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삼복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겠죠? 의원 이강용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기대하시고 복지청양 건설을 갈망하시는 군민여러분! 최병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기 민선자치도 어느 덧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제1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하면서 칭찬보다 쓴소리를 해야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올바른 사고와 행동은 하는지 자신의 양심에 되물어보고 잘못된 사고와 행동은 개선하여 군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청양군이 발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앞당겨지려면 공과 사를 구분하여 개인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정신을 모두가 버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남의 어려움을 아랑곳 하지 않고 개인중심의 이기주의 정신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의 물은 사용하면 다시 채워지지만 군의 예산은 계획된 예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정 부분을 사용하면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약이 되며, 시행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른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군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군정을 시행할 때 청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인간의 삶이나, 행정의 추진이나, 의정활동 모두가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려 인간과 동물에게 유익한 자원이 될 때도 시기에 맞게 적당히 내려야 땅속 깊이 스며들어 유익한 자원이 될 것이고, 집중호우로 변하면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며 재앙을 일으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도 무리함보다는 순리에 따라 시행하는 슬기로움이 함께 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추진은 우선순위를 정해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 나름대로 당위성과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함에 긴급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되어야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군행정에 주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의 인구 대이동시 교통량 증가로 도로가 막혀 목적지 도착이 지연되고 본연의 사무처리가 낭패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개인용 경비행기가 있으면 원활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편리한 생활이 되겠지만 경제적 사정과 주위여건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듯이 모든 사업추진은 주위의 여건을 살피고 시기에 맞게 추진해야 하고 무리함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행정이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사고와 판단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신의 판단이 모두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주위의 충고와 직언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며 옳지 못하면 충언과 함께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상하관계가 유지될 때 행정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게 되고 지역발전은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직시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사업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살피고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내용물은 별 것 아닌데 겉포장은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게 꾸미면 대부분은 포장지속의 물건이 아주 귀한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포장을 벗겨 물건을 확인하게 되면 실망할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는 은폐하고 공적만을 앞세우는 현실이지만 모든 것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사실대로 보여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잘된 것을 권장하는 발전적 행정의 모습이 필요함을 가슴 깊이 인식하며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되풀이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모든 행정은 법과 규정, 조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해져 오는 말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그 능력에 맞는 인재를 등용하고 소신과 책임이 동반된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보직전보기간은 1년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행정은 주요보직의 사무관급 인사에 조차 5내지 6개월이 멀다 하고 보직변경을 실시하다 보니 제대로 자신의 업무나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금후에는 소신있는 행정, 책임을 다 하는 행정, 연구하는 행정이 되도록 인사에 좀더 신중함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청양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많은 사고와 올바른 판단, 책임있는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청양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7에서 10인승 차량은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우성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책임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