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실과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올라온 건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건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은 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삭감안이 올라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유라도 좀 설명이 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이우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는지를 서로 토론을 하고 그기서 미흡하거나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해당 실과소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해맞이 이벤트 행사는 작년까지 7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유학산 정상에서 했는데 작년에 눈이 온다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밑에 팥재 주차장 부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기서 해뜨는 위치가 꼭대기 정상에서 보는 거하고 시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향후에 해맞이 행사를 팥재에서 할라고 하니까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올라 왔는데 요즘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해맞이 볼 사람들은 밑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그기 행사에 참여 안하고 어차피 일부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벤트 참여도 못하는데 예산만 늘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문도로 가로수 야간조명 시설은 작년에 250m 했었는데 올해 500m를 하기 위한 건데 예산이 전기요금은 202쪽에 따로 또 있습니다. 여기 150만원은 작년에 사용했는 전기료이고 올해 두배 늘이면 전기요금도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m 했는데 50m 늘여서 300m 하라고 조정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206쪽, 범죄없는 마을 지천 창평2리 상사업 지원은 제안설명 할 때 2층에 샤워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원래 도비가 1,470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가 같은 비율로 1,470만원 지원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샤워시설 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 못한다 해서 군비로 2,000만원 추가부담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내용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토론된 부분은 일단 보조비율상으로 봤을때 1,47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추후에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209쪽, 가산산성축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행사를 작년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매년 늘어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 송림사 현문 설치공사 건은 어차피 그앞에 보면 수리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문화재 지원사업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야기가 되었고 만약에 현문공사를 하다가 또 그기서 문화재가 나온다면 그기도 공사비 만큼은 또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군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또 지출할 수 있다. 또 일반 절에 가더라도 대문을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의를 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210쪽, 칠곡시 승격 염원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 2,000만원, JC 지원하는거 전부 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지원해 주면 로타리나 라이온스 등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을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건 원칙에 안된다 그래서 JC 40주년 행사 하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친선축구대회, 시승격 염원 한마당 이거는 노래자랑입니다. 그 노래자랑 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감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234쪽, 노인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60%, 군비 40%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군비를 10억 지원하고 도비는 1억4,000밖에 안되어서 연간 합치면 역전이 되어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 그래서 5:5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4억8,000만원을 조정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사 현문 설치공사에 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또 추가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사 현문 설치공사는 보물 제189호로서 송림사 5층 전탑이 있습니다. 이번에 송림사 안에 설법전 강당역할을 했는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므로 인해 송림사 현문 대문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또 화재로부터 무단 출입하는 관람객들로부터 보호함으로 해서 송림사 전체의 건물 또 나머지 기타 목조건물 또 여러 가지 시설물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문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문을 만들고 나면 잠구어 놓습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일과 후에는 잠그고 그렇게 문을 단속하는 의미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사찰에 문을 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찰에는 구조가 절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에는 가면 현관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단속하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야만 관리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기가 노출이 심한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도 송림사 같은 경우는 현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중인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 조사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만약에 대문공사를 하다가 또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재가 돌출되면 역시 문화재 발굴비를 교수들이 직접 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경우에 계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든지 이런 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발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개인 건물에 문화재가 나왔다해도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보물이 소장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꼭 필요한 대문설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 같은거는 국비․도비․군비를 부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비를 문화재청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그 예산으로 대문 설치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송림사의 대문관계는 현재 문화재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서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송림사에 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과학수사부에서 그 당시 재하고 다 채취를 해갔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송림사에 도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대문을 설치하는 이유가 화재 또는 도난 때문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난사건이 있었습니까?

도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보 받은건 없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을 모르지요?

예,

예, 김학희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사찰은 대문 있는 사찰을 보기 힘든데 대신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 났는데는 더러 있는데 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도 사찰로 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송림사 측에서는 대문을 만들어서라도 문화재인 5층 전탑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새마을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산산성 축제도 실질적으로 면단위 행사로서 300만원으로는 요즘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있어야만 원만한 축제 지원이 될 것 같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칠곡시 승격 염원 40주년 JC에서 주관하는 군민화합 한마당 이것도 우리 칠곡시를 바라보는 그러한 뜻에서 칠곡군을 이끌어가는 JC회원들이 40주년 기념행사 지금까지 지원해 준것도 없었는데 한번 화합잔치를 한다 하는 뜻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석을 해서 어차피 문화행사는 베푸는 행사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마당이니 만큼 일반 건설공사와는 좀 다르지만 2,000만원 중에서 일부라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칠곡시가 승격되려고 하는 화합차원에서 또 JC회원들도 힘을 내서 사기를 꺾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라도 좀 승인을 해주시면 새마을과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학희 위원님!

과장님, 타 읍면부에 쉽게 말해서 참외축제, 포도축제 등 각 읍면마다 다 돌아가면서 지역발전협의회도 있고 행사가 다 있는데 타 읍면에도 요청을 하면 40% 이상 증가하여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축제라는게 새마을과에서 일부 이런식으로 보조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과별로 하는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과 업무는 타과에 해당 안되는 업무가 사실상 새마을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물가라든지 실정에 안 맞으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새마을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34쪽 노인시설 운영비 관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시설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현황을 만들어 왔는데 배부해 드리고 그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내시되었는게 40억6,387만2,000원으로 도비가 17억1,553만원, 군비가 23억4,834만2,000원이 당초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당초 10억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또 변동되는 부분은 1억4,468만3,000원 저희들이 도하고 접촉을 해서 추가로 더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2억855만5,000원으로 도비가 18억6,021만3,000원, 군비가 23억4,834만2,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가 복지시설 1억2,000만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같이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억6,387만2,000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6월달까지 19억2,6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11억3,703만2,000원입니다. 재가복지시설은 1억2,000만원에서 집행액이 6,017만원, 잔액 5,98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노인시설 5개소당 집행액은 총 앞에 말씀드린 19억2,684만원이고 각 양로원별로 집행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밑에 재가시설 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에 하반기 운영비 세부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요양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1억9,300만원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5개소는 저희들이 성가양로원, 연꽃피는 집, 장미노인전문요양원, 다송노인요양원 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가 각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저희들이 각 시설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 보험공단에 돈이 들어가는 수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외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경과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재가복지센터 2개소는 어르신 복지센터 이거는 저번에 현장방문 할때 동명에 어르신 복지센터는 앞으로 추가 운영될 사업을 계상하는 것이고 칠곡노인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2쪽에 다송노인요양원에 일반 39명은?

그거는 실비 일반하는 거는 일반 의료보험수급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무료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군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반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80%, 본인이 20% 그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노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4대보험 관리운영비 이 부분이 1등급, 2등급 의료수가에 따라가지고 그기 들어있는 수용인원에 따라가려고 앞으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과장님, 시설도 많고 그런데 지금 6월달까지 사용한 것이 19억2,600만원정도 자금이 11억3,700만원 남았는데 11월말까지는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겠네요?

조금 모자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2개월 남짓 되었는데 아직 현황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이라든지 감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사원들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상반기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현 종사자가 나와 있는데 입소자 수에 비해서 연꽃피는 집하고 장미노인 전문요양원이 종사자수가 유별나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가요양원은 일반요양이라서 종사원이 수용인원 5명당 1명이고 연꽃피는 집하고 장미요양원은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2.5명당 요양사가 1명씩으로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요양원은 정도가 심한 분들을 수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설명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