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된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기회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멸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음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기초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커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 있고 현재 우리만이 수도권 규제를 금과옥조처럼 맹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금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이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