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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조영연 의원 발언

제13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8

조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선 경제건설국장은 공무원교육원 오늘 기공식 문제로 사전에 위원회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관계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규상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예산 현액 53억 9,300만원, 지출액은 32억 3,700만원, 이월액이 20억 100만원, 불용액이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 1억 1,500만원, 민방위관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재난관리 집행사유미발생이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억 1,500만원 중에 경상경비·일반운영비 1,300만원,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보조사업이 7,000만원, 재해보상금이 2,000만원, 설계용역 자체사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요원 보상비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서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지구입니다. 4,100만원 집행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지구 25억원 예산액에 집행은 24억 5,900만원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액 25억원 중에 이월액이 2억원 그 당시에 용지 매입이 덜 되어서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3건입니다.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차분 이월액이 4억 4,400만원, 택촌지구 재해예방공사 1억 200만원,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2지구 12억 5,000만원은 총 합해서 17억 9,600만원 당시 월동기 공사중지로 지금은 호곡과 택촌, 송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해당이 없고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입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장비 임대료 10월 12일에 승인이 되어서 4,500만원 결정되어서 지출했습니다. 수해복구 자재구입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재해보상금 2007년도 8월 27일부터 호우피해에 대한 결정액이 1,500만원,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재해보상금 2007년도 9월 14일부터 호우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입니다. 1,200만원 결정되어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8월 27일부터 4일간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재산 지원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500만원 2007년도 증감이 7,500만원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이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8년도는 1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30% 이상은 적립을 하고 70%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3건으로 먼저 38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항목입니다. 지적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이 10억 3,000만원인데 정기예금에 10억 2,700만원그리고 보통예금에 310만원을 예치해서 이왕이면 보통예금도 이율이 높은데 해야 하지 않느냐 보통예금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최소 4% 이상의 이율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시 시기를 분석해서 2007도 7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이자율 4.91%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해 왔습니다. 집행잔액분과 12월말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31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2008년도 5월 22일 현재 10억 6,600만원은 6.13%의 정기예금 3년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분도 정기예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에 적정성 제고입니다. 지적내용은 2007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지출결정을 1,550만원 해 놓고 지출은 220만원, 집행잔액이 1,325만원이 되어서 지출결정에 대한 14%만 집행하고 나머지 85.5%를 잔액으로 남긴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도비지원금 교부되기 전에 우선해서 예비비로 선지급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8월 호우피해액의 경우 소방방재청 지원규모에는 미달이 되었지만 농림부 지원이 추가로 가능해서 국도비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될 때 일반보조금이 아니고 재배정사업비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미 농가에 지급한 시비로 대체할 수 없다는 회계규정에 따라서 피해농가에 지급을 하고 이미 지급했던 시비를 농가로부터 회수해서 반납 조치해서 시비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재난관리과 문서쇄단기, 고무보트 등 6종에 대해서 취득한 다음에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잘 안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내부행정입력 누락물품을 2008년 6월 11일 입력 완료했고 앞으로 물품취득시에는 검수단계에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건에서 작년에 8월 27일에서 8월 30까지 호우피해로 2,000만원 지출했어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24페이지요? 예비비 지출현황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재해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액이

지출액이김성범위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200만원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2007년 8월에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시설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받아보니까 1,500만원 예비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300만원이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배정한 것입니다.
디에

어디에김성범위원

개인이 누구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개인별로는 저희가 농경지 매몰이 15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10억 3,000만원인가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2007년도말 현재가 10억 3,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총 조성액이 기금관리법에 어느 정도 조성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성범위원

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액을 징수하는데 그 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보통세액의 1%를 기금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30%를 적립하고 70%는 사업으로 하는데 업무보고 지난번 경제과에 보면 총 조성액이 20억 2,600만원 나와있는데,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성범위원

잔액이 10억 3,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계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그 20억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했던 총액입니다.

김성범위원

97년부터 조성했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10년간 조성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성범위원

사용액이 얼마 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총 조성액이 20억 2,6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현재 집행이 10년동안 9억 9,600만원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97년도부터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보통세액의 1%씩 해서 그것으로 해서 쓰고 나머지가 20억 2,600만원에서 9억 9,600만원 쓰고 현재 10억 3,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여기를 보면 11억 4,700만원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1억 1,700만원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10억 3,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어떤 계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11억 4,700만원이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올해 1억 7,200만원을 기금 확보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작년도치입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11억원이 어디서 나온 수치신가요? 저희는 10억 3,000만원만,

김성범위원

10.2%를 했는데 10억 3,000만원이 쓰고 남았다면서요?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2007년도말 현재액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억원 수치는 제가 처음 듣는 수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작년에 1억 1,700만원 썼어요? 작년도에?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이것은 보통세액의 70%를 쓴 것이고 30%는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30%로 하면 얼마 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작년도요?

김성범위원

예.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5,2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 70%로 사업비고요.
주로

주로김성범위원

농경지 매몰, 하천정비에 주로 사용하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주로 소하천에 보면 재해로 인해서 소규모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3,000만원짜리 3-4개사업을 합니다.
의가

거의가김성범위원

호우피해라든지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데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그것도 재난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여름에,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재난에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가 별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난총괄파트이지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예산지원이라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난이라면 전반적으로 수해, 화재같은 것이 다 포함해서 재난이라고 보는데,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재난에 총괄해서 다 들어갑니다.
특히

특히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화재라든가 겨울에 하우스 같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코드를 많이 껴서 합선되는 것이 많아서 불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추계해서 보상을 각 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됩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사유재산 피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그래서 일단은 재난관리과에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도 화재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저희도 없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공유재산도 다 못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라든가 그런 곳에 위험경고판을 부착했습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저수지는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각 파트별로 관리하지 저희가 재난위험지구 지정은 저희가 해 주지만 예산확보라든지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것이 저수지가 많은데 남원시장, 남원경찰서장 같이 공동명의로 경고판을 붙였는데 그것은 재난관리해서 관리하지 않고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각 파트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총체적인 기금도 거기에서 나누어서 거기에서 세우는 건가요? 축산과같은 곳에서,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관리비요?

조영연위원장

해당 과에서 재난관리과는 총괄관리만 합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총괄집계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지정,
단은

일단은김성범위원

업무보고 받아본 결과에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고 총괄적으로 경고판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예. 수도쪽이라 하천쪽이라든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10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물론 이것은 쓰고 싶어도 못쓰지만 위험지구가 사전에 각 면에 가면 수해상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현재 많이 이월되었는데 그런 곳을 사전에 점검해서 투자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몇 십억원의 큰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끝난 곳이 수지 호곡지구라든지 대강 송대지구는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지구가 대강 석촌지구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아영이나 산정지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방제청에 60% 지원을 받고 저희가 도비와 시비해서 40% 확보를 합니다. 큰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작은 사업은 건설과에서 소하천사업으로도 하고 저희가 재난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재난기금에서 그것은 크지는 않습니다. 1년에 1-2억원 정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4억 600만원 올해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범위원

우리기금에서 그렇게 해서 100분의 1을 확보한 데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그 사업도 있고 별도로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고판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저수지에 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농정과나 파트 부분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고 하니까 설치저수지라든가 도천 저수지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아이들이 가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빠지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면에서 경고를 하지만 경고판이 있어야 합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덜 끝났는데 제가 오늘 업무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것을 카바할 줄 알았는데 분담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일부분만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보니까 각 과에서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면에도 알리고 해서 이런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해야 합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총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월 4일이 재난안전관리의 날인가 그렇죠?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안전의 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 월초 읍면동 계획에 참고가 되신다면 안전관리의 날 4일의 선언적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라든가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끔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 지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부들께서도 그런 케이스가 되면 한번 분소화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재난을 예방하는데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규상

양규상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환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결산서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예산은 8억 3,599만 8천원입니다. 그중 7억 8,091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5,50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현액상으로 보면 약 6.5%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에서는 예산액 대비 6.6%인 1,757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의정활동에서는 6.5%인 3,751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세항인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서 국외여비 과목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는 전국이 작년에 구제역 비상근무상태로 있어서 국내외 출장이 제한되었으며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염성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가 남은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800만원, 위원님들의 국외여비는 1,35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 보좌 및 직원 업무현연찬 등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인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필요한 도서가 적기에 구입되도록 보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예산과목인 의정활동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조사 등을 위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연수원 의정연수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활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0여만원이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821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기중 소요되는 경비들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 질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에 걸쳐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ㆍ과ㆍ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4.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느라 매우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