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58호로 본위원회 로 회 부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7차, 의안번호 제1155호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57호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8년도 제7차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사과에 대한 종합 시범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정지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경사과의 우수한 품종개발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품종재배 시험과 묘목, 대목생산 보급 등 종합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7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할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문제에서 지금 공유재산변경에 도에 많아야 1년에 한두번 합니다. 문경시는 벌써 7차라요, 어떤 장기적인 종합계획없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또하고 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가는길이 종합적인 계획없이 한건 한건 급하게 하다보니깐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거는 연간 목표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해야 되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이거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토지를 매입하던 매각하던 교환하던간에 이 변경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결국은 내가 볼때는 예산짜다보니 이게 빠져서 이게 결국은 뒷따라와 올라왔는데 이런것도 좀 앞으로 그만큼 우리가 전에 우리가 16년이라요, 재판 공고하는거 있지요, 사전 협의안된 사항등은 예산을 삭감한다 하는 등 공고를 보내고 해도 변화가 없다...그러면 결국은 의회 에 어떻던간에 안을 올려놓고 각 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할려는 상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밤중이고 새벽이고 시도때도 없이 직원들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지금 어떤 중요한 사항, 시장이 의장한테 전화하는거 있습니까? 전부 밑에 미뤄놓고 자기는 제왕같이 앉아가지고 안되면 직원들 다그치고, 이런 상태의 행정운영은 서로가 불편하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당초 사과시범포 위치가 어디라요? 당초의 사과시범포 위치가, 지금 우리 지역은요 뭐 영상문화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람부는대로 왔다갔다 마음대로라요, 마음대로. 여기 하다가 안되면 저기로 바뀌고, 결국은 의회 는 뭐냐, 그러면 집행부가 이리로 가면 따라가고...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거냐 의회 운영이. 주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라요.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장기플랜을 가져가지고 실지로 해야 될 부분, 또 의회 에서 집행하는거 무조건 막을려고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의회 에서 100% 해주라는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거를 할때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간부들도 누가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한사람이 얘기하면 전부 말안하고 가만히 바라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이럼으로써 밑에 실무자들은 죽어나는 거라요. 중간 간부들이 말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깐 말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앞으로 이미 5대 지방자치가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집행부도 의회 를 알고 의회 도 집행부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던 협조를 하던 협의를 하던 어떤 뜻을 알고해야 되지 무조건 올리는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탁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사유는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아, 됐어요, 됐습니다. 그 사유는 안들어도 되니깐요.

적어도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연계를 해서 5년정도의 중기계획입니다. 그것을 좀 혜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체육부대 단일로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스포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을 한지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랜 그런 계획을 밑바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제 좁은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사과시범포 한다고 토지매입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가격에? 시범포를 한다고 해서 더 싸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매입가격이 더 높다든지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입니다, 계획은 사과시범포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육부대가 또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당장에 체육부대가 들어온다고 체육관련 시설이 들어오겠다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과시범포가 당장에 또 필요하니깐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염두를 안해둔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지역발전이라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행정을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넓은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사과연구소던 체육시설이 들어오던 땅을 매입하는 과정중에서는 땅값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고 보거던요.

지금 체육부대와 관련해서 보상이 8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8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제 개인적이니 판단에는 보상가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체육부대 보상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고 장기적인 관점은 지금 끌어다 놓고 현재 한다고 하면 사실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적게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먼 장래를 가지고 적어도 5년 이후의 일을 가지고 현재의 사업을 하는걸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금 매입시기가 문제인데 지주들도 제가 봐서는 8월달까지는 보상가 금액이 확정이 된다는거를 다 알고 있을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 알고 있거던요.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매입을 싸게 구입할 적기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갑자기 올라온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지주들은 지금 동의를 합니까? 그 매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하면서 미리미리 한다는것도 의회 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없이 미리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지역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여튼 저는 이런 공유재산건은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은 거짓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런지는 모르지만, 거짓은 아닙니다마는 거짓을 혹여 하더라도 기밀유지를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으면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공법으로 모든 것을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한가지 안의 생각이 전체같이 하는...투명성 뭐 그런거는 예를 들어서 정당성이랄까 뭐 그렇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일을 추진하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또 시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국장님 일단 들어가시지요. 안그래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다 하실 얘기는 하신거 같은데 저는 요즘 지난번에 이 건이 사과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이 올라온거로 보고 일단 사과연구소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우리 관음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가은 어디서 또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마성 어디서 한다고 지금 사실상 확정해가지고 부지매입까지 지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호계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깐 일단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하신 그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만약 이 자리에 사과연구소를 한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첫째 그 자리는 사과적지가 아니다. 그 적지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우리 센터소장님 여기가 사과적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가? 어때요,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본래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가 앞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걸 보면 조금...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를 볼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그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마성면 외어리에 사과연구소 설립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확정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신산업이 매입을 한 부지를 저희들이 박복식씨라고 하는 그 당시 지주가 도저히 저희들이 살수 없는...쉽게 얘기해가지고 가격 자체가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해결못할 정도의 땅값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그 성신산업에서 나머지를 산걸로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과정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실지로 면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차에 그러면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줄거 같으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성에는 사과연구소를 포기하는거..

포기하는게 아니고 거기를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성신산업이 들어온 면적만큼 줄어들었으니깐, 박복식씨가 땅을 안파는 바람에.

그러면 거기도 하고 호계도 하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뒤에 가면 한 4,500평정도의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측의 본래 부지목적이 사과실증시범포 할려고 한 목적으로 구입을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저희들이 빨리 다른데로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 시점포가 호계에 적지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를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장래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해발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뒤에 오정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정산에서 야간에 내려오는 찬 기운이 보기보다 좀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 행정은 임시방편으로 뭐 모면하기 위해서 뭐를 할려고 하면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호계라는 곳은 별로 사과로서의 적지는 못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과연구소를 하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도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고, 그다음에 변경을 했으면 마성 외어리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소상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어떤 이유로 마성에 할려다가 이곳에 하게 되었는지, 또 여기는 무슨 이유로 할려고 한다는 명확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상태인거 같고 또 아까 얘기 듣기로는 이거를 단기적인 용도로, 쉽게 얘기해서 사과연구소 핑계를 대서 장기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행정이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중요한게 신뢰입니다, 신뢰. 주민들의 신뢰. 사과연구소 한다고 땅을 사놓고는 또 얼마안가서 다른걸로 바꾸고 지금 벌써 사과연구소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신뢰를 잃었어요, 제일 처음에 문경에서 하다가 가은에서 한다든가, 마성서 한다고 했다가 또 호계한다고 이거는 왔다갔다...이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가 뭐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해봐야 아는 일이지, 뭐 믿을수가 있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시 행정을 해 나갈수가 있겠는가, 이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일 중요한거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행정이.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소년 그 이리나온다고 거짓말 매일 하다가 진짜 이리 나왔을때 그 우화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건도 만약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어떤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을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그런거를 사실대로 툭 털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에도 우리가 이런사업을 할려고 이런거를 할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떳떳하고 맞는일이지 이 무슨 이유인지 꿍꿍이 속이 있는가 하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그런 면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쉽지어 땅값이 다음에 천정부지로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7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3,437억5천만원, 특별회 계는 238억8,700만원이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1%, 특별회 계 6.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0.27%인 32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세외수입 24억9,100만원, 지방교부세 241억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16.79%로 577억3,100만원, 사회 복지 부문 14.25% 489억7,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53% 증가한 2,074억6,3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예산액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3.61% 증가한 96억1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보수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7천만원이 감액되는 사항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 규모는 8,3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 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5천만원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의 사용료 등 변경분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금,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수입, 수질개선 특별회 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변경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재원 325억5,200만원의 92.11%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도비 재원 299억8,4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읍면동 숙원사업비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자활센터 건립비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전을 위한 길 박물관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문경 어르신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국·도비 추가확보 등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영어체험 보육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한 과외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분야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증액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 66억7,700만원의 8.51%인 5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 단일 급여체계에서 호봉제 도입으로 보수체계가 개편됨으로 인하여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절감액 34억1,4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절감액이 18억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절감액의 55.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절감은 불가피하나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등 금회 추경에 제출된 3개 특별회 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에 따른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수지총괄로 식품진흥기금사업에 기정액 1억2,10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1억2,14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손소독기 설치 및 교육자재구입 600만원을 감액하고 위생세제, 손 씻는 시설 지원 등 400만원 등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금회 제1차 변경계획안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민들의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적정하게 반영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도록 하여 금번 추경에 35억원을 예산절감하여 우량기업특별지원금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 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67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437억5천만원, 기타 특별회 계 238억8,7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일반회 계 103억1,25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7억1,661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3,350억8,500만원보다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으로 9.7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17억3천만원보다 320억2천만원이 증가된 3,437억5천만원으로 10.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5,5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이 증가된 238억8,700만원으로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부터 35쪽까지의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8,35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중 문경온천 매점 임대료 76만7천원을 감액하고 유스호스텔의 썰매장 매점 임대료 2,42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중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1억원과 유스호스텔 사용료 6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1억1,4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의료사업 수입 3억9,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6억7,48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구.형천보건진료소와 산북지내 보건진료소 농암면 관사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4,682만원, 수질개선 특별회 계에서 전입되는 기타 회 계 전입금에 2억5,200만원, 다음 38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새재 농특산물 판매수입 5천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23억2,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241억42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56억3,4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007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70억2,317만7천원, 2007년 분권교부세 정산분 2억4,704만7천원, 특별교부세로 영강문화센터에 8억원, 신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체적으로 7억9,44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4/4분기 정산분을 포함하여 5억9,440만2천원과 지역 현안사업으로 영순 왕태리 농로포장외 4개 사업에 2억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보조금은 46억3,00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RPC건조저장 시설지원 등 19억7,648만6천원,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에 국가균형 특별회 계 보조금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11억4,297만2천원, 기금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 6,319만6천원, 도비보조금은 영강문화센터 건립 등 26억5,3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43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52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350만2천원이 감소된 159억1,114만4천원입니다. 52쪽과 53쪽은 예산절감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99만원을 바로 밑에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다양한 시정홍보에는 예산절감분 4,045만8천원을 감하고 사과축제 및 오미자축제 관련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2008년 아시아정구 선수권 대회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중간에 영강생태레포cm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4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3,884만2천원이 감소된 106억1,24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활동중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이 감소된 5억8,80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5,104만3천원이 증가된 115억6,751만5천원으로 예산절감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문경읍 예산은 문경읍지 발간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288만9천원이 증가된 14억3,579만3천원입니다. 다음 294쪽, 가은읍 예산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356만7천원이 증가된 12억4,647만원입니다. 다음 297쪽 영순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만원이 증가된 8억9,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산양면 예산은 재활용품 창고 휀스설치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133만6천원이 증가된 9억1,681만7천원입니다. 다음 302쪽 호계면 예산은 기정예산보가 1,004만6천원이 증가된 8억611만4천원입니다. 다음 305쪽 산북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33만원이 감소된 8억7,775만7천원입니다. 다음 308쪽 동로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2만9천이 증가된 8억8,2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마성면 예산은 청사 노후 난방시설 교체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030만6천원이 증가된 10억328만1천원입니다. 다음 315쪽 농암면 예산은 청사 노후 커텐 및 내부수선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609만원이 증가된 9억4,082만5천원입니다. 다음 318쪽 점촌1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5만8천원이 감소된 3억6,370만2천원입니다. 321쪽 점촌2동 예산은 동 행정게시판 설치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152만7천원이 감소된 5억7,803만7천원입니다. 다음 324쪽 점촌3동 예산은 문서고 이전비를 예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69만원이 감소된 5억7,795만6천원입니다. 다음 326쪽 점촌4동 예산은 청사 전정 포장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779만1천원이 증가된 6억2,372만3천원입니다. 다음 329쪽 점촌5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7만6천원이 감소된 4억2,17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2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기본급 등 19개 통계목에 565억5,638만7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3억8,371만6천원이 적은 561억7,26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 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제경보대회 , 그거 보조금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요, 국제경보대회 ?

국제경보대회 개최 도 계획 자체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이 감액내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하다가...그다음 55페이지 밑에 과목변경보면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1억400이 삭감되었는데 그거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됐는가요, 이게?

아니지요, 이 실시설계비로...당초 1억5,4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용역비에 들어가는 5천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영강, 영신숲 음악 분수공연 이런 관련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필요없는 용역비는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그 계수를 어떻게 했길래 설계비가 3분의2가 삭감되도록 이런 상태로 계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 올렸느냐, 그러니깐 1억5천만원 들어가면 될거를 1억5,400을 해서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을 경우에 이 어느과 것입니까?

이게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예산 산정에 규모를 좀 추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 처음할 때 계수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읍면동소관 28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 SPC관련 MOU 체결한거는 우리가 알았는데 그 다음단계로 우리 시와 뭐 협약한게 있습니까?

기본협약 체결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되었는가, 기본협약은? 그냥 MOU 체결한거는 알았는데 기본협약을 맺을때에는 의회 와 상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하고

그당시 기본협약이 작년 10월22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협의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건데 협약사항을 의회 에 협의도 없고 전 시민 아무도 모르고 집행부하고 SPC하고 협약을 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기본협약을 맺은 이후에 뭐 예산이나 아무거하고 상관없으면 뭐 좋다 하는데 전부 이 협약을 기준으로 앞으로 다 전개될 사항인데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하느냐. 먼저 새재관문 현장방문 했을때 협약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우리도 협약서..우리 시의 부담 또 각 역할, 알아야 우리도 예산이 들어오면 검토라도 하지, 협약은 시장하고 시만 해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 그냥 예산 올려가지고 해달라...이거는 뭐가 앞뒤가 �회 쨈째� 아니라요. 이 회 의 협약서 자료 좀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협약서도 과연 맞게 되어 있느냐, 이거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거지 어떻게 시 맘대로 협약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와서...우리가 몇 프로를 분담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를 분담을 해야 되는지 기준점도 없이 해야한다는거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아니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협약 자료 좀 받아주세요. 지금 시가 우리가 어차피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주는 가만히 있고 지금 복덕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처럼. 온데 찾아다니면서 땅 팔아라 하고 이런거는 지금 우리가 그쪽 투자해서 해주는 행정지원은 좋겠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맡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말이라, 이런식으로 하는 행정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거는요 모든 국공유지를 자기 개인재산같이 생각해요. 시유지도 우리 자산인데 온데 땅 갖다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마음대로 공유재산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뜻도 없고, 그냥 자다 생각나면 위치 옮기고 가보고 하다가 안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자꾸 실적위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뭐 상세한거는 우리가 아까 류기오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호텔 부지는 어디쯤이라요, 할려고 하는데가?

호텔부지는 잠정적으로 가은 역사주변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여기도 시 부지가 있습니까?

예, 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 관광호텔 사업주체는 어디라요?

사업주체는 현재 캐퍼그룹이라고 상주, 창녕, 대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 사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일성콘도가 있잖아요?

일성콘도는 저쪽 옛날 구.사택부지이고.

아니 사택부지인데 가은읍에 그럼 일성콘도 들어오고 또 관광호텔 들어오고

일성콘도는 지금 사실상 좀 불투명한.

아니 불투명한게 아니고 일성콘도는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못한다는거잖아요, 지금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장 답변은 자재값이 비싸서 못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완전하게 얘기를 하지, 꾹 물고가면 자재값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어떻니 저떻니 자꾸 끌고 가요, 가다가 안되면 과감히 파기하고 새로운거를 하던지. 꾹 물고가면서 가은 좁은 바닥에 관광호텔 앞에 있고 그 뒤에 일성콘도 두개 들어와가지고 과연 위치가 맞겠느냐?

관광호텔 관련은 저희들이 양해각서라든가 이런거를 체결하기 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기는 뭐 예산부터 올라왔는데 뭘 보고를 드려요. 기획단 정신 좀 차려봐요, 기왕 관광호텔 할려면 우리 문경새재호텔 여기 기차역앞에 그거를 사가지고 활성화 시켜봐요, 도시중간에. 그거 지금 흉물로 남아가지고 공사를 하다말다 몇 년 저렇게 도시중간에 있는데 실제로 그거 하나 활성화 시키는게 낫겠어요, 가은에 활성화시키는게 낫겠어요, 우리 문경 전체로 봐서는. 지금 점촌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서 다녀봐요 골목골목. 전부 답이고 다 허물어지고 인도에는 잡풀만 있고 한데 저는 그래요, 서울이 크다보니깐 밖에 위성도시가 커가는거지...지금 문경시청 보면 뭐합니까, 수년동안 민선시장들이 여기서 잘못된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라요. 기차역 새재호텔 저거를 활성화 시키는게 낫겠어요, 가은에 새로이 짓는게 낫겠어요, 우리 문경 전체를 봐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어느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되지 무조건 가은에 일성콘도나 뭐 전부 다 갖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시설이 가은에 다 들어봐요, 서로가 다 안돼요, 서로가. 조금 더 가면 또 STX 농암에 있지, STX 시설보다 더 좋게 지을수 있어요, 이 관광호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현재 캐퍼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상 특1급 호텔하고 컨벤션 시설이 포함된...

보면 MOU 체결을 많이 하는데 자꾸 현수막만 붙이고 되는거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일단 계획했던 한개라도 알뜰히 도와줘가지고 해가지고 성공시키고 또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되지 쭈욱 상가에 뭐같이 늘어놓고...이게 과연 관광호텔이 되는가도 검토를 해봐야되지, 무조건...이게 왜냐하면 용역비는 처음에 얼만 안들어오지만 여기에 따라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거 첫단추 잘못끼면 계속 끌려가는거라요. 좀 무슨 사업을 자꾸 건수 위주로 하지말고 매주 30,40명 모아가지고 회 의실에 해서 되느니 안되느니 하지말고 하다가 안되면 과감히 버리란 말이라요. 다 끌고 올라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의욕적으로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은 뭐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아까 우리 유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탁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과잉지원이다.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혹이 있을수 있다. 행정행위는 확실한 구비요건이 갖춰져가지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든지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각종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우리 시가 자리부터 만들어놓는 이런 행정을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려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사전에 그 자료를 좀 주던지 해야되지 여기보면 당장 아까 얘기한 외어 오천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하는데 이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를 이거를 봐서는 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아까 관광호텔도 가은역사 부지에다가 한다고 물으니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누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게 각종 법령에 맞는건지 또 이게 효과는 어떤건지 이런거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에 의회 에 제출되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것인지 안세워 될것인지 판단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제목만 탁 던져놓고 뭐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깐 이것도 문제이고 개촉지구 변경계획의 수립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호텔이 하는걸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민간사업자는 의지가 최고급으로 호텔을 하면 지역적으로 뭐 여러군데를 직접 둘러보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군데를 둘러보시고.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뭐 접수가 된게 있느냐?

아직 서면으로는 접수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깐 내 얘기는 그런것도 없는데 미리 벌써 개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러니깐 물론 미리 앞서가지고 우리 취지는 이해는 가요, 미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는 좋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나친 과잉이다, 이 행정이라는게. 그런게 때로는 특혜의혹도 받을수 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관계법령을 좀 보고 진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 될 타임인지, 말만 듣고 뭐를 좋다고 해가지고 제목만 냅다 붙여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이게 좀 지양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영상문화복합도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기본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 아니라요, 그죠?

예.

그러면 기본협약서를 체결을 하자면 우리 혁신기획단장님은 그냥 하면 되는건가, 아니면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 한번 판단을 해본적 있습니까?

기본협약서는 작년 7월달에 협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의회 의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 에 승인은 아니고 아마 협의를 한...

아니 협의하고 승인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 협의는 언제라도 하는건데 승인을 받아야 될...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 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해가지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그 지금 기본협약서에 보면 사전에 의회 의 승인을 받은적도 없고 지금 의원님들이 기본협약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거예요. 이거 작년에 한거를,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법령에 의해서 의회 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본협약서가 과연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것이냐, 무효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장님, 이 문제 단순하게...지금 사실 절차와 각종 법령에 의한 이런거를 거치지 않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서에 요구한 모든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된 예산서는 무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산요구가...이게 과연 말이 되는거냐. 이 문제를 한번 기획단장님 잘 한번 꼼꼼히 따져봐요.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거는 어떤 민자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제일 처음에 기본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거라고..

아니 그거는 좋은데 내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각종 법령에 따른 절차와 이런 행위를 다 거쳐가지고 해야되지 법에 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의회 의 의결을 안받는다든지 이러면 그 자체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수 없잖아요. 이 비단 영상문화복합단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보면 전부 의회 에 한번도 의결을 거친적이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깐 그게 바로 뭐냐,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행위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의회 승인없이 그냥 기본협약서 시 독단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건지...그거 한번, 아니 이게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건지 그거를 한번 단장님이 얘기를 해줘봐요.

지금 양해각서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아니 지금 기본협약서 얘기라요, 기본협약서.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기본협약서?

기본협약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협약서는 제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정일 하면서 그 관련법에 이게 절차가 맞는건지 �회 쨈째프� 검토를 안해봤다는거는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깐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봐요. 해보고 이게 의회 의 의결을 해야 맞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안하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 에다가 자료를 근거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거를 검토를 해봐요, 전문위원도. 우리가 더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는 우리 법률을 공부할 때 질의를 하든지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거라,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조금전에 황경연의원이 얘기했던 교육지원에 관한 문제는 부동산 교부세나 이번에 추가내시된 예산입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은 재원이 뭐라요, 시비입니까?

3억9천만원은 예, 그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가?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총괄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하고 그럼 이미 집행이 얼마 되었는가요, 운영이?

지난번 나온 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를 거쳐서 집행을 의뢰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예산편성해서 결과를 통과되면 저희들이 다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지원을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는가요, 정산은?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보고를.

그럼 3억9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을거 아닙니까, 뭐뭐 하겠다는..

예, 예 지난번 3억9천만원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거쳤습니다.

심의는 거쳤는데 어찌된 예산이 당초예산의 배가 올라오니깐...지금 이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효과가 어떤지, 연차적으로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그 20억을 줄 경우에...예산을 뭐 최대한 지원해줘야겠지만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효과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무조건 돈만 준다고 이게 잘되는게 아니거던요. 지금 교육청 어떤줄 압니까, 자꾸 지방자치에 기대는거라, 위의 예산따기 힘드니깐. 예산 이렇게 달라고 해서 줄 경우에 이건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별개지요, 3% 나가는거?

그 내용에 일부분 포함됩니다. 되는데 이 계획은 따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3% 나가고 또 4% 증액해준다고 하던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예산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자, 그럼 영어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교육은 뭐합니까 학교는 지원교사는? 학교는 뭐하고 전부 장외로 옮겨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돈달라고 해서 운영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효과를 보고 해야지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얼만큼 나느냐...그 상반기 집행하고 그 계획서, 지금 그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 들어온겁니까?

아,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령상에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법률상으로도 미리 줬으면 그걸 감하고 줘야 되지 꼭 뭐 법률상 다 줘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상반기 시비를 줬다 이거라요, 5억을 줬다할 경우에 그러면 하반기에 그거 감하고 나머지를 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굳이 그걸 다 맞춰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 재원자체가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에 따라가지고 결정통지가 이미 지난 4월달에 도에서 왔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원자체가 증산되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총 25억5,400만원이 개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자체가 이번에 금해에 교부결정된 사항이 이제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기존 정산된 자료하고 지금 앞으로 또 사업계획이 들어와있을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앞으로 새로 추가로 예산지원해준데에 대한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두가지가 아니고 밑에 가면 또 뭐 영어체험마을 운영지원하고 이런 영어로 관계되는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되어야 되지 온데 부기마다 각 과마다 다해놓으면 이게 총괄 얼마나 되느냐, 통합관리를 해요, 통합관리를. 영어를 지원해주더라도.

이 밑에 부분은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사항은 그 금회 에 거쳐 처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계획세워가지고 영진전문대학에서 세운 특별전문학교에서 위탁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할 때 새로이 시행되는거는 설명서를 별도로 붙여가지고, 그렇게해야지 되지 새로운걸로 금액만 해놓은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극 각 교부세가 교육부분에 몇프로, 몇프로 잇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KT하계휴양소, 이거는 맹 문경이지요.

그렇습니다, 문경입니다.

전에 하던데 거기지요, 온천지구?

예.

그런데 여기 현수막하고 운영비가 300만원 이거는 뭐에 쓰이는건지...

저희들이 4년차입니다, 4년차인데 전국입니다. 지금 운영은 문경 KT에서 직원이 나가있고요. 여기에는 환영 현수막 내지는 다음에 그사람들이 방문한 기관이 있습니다, 새재라든지 여러 견학하는 코스마다 저희들이 환영한다는 마크를 해주고 그러니깐 환영안내판하고 또 나머지 더 필요하면 회 의비라든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 6만원하면 덮어쓰는데 뭐 300만원씩.

그걸로서 사실 좀 부족한게 현수막만으로는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 운영사무실이라든지 뭐 구조도 좀 도와주고 나머지 안내할때는 경비가 필요하면 경비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그쪽에 운영참모들이 오게되면 다소 만나서 회 의도 하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쪽으로 편성했습니다.

하계휴양지에 우리가 가서 회 의하는게 별다른게 있어요?

거기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17일날 대구 경북의 KT 노조위원들이 다 왔었습니다, 65명. 뭐 그런분들이 왔을때 같이 회 의도 하고 또 문경에 많이 와 주십사하는 안내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8월초에는 지금 뭐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통신위원장 일행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거기에 따른 재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또 추경 포함해가지고 동로 오미자와 연관된거 축제예산하고 각 실과별로 총괄로 수합해가지고 기술센터도, 아 유통축산과에도 오미자 있지요. 각 실과에 배치된 오미자와 연관된 예산을 총괄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각 과별로 나눠놓으니깐 실질적으로 과간에 협조가 얼마 잘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한군데로 묶어야 되요, 한군데로. 그다음에 67페이지, 그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몇이나 되지요?

예, 192명입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연간 몇일 그게 없고 그냥 수시로 쓰는겁니까?

예,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는 수로원이라든지 단순노무나 주로 300일정도 해당되겠습니다.

300일, 아...이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보험에 빠져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직원 한분은 지난번 마성에 계신 한분은 사망해도 저희들이 아무런 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암에 돌아가신 분은 저희들이 다른 보험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1일부터 해당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KBS노래자랑 1,500만원만 들어가요, KBS 노래자랑?

1,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거보다는 작게 들어가네요, 다른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라요, 이거는.

예, 좀 적게 들어갑니다. 무대설치라든가 이런것들은 KBS에서 다하고...

아, 자기들이 다하니깐, 78페이지에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설계비 3천만원인데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리모델링 추정하는게.

예, 지금 실시설계비라고 되어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기본용역이 나오면...

그게 나와야 알겠지요?

예, 나오면 얼마인가가 추정이...

아, 그리고 79페이지 80페이지에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전통예절체험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는거라요, 시행방법이?

이 사업이 문광부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에 8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다 신청을 했는데...경상북도에서는 우리 문경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 그다음에 전통 다도예절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경비를 국비에서 1억을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각 실과 공통사항인데 이거는 제도개선사업에서 각 실과에만 예산이 전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편성 되지요?

예.

그래 운영 이게 문제가, 관광진흥공단 직원이 79명이던데 그러면 연간 20억원을 주고 운영하라고 하든지 어떤 계약이 돼야 되는데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라요. 79명 공단 이사장 이하 79명이 운영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각 과에서 또 전출해주고 이렇게 하니 뭐 어디로 가는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라요. 어떤 책임을 부여해줘가지고 20억 가지고 연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거하고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모자라면 각 과에서 예산을 해주니깐 이거는 결국은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실지로 관리는 안되거던요, 관리는 안되고. 또 천만원미만은 관광공단에 집행하고 넘는거는 또 시에서 다하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행정만 더 복잡해 가지고 운영은 안되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뭐 물론 관광과만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아요. 관광진흥공단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저걸 운영해나가야 되느냐, 실제로 봐서 운영은 더 안되거던요, 또. 그래서 이런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1억5,539만2천원을 절감하고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에 필요한 묘지이장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시설보강, 그리고 원활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6,642만8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반운영비중 새마을회 관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구입비 78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는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20만원과 교육비 220만원을 계상하고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대학 여비 920만7천원과 다시찾고 싶은 크린경북만들기 실천대회 참가자 여비 400만원,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참가자 여비 200만원, 새마을 선도요원 워크샵 참석자 여비 64만2천원, 도단위 새마을행사 참가자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일반운영비중 강사여비 2만원을 감액하고 8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참가자 여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선진화 지역특화 사업추진 지원사업비를 도비 50%, 시비 50%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 일반운영비중에 무인경보시스템 월중계약료 180만원과 민간이전중 생활체육관련대회 및 교육참석자 여비 24만원, 도민체전 개최경비 345만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출전지원 일반운영비중에 문경새재걷기대회 종사원 급식비 50만원과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5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버스 임차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단체복 구입 40만원과 일반보상금중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8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성적 우수 장애인 체육선수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개최 일반운영비중에 임대료 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비로 전국대학 합기도대회 개최 3천만원, 전국 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 5,057만원, 2008년도 문경새재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3천만원 금액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지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152만원과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일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묘지이장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경보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비 2억원은 추가소요경비가 도에서 취소결정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중에 영강생활 체육공원 제초인부임 43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실외정구장 천막교체 232만원을 감액하고 우성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형 홍보탑 공모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전기사용료 3,876만원, 재료비로 잔디구장 농약 및 영양제 구입 7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기본조사설계비로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조성 기본설계비 2천만원, 체육시설 감시카메라 설치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예취기 구입 10만원, 복합기 구입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정구대회 대비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등 정구장 보수를 위하여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시설비로는 산양 위만 농로포장 2,820만원, 산북 월천 농로포장 4,600만원, 호계 구산리 세천정비 6,400만원, 문경 마원1리 농포장 9천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등을 도비, 시비, 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로 점촌2동 영신마을안길포장 1억6,600만원, 영순 사근리 농로포장 5,500만원, 왕태리 농로포장 7,100만원, 산양 평지리 농로포장 5,500만원, 가은 죽문1리 마을회 관 옹벽설치 3천만원, 호계 부곡리 하선암골 농로포장 7천만원, 농암 선곡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 동로 명전1리 용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인곡1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에 3천만원, 영순 금림1리 농로포장 공사 3천만원, 문경 평천1리 농로포장공사 6천만원, 가은 작천2리 농로포장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중에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회 관 신축사업비에서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부서운영 기본수용 102만5천원과 공공운영비에 기본공공요금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6,62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사격장에 1,45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관광사격장에는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마을체육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89페이지에 도민선진화 지역특화사업 이 내용이 뭐 어떤거지요?

아마 이게 새마을지회 가 사업주체가 되는 도비를 같이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됐는데 아마 이게 제목은 이렇다 하더라도 새마을단체에 대한 경상적인 지원이고 좀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깐 저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나 이런데에 보조하는, 지원하는...

예,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난 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것이고.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 지도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건데 우리 새마을체육과 일이 보면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깐 우리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려운 작은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또 이게 그 일이 보면 우리 시의원님의 역할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을에 가면 그 작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을 부탁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처리를 하는데 사실 제한된 그 예산가지고 할일은 많다보니깐 한꺼번에 해결은 다하기 어렵지요, 어려운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그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그 상의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것들이 좀 문제가 안생길수도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우리 류기오위원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이 관리도 중요하지마는 또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아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끔씩 나가봅니다마는 사실 그늘이 없어요, 하천부지이다보니깐. 그래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장률이 빠른 나무를 빨리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원두막도 제가 봐서는 뭐 아까 250만원 들여가지고 천막을 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원두막이 시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것도 다량의 원두막을 좀 쉼터를 조성해 주시고 그 롤러스케이트장 요즘 사용하는거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정리를 해놓았는데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회 원들이 그전에 여기 저 체육관 밑에 주차장시설 안에서 하다가, 자기들도 요즘은 조금 한더위 무더위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 이용은 덜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금 더위가 가시고 하면 시기적으로 9월쯤 되면 엄청 많이 또 몰려듭니다.

그리고 야간조명 말입니다, 지금 그 불편하게 없습니까?

그 가로등말입니까?

예, 가로등.

예, 가로등은 우리가 거의.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지금 그 가로등이 경기장 안까지, 시설까지 좀 비춰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세부적인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개인까지 다 비춰줄려면 엄청스럽게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 전체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도록 안전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조명관계가 제가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무과소관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목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인부임 45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와 합동세무조사시 소요되었던 여비 100만원을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목 가운데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여비 120만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437만원 전액을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예산절감분 16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입니다. 예산안 삭감중에 다른거보다 인건비성은 그 예산이 삭감되었을때 다른거는 뭐 물건 덜 사도 되는건데 인건비는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올라오는거 아니라요, 추경에 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ch예산 37억4,611만원보다 5억3,605만1천원이 증가된 42억8,21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분별로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08만4천원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5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 운영비 국비보조에 의하여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신축공사 사업비가 부지복토, 자재대 인상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신규편성으로 모두 3억3,952만3천원이 증액된 8억3,95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가 사회 복지과에 편성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도비 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모두 557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는 류기오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총 예산 확보된게 얼마나 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아, 여기 궁금해서 뭐 한가지 물어볼라고요. 115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36억2,174만원에서 2억3,201만1천원이 증액된 38억5,375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0쪽, 일반운영비부터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이후 환경보호과 예산절감 총액은 3,830만5천원으로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쪽 하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탐방객이 많은 봉암사 입구와 경천댐 주변의 화장실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31쪽, 낙동강 생명문화제의 1,500만원은 낙동강 생태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국민적 행사로서 YMCA 낙동강 생명문화제 추진위원회 에서 환경부 수계기금 7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총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일부를 행사비로 보조하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문경지역의 생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 방제방지인 흡착포 외 750만원은 도비로서 태안 기름유출 사고시 사용한 부족물량을 확보해 놓기 위한 것이며 아래 자원재활용사업 일반수영비 1,756만원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과 전단, 스티커, 표지판, 현수막 제작비용이며 하단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소물품 32만원은 고무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13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4,793만6천원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류비는 금년 6월 3주간 한국석유공사 정유단가를 기초로 하여 당초 계약단계에서 톤당 인상분 7,744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영향조사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은 간접영향권인 300미터 이내와 범위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폐촉법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된것의 용역수행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며 신문공고료 200만원은 이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공고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고지서 제작과 공공요금 5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34쪽, 호계면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 6,5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본 사업은 환경부 자연보호 이용시설 설치사업 2009년도 사업으로 효 지팡인 청려장 등을 테마로 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50억원중 국비 25억원과 도비 및 시비 2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전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로서 세입예산은 138쪽, 2억5,200만원이 증가한 17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3쪽으로 말씀드린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내역은 점촌하수처리장외 6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과 마성 하수관거 설치 등 9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환경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저 과장님 133페이지에 문경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6,500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요, 그게?

예, 50억입니다.

50억?

50억인데 균특에서 25억, 도비와 시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25억, 이 50억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걱정이 과연 호계 우로실에 하는거는 좋은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날 것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또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될 건데 이 사후관리 문제하고 다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그 효과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저희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현재 지금 사업을 할려고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는데 어때요 이게 효과는 괜찮을거 같아요?

인근 문경하고 안동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광코스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다른 자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색있게 개발한다고 하면 작은 규모지만 내실있게 알차게 좀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하여튼 이게 좀 50억이라는 사업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면 그 효과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또 관리문제라든지, 이거를 관리를 하자면 우리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또한 그러한 안이 나왔을때 의회 에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주변 등짐 물지게 지고 청소하던데 그거는 누가해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5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또 있습니다.

아, 시에서 직접해요?

많은 인원은 안되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내년이라도 확대를 해서 인원을 좀 더 고용을 해서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

내년도에 예산을 높게 세우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 청결되도록 하고...왜냐하면 131페이지 보니깐 재료비 32만원이 있는데 고무장갑하고 세척물품, 마스크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거라요, 부기만 만들어놓은건가...

추가로 부족한 그 물품을 구입하는겁니다.

아니라요, 기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깐 현재 음식물 통을 청소하다보니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일부만 편성을 하고.

아니 다른데 돈을 하더라도 되도록 해야 되지 돈 이렇게 장갑 만원가지고 4개쓰면...우리 그 음식물쓰레기통 수백개 되는데 그거 뭐...한달에 4만원씩...또 마스크 이거 또 8명 빼면...이래가지고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시에 예산 천지라요. 옳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부기만 만들어놓는 이렇게 하지말고 옳게 좀 하세요, 옳게.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간이 좀 커야지 뭘 좀 해먹지, 약해가지고 돈 32만원 부기에 올려가지고 이걸 예산세운다고 올린다고...앞으로는 좀 이런데 투자를 더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매월 수거한 실적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지역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자꾸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바꾸어말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음식물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거던요, 시민들은. 식당이나 이런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이 아닙니까, 가정집보다는 좀 많이 나온다고 봐야되겠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좀 적게 나올수 있도록 건조기라든지 최소한 식당정도...건조기를 전액 못하면 보조를 좀 해주시든지 그래서 이런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원사업소 할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는 거둬들여서 분리수거를 하는것보다 처음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되겠다,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분리수거함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리하는데 지금 어느어느곳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분리수거함이?

분리수거함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종량제 봉투에다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공간이 허용이 된다면은...

그래서 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일겁니다, 아마. 그 위치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이 사용을 할겁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아까지 마시고 분리수거함을 그 위치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분리수거함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화 되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자기가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이런 분리수거의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게 좀 어떻겠느냐, 그러면 분리수거함에 들어가있는거는 다 재활용이 가능한겁니다. 그거 별도로 가고, 그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하는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지금 아까 류기오의원이 56년짜리가 20년도 안가서 다 찰거같아요. 무분별하게 지금 수거를 하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깐 다행이 뭐 소각장도 이제 곧 설치가 될거 같고 되도록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리수거함을 좀 많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분리수거를 할겁니다, 아마. 그거를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현재도 매일같이 계도활동을 하고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도비나 국비 이런게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했을때에 어느 편애를 한다든지 도지사께서. 도비를 지급해줄때에 시군에 공평하게 준다고 저는 보거던요. 어느 시군이 이뻐가지고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비가 여기 12억5천이 올라와있습니다마는 이 12억5천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 이 사업에 투입을 했을 경우 다른 사업 12억5천이, 다른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그래서 사실 이 시비 부지가 또 3억이라고 했는데 부지비가 15억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땅에 남아있으니깐. 그런데 부지가 3억입니다, 그러면 빼고도 12억5천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우로리에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나고 거기가 통과지역이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끝지점이거던요. 이런곳에 아무리 국비,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2억5천이 부지비 3억빼고도.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에 투입할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 해놓으면 관리도 또 문제가 되고 또 명아주 재배하는데 또 재배는 누가 할것이며...만 제곱미터에 재배단지도 조성한다고 하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이거 용역조사비 6천만원인가 올라왔습니까, 6천5백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우리 관광지역에 효과가 있느냐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