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수난사고 구조활동 중에 순직한 광주소방서 최영환 소방관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인명구조에 헌신을 다하시다 가신 고 최영환 소방관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묵념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 최영환 소방관에 대한 일동묵념! (묵 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고 최영환 소방장 영결식에 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용인시 고시텔 화재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도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2008년 7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6시 24분에……. 그 2일 전에 경안천에서 실종된 11세 학생을 수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색 중에 16시 24분경에, 그 이전에 트랙터가 물길에 휩싸였다는 신고를 받고 그 대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생경위는 폭이 약 50m 되는 수중보를 건너던 트랙터가 급류에 휩쓸려서 한 명은 떠내려가고 한 명은 트랙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는 아직 생명에 위험은 급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떠내려간 사람을 먼저 가서 구조하려고 했고, 사고 장소에서 2.7㎞ 떨어진 지역에서 요구조자를 인양했습니다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트랙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갔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세한 것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초기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순직한 고 최영환 소방장이 안전로프를 매고 갔는데 그게 트랙터에 걸렸다. 그래서 수중보 밑에 수심 약 2m 되는 지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스킨스쿠버자격증 또는 수상구조요원자격증 또 응급구조사자격증이 있고 또 경기도의 최강 소방관으로 선발돼서 중앙대회도 나간 아주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도저히 로프 때문에 탈출을 못하니까 스스로 안전고리를 풀어버려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고를 받고 저는 바로 지금 환자를 어디로 이송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다친 대원을 어디로 이송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분당 차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저는 사무실에서 바로…….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이었는데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사무실을 지켰었는데 현장으로 가서 보니까, 구급차가 그때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 대원이 거의 의식도 없고 맥박, 호흡도 정지된 상태였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 맥박은 살렸는데 호흡은 살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2페이지 보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요구조자가 매달려 있고요, 트랙터에. 아래 사진은 저희들이 크레인 줄을 매고 들어가서 요구조자를 구하는 사진입니다. 아무튼 유능하고 열의에 차있고 우리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된 고 최영환 소방관에 대해서 저도 지휘관으로서 정말 가슴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 최영환 소방교 순직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용인시 타워고시텔 방화사건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지난 7월 25일 01시 25분경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에 의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10층 건물에 9층 전체를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말은 고시원이지만 저렴한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약 5,501㎡ 내에 좁은 방들이, 약 8㎡ 미만의 방들이 68개가 다닥다닥 있는 벌집형태였습니다. 그래서 6호실과 8호실 방화로 추정되는, 현장을 보니까 다 방화로 판명이 됩니다. 화재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유를 보면 벌집형태로 되어 있다. 복도가 1m 미만이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도 없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새벽 시간대의 방화로 인해서 모두 깊은 잠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창문이 다 닫혀 있고 없을 뿐만 아니라 쪽방으로 구성돼서 연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축적이 되어서……. 화재는 별거 없습니다. 약 두 평 반, 천장을 제외해 놓고 보면 한 칸만 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시원, 고시텔 이런 것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시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학원시설로 해야 하느냐. 사실상 숙박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해야 하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니까 숙박시설로 보자고 해서 법안을 준비해서 17대 국회에 냈습니다만 그게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이건 자유업이고 어느 법에도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단지 화재가 많이 나니까 소방시설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이다. 누가 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사각지대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잘 들었고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관의 기도를 잘 아시죠?

네.

소방관과 경찰은 다른 직종과 달리 ‘투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에 사망한 광주소방서 대원의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소방대원들의 열악함이라는 것은 본부장님 잘 아실 거고 특히 3교대의 확대 실시에 따른 인력난이라든가 일선 시의 소방서에 급조된 업무로 인해서 응급 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텔 사건도 지금 조사 중에 있죠?

네.

그 조사 후에 방화인지 뭔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원들의 인원 현황이라든가 열악한 처우개선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망사고와 고시텔 화재사건을 보면서 본 위원은 우리 소방서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일단은 연기로 인해, 특히 유독가스로 인해서 거의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부장님께서는 고시텔, 고시원, 재래시장, 다중집합소에 있는 공공건물 특히 이번 여름 휴가철에 노후한 전기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한 건물은 전선이 노후하고 각종 이물질로 인해 자동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데 각별히 조치를 좀, 사전예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화재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방화를…….

추정만 하는 거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죠.

네,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CSI하고 저희들 화재전담팀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한 점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인소방서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용인 고시텔이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게 모든 시설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소방법에 위배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둘러봤습니다마는 현행 법규 내에는 거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본부장님이 소방서장 인사를 할 때 보면 청렴도 꼴찌를 한 소방서장도 문책을 했었고 또 CJ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소방서장도 문책인사를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문책성 인사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단언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상응하는 조치를 항상 서장님들만 책임을 지는데 서장님들을 문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통계를 보니까 대형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서장님이 한번, 옛날에 흉년이 들면 임금님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도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본부 주관으로 해서 안전기원제도 한 번 지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임기간이 좀 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의 1년도 못 돼서 본부장들이 많이 바뀌는데 벌써 1년 반 가까이 가고 있어서…….

우리 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끝나면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전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주들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위반을 안 하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자기 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용인소방서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정기검사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인 고시텔 소방점검부 사본하고 출장복명서 사본을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재난 구조구급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각종 사고 예방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들께서는 개인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