억2천4백9십7만6천원, 경상이전 907억7천7백4십8만4천원, 자본지출 2,077억6백9십3만2천원, 내부거래 6십6억4백5십1만5천원, 예비비 기타 55억2천4백9십4만7천원이며,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46억2천8십2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9천4백1십1만2천원, 교육 57억2천2백1십5만1천원, 문화 및 관광 252억6천9백8십4만3천원, 환경보호 419억8천9백9십4만원, 사회복지 438억8천8백7십7만4천원, 보건 52억5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946억5천5십7만7천원, 산업ㆍ중소기업 90억1천7백8십4만원, 수송 및 교통 220억8천8백2십9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82억9천3백3십2만7천원, 예비비 38억2천7백5십2만9천원, 기타 475억6천5백8십8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51억3천6백4십6만8천원, 보조금 2억1천4백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환경보호 73억2천2백8십3만1천원, 사회복지 8억1천2백만5천원, 산업ㆍ중소기업 37억3백3십5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4천6백9십9만8천원, 예비비 2천1백5십6만원, 기타 9억4천3백7십9만6천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9호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외 4개 기금에 대하여 변경 계획을 제출한바 2007년말 기금조성 총액은 10억4천3백7십2만6천원으로 2008년도 기금수입 변경액은 21억7천5십7만1천원으로 당초수입액보다 13억3천2백3십4만4천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등 21억 2천9백6십7만원으로 13억 3천 7십7만원이 증 되었으며, 이자수입금 4천9십만1천원으로 1백5십7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변경액은 8억5천4백9십1만4천원으로 당초 지출액보다 5억4천4백 2십1만4천원이 증 되어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 5천3백 2십3만 4천원으로 5억4천3백7십9만4천원이 증 되었으며, 물건비 1백6십8만원으로 4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 총액을 23억 5천9백3십8만3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 강 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팀소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장기적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웠는지에 역점을 두고, 여러 예산들은 철저하게 검토해 집중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예산심의에 전념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