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오늘 긴급히 소집된 제234회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7월 25일 정금란 의원 등 5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는 9월 2일 개의될 제234회 임시회는 235회로 바꾸되 당초 세부일정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박세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박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응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세련되지 못한 대책과 진종설 의장의 비민주적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 추진 전략보고회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장과 특화, 분권과 상생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48.6%가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밀집되어 수도권은 배가 터져 죽고 비수도권 지역은 배를 곯아 죽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발표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요공약이자 인수위 보고서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내년에 대체 입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지방이전 가능성은 낮으며 결국 이 정책은 신뢰를 잃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하락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응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행동은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의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문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독선과 오만으로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를 불러오고 타 시도의 강력한 태클을 받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왕따로 전락하여 결국 천백만 경기도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7월 1일 정부의 발표 이후 경기도의 대책은 23일 긴급 시장ㆍ군수 회의, 24일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비상 결의대회, 25일 기우회 그리고 오늘 본회의까지 호떡집에 불난 듯 요란만 떨었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하나도 없이 구호와 깃발만 요란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는 짓, 배은망덕, 정신 나간 짓 등 장마철 봇물 터지듯 막말을 뱉어내는 김문수 지사의 정도를 넘어선 언행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경영하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우방국과 불화를 야기하는 경솔한 발언, 인격모독 발언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정신 나간 짓거리의 대상이란 말입니까? 7월 21일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은 결정 난 정책이 아니고 10월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를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의 왕따 경기도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결코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10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지사께 건의드립니다. 우선 관계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정비와 법률보완이 필요하다면 여야 정파를 떠나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이나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보다 먼저 앞서 실시한 타 시도의 정책, 예산을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보트쇼가 좋은 예로 이에 대하여 추후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퍼레이드를 멈추고 차분한 행정가로 돌아와 경기도와 도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입니다. 2008년 5월 6일자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사단법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정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125점으로 전국 최고 상위 10개 시에 경기도 시가 7개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 시군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뒤쳐졌다거나 발전에 밀린다는 우려를 그리고 패배주의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거침없는 발언 자제를 요청하면서 “독불장군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지사 관련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긴급 임시회의 문자를 받고 진종설 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 의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소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12명으로 경기도의회 제2당이자 교섭단체입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소수라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인정과 배려입니다. 의장께서는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의회적이며 반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분명히 경고를 하며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의원은 동네 강아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도의회에 입성하신 훌륭한 인격체입니다. 그럼에도 긴급회의하라고 하면 하고 결의문 낭독하라고 하면 따라하는 거수기 의원, 앵무새 의원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저 자신은 서글펐습니다. ‘내가 집행부의 푸들인가! 집행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덩달이인가!’ 하는 자괴감이 일었습니다. 진종설 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 의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을 존경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일방적인 의회 운영, 집행부의 들러리 의회는 오늘로 마감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은 정파를 떠나 경기도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도민 앞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이 됩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으로서 윤화섭 대표와 통화를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윤화섭 대표의원이 대표의원실에 있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그냥 끊는 이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책임 있는 경기도의회로서는 이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 제2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광명 출신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책 없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기회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커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지 현재 우리만이 수도권규제를 금과옥조처럼 맹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금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이 조속히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