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7월 7일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김헌동 전문위원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 중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무 전문위원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7월 4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제출되어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레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장 권한사무 중에서 구청장 권한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신설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제1조】중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제95조】를【제104조】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제2조】는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은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산후조리업, 시술소, 소독업, 성병에 관한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1의2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매·화장 신고업무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제83조】를【제91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입법예고문을 달서구 공보【제548호】 및 달서구 홈페이지에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게시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등 관련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60만 구민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실장님은 동장 나가기 전에 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진급해서 가셨죠?

예, 맞습니다. 기획팀장으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조서환 팀장 자리에…….

예, 맞습니다.

기획팀장하시다가 진급해서 동장나가셨다가 다시 기획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업무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파악이 다 되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화장신고 업무 이것이 토·일요일 날에는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도 당직자가 있죠?

재택근무라고 해서 토요일 날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파악이 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7개 동 정도는 아마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토·일요일 날에 가보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셔터문 내려놓고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동장한테 물어보면 평일에도 당직자는 6시 퇴근 안 하고 10시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재택근무라고 해도 한 시간 정도는 동에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당번이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비상연락 시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당직자 명령은 납니다.

매·화장 신고 업무는 신고서 떼 가서 빨리 화장을 해야 되는 상당히 시급한 민원업무인데 현재까지 그러면 토·일요일 날은 구청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부터 구에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법 개정이 전체 조례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현재 처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일요일에 사람이 죽으면 서류를 떼 가야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급한 업무를 현재 근거도 없이 동사무소에 문 닫았으니까 구청에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현재까지 해 줬잖아요. 근거도 없이 해 줬다가 이제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것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기존 시장 권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원래 업무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 사무위임조례를 정비 안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지로 현재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있는데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공문을 기안하면서 페이지도 안 적는데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 하려는데 여기 페이지는 왜 안 적습니까? 공문 기안할 때 두 장 넘어가면 페이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행정지원과 소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거기에 보면 별표1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가, 공가. 개정에도 병가, 공가.

예,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되어 있고 동 조례를 같은 조례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틀렸습니까? 그걸 개정하는 겁니까?

예.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예. 그리고 동 조례를 법령이 불합리한 것을 같은 조례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같은 조례로 이렇게…….

공문 기안 할 때 기본 아닙니까? 페이지 적는 것은.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본을 몰라서 어떻게 공무원을 합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페이지도 제대로 안 적고 기본이 안 되었어요. 실장님,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국장님의 유고가 있으시고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규정에 의거 총무과장님이 배석하시고 선임 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의 개정에 따라 예규 범위 내에서 구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는 1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또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 내에서 항목과 배점을 추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금고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 구성없이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자율과 창의에 따른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일제 정비로 인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현 시점에서 구속력은 잃었지만 금고지정의 표준안이고 이 예규에 의거하여 전국의 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을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팀장님은 과장 직무대행으로 발령이 났습니까? 의회에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나 답변을 하는 것은 원래 과장급 이상인데 팀장이 할 때는 정식으로 법정대리 발령이 났을 때는 가능한데 징수과장 직무대행으로 정식 발령이 났습니까?

어떤 발령절차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에 의해서 법정대리를 선임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발령 필요 없이 법정대리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고위원을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반드시 기획행정위원으로 우선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교수도 대학교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강사도 교수고 겸임교수, 저처럼 현직에 있으면서 강의 나가는 것은 겸임교수고 그 다음에 초빙교수, 전임교수 등등 있는데 여기 대학교수라고 하면 어느 교수를 임명합니까? 전임교수 이상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교수님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으로 선임되면 한 번 위원회 할 때마다 수당이 7만원이죠?

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임교수 7만원 받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강사라면 몰라도. 7만원 받고 대학교수가 시간 내 가지고 이거 하러 올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알아보고 대학교수 같으면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도 참작하고, 저 같으면 앞에 대학교수 괄호 해 가지고 문구를 법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 전임교수 이상, 아니면 시간강사 이상 이렇게 하든가 이걸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팀장 말씀대로 대학교수를 선임할 때는 우리 관내 계명대학, 대구공업대학에도 유능한 교수님들 많습니다. 우리 관내 교수분들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것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전부개정이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정이니까 전문을 개정하는 겁니다.

전문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전문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조례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떤 조례 문구 자체는 폐지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문을 개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금고선정이 아니고 지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제3조2항】에 보면 “금고기간의 약정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3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기존에 2년 같은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4년은 너무 길고 금융기관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자극을 주거나 그런 취지에서…….

상위법에는 4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적당하다 싶어서 3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3년이 적당합니까? 제 생각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2년은 금고계약이 물론 2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2년은 금고계약을 하고 금고가 하는 역할이 어떤 전체 자금관리도 있지만 공과금 수납이라든가 OCR수납이라든가 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으면 금고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런 취지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3조3항】에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다음 장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라는 말은 한문으로 안 쓰면 잘 모릅니다. 죄인들이 입는 것도 수의고 죽은 사람이 입는 것도 수의고 그런데 수의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수’자가 무슨 ‘수’자인지 압니까? 팀장님, 이거 무슨 ‘수’자입니까?

어떤 임의적인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따를 隋’자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수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제3조3항2호】에 보면 대구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쟁이 아니고 1차에 지정해도 한 개 금융이 하고 2차에도 한 개 금융이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은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달서구가 개청되고 20년 동안 계속 대구은행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른 데 농협이나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날로부터 다시 3년을 합니까?

올해 말까지 2008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현재 대구은행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리라든가…, 현재도 3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계약해서 2008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년 기간은 이번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구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간은 구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대구은행은 3년 간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금이라든가 1년에 얼마 들어오는 것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인가, 아, 은행 장소 임대료가 2천만 원이고 계약관계로 해서 구청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새로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금고 선정 시에 공고를 해서 금융기관에 제안서를 받아서 금고를 선정합니다. 그 제안서에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금고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가용기금이 주차장특별회계가 7-80억 됩니까?

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150억에서 200억 사이 되는 것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7-80억이 넘습니까? 그것이 150억 됩니까?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알고 있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억 잡고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금 국비 받는 것이 아마 특별회계로 처리되죠? 그것과 합해서 150억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가용기금은 장기예치도 할 수 있네요? 예치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합니까?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년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3개월하고 6개월하고 1년 할 수 있다….

관리하는 것이 1년 단위로 하는 금액이 있고 6개월 단위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그것은 자금 수요 예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0억 같으면 3개월짜리 20억, 6개월짜리 얼마, 1년 짜리 얼마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 발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또 저소득층 지원자금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장기 예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금고, 2금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 금액은 1금고에 예치해 봤자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발생은 적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과연 일반회계는 1금고로 하고 특별회계는 2금고로 하든 또 다른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복수금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고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일반회계를 A은행에 예치했다고 할 때 일반회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은행에서. 은행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다믄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든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특별회계든 이것을 조금 장기간 예치해서 이윤을 올리자는 취지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금고지정이 이렇게 기준을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우리 실무자들이 기금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자치단체 돈이 아니고 개인 돈이라고 할 때 전부 펀드식이든지 이런 데 이윤이 많은 쪽으로 예치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금고, 2금고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저도 이것을 해서 우리 자치구가 기금운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총무과에서 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부서에 넘겨준다는 그런 개념밖에 없거든요. 나오실 때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얼마 된다든지 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충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은행을 이용하면 이것도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전부 분리해서 예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라도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서 상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안 되겠나, 사실상 돈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산인데 예산이 전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다, 일반회계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그 금액조차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대해 좀 성의 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금고 조례도 3대 때 우리 의회가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달서구의회에서 금고관리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도 되고 자치단체 어디 가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또 6월 며칠부로는 하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하라고 또 폐지했다가 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다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금고로 하든 2금고로 하든 간에 적립식 펀드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치를 했을 때 손실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팀에서 1금고 하든 2금고 하든 이자가 많이 들어오고 이익이 발생하면 다 좋습니다. 이익발생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역마진도 생긴다 이겁니다. 역마진 생기는 것을 안전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왜 안전부 말만 자꾸 따라서 자치구가 걸어가야 되느냐, 의회가 자기 직속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금고선정을 해서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해서 금리가 좋은 계좌로 자꾸 넣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 금고 선정까지 행정안전부 안에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 다른 것은 상위법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아쉽다. 왜 자치단체에서 자꾸 안전부에서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손실보장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너희가 펀드에 적립하든지 해서 자치구 이익을 많이 발생했다, 이자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손실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제2금고라고 하면 아마 제2금융을 말하는데 투자신탁도 할 수 있고 마을금고도 할 수 있고 신협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제2금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하나도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고심의위원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부구청장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금고, 돈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해 놓은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각종 사회단체 위원회 같으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치구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검토를 했으면 생각하고, 또 별표란에 보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5항을 보십시오. 5항을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있습니다. ‘가’에는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에 5점을 주고 ‘나’에는 구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에 5점을 줍니다. 이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환원사업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취지보다 과거에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면 지역금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류의 지역사회에 금융기관도 나름대로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적이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구와 무슨 협력사업이 추진됩니까? 이자 없이 소방도로 하나 낸다든지 하수구 하나 할 때 빌렸을 때 이자 없이 빌려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구와 협력사업 추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단체 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행사하는데 그런 추진사업을 말하고 실적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구에 어떤 큰 단위의 사업계획에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1항하고 2항하고 3항, 4항까지 제가 검토를 해 봐도 그것은 배점기준이 맞다고 보고 5항을 볼 때는 금융의 영업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수익성을 창출하는 금융이 구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이것은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행사를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금융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실적을 평가기준으로 두는 것인지 세부적인…….

복합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다 된다고 보고 평점을 준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분쟁이 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금고가 3,000억 정도 되는데 금고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3,000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고지정 자체가 금고로서는 얻는 것이 많고 그런 만큼 또 구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아니면 구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융기관과 같이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데 만약에 끝으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 조례가 전문개정인데 우리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 과장님하고 실무팀장이 제안 설명을 해서 이런 조례가 가결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금고운영을 잘 하겠다,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는 금고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부결이 되었을 때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례 전문개정이지만 구조례의 큰 틀은 전문개정하는 개정조례하고 구조례가 크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조례로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 개정을 안 하고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는 3대 때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어느 구보다 제일 앞서서 만들어 줬어요. 전국적으로 제일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현재 만들어놓은 금고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로 운영해도 괜찮다, 안 그러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떤 점이 안 좋으니까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기존에 선정위원회에서 배점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내가 봐서 알겠고 집행부에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가서 해 달라고 상위법에 준하는 것은 대충 다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운영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위법도 아닙니다. 무슨 규칙이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금고기준만 내려 보낸 겁니다. 왜 자꾸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하느냐, 저는 안전부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필이면 기금운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규칙으로 내려 온 것도 아니고 상위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내려 온 것도 아닙니다. 기금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실상 금고끼리 경쟁이 심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국고나 시 교부금이든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도 자꾸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기금이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펀드를 하든 투자신탁을 넣든 제2금고를 선정해서 이자 마진을 많이 일으켜서 충당해서 쓰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1금고, 2금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1금고 또는 2금고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2금고라고 해서 제2금융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 못 하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는 총무과에서 어차피 회계팀에서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금은 어느 정도 일반회계가 얼마다, 특별회계 기금이 어느 정도 된다, 또 특별회계에 예치했던 것이 대구은행에 예치했는데 그 예치금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에서 이자가 파생된 부분, 발생된 부분은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아까 박병래 전의장님께서 행자부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규로 내려왔네요. 대통령이 내리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국무총리가 내리는 것은 국무총리령이고 장관이 내리는 것은 예규입니까? 장관령이라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은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이것은 표준안이 없다면서요? 기준만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자치단체들이 이번에 예규를 통해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제5조4항】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렇게 해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관 위주로 할 때는 거의 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는 이런 문구보다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군·관·민 하다가 요새는 군이 빠졌어요. 민·관·군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예규하고 우리 구하고 대구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조금 점수가 차이 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이것이 좀 차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좀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특정 은행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제5조4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도 할 수 있고 대학교수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의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통은 위원회가 구금고를 지정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금고를 지정할 때 한시적으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호선을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구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있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 구청장이 하는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관 위주로 흐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로비의 대상이 된다든가 등등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