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7월 4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과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한상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입니다만, 또 처음 사무실도 이전한 자리에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소관은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 시범조성”하면서 제목은 좋습니다. 보통 공원에 다녀보면 시설 중심으로 만든 공원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원지 여기에도 자연생태공원으로 꾸밀 때에 자연생태공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느 만큼 적합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도시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원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돌아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지금 어린이들하고 나왔을 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화장실이라고 그 부모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설계를 할 때, 또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안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먼저 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으면 공원 조성할 때 필히 화장실을 설계할 때 꼭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 세 군데 정비하는데 크기는 몇 ㎡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곡공원하고 도시생태…….

이곡공원하고, 장기공원하고, 생태공원 말이지요?

예, 크기요.

전체 공원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숫자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 공원은 주위에 인근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공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공원입니까?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전부 근린공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우리 구에 위임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장기공원은 아주 면적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곡공원은 성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성된 지역인데, 1,500㎡이하는 어린이공원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대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장기공원은 대규모 아주 큰 공원이고, 이곡하고 도원중학교 옆에 공원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규모는 어린이공원보다는 크고 근린공원으로써는 규모가 작고 이렇습니다. 주로 근린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 군데 공원 같으면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에는 근린공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고, 단지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원중학교 옆에 거기에는 도원중학교하고 도원근린공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학교 안에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학교부지 안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에 관리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주위에 보면 구민들이 차로 와서 또 운동을 하고 가고 이러는 것을 더러 보거든요. 주차장 같은 것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장기공원 같은 것은 주차장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이곡하고 도원공원은 근린공원에서 규모는 작기 때문에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 편리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대시설이 요구되면 적극 검토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곡분수공원에 지금 5억6,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근린공원일 경우에는 시비를 전액 받아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3억밖에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시에 좀 더 요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계획은 당초 시에서는 공원을 도서관 들어가고, 일부 시설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3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성서지역에 공원다운 공원을 한번 조성하기 위해서 장미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옳은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또 우리 달서구 브랜드에 맞게 또 장미니까 그 조화에 맞게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에 우리 구비를 보태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장미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5억6,000만 원 정도를 시에 계획을 잡아서 요청을 했으면 우리 구비 2억6,000만 원을 다른 쪽에 써도 관계가 없는데, 예상 안 한 부분을 설계에 넣다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재정교부금을 우리가 요청할 때 5억6,000을 했으면 5억6,000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준비를 앞으로 시에 요구하고 교부금을 요청할 때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이 좀 미흡했던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5억6,000이나 10억짜리 공원이라도 조성하면 좋지요. 좋은데 대구시에 구·군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이니까 저희가 3억 밖에 못 받았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원지 생태공원 5억을 했다가 늦게 더 필요하다 해서 3억을 또 더 받았잖아요.

예, 그것 압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처럼 각 시에서도 구청별로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요구하면 5억은 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비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요구해서 3억이 깎였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삭감될 내용을 생각해서 미리 조금 더 계획을 잡으면 충분한 사업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과장님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공원에 토지매입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를 얼마나 매입합니까?

장기공원은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1,970㎡이고요. 그리고 체력시설이 1,080㎡입니다.

여기에 1억4,000밖에 토지매입비가 안 듭니까?

감정가가 녹지라서 아무래도 좀 헐할 것입니다. 체력단련시설은 산 정상에 있습니다.

장기공원이 상당히 오래 미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장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좀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곡분수공원에 중간부분 도서관 한쪽에 서남쪽 모서리로 도서관이 들어오고, 북쪽부분에 운동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이 운동장을 축소시켜서 거기에다가 장미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곡분수공원에 운동장이 굉장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요긴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족구도 하고,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운동장을 없애가면서 또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이곡분수공원 근처에 사시지 않습니까?

예.

더 잘 아실 것인데요?

그 공원에 시설률과 녹지율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지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서니까 녹지비율이 부족한 것입니다. 축구장에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 해서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의무적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율도 공원의 효율성을 충분하게 우리가 봐가면서 맞출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것은 ‘공원시설률’이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저희로서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인근에 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이래서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국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거기 이야기 아닙니까? 이곡체육공원 말이지요.

예.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성서구민체육공원입니까? 주민체육공원입니까?

성서구민운동장입니다.

거기에 축구장은 한 게임당 30만 원씩 돈 주고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옆의 운동장은 축소되어서 별로 크지도 않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이 공원에 운동장을 줄인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까? 물론 꽃길 조성을 해 놓으면 그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운동장이 작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늘 봐왔거든요. 아까 최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2억6,500만 원씩 보태가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을 없애가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설률은 법의 규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화가 장미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장미공원으로써도 일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 조성되어 있는 장미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더 보충도 하고 이왕이면 장미공원으로써 구화에 맞게 한번 조성해 보자해서…….

하여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원저수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로하스벨트가 인근에 멋들어지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원저수지, 수변공원부터 해서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못 둑 아래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해서 앞으로 관리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 면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아마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에 따른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가 쓰면 앞으로 관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일 것인데, 앞으로 로하스벨트가 조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공원이 잘 조성되는데 크게 효용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문제는 학생들의 생태학습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재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로하스벨트 내에도 그런 것이 지난번에 보고사항에 들어 있던데요?

로하스벨트 구간 내에 월배지역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로서도 사실상 학교 안에 협약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좀 활용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공원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는지를 도면상에 표시를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고시를 하면 그대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동네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상부분에 체력단련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시설을 하고 지금 우선 5억 가지고 그렇게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좋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할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돈인데, 이런 돈들은 꼭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순서를 잘 고려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결원입니다. 운수관리팀에 남창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에 이승규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운영팀에 김종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장은 시에 업무연찬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범관리팀에 박신희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한상태 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정헌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무단횡단 방지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단횡단 방지울타리요?

예.

무단횡단 방지울타리의 설치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하면 저희가 시로 예산요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안 통하고 바로 지방청에서 시로 해서 바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더라도 사고가 꼭 나야 그렇게 한다 이것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예방차원에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 교통과는 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있으면서 때로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사고가 설사 없더라도 불안해 하는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과라든지 관계되는 주민들의 편의에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이야기를 양면성을 가지고 듣습니다.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이 싫어하는 이런 것이 늘 동반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감지하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민원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지 의원 개인의 생각이 꼭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도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민원의 대변인으로 봐야 되지 의원 개인 직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아니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단횡단방지울타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무단횡단방지울타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비로 설치된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서에서는 7억 정도 되고, 달서서는 9억 정도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애초에는 불량이 적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제까지 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에 돈이 없고 하니까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관리도 문제가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써 부담해서 방지울타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보니까 m당 설치하는 것이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이 정도 됩디다. 그러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디다. 저희도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시에서 통과가 될지 봐가면서 해당되는 데 있으면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관리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시에서 관리할 때는 좀 관리가 부실했는데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초창기에는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좀 많았는데, 처음부터 일찍 한 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고요. 7월 1일부터 나머지 한 데는 아직은 조금 어수선하고 주변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단속도 강화를 하고 계도도 하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팀장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원활합니까? 업무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통과 업무가 사실은 교통행정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거의 50%를 점한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맞아서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어려움은 현재 있습니다.

실지로 교통과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일 주무 팀이 교통행정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팀장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파악조차도 옳게 못된 업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감삼동에 옛날 구길, 서대구세무서를 감삼동에서 건너가는 구길이 있습니다.

예, 구길이 있습니다.

그 구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인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감삼 우방아파트 앞에 거기에 횡단보도 해 달라고 하는 것요?

예.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의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역 구의원이 어떤 건의를 했으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다 이런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마침 이번에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타부타 어떤 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질의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이나 구의원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상황설명도 없이 그냥 부결되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어린애가 잘못되었습니다. 건너는 자리가 실지로는 양옆으로 100m 안에 횡단보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유난히 그 자리는 사람들이 건너가야 될 유혹을 느끼는 자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건의를 했었는데 답이 없고, 그것도 교통행정팀장이 없는 소치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번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민원 단속을 갔을 때 주민들이 아까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누가 지시를 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해고시키세요.

예.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 믿고 거기에다가 맡기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특히 왕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목길 인도블록 교체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쓸데없는 것을 말이야 돈 들여가며 교체시킨다.”고 일하는 사람이 불만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삼동에 제일 교통과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을 어떤 경우라도 조성을 해보려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보면 건물대지가 27평반에서 50평, 35평, 37평 이런 곳을 집을 허물고 노외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한 200평을 만들려면 집을 최하 7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7채 매입하려면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법상에 없는 이 20면 이상의 어떤 대지를 확보해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안을 자꾸 내놓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하시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 차를 1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10대를 댈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거리에 60m에 차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앉아 얘기를 하면 자꾸 대수가 적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서 앞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예산이 올라왔을 것이고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질의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동네에서는 20대 이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그것은 법상 20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으니까…….

예.

다섯 대, 여섯 대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열 몇 대 이상이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어야 되고, 우리 노외주차장의 본 목적이 동네 한 군데 복판에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꼭 앞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전번에 어떤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자꾸 따르지 말고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주차장정책을 한번 펼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보겠다,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단속의 양면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제가 오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직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 하에서 직원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렇게 해당 의원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제기 후에 감삼동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못해 드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경찰청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불가 되는 사유로 해서 나중에 별도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와서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인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얼핏 업무관계를 이야기하다보니까 담당직원으로부터 제가 그것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의원님하고 관련 의원님하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면정도 남짓 되어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을 들여서 토지 이용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1,000㎡ 정도 가까이 20대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부지가 확보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10면 남짓 되는 그런 땅도 있으면 저희가 그 여건을 봐서 적극 매수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주차장에 대충 보면 10평 정도에 주차 1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120평에 12대를 댈 수 있으면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10평에 주차 1면이니까 대지 120평에 12면이면 효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번 과장님 계실 때 대지 값이 비싸다. 건물값이 비싸니까 400만 원, 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거품이 있다. 땅 값의 거품이다.” “땅값이 거품이면 우리 동네에 와서 한번 매입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거품보다 많이 헐은 땅인 작은 대지가 나왔으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 효율성이 적어서 안 됩니다.”하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지금은 땅 기준은 ㎡시대인데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0평에 주차 1면, 그것이 적합하면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효율성 면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노외주차장이 꼭 행정편의,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10평에 주차 1면이라고 기준을 잡았으면 120평에 주차 12면이다, 그러면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접근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조성을 하면 기준이 10평 정도에 1면이 나오는 것은 땅 모양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만 10평에 1대 댈 수 있으면 100평이면 10대 댈 수 있다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토지이용도, 그 다음 주변에 주민들의 이용도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땅이라도 조금 넓게 사서 하면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주차장 이용하는데 좀 더 효율성이 있고 나중에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요인이 생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때도 땅이 조그마하면 아무래도 이용가치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효율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주변에서 땅을 더 매입할 입장이 못 되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사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상인동 공영주차장, 동사무소 옆에 거기에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제가 전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정도 무료로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얘기, 먼저 과장님께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건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아무 답도 없고 하니까,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무료로 갖다대었는데 유료화하고부터는 안 그래도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도 그런 것을 주민 편의상 편의를 봐 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쪽에 서서 무료로 1시간이면 1시간, 장볼 때까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도 과장님께 롯데백화점 앞에 횡단보도하고 차선 돌아가는 것, 그 무슨 선입니까?

차량 유도선요.

유도선 그것하고 그어달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실행도 안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저희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롯데백화점에 가셔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저희에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것은 아직 그 업무가 제대로 인계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장보러 오는 사람들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미 50%를 감면해서 요금을 받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그 답변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민원인들한테, 또 의원님한테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관계는 말씀하신 그 파라솔은 현재 치워진 상태고, 그 다음에 차선을 분리하고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도 반쪽짜리가 조금 나와서 끊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하는데 백화점 들어가는 쪽하고, 그쪽에 고려정 있는 데로 가는 데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횡단보도 쪽으로 더 당겨내고, 그 다음에 유도차선을 완전히 백화점 가는 데, 그 다음 노면에 우측 우회전하는 것 그런 노면표시, 어떤 특정한 것을 노면에 표시하려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현재 경찰청에다가 지금 의견을 협의하려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 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노외주차장할 때에 철거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반출반입신고를 받고 돈 주고 다 처리합니다.

그것을 처리할 때에 장소, 처리해서 가는 그 장소 같은 곳,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 폐기물은 건축공사를 하든 건설공사를 하든 아마 건축물 폐기물 반입증인가 그것을 허락받아서 아마 돈 지불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도 아는데 그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 송현1동 같으면 송현1동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이름 정도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명요.

아,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이름요?

예.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순화 위원이 지적하신 롯데백화점을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 인도까지 나와서 백화점에 들어오는 차들을 유도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받침대까지 오히려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 교통과에서 협조요청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강제 요청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관내에 유통업체가……, 오히려 우리 소속 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받침대를 가지고 거기 나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치우고 안 치우고가 아니고 그 사람들 정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는 가서 치우라고 하고, 백화점 관계자를 만나서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노상적치물이다 보니까 도시정비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못 내놓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번에 장순화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다른 데는 사실 현장을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거의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만은 제가 그 날 당장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백화점 쪽에 이야기해서 되겠다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교통전문직 직원 보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 다음에 하는 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셋백(Setback)시킨 유도차선이 전부 롯데백화점 부지입니다. 현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시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결과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롯데백화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교통소통에 방해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유지거든요.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있는 데 롯데백화점 인도에서 이쪽 편에 인도까지 그것은 사유지가 아니지 싶은데요?

그것은 사유지가 아닌데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도로에 5.5m까지가 백화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 한 차선하고 조금 더 물립니다. 거기까지가 롯데백화점 지금 현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롯데백화점 부지로 아는데, 인도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횡단보도 끝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횡단보도에 자기 부지야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앞으로 지도하면 되는 부분인데, 횡단보도에 지장을 초래해 가면서 안내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내에 의원들이 현장답사하고 교통과에서 과장님 명의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히려 사람이 설 수 있는 받침대를 해서 앉아있다는 이 시각이 아주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문제였었는데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백화점 관계자를 만나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측에서는 저희가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워낙 날씨가 요새 덥고 하니까 파라솔을 갖다놓고 그 앞에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백화점 측에서는 그만큼 자기들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재차 삼차 또 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한 부분을, 지금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인사에 있어서 순환보직제에 따른 가장 큰 폐단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 그간 있었던 우리 운영도시위원회, 지금의 도시건설위원회가 분리되기 전에 회의내용들을 찾아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죽 회의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항들을 지적했었고, 또 전임자가 어떠한 것을 약속했었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 편의시설이, 편의사항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