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상기 법안이 동일 사건인 함양·산청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배·보상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창사건 희생자만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창 단독 배상법은 불가함을 밝히면서 이에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문안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 수정의결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역사적 슬픔을 안은 양민학살 사건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 호소하오니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소리를 경청하여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 17대 국회 회기 말 6.25당시 양민학살사건의 하나인 거창사건의 유족회 측인 우윤근 의원 등이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기습 발의하여 쉬쉬 하는 사이 법사위까지 올라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 다시 법안을 타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선착 발의하는 기만의도가 담긴 기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거창유족회측이 역사를 잘 모르는 타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하였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거창 단독의 배상법은 저희 지역인 함양·산청사건 유족회가 발의했던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발의안」에 배치되는 법안으로서 동일사건인 함양·산청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창사건 희생자만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거창 단독 배상법은 불가함을 밝히면서 이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 단독 배상법은 동일사건인 함양·산청 양민학살사건을 제치고 거창 쪽만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2. ‘거창사건’(1951. 2. 9-2. 11)은 함양·산청사건(1951. 2. 7)보다 이틀 뒤에 일어난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저지른 동일 사건이며, 이 사건은 함양·산청을 거쳐 거창으로 동일부대가 동일 작전명으로 학살이 진행된 천인공노할 만행 줄거리를 갖고 있고 거창사건은 그 줄거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3. 거창유족회는 당시 거창사건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재판을 받은 사건 희생자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거창사건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고 당시 재판에서 187명 희생자가 난 것으로 일관했으나 실제로 거창에서 719명이 희생되고 함양·산청에서 70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군부가 이름 붙인 ‘거창 사건’에 만족한다면 187명이 희생자로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창은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청구하여 배상을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며 이것은 사건 발발 57년이 지난 지금 재판 절차의 논리로 사건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 정리의 차원에서 입법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거창유족회의 배상법 논리는 이미 1996년 양 사건이 포괄된 명예회복법 통과로 명분이 소멸된 것이며 우리 국회가 두 번이나 양 사건을 하나로 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우윤근 의원 등이 발의한 제살 베기식의 법률안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양사건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종전의 17대 이강두 의원 등이 발의한 (다시 발의할 예정) 원안대로 상생하는 법률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내내 건승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008. 7. 25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한윤용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