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7월 4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943억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억7,200만 원이 증액되어 7.8%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94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증가로 63억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증가로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보조금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및 차등보육료 등 취약계층지원 확대로 46억7,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3억1,1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물건비 10억6,500만 원, 경상이전 91억8,200만 원, 자본지출 64억9,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2억2,700만 원, 문화 및 관광 21억2,400만 원, 환경보호 11억7,300만 원, 사회복지 87억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14억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억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2억8,900만 원, 주민복지과 56억8,200만 원, 평생학습과 23억1,300만 원, 문화체육과 6억300만 원, 경제과 4,800만 원, 청소과 8억4,100만 원, 위생과 1,000만 원, 환경보호과 3,300만 원, 첨단문화회관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연도 중반기에 실시하는 제1회 추경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변동분과 추가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고 있어 추경의 제출시기와 편성배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증가하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분과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유가보조 등 보조금이 상당부분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내시가 확정된 의존적 재원이므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소폭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신축 및 성서도서관과 문화원 건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자체사업의 확대에 많은 부분을 계상하고 있어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중반에 실시하는 금번 추경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 반영하고 그간에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의 확대 내지는 불가피한 부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 시기나 내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 세부 내역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향후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왔습니다. 처음이라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앞으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채찍질을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기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나중에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91억1,407만8,000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2억2,886만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73억1,705만 원으로서 총 576억5,99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453억3,809만2,000원에서 8.3%가 증액된 37억7,59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14억721만3,000원에서 12.6%가 감액된 1억7,83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89억3,723만6,000원에서 16억2,018만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로 오다가 보니까 용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생소한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라고 해서 17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구비가 2,884만8,000원, 시비가 3억6,125만2,000원으로 감액이고, 국비는 1억1,438만2,000원 증액으로 전체적으로 2억7,571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주거급여에 의복하고 음식물, 연료비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비, 연료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항목에 들어갑니까?

이것이 주거급여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월 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비, 일상생활에 모든 생활비는 생계비에 포함이 되고, 주거비는 건물에 대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비는 3억6,125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연말 정도 되면 국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는 각 구별로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가내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다시 보조금이 정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충 보조내시를 하다고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면 정식으로 수급자 수만큼 국고보조금을 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시비, 구비…, 그러니까 90대 7대 3의 보조비율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로 [제11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88억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법적인 권리입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전국이 똑 같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1억 여 원 가까이가 체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는 지역 담당자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구 단위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현재 21명이 상시 분할 납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다든지 사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상담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본인이 동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이 담당자가 업무분장 내역도 잘 몰라요. 본위원이 몇 군데 체크를 해 봤는데, 실제 체납자가 총 41명 정도 되는데, 41명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동별로 두 명씩 되는데, 실제 밀집지역이 월성동하고 상인3동인데, 이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상담 결과를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붙여서 상담을 해 나간다고 하면 체납 회수는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체납 독려 고지서를 1년에 몇 번 발부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기적인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 체납자에게 다 나가고, 상시 분할 상환하는 데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뿐만 아니고 직접 찾아나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적은 금액이라도, 월별로 일이 만 원씩이라도 洞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저조’ 해서 2007년도에 7.6%, 2006년도에 11.7%, 2005년도에 9.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지로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인 확보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이율을 연 5%에서 2%까지 하향조정을 했고, 상시로 달서구 홈페이지와 자치달서지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어려우면서도 보증인 확보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융자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소득층한데 융자를 하면 회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활용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따로 없고, 이런 데 정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빌리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독려를 많이 해서, 동사무소에도 중간중간에 공문도 내고 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8번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 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우미가 어떤 영역의 사람들이 도우미가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교육을 받고 다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도우미로 가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에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간병도우미 역할을 하고 적게나마 보수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가정 중에서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도우미로 선택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 못 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간병도우미들이 가서 할 일들이 뭐냐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중증환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근로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어디다가 둡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한 사람이 간병도우미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도 관절이 아파서 걸음을 억지로 걷고, 가정에 호주가 굉장한 환자에 속해 있는데, 그런 가정의 사람이 가서 과연 도우미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가사간병도우미라는 이 내용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청결문제라든지 본인의 건강 문제도 제대로 책임을 못 지는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서 돈 받는 걸 위주로 가지 정말로 가서 도와 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선발하는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봉사료를 받고자 가는 사람들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을 인정해 줘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도우미에 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환자들이나 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선정에 있어서 먼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원 위원님께서 생활안정기금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추세에 있다고…….

추세가 아니고, 지금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연대보증을 일체 못 세우도록 정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나갈 때는 연대보증 1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

아까 팀장님이 어려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인을 못 세워서 안정자금이 못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담보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세대들 아닙니까? 지금도 연대보증 제도가 있을 때도 이 기금이 나가질 못하는데, 연대보증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담보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실효성 있게 대출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대보증인 제도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지…, 저는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없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알아보고 업무를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세우는 것이 이미 없어졌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융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 1인을 세우거나 여신규정에 의해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금을 신청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보증인 안 세웠을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연대보증이 안 되는 걸로 확실히 되었을 때 대출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연대보증인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11번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에 관해서 계상된 내용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원대상자가 1만2,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1만2,000세대가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160세대인데, 이 세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요구를 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세대가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전체 세대에 다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

기초생활수급자 1만2,000세대에 관한 내용도 요구하고…….

명단을…….

명단 말고 동별로 세대 숫자를…….

예, 명단 말고 동별 세대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소득층 가정에 유가보조를 하면 생활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줍니까, 아니면 추가로 유가를 도와줍니까?

한시적으로 1년간 줍니다.

기름을 안 때고, 전기나 이런 내용으로 쓰는 가정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줍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현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유가 인상 때문에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마련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현장 파악을 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저소득층들이 기름이나 전기나 이런 걸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가구당 2만 원 정도 줘서 기름을 땔 수 있는 보일러를 장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유가인상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정말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이 사업 시행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1만2,000세대에 가구당 월 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유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서민가계에 생존에 영향이 많다 이래 가지고 현금으로 2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7월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서 국비가 내려오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복지 지원을 해 준다는 생색내기 작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되는 달서구의 복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가 보니까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달서구시니어클럽으로 이것은 반고개에 위치하고 있는데, 달서구시니어클럽하고 저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대구시지부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대구노인가정봉사원협회,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지 노노케어(老老 care)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일곱 여덟 개 단체가 되는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5개 기관에 1,052명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하게 되고 하면 수당조로 나갑니까?

예.

사후감독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류상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합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로당에 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네마다 사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떤 동네에 경로당 보수가 안 되어서, 신청한지 6개월이 되어도 보수가 안 되고 해서 요청이 와서 그걸 개인적으로 스폰서를 찾아서 당장 해 드리라고 해서 한 8만 원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이 區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점검도 그렇고, 경로당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동에서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싶고, 달서어린이집 이것은 신축으로 성당1동인데, 이것은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억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지는 일단 성당1동사무소를 동 통합하게 되면…….

동사무소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팀장님?

예.

김희원 위원님과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스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은 124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실제 경로당에 가스안전점검을 과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팀장님이나 담당자님이 가 보셨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다는 못 따라가고 간혹 한두 번은 가본 그 정도입니다. 실제는…….

지금 현재 일반 주부들도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화재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기구 옆에 인화성 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 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가스안전 점검이 필요한데, 실제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대금만 지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특히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실제 어르신들이 가스밸브를 잠급니까, 안 잠급니까?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

안 잠그잖아요? 대부분 다 안 잠그잖아요?

“…….”

실제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도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한 조치, 즉, 사용시간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스 사용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안전기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개당 5만 원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225개 경로당에 다 지원은 못하더라도 區 소유 경로당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거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어르신들 의견도 있고, 또 몇 몇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실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기 區 소유만은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자동 타임밸브식으로 해서 일정시간동안 안 건드리면, 예를 들어 1시간이면 1시간 후에 자동으로 잠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區 소유만이라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한 5만 원 남짓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고 나서 어떤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가스 점검 관련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전반적인 누전에 대해서 또 절연에 대해서 점검을 벌인 뒤에 어떤 스위치라든지 배선의 불량이라든지 조명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과조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경로당에는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일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설치해 주십사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못 해 주다가 보니까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에 협조해 달라고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실제 시설비 투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안전점검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세워서 올려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상하고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區 소유 경로당에 5만 원씩 지원해서…, 5만 원 해봐야 실제 얼마 안 되잖아요? 달서구 전체 경로당이 226개소입니까?

예.

그 정도니까 올해 연말 본예산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만큼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이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저희가 區 소유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사설도 똑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상 우리가 직접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잠금장치가 자동으로 닫기고 합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 구 전체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저희가 사설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지원 근거에 보면 일단 區 소유로 전제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區 소유 경로당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상 생략하고요 나중에 차후로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활성화 사업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가 구비 100%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서 200원씩 2,800명에 관한 150일 분이라고 올라왔는데, 산출기초에 2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인당 200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보육시설 간식비는 보육료 안에 간식비를 하루에 2회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든지 어쨌든지 200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잖습니까?

사실 이게 뭐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었는데, 일단 이것은 작년도에 준해서 200원으로 했고, 앞으로 향후에 이 관계를 예산 사정이 좀 허락되면 조정할 수는 있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지금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한병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500원 남짓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원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서 200원으로 산출했느냐를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수를 줄여서 50일을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간식이라 하면 간식 그 자체에 해당하는 한번을 먹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근거로 잡아야지 막연한 200원이라는 이 내용은 탁상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육시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또 저희 예산 사항도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그 관계는 내년부터 이 관계를 좀 보완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 200원은 근거 없는 산출근거를 대시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은 4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계획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 위탁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태평양 교육센터 이런 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올해도…, 작년에 참석한 사람들이 호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박2일로 했는데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시행할까 생각입니다.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지도자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교양관계, 지역사회 역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강사를 내부적으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그 동안 일한 여성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좀 형식적인 면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 정말 하루 이틀을 시간 내서 나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뭔가 알차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부모가족 가계지원에 있어서 건강진단비로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구비로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 가정에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이런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세대 당 10만 원이면 한 사람이 요새 건강진단 받는데 돈이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검진 비용이 물론 추가적인 검진 항목에 따라서 이삼십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임미애입니다.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는 저희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진단비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 진단의 개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거의 시에서 세대에 대한 어느 숫자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종합 진단에 대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만 원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부분에 대해서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아뇨. 세대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든 엄마든 한부모가정 세대주 당사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10만 원으로 건강진단이 된다고 보시지요?

종합검진은 안 되어도 부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것을 하면 10만 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10만 원 안 드는 내용은 의료보험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서 10만 원이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이 가면 100% 현금을 내야지 건강진단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일침을 놓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고, 아니면 안 도와주어야지 돈 얼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탕발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평생학습과장으로 보임된 이상현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하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학습과는 지금 몇 가지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아직까지 자료 안 왔어요?

예.

지금 총 예산이 5,920만 원입니까? 추경에 3,420만 원 올려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하는데 지금 신당이라든지 복지관에 한글학교하고 야간학교로 대구혜인학교하고 삼일하고 학산…, 야간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20만 원을 세부적으로 몇 군데 얼마씩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3,400만 원이 현재 복지관에 신당, 학산, 본동, 상인복지관은 310만 원을 지원하고 월성은 210만 원, 성서는 310만 원 등이고, 나머지 야간학교는 혜인하고 삼일은 500만 원씩이고, 학산야간학교는 350만 원, 그래서 3,420만 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운영소마다 일단 인원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하잖아요?

예.

본위원이 두 군데를 가 보니까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큰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연령이 높지요?

예, 성인입니다.

현재 비정규 학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하고 언어장애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둘러보았는데, 청각장애인은 못 보고, 어른들만 현재 강의식으로 각 강당에서 교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제 방문할 때는 그랬습니다.

아뇨. 청각장애인도 있었는데…….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각하고 언어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공동으로 지도를 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야간학교에는 없었고, 청각언어장애 복지관에는 대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똑 같이 적용시켜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청각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산수교실이라든지 한글교실, 미술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다른 데 한글기초하고 영어기초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학교에는 물론 검정반이라든지 한글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오륙십 대 이상이 많이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강사들 연령 분포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던데요?

나이 많은 분도 더러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성인을 가르치는 문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

교육 방법이, 이 성인문해교육 이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일단 강사로 채용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좀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방법이라든지 잘 아는 분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성인문해교육은 전국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해서 자격증을 구비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페이지 자전거 보관대인데 1식이면 몇 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보통 몇 대 보관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는 보니까 열 대 정도로 조그마합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 고유가 시대에 정부나 각 자치단체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에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핸드드라이어인데 이것은 화장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 입구에는 손 세척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손 건조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드라이기가 손을 닦는 차원에서 세척하는…….

아뇨. 화장실에는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는데 도서관 입구에 설치할 계획은 안 잡으셨나요?

그 세척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용도가 정확하게 수요가 많은지…….

책을 보는 것도 깨끗이 손을 씻고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좀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위생적으로라든가 이런 시설은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앞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타도서관에 한 것을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직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수요가 생기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미래 사회의 주역을 육성을 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작년까지는 한 30% 이용을 하다가 지금 50%를 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셨는데, 199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건물이 왜 이렇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시설물에 투자하는 일이 많아지는지 우리 관련 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정국입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999년도 건립된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10년도 안 되었는데 시설 개·보수비 등에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각종 목욕탕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관로가 많고,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은 그 쪽에 약품이 첨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이 증기를 통해 가지고 벽면으로 스며들고, 그 다음에 관로의 부식을 빨이 가져오고 하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기라든지 세제 종류, 이런 게 상당히 콘크리트나 철제 건물의 부식을 가속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 보다가 목욕탕이나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조금 마모나 부식상태가 조금 빠르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199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해서 한 개 법인에서 9년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 오다가 보니까 일단 비영리법인에서 그 시설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상 일반적인 인건비나 경영수지에만 급급했지 시설물을 뒤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도 있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2003년도에 저희가 균특예산하고 구비 일부하고를 지원해 가지고 수영장 일부하고, 강의실 내부를 보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10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노후 정도가 좀 빨라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가면 시설물에 자꾸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수혜를 받을 청소년들한테 기자재나 다른 내용들로 도와줄 수 있는, 교육용으로 투자할 내용들은 제대로 되어야 수혜를 받을 학생들한테 도움은 전혀 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용 기자재의 경우에는 타 수련관 기자재를 사실상 무료로 임대를 해서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운영비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부족한 교육용 기자재를 우리 수련관 자체에서도 비치를 해서 우리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들 이용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법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수혜 받는 청소년들이 쓰기도 편리한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서, 저희 역점시책이 청소년 관계가 있으니까…….

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에 YMCA에서 9년간 운영을 할 때 우리 운영보조금은 연간 얼마 지원이 되었지요?

운영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보조금…,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 9년 동안에는 보조금은 전혀…….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도 3억하고 1억3,000만 원 더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그 전에는 전혀 지원이 없이도 9년 동안 있었는데요?

운영보조금은 사실상 순수하게 운영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운영보조금도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주고, 북구는 현재 7억을 주고, 수성구가 1억2,000만 원을 매년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 쪽에는 재원이 부족한 영향도 있겠지만 관심이 조금 없어 가지고 운영보조금을 주면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많고,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저희가 미흡해서 올해 처음으로 법인이 바뀌고 난 뒤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한 것인데, 이번에 3억을 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으로 법인이 바뀌다 보니까 두 달 간 운영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이 실지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때 보수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주인이 해 줍니다. 균특회계에도 5억 주는 이유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인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입금도 낼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무슨 이런 관계는 사실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복지관이든지 무슨 사항이나 다 그렇습니다. 복지시설도 그렇고……. 전부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해서 건물을 보강하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래 노후 된 데에다가 두 달 동안 방치하고,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니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만 특별하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올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분석을 해 봐서 5,000만 원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그건 추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법인 인수인계 시에 문제가 생긴 걸 좀 보전해 주고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계약서 [제7조]에 보면 ‘을은 시설관리 및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수련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근거를 대 가지고 이번 지원을 받고 차후에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차후에는 저희가 건물은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할 때는 계약서상에 잘못되었으면 다시 또 법인을 다른 데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옆에 아직까지 담이 무너진 데도 있고, 밑에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고, 그것은 올해 5년마다 균특회계가 나오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면 충분하게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수련관 관장님 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번에만 지원이 되고, 그 쪽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성당·본리권 권역으로 해 가지고 여기 지금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권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저희 복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기본계획에 성서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월배권에 하나 있고…, 그 때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수요가 여러 가지 자원을 고려할 때 여기에도 하나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선정된 것이 성당·본리권이고, 본리동에 왜 위치를 선정했느냐 하면, 여기에 공원은 조금 멀고, 성서는 되어 있고, 이 쪽에는 도서관이 없고, 그 주위에…, 죽전동 주민이라든지 주택 재건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 정도 있어야 된다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뭐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성당·본리권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월배권역, 성서권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배권역은 도원도서관이 월배권역 전체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원동에 하나 있고, 월배신도시에 이 쪽 월배권 해서 하나 또 저희가 재력이 되면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으면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구청 인근으로 해서 여기는 뭐 권역에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가 본리권역에 만드는 것 이것은 도원도서관 규모의 굉장히 성서도서관 그게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은 현재 권역을 만들어서 이 쪽 권역에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래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 도서관을…….

아뇨. 소규모가 아니더라도 좀 큰 권역으로 성서도서관만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월배권은 월배신도시하고 월성동 이 쪽으로 계산해서 하나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도시에 아무래도 근방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땅이 문제니까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본리권은 다행스럽게 우리 구 소유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되지만 여기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봐야 나중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어디에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구청 근처에 공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500평 넘는 공원이 있는데, 구청하고 50m도 안 떨어진 위치가 있으니까 그 권역을 나중에 저것 할 때 중장기적으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위치가 어디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에도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2003년도에 균특예산 얼마 받았지요?

4억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5억5,000만 원을 달라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대략 큰 항목은 어떤 거죠?

전부 저희는 보수관계 쪽으로…….

여기서 우리가 법인 세법상에 보면 건축물의 내용 연수가 약 57년 되어 있고, 우리가 건축법 이론상으로 볼 때는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년 양생에 50년 중성화 되어 가지고 약 100년가량 일반치 수명입니다. 제대로 시공을 했을 때……. 일제시대 때 철로 침목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100년 전에 것이……. 그런 걸 인정할 때 건축물에 비해서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걸로 다 인정을 하는데, YMCA가 1999년도부터 10년간 할 때 여기 보면 YMCA 위수탁계약서입니다. 비용부담에 시설관리 제4조입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을은 수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세입예산에 1% 이상을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금액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YMCA가 세입세출 총괄 예산이 12억 되어 있어요. 거기 1% 같으면 약 1,200만 원이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한 팔구년 동안 해 오면서 유지보수 충당금이 계속 위수탁계약서에 따라서 공증까지 다 시켜 놓았어요. 여기 유지보수충당금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혹은 그것 지출했다고 하는 것 그것 관리된 것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월이 너무 지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지보수충당금 문제가 완전히 용도대로 썼는가…….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약은 언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충당금이 규정에 없었는데, 이게 2003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충당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데…….

예, 못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새로운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1%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계속 잘 해 나가실 거죠?

예. 확실하게 그런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적립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MCA에 계약을 할 때는 [제5조]에 보면 ‘수련관 운영인력 채용 시 50% 이상을 달서구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았는데, 현재 여기에는 없어요.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는 그 조항이 빠졌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전반적으로 법인으로 위탁을 하면 법인의 어떤 고유……. 왜냐하면 이 법인이 대구 달서구만 한정된 게 아니고 대구 전체로 왔다 갔다 하는…, 법인 자체가 크면 수성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탁하면서 법인 인원 채용에 대해서까지 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인에 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다 싶어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부담인데, ‘갑은 수련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예산에 연간 23억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90%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물론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증가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는 운영비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내용상으로는 시설 개·보수 사업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운영비 항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인이 인수인계되고 어떤 분쟁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노후화된 걸 수리를 안 하고는 개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리를 했었거든요. 운영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최고는 7억도 주고, 14억도 주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운영비로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용료가 싸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개·보수비용에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비용도 그 동안에 5천 얼마도 있고,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사용해 오면 관리 감독자는 구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균특예산 4억까지 다 투입을 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운영비 항목으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건데, 운영비 항목으로 처리되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가서는 시설 개·보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고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고요, 시설 개·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운영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9년 동안에…, 이것이 앞으로 표본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이게 표본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사후 지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피드백 기능은 거의 없어요. 그냥 주고나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구청 예산이 투입이 되면 사후에 통제 관리,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미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유지관리에 대한 걸 지금 1% 예산 적립하니까 23억 같으면 1년에 2,300만 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 용도에 쓰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올해 것 적립이 되면 유지보수충당금이 1% 적립이 되어서, 2,300만 원 되면 내년도에 시설 유지 개·보수에 그 돈이 본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90% 증액이 되어서 당초에 12억에서 지금 23억까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검토는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비를 많이 지원하고, 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시 보조금을 주기 전에 계획을 받고, 또 결산할 때 증빙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 원 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3억하고 토털 3억5,000이죠?

예.

여기 항목에 보면 일반비품에 청소도구 및 공구잡화 이런 것은 어차피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지역난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배관 관리를 자체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다 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런 데에 대한 항목별로 예산절감 될 수 있는 것은 삭감처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염려가 되는 것은 선례입니다. 지금 선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균특하고 매년 또 법인에서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다른 데도 어느 정도 파급 영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죽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일 잘하고 잘 했는데 이것 적자 나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 때 가서 보전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국 팀장님이 아주 사명의식이 있고, 아주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탕에서 질문을 하고 하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할 때 잘 비용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