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1일부터 21일간 개최된 제1차 정례회 에서 2007년도 예산결산 승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해야할 안건은 문경시장으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159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5호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56호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 개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 문경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의거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을 의무화한 통합된 법률 부칙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을 수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본 계획을 통한 도시의 체계적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문경시 관리지역 전체인 222.48㎢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세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불가 및 2009년 1월 1일부터 보전관리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은 2007년 12월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거친 적성 값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심사를 거쳐 적정성을 검정 받았으며, 이후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거쳐 2008년 7월 22일 이관하였고,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 공람을 한 후 8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서 9월에 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로서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상에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되면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세분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 미세분시 2009년 1월 1일부터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불가 및 보전관리지역 수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세분에 관한 기초 자료로써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토지적성평가는 2007년 12월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미 검증 완료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한 관리지역 세분이 문경시의 지리적 특성 등 검토와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이 보고서 내용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세분결과를 보면 문경시의 계획관리지역은 55.1%로 경상북도 평균인 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청정지역인 문경시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지고 2개의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여 계획관리지역 외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협소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아지며, 계획관리지역 분포를 보면 점촌, 문경, 가은 도시 인근지역과 점촌～문경, 문경～가은～농암 축이 동로, 산북, 산양에 비해 다소 많이 분포되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적성평가 결과 도로 등의 접근성, 공공편의시설과 거리 등의 요인으로 적성평가 값이 다소 높게 나온 결과이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아지나, 다만 1등급지에 대한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상세한 관리지역세분 설명과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정비에 관하여 비도시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확대 등 향후 개발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도시관리계획이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되어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협의시 문경시 계획승인 신청대로 원안대로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평균 계획관리지역이 46%이고, 우리가 55%이면 경상북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10%가 더 확대가 되는데, 만에 하나 아까도 청정지역 문경일 경우에 이런 어떤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난개발이나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나름대로 나중에 어떤 문경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산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좀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다소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그렇게 했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좀 용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적용을 개발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개발은 우리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발도 좋지만 또 기존에 있는 자연 상태를 유지 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결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저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점촌 범례에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데 보다도 계획관리지역에 동으로 동보다는 소외된 면이 있잖아요. 즉 말할 것 같으면 산양이나 산북, 영순, 농암, 동로 이런데 최대한도로 우리 계획관리지역 이것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은 바라고요. 그리고 55%가 10%정도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중앙부처에 가면 승인이 확실하게 됩니까?

글쎄 과정에서 다소 조정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점촌, 문경, 가은은 관리계획세분구역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도시지역 밖에 것을 관리지역을 세분했는 사항이 증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촌에서 마성, 호계, 동로, 가은까지는 문경하고 이런 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시골 면단위 이런 데는 혜택을 많이 못 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풀어주면 좀 거기에서 다소나마 솔직히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이것이 중앙부처에 가서 확실히 승인이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에 편중한 난개발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개발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덜하셔도 되는 부분이 공원구역이다. 또 보존임지다. 절대농지다. 이것은 계획에서 다 제척이 됩니다. 그 나머지 개발가능한 부분이나 보존지역은 이미 제척을 했기 때문에 난개발쪽은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편중해 있다는 것은 그쪽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시지역이고 시골지역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정책도 소위 말하면 친환경이라든가 무슨 혜택이 돌아갔을 때, 이와 똑같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완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가은 같은데도 친환경을 한다. 친환경 적지는 영순이다. 하는게 일반화 되어있는 소리인데 조금 뒷맛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따져서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가 되겠습니다. 총 1,125억5,10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21억8,569만2천원보다 203억6,535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중앙시장 아케이트조성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4억3,2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3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에 2억72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4월 5월중 서리, 우박피해 농가복구비 7,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에 건조저장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7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적으로 원유와 곡물가격이 급상승하고 FTA등으로 시설채소 농가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하기 때문에 시설채소재배농가 냉온풍기 지원에 3억6,000만원, 축산농가 조사료지원에 5억3,285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쉼터조성사업에 1억원을 도시지역 활력증진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교량교체로 통행의 편의제공을 위한 위험교량정비사업으로 전곡교개체공사 등 6지구에 18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해 우지～공평간도로 개설공사비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중앙공원조성사업비 9억7,600만원,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12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산양면 복지회 관에 위치한 예비군 중대본부를 확충하면서 산양면사무소내에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그 외에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로 총 예산액 142억7,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8,0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금액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산업건설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 계는 3,43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27%인 32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23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8%인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1%, 특별회 계 6.9%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감된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 계 예산안의 기정예산대비 22.58% 증가한 1,355억135만1천원으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11쪽,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은 12쪽～19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9% 증가한 142억7,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은 일반회 계전입금 및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도비 보조금과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감액분에 따른 정리사항이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절약분과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하천감시 인부임 등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5억5,200만원이 증가한 3,67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10.27%인 320억2,000만원이 증액된 3,437억5,000만원이고, 특별회 계는 2.28%인 5억3,200만원이 증액된 238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497억7,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5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49억6,700만원 증가한 1,355억1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9,700만원이 증가한 142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비 사용료 등 변경분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금,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수입, 수질개선특별회 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변경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전년도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추가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세입예산 증대 43억원과 세출예산 절감분 34억원으로 이중 투자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사용역비,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보전금의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임목처리비, 문경사과 연구소 건립,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친환경 인프라구축 및 고품질 쌀 기반조성사업,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축산소득 기반조성사업, 산림소득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반영 하였다고 보아지며, 또 한편으로는 금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들 중 당초에 삭감된 예산의 부활 및 연도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 계상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봄과 아울러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기준을 간과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경우가 간간히 있어 향후 보다 더 세심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최근 지역경기침체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사업을 중앙 및 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어려운 농촌의 지원을 위한 FTA 대응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에 쓰여지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충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는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가급적 생략을 하고 증액 및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절감액은 1억3,895만7천원으로 일반회 계 1억698만9천원, 특별회 계 3,196만8천원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 계 총예산은 121억1,78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75억4,476만9천원보다 45억7,309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8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사업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우수 기업유치 특별지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투명방음판 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해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1,200만원을 감하여 유한중앙시장 상가 내부도색공사 추진을 위해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당초 계상되었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9,1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간판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중앙시장 간판정비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511만원, 시설비 9,399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그릴설치, 계단 난간대 설치, 옥탑지붕교체, 한전주 트레이 설치 등 중앙시장 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아치형간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1,994만4천원, 시설비 6억4,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 2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등 6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 7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역시 예산절감안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865만7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문화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5,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부분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노인 학생 등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요금 보전금 지원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3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95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여객터미널 경영개선 서비스 우수업체 지원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7,0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는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는 예산총괄표로서 예산 총액이 변동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58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 및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영순제2농공단지 생태보전협력금 9,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순제2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9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순제2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비 1,25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은농공단지 토지매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억4,00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재원을 재래시장 활성화와 투자유치사업에 재투자코자하는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2대해가지고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버스 구입이 이 정도면 됩니까?

버스 1대에 7,000만원 하는데 반은 보조를 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회 사에서 부담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기업에 2,000만원, 고용 지원해주는 부분도 2,000만원 있고,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시 관내지역에 있는 기존 기업체들이 불만이 그것이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 지원을 이번에도 30억원을 2개 업체 해 놓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개도 안 보태어준다. 이런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지방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가분한 것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가 60.61% 올랐네요. 45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수업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30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우량기업 특별지원금에요.

예.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된다고 했는데, 신흥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활성이 잘 됩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된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우리 재래시장이 어디에 있지요. 문경, 가은, 농암 또 어디에 있지요.

동로 그렇습니다.

예, 동로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60.61%가 되어서 45억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량기업이라고 여기 들어오는데, 재래시장도 해주고 우량기업에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기업체하면 그 대신 인원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인원도 없는데다 예산만 이래 확보해 놔가지고 우량기업에다 예산만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기업체가 뭐가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잖습니까?

이것은 향후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보면 우량기업에 대해서 5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 또 고용이라든가 어떤 사업규모 매출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에 따라서 지원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10%했는데, 50%예산절감 하는데도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 7만5천원도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제작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정액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예산절감 10%된다면 홍보가치가 그만큼 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를 아무리 예산절감 한다고 하더라도 경상경비 써야 될 데는 다 써야 되지 예산절감 한다고 벌대놓고 10%씩 다 줄인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꼭 불가분한 것은 경상경비라도 10%라 해도 이상 써야 되고,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는 60%라는 것이 인상이 되었는데 꼭 30억원 여기에다만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데는 꼭 이것을 해야 되지, 예산절감 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 다 세워놨다가 10%를 정부에서 안하라고 했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예산 소모 다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10%절감해서 홍보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정부시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시책이라도 꼭 우리시에서 필요한 데는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이것을 10%절감을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없어도 한다면 본예산에 뭐 하러 세웁니까?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안 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 알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 10% 절감이라 해도 불가분한대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똑같이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해서 아까 이야기 하는데, 2억400만원 이것은 시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농암이나 동로, 마성, 문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찬사 받을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시골사람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왜 이게 그것하고 연계되는가 하면, 솔직히 농암에서 나오려고 하면 2,500원입니다. 동로에서는 3,900원 받는데, 1,500원으로 단일화시키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된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시골사람들이 점촌 오면 2,500원해서 왕복차비 5,000원입니다. 점심 한 그릇 사먹으면 만원입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만원가지고 점촌 안 나오려합니다. 솔직히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가은, 농암, 문경, 동로,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묻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절감을 정부지침이 10%입니까?

경상경비는 10%.

경직성경비는?

예.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서민들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인다하면 100%중에 10%줄인다면,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10%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예산절감의 방법입니다. 정부 지침입니다. 예산이 헤프게 써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적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절감하면 90%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10%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에게 주문하는 시민의 사안입니다. 또 우량기업을 최고 50억원부터 20억원 하는데 유치도 좋지만 사후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그게 안 되었을 때 사후대비책은 완전히 세워놓고 하는 겁니까?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 되었던 그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기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50억원이라든가 20억원정도 투자를 해놓고 한개도 못 건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정상가동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보조금을 회 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안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회 수할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기업이 폐업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니,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아도 보증금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것, 그 사람이 땅을 짊어지고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는 손실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이 있는데, 입지보조금은 땅을 사야지 주는 것이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하면 공단 불입금이 보통 2년, 3년 거쳐서 납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2, 3년내에 하고, 또 시설보조금은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 그때 진도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이라든가 공장 준공까지는 담보는 크게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제 얘기가 체계적이지를 못해서 과장님 답변이 제게 만족치를 않습니다만 넘어가고, 노선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2억2,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가 얼마정도 작년.

작년에 15억원에서.

십오억팔천얼마죠?

예, 십한이삼프로.

이거 사회 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농촌에 가면 자꾸 줄어드는데, 사람하나 사망하면 버스 승객하나 줄고 그렇습니다. 또 기름값도 오르고 이러는데, 이것을 버스 운행회 수를 줄이든가, 노선도 상당히 줄여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오지 같은데 두집 사는데 노인 사망하면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차만 계속 다녀서 노선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계속 시비를 이억몇천만원, 22억원씩 18%정도를 매년 증가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사망하고 없는데 손실보상 날것을 알면서 그것을 개선을 안 하고, 노선을 줄인다든가 운행회 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적자폭이 적도록 해야 되지, 적자폭을 자꾸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시내버스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 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 현행 운행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시민편익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약자보호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10%정도 감축 감액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어떤 감차라든가 감액 운행을 많이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회 사는 회 사대로 경영합리화 시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아가야 되고.

과장님 하시는 소리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제 얘기는 기업이든 뭐든 안 되었을 때는 감축을 한다든가 경영합리화를 다시 재합리화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속 오지노선 비노선, 이것은 아까 하신말씀대로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는 비수익노선 같은데 이런데 보조해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만, 이게 운영하는데 적자운영이 매년 연차적으로 불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내년에 또 해주고, 지금 우리 형편에 10% 줄여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지침 내려온 대로 계속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승객이라는 것이 시골에 보면 사람하나 사망하면 승객하나 주는 겁니다. 또 아까 과장님 하신말씀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타는 것이 일반 대중교통의 승객입니다. 노인 아니면 학생 그런데 학생도 자꾸 줄고, 농촌에 학생 없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71억1,5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2,155만5천원에 비하여 5억9,42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분 567만3천원과 사업비 증감분 5억9,98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사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건수 증가에 따른 시비 부족분 9,900만원과 농작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에 보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360만원과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360만원을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감액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억1,726만3천원과 시설이용 아동 증가 수요를 감안하여 농업인영유아양육비 2억72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영순 친환경 쌀 도정공장 건조저장시설 보온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금년 4월, 5월 중 서리,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7,2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용 고품질 쌀 브랜드 쌀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선도지역에 친환경 농업교육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4,000만원과 친환경 벼 인증농가에 대한 쌀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7,44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 국비지원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는 국비 342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쌀 소득보전직불제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434만8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2천원, 행정장비 구입비 46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도에 사업비 계수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 참석자 보상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이용하는 주체가 되는 분들의 교육비 입니까?

예, 교육하는 참석여비입니다.

여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것이.

수요를 받아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다소 미흡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초기단계라서.

참석을 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할 때, 업무기법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4군데니까, 우선은 정착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새로 시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증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법이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마성을 가도 그렇고, 농암을 가도 그렇고 다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숙지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남은 것이 아니고.

아, 증액된.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1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도에서 7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다시 추가수요를 조사해서 작년도 신청한 13개소 전체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소당 비용이 몇백만원씩 되는데.

농가당 8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컨설팅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주로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 경영에 이러기까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분야 내지는 경영,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시행 했는 겁니까?

기존해 내려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업체들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는 중앙에서 컨설팅업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농가들한테 알려줘서 농가에서 컨설팅업체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수요자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수요자들이 그 동안에 어떠한 농가들이 수요를 받았고,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영순에 3,000만원은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까?

도정공장 말입니까?

예.

작년에 하다가 보니까, 하는 과정에 싸이로 지금 300톤 1기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현재 싸이로가 보온시설이 안돼서 여름철에는 사용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준공식때 약속을 받아서 사실은 보온시설을 해야만이 1년 연중 하절기에 특히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로 보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도정공장 7억원정도 주고 짓고, 7억3,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직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도정공장에 영순에 있는 친환경 쌀을 여기에 가지고 들어와서 앞으로 도정을 해서 직판하는 부분을 앞으로 비율을 많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학교급식만 일부 들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판로확보가 제일 걱정입니다.

판로 확보를, 지금 면적은 대단히 많이 하는데, 판로를 제가 알기에는 가은에서 영순 쌀을 사서 팔아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친환경 쌀을 하면 어느 정도 판로 확보도 되고, 본인들이 노력도 해서 친환경 쌀을 팔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못 파니까, 량은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쌀 팔아주는 운동을 하고, 가은에 우렁이 쌀 30㏊정도 하는데 자기네 것을 다 팔고 모자라니까, 어차피 지역에 것을 팔아줘야 하니까, 영순에 것을 팔아주고, 이런 상황이고, 영순은 자체적으로 면적이 300㏊, 400㏊가 되더라도 다만 100㏊ 200㏊라도 팔고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판로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친환경농업 교육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암 내서에 한농복구회 에 하는 겁니다.

한농복구회 가 위치가 좀 너무 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농복구회 에는 제가 알기에는 70%는 상주에 있는 분들이 있고, 30%가 문경 사람들인데,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센터나 이런 데에 줘서 위치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용이하면 좋은데, 한농복구회 에 들어가려면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 종교단체고 이러니까, 들어가기를 좀 꺼려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가 보기는 한번 가 봤습니다만, 종교적인 그런 문제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보면 한농복구회 도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친환경농업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은 맞는데, 다만 여기 한농복구회 에 친환경 교육장 설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친환경농가들이 그 교육장을 이용하고, 또 견학도 하고 이렇게 되면 개방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연구를 좀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마을도 보면 산간 오지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법정동으로 따져서는 해당이 안 되고, 행정부락으로 따지면 산촌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은 부분이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조건불리지역을 나름대로 법정동으로 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시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혜를 주고,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 시보다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법정동은 위원님 지적하신 행정동 문제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난 5월엔가 직접 농림부 관계관이 직접 하괴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지역은 어차피 리동이 해당이 안 된다 치더라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농촌인구가 몇 %정도 되지요.

28%입니다.

28% 되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가경정에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못 받습니까? 9.11%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산 증감액이 말입니까?

예.

증감액은 그런데.

농정과에서 잘 못 보였는가, 일할 것이 없는 건가,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달라고 하시지, 이것 밖에 못 받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사실은 농업분야 예산이 매년 그래도 도 규모보다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 많이 빈약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암에 있다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복구회 하는 것이 문경시 농암면 내서3리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아니고, 교육장에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벼 친환경해서 친환경농업육성해서 32억5,900만원이 지금 국비, 균특, 도비, 시비해서 들어가잖아요. 친환경 농업교육장이라하면 지금 여기서 한농복구회 라하는 데가 들어가 보시면, 일반인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들어갑니다. 울진에 본사가 있고, 친환경해서 축제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지금 내서3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이 멀고 일반인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친환경해서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인증 인센티브 7,400만원 예산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친환경 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70%가 상주 사람이 아니고, 상주 문경해서 지금 총 700명이 살고 있습니다. 4:6으로 있는데, 그 분들이 문경으로 전부다 이주를 하려고 하니까, 문경시에서는 받으려고 하는데, 상주시장이 안 놓으려고 해서 지금 그것은 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은 사과나 토마토, 친환경 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견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은 어디에 짓든지간에 지금 조금 멀다고 하는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 문경시민들이 다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문경시에서 농업인들이 28%되면, 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센티브도 지원해야 되면 7,400만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을 9%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예산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질 비료 분포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 농가에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실제 유기질 비료가 엽연초조합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량을 따지면 절반 좀 못 미칩니다.

50%.

예.

신문에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일반 시민이 전부 이해가 되기는 87% 전부다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포하는 것은 특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반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닫는 그런 큰 보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행정으로 넘어온 사업인데, 지금현재 사실 보조가 유기질비료 1포에 1,860원이 지원됩니다.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물량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건의해서 물량을 수요량만큼 점차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이것을 하시는데 지금 수요가 극히 작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재해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보험이 사과, 배 품종이 보험회 사에서 설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정해서.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중앙에서 정하는 겁니다.

오미자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오미자가 서리피해 등 해서 자연재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그런데 오미자는 올해 지금 재해관계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미자가 이제까지 규정된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7월에 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오미자는 농작물이 아니고, 이제는 임원소득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떤 품목이 되었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많이 대량으로 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재해보험 가입하는데 건의를 해 보세요.

재해보험 그 관계는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올해는 보면 참깨, 콩하고 이런 8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거기 효과에 따라서 매년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 말고, 지금 FTA라든가 농업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든 소규모도 자꾸 디밀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체가 도움을 받지, 타성에 박혀서 옛날에 내려오는 그 전체 적인 것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런 생각을 하면 한개도 트여나갈 것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26억4,842만7천원이 증액된 220억9,338만5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장비구입과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작목반별 조사료 재배지원 등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절감분은 농산물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전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민간자본보조에 1억5,86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는 일부과목 변경하여 유통센터 장비구입비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집행기관이 시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7,633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대만 사과 수출단지 재배농가 교육 참석자 여비 200만원, 사과질병 예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APC활성화 사업비 3,600만원과 오미자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비로 3개 농협에 1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는 도비 보조변경으로 1억2,4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은 현장지도와 농업인 교육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미네 유통사업단 외 6개소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3,000만원과 카탈로그제작 전광판홍보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에 5,0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출연보상금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와 삼성 홈 플러스 내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비에 6,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북 김용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FTA대응 생산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구입비와 과실저장제 지원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9,000만원과 3,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퇴비제조용 절단기 지원사업비 1,440만원과 FTA대응 과원 전동전정가위 2,880만원, 시설원예 냉온풍기 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 선진기술 선도농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400만원과 작목별 조사료 재배지원비 4억4,100만원, 토종벌 사육농가 벌통 및 용기지원비 1,19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으로 작목반 2개소에 예취장비 2대를 지원하기 위해 1억3,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신농장 가축 등 계근용 차량계근대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사업비 일부 과목변경과 보조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조사료생산 장비 도비지원사업은 3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거세장려금 지원비 4,300만원, 계란 난좌지원비 1,253만원, 육계사 왕겨지원비 3,255만원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양돈농가 생산 및 절감을 위하여 불량모돈 갱신사업비 3,600만원과 착유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CCTV수리대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인 모돈구입비 사료첨가제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풀사료 공급을 사료첨가제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약돌한우농가 환풍기 300대를 지원하기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비 3,000만원, 축산물 위생안전기준 컨설팅사업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약품구입비 29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4,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시술비는 보조비율 변경으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방역근무자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추진 여비 100만원과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2,100만원, 정착촌 방역장비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사업으로 컨테이너 임차비 220만원, 약품구입비와 방역장비 및 재료비 3,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 전기요금 13만원과 방역재료비 1,073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소비촉진행사 440만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농·특산물 직판장운영비 44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거점APC활성화 사업 운송비 3,600만원 증액된 것이 뭐죠?

APC활성화를 위해서 APC에 오는 원물에 대해서 운송비 일부를 톤당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APC가 가동되고 난 다음에 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오는 물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요. 농민한테 차량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든, 아니면 농협이 오든, 각 단체가 가든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박스당 얼마씩.

예, 톤당.

톤당 1만5천원.

예, 저희들의 저온저장시설 능력이 2,400톤입니다. 2,400톤에 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APC가동은 아직 안되잖습니까?

APC가동은 12월, 1월정도 되어야 합니다. 저온저장시설은 10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APC가동이 안된 사항에서 원물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입고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에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쌀에 대한 부분을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당초 여기는 학교 식자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자재 채소라든지, 양파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당초에 50%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쌀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쌀은 기 확보된 겁니다.

쌀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데 돈 들어가고, 판매해주는데 돈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친환경이나 아니면 우수한 기능성 쌀이나 이런 부분은 생산하는 부분이 일단은 면적이 많이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대된 부분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학교급식 이 부분은 소량의 이게 지금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부분도 좋지만, 판매되는 부분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쌀에 대한 입맛들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커서 쌀을 계속 먹기 위한 소비촉진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새재 농·특산물, 농·특산물직판장설치 홈 플러스, 간이 직판장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 플러스는 시청 옆에 짓고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다 3,000만원을 들여서 직판장을 지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임대는 무료로 얻었습니다. 거에 대한 전시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유통단체에 줄 예정입니다.

유통단체면 어디.

예를 들면 유통사업단을 주든지 아니면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든지.

이것은 각 단체마다 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판매를 해야지 됩니다. 또 많이 팔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FTA대응 과실장기 저장제는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도 깊이 연구를 못해서.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을 장기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지원해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농산물 값이 폭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내용과 뜻은 좋은데 농산물 이것 비싸게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온창고에 넣어서 내년 5월 6월 7월까지 장기 저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몰려서 나중에 가격이 폭락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TA대응 원예작업개선장비 전동전정가위 이것은 뭡니까?

과수농가에 보면 일반 수동식 전지가위로는 능력 효율도 없지만 하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동전지가위는 어깨에 메고 전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 전지가위로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예.

이게 실효성이 있던가요.

국산도 나오고 있는데, 일제로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못지않게 아주 가볍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일손도 없고 또 이것을 하면 노동력도 절감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FTA나 어떤 경쟁력에.

위원장님도 과수농사를 짓는데 전정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비가 확보되어서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전정을 하려면 나무를 금으로 다 그려놓고 한꺼번에 전동가위로 쭉 자르면 몰라도 어깨에 좀 무거운 것을 메고 거기에다 생각을 해서 5분 1분 있다가 하나 자르고 돌아가면서 이쪽 들여다보고, 저쪽 들여다보고 해서 또 하나 자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나무를 간벌하거나 삭 베어버릴 때는 효과가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하여튼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나무 한개 자르는 것도 일본 사람들은 이리 제켰다. 저리 제켰다. 열 번 연구를 해서 자르는데, 전동가위로 그냥 막 베어내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원예 사과 선진기술 선도농장 조성은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교육장입니다.

이게 누구 기술교육장인가요.

일반 과수농가들, 제가 알기는 한상열씨라고 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장도 활용하고 장비도 있고 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과수원에 대한 위치, 접근성, 타당성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지정한 겁니까?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이 관계는 도에서 어떤 그것을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라고 해서 준겁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선도 농가를 조성해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거기서 어떤 기술도 배우고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물론 이 부분은 누구를 줘도 줘야 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혹시 만에 하나 또 사과발전협의회 회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갖다 놨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전체 교육장이면 문경시 사과 농가들이 잘 이용되는 어떤 교통이나 주차공간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시설채소농가 퇴비제조용 절단기 지원은 어떤 겁니까?

퇴비제조를 하자면 작두처럼 풀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채소농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시설채소농가라는 것은 하우스 하는 농가를 말하며 보통 양파라든지 배추 이런 것을 시설채소라고 합니다.

예, 보통 보면 퇴비제조용 절단기는 과수원을 한다든지, 표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나무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시설채소 오이라든지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제조용 절단기를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톱밥을 만드는 기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톱밥을 안 만드는 기계 같으면.

톱밥을 만드는 기계 맞습니다.

1,440만원가지고 톱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톱밥을 만드는 기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톱밥을 만드는 기계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되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것도 큰 나무를 넣어서 나오는 것이 톱밥이 가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굵게 썰려나오는 그런 것인데, 1,440만원짜리 기계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파생되는 잔가지 파쇄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가져다 파쇄하려고 하면 5,000만원 3,000만원 돼도 제대로 나무가 파쇄가 안돼서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안됐잖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50%정도 됩니다.

자부담 50%해서 2,88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이런 보조를 받아서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톱밥이 잘 안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해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대충 처음에 조금 사용하고 나중에 그만두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톱밥을 만들려면 전기 들어가죠, 나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톱밥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공급되어 있는 것도 허다하게 다 남아돌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해서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7페이지, 조사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245㏊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246㏊는 우리가 공동작업장으로 즉 말하자면 작목반별로 나누는 경우, 개인별까지 하면 360㏊정도 됩니다. 360㏊를 하면 조사료하고 볏짚하고 하면 6:4정도는 조사료 즉 말하자면 풀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 3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 300만원은 농기계임차료, 비료값, 비료라든지 조사료씨 구입비.

조사료씨 구입비 청보리 이것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청보리하고 호밀하고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 씨를 확보해 놨습니까?

예, 확보해 놨습니다.

씨 값이 비싸지요.

가격은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씨 값을 다른데 보니까, 홍성이나 영암 같은데 보니까, 씨 값을 무료로 제공을 다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타 시군에는 40㎏에 3만6,16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싸거든요. 앞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지 조사료 확보가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500㏊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면적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구릉지로 되어 있다든지, 문경이나 가은쪽은 청보리가 안됩니다.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500㏊정도는 우리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토지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임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땅 주인이 안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덜 겪도록 하시고, 다른 타 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홍성, 영암, 상주 전국적으로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 확보나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0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서는 예산을 주로 어디에다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유통축산과 관련된 업무는 다 합니다.

그렇지요. 10% 절감은 어디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가요.

10%절감은 전부다 일반적 경상적경비에서 10%.

경상적경비에서만 하지요.

예.

그러면,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해서 300만원인데 10%예산절감해서 270만원으로 TV구입할 수 있죠, DVD, 노트북, 장식장해서 예산절감 안했습니까?

예.

구입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예산절감 10%해서도 구입할 수 있고, 플러스해도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은 예산절감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은 의무적으로 수용비는 10%를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에 10%를 남겨두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해서 삭감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행사하는데는 보조해주고,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보조금 그것도 예산절감 합니까?

행사비나 사업비는 절감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봅시다. 아까 안광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은 왜 예산절감이 됩니까? 행사보조비는 증액이 되고, 농민들이 먹고살고 하는 데는 예산절감해서 10%씩 감액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은 과수농가들하고 약속했다고 도비가 적게 내려와도 시비를 증액시켜서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정과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도비해서 그것은 유기질 비료를 줬는 것이고,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해주려고 했다가 비닐 멀칭으로 대체했잖아요. 그렇지요.

한우를 세워 놔놓고 잡아야 육질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진단기를 통해서 A＋얼마다 B＋ 얼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소에 대한 사전에 등급이 잘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또 그것을 보고 사료를 계산하고, 이러면 소가 이렇더라 하기 위해서 미리 FTA대응하기 위해서 장비구입 입니다.

예산 10% 절감으로 치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제역 방재도 하지요?

예, 합니다.

213페이지 재료비에 보세요. 소 기종저 발생지역 예방접종용 약품구입 예산절감, 소 아까바네병 백신 구입 예산절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예산절감, 이런 것을 예산절감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아니,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할 것은, 의무적이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은 10%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업을 하나 하지말지, 이런 것은 예산을 100%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소 아까바네병이나 가축 살처분용 마취제구입 이런 것, 돈 몇푼 된다고 예산절감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문경 시민을 위해서 유통축산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산절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자료가 도에서 내려온 것 같으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절감을 10%하더라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하는 것만 하지 농민들한테 혜택가는 것은 예산절감 하지 마십시오.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상익 위원이 질문한 것 예산절감하는 것이 경직성 경비지요?

예산절감 사항은 경상적경비 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인데, 그것을 절감했을 때에 남는 돈은 지역경제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이 되었을 때에는 못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7,439만2천원이 증액된 86억5,295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산촌개발 최우수 기관 포상금, 필수경비 등 불요불급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 중 숲 가꾸기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원을 감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부대비 200만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6,2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100만원을 감하였으며, 백두대간 보전관리 일반보상금에 임목벌채 제한에 따른 국고이자 보상금으로 5,66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전산화 사업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감하였으며, 산림일반 자산취득비 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 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46만5천원, 재료비 24만원, 일반보상금 5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6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169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74만2천원, 일반보상금 2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임도시설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관리 사업량 추가신청 및 추가 배정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2,295만4천원,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조성관리 인건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 3,600만원, 마을쉼터조성사업비 시설비 1억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000만원, 가로수관리 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도계지역 활력증진사업 신청 및 추가배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1,119만원, 시설비 2억8,665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재료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표고유통용 차량 지원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유림내 산림기반조성사업비 재료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중앙평가 최우수마을 포상금 1억원 중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시설부대비 6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960만원을 도합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국고보조 사업량 추가신청 및 배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산림과 기본경비 중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한 예산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277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말입니다.

예.

3,000만원 가지고 효과 되겠습니까? 주로 뭘 해줍니까?

전기목책설치입니다. 이것을 산악지역에 과수농가에 하면서 또 지역완결, 이게 동네에 나가면 그 일대에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난해도 좀 하고 했는데, 마을단위 완결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시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과수농가만 해주는 겁니까?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멧돼지 내려오는 것은 지금 농암 지역으로 봐서는 하산1리 그 위로는 멧돼지가 지금도 밭에 오거든요. 콩도 따먹고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피해되는 데는 주로 사과밭에 피해가 많은데, 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더 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고, 없는 지역에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또 엽사들 밀렵방제단하고 운영해서.

지금도 야생동물 내려와서 그러는데.

농암도 일부 허가를 내 줬습니다.

예산 3,000만원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줄이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 전지사업은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추경 되는대로 생육기가 지나서 가을에 9월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으로는 괜찮은데요. 논 옆으로 전답 옆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벚나무 같은 것은 너무 우거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시기적인 것은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급한데는 조기에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 250억3,407만7천원에서 53억508만4천원이 증액된 303억3,9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난 한해대책에 따른 자재구입, 장비임차, 장비유류대 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반관정보수비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1,92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따른 도비 삭감지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중에 실시설계비 4,918만7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인 작천리 배수로정비 등 14지구 사업에 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평 용수로 등 10지구에 사업비 잔액 예산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22호선내 사유지 편입 토지매입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반곡도로 철도지하차도 개량에 필요한 4억5,000만원을 철도부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정비사업인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잔액 예산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정비사업으로 전곡교량 개체 등 7지구사업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지교 등 2지구 토지매입비 등에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인 관음도로 등 8지구 사업에 1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생교도로 외 2지구 사업비 잔액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이목도로 등 2지구에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도로사업으로 소야에서 수평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억2,658만4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남호 소하천 등 5지구에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궁기천 외 2지구 사업에 집행 잔액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마산제방 보수사업에 필요한 1억2,000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 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억5,9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 판매수입 4,3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 계 전출금과 도비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순 마산제방보수사업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비 등에서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 지구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이 사업의 남은 잔액 아닙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죠?

예.

잔액을 예산절감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절감 넣어서 이것 또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재편성해서 쓰도록.

재편성해서 쓸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10% 감액해서 900만원주고 나머지는 잔액가지고 예산절감으로 해놓은, 지금 자료가 그러네요.

예.

경상경비를 절감했는 것은 한개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시직영 골재 채취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골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순 이목입니다.

골재량이 많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게 자갈입니까, 모래입니까?

모래입니다.

모래지요.

예.

량이 많아야지 골재 채취합니까?

량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량이 1년에 50,000㎥정도 밖에 없습니다.

모래는 되는데.

아니, 지금 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량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예.

자갈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자갈은 대상지가 없습니다.

농암 대정숲 밑에 자갈 많은데.

아닙니다.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하천정비도 할 겸, 시에 보탬도 되도록.

아닙니다.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 축 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3,920만원이 증액된 총 56억5,3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에 1,2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선진광고문화정착 사업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임목폐기물처리비용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10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임목폐기물 이게 명상웰빙타운에 임목폐기물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량을 어떻게 환산을 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사업장 부지면적이 80,000입방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면적이 1,300톤정도 추정이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뿌리, 줄기, 잎 이렇게 있는데, 나무뿌리하고 줄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청운각 옆에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운각 가기전 문경초등학교 측면으로 해서 지금 서중앞에는 길을 뚫었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 앞에 뚫어서 청운각 측면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연결을 해야 지금 뚫어 놓은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연결하는데 주택이 거기.

예, 보상주는 겁니다.

그것 사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연간 가로등 설치사업이 1억원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1억원정도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년 이정도 수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후등은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개체도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을 읍면동별로 재배정 해주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할 때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나 현장도 때에 따라서는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어디입니까?

흥덕 택지개발지구하고, 또 시청옆에 택지개발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계획개발을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로망이나 또 집단 어떤 시설지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불필요하거나 또 확장이나 이런 쪽이 있다면 보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8%나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6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불급한 것만 했다고 하시는데, 모전근린공원조성은 12억5,600만원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근린공원조성 마무리입니다. 나머지 12억5,000만원이 세워지면 전체다 부지매입이 되고, 일부 매입해 놓으니까, 사실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이 세워지면 내년도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중앙공원 마무리 조성사업에 9억7,60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 받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다 해놓습니까?

지금은 부지를 일부 매입해놓고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95%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마무리 된다면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것 같으면, 장기미집행 이것은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은 저희들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사실 못줍니다만, 자꾸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도 해야 되지요.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잖습니까?

아니,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만, 불가분하게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사업은 우리가 부기를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지구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는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3억원이라는 예산만 있으면 이것은 다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된 것은 3억원정도 이렇게, 계속 접수가 되는 것이니까, 계속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가로등이 보편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억원이고, 5,000만원으로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5,000만원정도 하면, 전반기에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반기에 농암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을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돼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부족분 이니까, 저희들이 그런대로 필요한곳에 쓰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읍면동에 파악해서 도시에만 해주지 말고 읍면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에 작년에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8년도 지금까지.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좋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부분은 거기에 전용을 한다거나 이용을 한다든가 그렇습니까?

10%는 절감을 해서 이번에 시 전체 절감했는 금액을 이번추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들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를 절감하면 90인데, 아까도 다른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적 묘를 살려서 110%를 하라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돈이 조금 남으면 다른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느냐하면 용역 이런 것 자기가 해도 될 것, 예산 절감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흐르는데, 250페이지에 택지개발지구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올해에 시행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면 처분.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도 올해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공무원들이 용역 같은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것도 안하고 용역쪽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4억2,389만6천원보다 1억844만원 증액된 35억3,2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여름철 재난발생 및 예보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사용료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종자 수색 및 재난활동 참가비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율인명수난구조대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한 보상금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풍수해 시범사업 보험금 중 도비보조 140만원이 감소되어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도비보조분이 줄어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중 시민운동장과 새재도립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각각 4,3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양면 복지회 관에 위치한 예비군중대본부를 확충하면서 산양면사무소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전번에 새재에 실종자가 발생되어서 의용소방대원하고 또 구조대가 투입이 되어서 그때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다 있을 것인데 그 의용소방대를 다 주는 겁니까?

다 준 것이 아니고, 그날 수색작업에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아는데, 이게 보면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가 있고,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다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새재 외에 다른 곳에서도 실종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새재이면 새재지역내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나올 것이고,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요청을 해서 그때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 중식비가 지원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 부분을 그 쪽 지구대로, 예를 들어서 출동회 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시에서 직접해주면 그 쪽 지역에 재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여기 다 들고.

우리가 들고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당초 출동수당을 11회 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한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산악구조대하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면 예비군중대가 산양면사무소내에 부지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옥상에 한답니다.

어디 옥상에요.

사무실 옥상에요.

사무실 옥상 3층에요.

사무실 옥상이 아니고 창고옥상입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다 보면 창고 있는데 거기 옥상입니까?

예.

장기적으로 그 좁은 곳에서 되겠습니까?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27평정도 되겠더라고요. 복지회 관을 리모델링해서 면민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험금 풍수해 시범사업해서 이게 도비가 140만원 삭감 되었죠 ?

예.

그런데 총 금액이 2,080만원이죠? 보험금 들어가는 것이 2,080만원입니까?

예.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더 증액이 안 되어서, 그러면 보험금이 2,08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산양면 예비군중대 이전신축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예비군중대 같은 것 신설해줄 수 있습니까?

복지회 관에 있던 사무실을 면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면민들이 필요하다고 지어주고, 그렇다고 재난안전관리 기금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주로 어디에 편성하는 겁니까?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재해에 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비군중대 신축하고도 관계있습니까?

향토방위를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지원을.

향토방위하고는 다르지요. 이게. 재난재해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평시나 전시나 일단 우리지역의 안보와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재난재해 이런 곳에 재난안전관리에 쓰라고 했는 것이지, 예비군중대 신축하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재난하고 신축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전시대비도 해야 될 그럴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관련된 업무도 저희들이 좀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긴급보수 같은 것은 될 수가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축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79억6,200만4천원이었으나, 39억721만2천원이 증액된 118억6,921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1,138만4천원을 증액한 28억9,3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은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287만5천원을 절감한 7억706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세부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고,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692만7천원을 감액한 3억7,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1,890만9천원이 증액된 18억7,07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 34만2천원이 감액된 307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4-H우수 회 원에게 국제적 �회 胄� 선진농업 현장체험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4-H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2,5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전문농업인육성사업은 일반운영비 464만9천원을 감액한 1억3,67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110만원을 감액한 9억6,8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조직 육성하는 사이버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 3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사업은 535만원이 증액된 3억1,5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현장 연구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면서 폭주하는 토양정밀검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합 검정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907만9천원을 1억4,1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는 국비사업으로서 토양 및 엽분석 재료비로 242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인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 48억32만3천원에서 38억9,582만8천원이 증액된 86억9,6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3쪽입니다.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247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운영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0만원 등 287만원을 감액한 1억6,369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사업의 신활력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억원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 분담금 200만원 등 6억200만원이 증액된 30억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강화의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과 오미자 전문음식점 육성교육 민간이전에 3,000만원, 친환경오미자 재배시설 현대화사업과 품질 및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은 5,137만8천원이 증액된 4억879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가공식품 개발 연구보조 인부 인건비 500만원과 포장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05만원, 농산물 가공식품 시제품 재료비 1,670만원 등 3,375만원이 증액된 1억7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03만2천원, 재료비 70만원, 일반보상금 64만원 등 237만2천원을 절감한 4,034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및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식품 기술표준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문경 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향토음식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문경전통먹거리개발사업은 문경전통먹거리개발 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먹거리개발 재료비 500만원 등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문경사과 산업육성의 당초 예산은 18억7,633만7천원이었으나, 32억4,532만원이 증액된 51억2,165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과 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사업 일반운영비의 기능성 사과 분석료 등 1,200만원과 문경사과 서리 운영에 따른 친환경 자재 등 재료비 1,0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을 감액한 1,803만원이 증액된 1억5,4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경사과 산업 명성제고 사업은 사과공원내 민속생활용품 야외전시장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재료비 3,030만원, 목조초가 등 시설비 3,000만원 등 6,5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5,329만원이 증액된 3억2,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사과 주산지역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문경사과의 명품화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문경사과 연구소 건립 운영사업은 설계비,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2,400만원과 사과 시범포조성 토지매입비와 감정수수료 25억원 등 29억2,400만원이 증액된 40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사과 농업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문경사과축제는 약 30일간에 걸쳐 문경새재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부족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명품문경사과를 광범위한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문경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문경사과 홍보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4-H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도비가 6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도에서는 4-H우수회 원을 1명내지 2명을 보내라고 60만원이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도비는 재원이 약해서 지원이 적고, 그게 30%되면 70%는 시비로 충당을 해서.

그래서 그게 당초에 6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시비를 6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약 10배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700만원으로 해서 2명에서 3명정도 자부담도 좀하고 이렇게 가라고 한 것인데, 이게 2,500만원이 추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4-H를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기도 불어넣어주고 취지는 좋으나, 267페이지를 보면 사과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해서 2,4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다도 금액이 더 많고, 4-H회 원은 우리 문경시에서 3, 40명 활동하는데 사과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는 지금 사과농가가 2,000명이 되는데 이보다도 예산이 더 적다 말입니다. 이게 뭔가 균형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을 도비가 확보되었다 해서 아니면 시비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외연수 보내준다는, 해외연수는 그야말로 진정한 농업해외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에 어떤 목적도 물론 있고, 사기를 높여 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의 증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고급산채 곰취, 병풍채 이런 특화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산림과 예산도 보면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곰취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산림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술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도 좀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과연구소 시범포조성 예정지구 토지매입비에 대한 25억원은 총무위원회 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기능성사과 분석수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성사과 분석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과에 특수한 성분이 있는 것을 밝혀내서 키토산이라든가 셀레늄, 홀륨, 샤포닌, 칼슘, 게르마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분석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서 성분이 기존의 사과와 어떤 차별화를 시켜서 기능성 사과로서의 어떤 브랜드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