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 (묵계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7월23일 김봉학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독도 영토수호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2일 강태진의원, 이홍곤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광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연의원입니다. 2008년 7월11일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 평생학습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지원 등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6. 하동군 관리계획(묵계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2008년 7월11일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의 본격적인 시동에 발맞추어 기업과 주민이 모두 행복한 뉴- 하동시 건설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난 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 보완하는 한편, 새로이 편입되는 도시계획구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재편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관리계획 (묵계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당시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과 아울러 개발계획이 수립된 본 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상황 하에서 수년간 계획이 방치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기존 개발계획의 합리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기 결정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을 재검토하여 지역현실에 부합되고 장래 취락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아울러 향후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취락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 (묵계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의정경험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리 요구한 사항 모두 개선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검토하여 제2,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시작과 끝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군 살림살이를 모든 내외군민이 보고 있는 만큼 신중한 계획수립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집행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형평성과 효율성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항상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이홍곤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열심히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모두 101건을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29건입니다. 실과단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독도 영토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김봉학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망상적 도발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독도 영토수호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14일 일본정부는 새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한민족과 함께 한 생활터전이며 우리 조상들이 관리해 온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사실에서도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역사란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 영토침탈 야욕의 수단으로 왜곡되는 것은 이미 역사가 될 수 없으며,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 것은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과거 영토침탈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만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로서 한일관계의 마지막 신뢰까지도 무너뜨리는 저 몰지각한 행태를 50만 내외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한번 세계만방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망상적 도발행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봉학 의원님이 제안한 결의안은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상적인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군민 전체의 마음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김봉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도 영토수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강태진의원 외 1인 발의)

반갑습니다. 하동군의회 강태진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제165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영상의장님과 군민의 참 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의 조기 실현과 공유수면 96만평 매립승인을 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조유행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환경보호와 섬진강수질 환경개선 및 보존대책과 다압 취수장 취수량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섬진강은 우리 군의 생명의 젖줄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수 천년동안 강의 문화를 통하여 인간이 존재되어 왔다고 봅니다. 세계가 물의 전쟁 속에 휩싸이고 우리나라 또한 물 부족국가로 진입함에 있어 213키로미터의 섬진강을 따라 3도 12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는 섬진강 환경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규정을 만들어 11개 시군의 동참으로 섬진강 수질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동군은 섬진강 하류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상류지점에 위치한 섬진강댐과 주암댐에서 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기준의 방류량이 줄고 지켜지지 않아 수온 상승으로 인한 적조현상, 토속어종 재첩폐사 등 우리 군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내수면에서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활폐수도 있지만, 가장 관심의 대상인 섬진강 다압 취수장 1일 취수량 55만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또한 재첩서식에 있어 환경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관광의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청학동 삼성궁에 소재한 건국전 외 10동에 대한 시설물 보수 공사 후 위탁기관 중 수탁자의 관리 부족으로 파괴된 시설물에 대한 책임소재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규정, 수탁자와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도로라 함은 생활용품을 들고 이동시 통로의 폭이 최소한 1m 50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도시계획 시행으로 주민의 불편함은 해소되었지만, 하동읍 소재 서교동 -향교간 생활도로와 도시계획이 취소된 안식교회 옆 생활도로는 우기시 우산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통로가 있기에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천면 답곡에서 유평간 인도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횡천면에서 청암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1003호선은 노견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주야로 노출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듯 제5대 하동군의회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황영상의장님을 구심점으로 의회가 단합하고 조유행군수님을 정점으로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비젼 있는 하동, 도약하는 하동,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순풍의 돛을 달고 산업과 관광이 어깨동무 되어 대한민국 살기 좋은 1번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형식적이고 과거답습형으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을 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하고 우선에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안목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경제도시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섬진강의 환경보전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태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섬진강 유량문제 등과 관련한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은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섬진강은 단순히 강이나 하천이라기보다는 섬진강 그 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이자 정서입니다. 섬진강 물길따라 하동포구 80리길은 대중가요 노래가사와 같이 지역주민의 향수를 간직한 그런 곳이며, 섬진강의 재첩 등 수산자원은 지역주민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동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이미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류의 댐건설로 수량이 줄어드는 등 섬진강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 또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섬진강 생태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섬진강 생태계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천유량 관리분야, 환경보전분야, 자원보전 분야, 주민참여 및 문화개발 분야의 4대 분야에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4건은 건의가 되어 일부는 장기과제로 반영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인근 지자체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9개 과제는 현재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섬진강의 수질 보전대책은 우리 하동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길이 212㎞에 걸쳐 있는 11개 자치단체와 6개 국가기관 및 특별기관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깨끗한 섬진강 수질보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한 상하류 지자체가 연대를 도모하고 중앙부처(환경부, 국토해양부)등에 지속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섬진강의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해 나가고 섬진강이 지역주민의 삶과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의 다압취수량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광양시 다압취수장 이전증설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요구한 취수량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대표단체 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일부터 다압 취수장에서 취수를 개시하면서 감시센터 내에 취수량을 실시간으로 전송 받을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상황을 감시센터 건물 외벽 전광판에 표출하고 있는 중이며, 취수 가능량은 1일 25만톤으로 1일 평균 18-19만톤 정도 실제 취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압취수장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환경유역청 등 국가 및 특별기관이며, 우리 군은 직접 감독은 할 수 없고 행정협조를 통하여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은 취수장에 대한 감시활동이 가능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섬진강 환경감시센터가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센타 건립취지를 감안하면 섬진강내의 취수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타당할 것이나 현재 감시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단체의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취수량 공개 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섬진강 환경지킴이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취수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취수량에 대해 일정주기로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섬진강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섬진강의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순입니다. 평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군의 관광마인드 제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 김하용과 2007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위탁계약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으로는 재산의 관리, 삼성궁의 창의적 운영, 삼성궁 입장료 징수, 삼성궁의 설립취지에 맞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및 관광객 확보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는 2004년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는 수입금중 20%를 삼성궁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관리비로 적립하고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을 우리 군과 수탁자가 1/2씩 배분하였으며, 2007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는 1년에 5천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따른 책임한계로는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멸실 등은 우리 군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물 보수공사 후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관리 부족으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궁은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동시에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금후 위·수탁시에는 우리군과 삼성궁과의 관리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강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교동- 향교간 생활도로개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은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서교에서 향교까지 구간을 도시계획도로고 지정하여 줄 것을 하동읍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남당 생활도로와 연결되는 서교동과 향교간 도로를 생활도로로서 내년도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선정시 하동읍과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식교회 옆 생활도로 사업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파크랜드 옆 도시계획도로(소로 2-3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본 도로는 산복도로까지 연결이 불가함으로 생활도로 연결지점까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한 생활도로계획 노선을 선정한 후 ‘09년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하동읍과 협의하여 본 생활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천면에서 청암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1003호선이 노견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횡천면 답곡에서 유평구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03호선은 대방- 악양선으로 우리군 진교면 송원리에서 악양면 평사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요 경과지는 진교- 양보- 횡천- 청암면 중이리 심답을 경유하여 악양면 동매리와 평사리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기능을 갖춘 도로로 총연장 45.9㎞중 37.4㎞는 기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8.5㎞는 미개량으로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에서 군도로 유지관리 하여 왔으며, 1995년 경남도 지방도 노선 조정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도로확·포장 당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계속도 50㎞미만으로 군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차로의 최소폭 2.75-3.0m로 시공되어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 등을 감안할 때 차량교차 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미 500만명을 넘어 1,000만명 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관광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유평마을 입구는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굴곡구간 220m, 폭 9.5m, 사업비 150백만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답곡- 유평간은 약 2.0㎞로 답곡마을에서 숲속펜션까지 0.7㎞는 현지 여건상 길게 확보가 어려워 굴곡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숲속펜션에서 유평마을 구간 1.3㎞는 행정안전부에서‘09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도로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도로 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 빠른 기간내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환경 감시센터가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유량감시계측기 운행을 관리 감독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수자원공사와 주민간의 합의요지가 있습니다. 취수장이 이전함으로써 주민들간에 합의 내용이 있었는데 주민의 대표를 누가 구성을 해 주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모든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기구를 법인단체도 아닌데 대표성을 부여해서 하동군의 모든 수질관계에 대해서 합의하고 감독하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섬진강 환경 감시센터 건립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합의서가 2003년도 7월11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다사돌 지킴이 환경운동본부라고 우리 하동의 섬진강 지킴이 활동을 하는 활동단체가 신기리에 마을주민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동지구에 있는 섬진강 물을 다압취수장에 설치해서 광양으로 공업용수로 퍼가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섬진강환경 감시센터 역할도 하고 건물 1개 5억원 상당한 것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동군이나 광양시가 주민대표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협의가 있었으면 그 단체들이 주민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당시에 하동군과 광양시가 제외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세부 합의서가 작성되어 우리 행정에서는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걱정하는 게 다사돌 환경지킴이 환경본부에 이런 막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단체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06년 1월부터 자료를 전송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환경감시센터에서 연락이 옵니까? 계측기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계측기가 다압취수장 내에 메인 콘트롤센터가 있는데 메인 콘터롤센터가 전자로 가동을 해서 취수하는 양을 우리 환경감시센터 건물 내에 실시간 전자모니터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는 수치가 환경감시센터에 오면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 표시가 됩니다.

전광판에 표시가 되어서 전송이 환경센터로 넘어갑니까?

예,

그럼 그동안에 전송되어 온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간에 합의 요지라고 했는데 우선 기준량이 1일 취수량 25만톤 내에서 취수하되, 영향 조사 후 15만톤 추가설비 단 1회 15만톤 추가 취수시에도 환경에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호 시행여부를 재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25만톤은 협의가 되었고 앞으로 평가에 따라 15만톤, 가까이는 55만톤의 물을 유입을 해 가는데 이 단체에서 어떻게 협의하고 결정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 취수량을 보면 55만톤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시공사내에서 취수하되, 영향조사 후 15만톤을 더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의 근본계획은 광양만권 공업용수 3단계사업에 2003년도에 발효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수장 건설과 관련해서 25만톤은 최초에 설비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증설해서 50만톤까지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류에 물이 작기 때문에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이 25만톤 이상을 덤핑할 수 없는 전기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만톤이상 덤핑할 수 없고 추가로 상류에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더 가져가도 되는 것이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의 유량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환경영향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량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섬진강 내수면에 환경변화가 일어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수면에 수온이 상승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재첩이 폐사되고 불가사리가 생기고 갈대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양버들이 계속 강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변화가 왔는데 환경에 별 영향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대처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섬진강 상류에 주암댐과 섬진강 댐이 있는데 이 두 댐에서 일정량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섬진강댐에서는 1일 46,000톤, 주암댐에서 460,000톤이 내려오게 되면 협의한 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다 합해도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양은 540,000톤가량 됩니다. 그러면 다압 취수장에서 550,000톤을 가져간다고 가정해 버리면 섬진강에 유입되는 양이 다 다압 취수장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섬진강의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본의원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총 취수량 1일 55만톤 1회 도달한 이후 환경이상 징후나 피해발생시 요구에 의해서 추가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평가라는 것은 현장 용역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누가 예산을 주어서 실시를 했다 말입니까?

의원님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섬진강에 대한 환경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섬진강 다압 취수장에서 물을 더 퍼가야 되는 그런 환경발생, 즉 상수량이 많이 내려 왔을 때 1일 100만톤 정도는 방류를 했을 때는 물을 가져가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압의 취수량 위쪽은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일정량 내려오는데 문제는 다압 취수장에서부터 하류지점인 상저구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55만톤을 확장해서 가져가 버린다면 밑에 하류에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섬진강의 환경이 파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재조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이 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대립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자기들은 물을 안 가져갈 게 아닙니까? 대충해서 영향조사해서 추가설비 15만톤을 하고 환경에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호 시행여부를 재협의하겠다, 그럼 재협의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환경센터에만 맡겨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25만톤 이상입니다만, 실제는 18만톤에서 19만톤을 취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퍼갈 수 있는 방류량이 없다는 것은 주암댐과 섬진강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섬진강과 주암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주암댐과 섬진강댐에서 방류되는 물이 당초 두 섬진강 댐을 건설할 당시에 약속한 방류량이 100만톤이 되면 충분한데 40만톤밖에 방류가 안됩니다. 40만톤도 중간에 지천으로 새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행정과 국가기관이 체결한, 즉 우리 하동군이 취수량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왜 우리가 다압취수장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인 관계로 행정 협조만 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대신에 주민들은 물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섬진강생태라든지 재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동군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럽의 큰 강을 가지고 5개 국가가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정인데 섬진강에 대한 환경평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암댐과 섬진강댐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량의 방류라는 게 그 사람들은 초당 얼마를 방류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양이 발전소에 관계되는 양으로 나가버리고 실제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섬진강을 상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류지점이고 또 11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기구가 있지만 심도 깊게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하나를 놓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선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 17만이 되게 되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물에 대한 중요성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10년 후가 지나면 분명히 섬진강 물을 가지고 우선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감시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섬진강 환경이 변하고 있는 조사는 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 관계 부서뿐만 아니라 하동군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다면 섬진강수계 전체는 하나의 생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천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수량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하천정비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농업용수 이용은 농촌공사 등으로 관리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의 수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 환경수산과로서는 생태계보전을 위해 통합적인 하천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 생태계에 대한 용역은 2005년도 초당대학교에서 이미 저희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생태계 파괴원인이라든지 재첩의 폐사원인의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댐에서 방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류지점의 피해가 농작물의 피해는 어떻고 수산피해는 어떤 것인지 등등의 역학조사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면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이홍곤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갈사만 96만평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득하고 새 하동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옥종면 종화리 소재 덕원관광농원 개발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 이미 4개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상황에서 골프장에 대한 인식과 계획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덕원관광농원은 덕원자연휴양림과 함께 2005년 11월경부터 우리 군과 경남도에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진입로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각종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화리 주민들은 청정지역을 맹독성 농약으로 오염시키게 할 수 없다며 덕원골프장 반대 대책위를 만들고 사업장 진입로를 농기계로 봉쇄한 가운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원관광농원은 지난해 12월 농원 내 당초 1,200평방미터 규모의 족구장과 배구장용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서 그 열배 규모인 12,000평방미터 규모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영상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대상여부를 질의하여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회신에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상 큰 규모의 면적이 식물재배지에서 골프연습장 시설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조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사업주로 하여금 맹독성 농약등의 오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시설을 갖추는 조건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요지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최병철씨는 지난 2006년 2월27일 우리 군이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과 달리 당초 신고한 골프연습장 부지의 특용작물 재배지는 물론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일부 주변 농지까지 임의로 파헤쳐 골프시설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조치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대책위와 업주와의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어떤 입장과 대책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골프장건설에 대한 입장 및 계획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횡천에 9홀짜리 골프장을 시작으로 노량과 지례에 두 개의 대형골프장이 인가되어 조성 중에 있고, 종화까지 사실상 4개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 중인 모든 골프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케 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관리과정에서 갖가지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가장 깨끗하다는 섬진강을 자랑해온 우리 하동이 시승격의 꿈을 이루고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청정 이미지일 것입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환경파괴와 오염의 우려가 우리의 청정이미지를 잃게 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 경남에는 40여개의 골프장이 인가되어 이들이 완공되면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주의 경영악화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세외수입 역시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인근 남해시 경남도의 경우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정지역인 우리 하동에 더 이상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허가된 골프장의 건설에 대하여 민원이 최소화되고 환경파괴와 오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농축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향후 우리 군에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양보면 지례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노량리와 대치리 일원에 썬블루리조트 사업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골프장 외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더 이상 골프장을 유치하거나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외 군민의 염원이었던 경제자유구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2016년에는 인구 17만 규모의 뉴 하동시가 탄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레져 관광단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레져관광 문화 수요에 대비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철규입니다.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종면 종화리 관광농원 골프장 조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 시설은 골프장이 아닌 옥종면 종화마을 소재 덕원관광농원 내에 현재 시설 중에 있는 골프연습장입니다. 덕원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9의 관광휴양지육성, 제69조 관광농원개발 등 관련법규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 생산기반을 활용, 도시민에 대한 체험의 기회제공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 2월27일 우리 군으로부터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나 융자등의 지원없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승인시는 체육시설물인 1,200평방미터 규모의 배구장과 족구장이였으나 2007년 11월27일 사업변경 신청시 12,359평방미터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업내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12월1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관광농원내 체육시설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18홀 이하의 피칭 연습용 코스이고 각 피칭 코스의 폭과 길이가 100미터 이하일 경우 골프연습장에 해당되며, 골프연습장은 신고대상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농원내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며,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변경계획 승인 처리시에 배구장과 족구장이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승인 처리시 사전환경타당성 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서면질의 결과 2008년 7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사업으로 분류되며, 신고체육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원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조성 중에 있는 골프연습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시설 후 영업시 농약살포등 환경피해를 예상한 종화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일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원만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질의 회신에서 조건으로 “다만” 으로 받은 내용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축구장이나 족구장을 승인하는 과정과 맹독성 농약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골프연습장이든 골프장이든간에 농약오염문제를 충분하게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재작성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업무처리 시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고 공정이 80%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예상해서 어떤 행정조치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공사 중 부지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측해서 무단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주와 협의결과 사업주는 사용농약을 공개를 하고 검증을 받으며, 또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시는 농원에서 업주가 보상을 하고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피해가 발생시는 그런 조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신고업이기 때문에 시설 후 영업신고시 여러 가지 훼손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를 우리 군에서 작성했습니까? 사업주가 작성을 했습니까?

사업주가 했습니다.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족구장 축구장 개념하고 골프장 개념하고는 충분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뭡니까?

농약피해입니다.

농약이 오염된 물이 계곡으로 바로 흘러나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골프시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정화시설로 유인해서 걸러내는 구조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인 하자와 실제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화시설은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준공처리시나 골프장 영업개시 신고 시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거나 조치하겠습니다.

정화시설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어야 됩니다. 또하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정화시설도 안 거치고 골프장의 물이 개울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거를 하든지 배수시설로 전체 돌려가지고 정화시설로 유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주민들은 오염된 물이 개울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일 바라고 있는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을 수용하는 게 우리 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양측의 협의사항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이 의원님과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아주 형식적이고 과거답습형으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과장님들은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연구하고 연찬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의 계기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강태진의원님 , 이홍곤의원님, 답변을 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들어 첫 개회된 2008년도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순간부터 50만 내외군민이 모두 한마음 되어 뉴- 하동시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 다함께 전진합시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되었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