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고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김연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연선 위원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선 위원께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좀 소홀히 해서 죄송하구요, 우선 물론 저희 과도 우선 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한 게 1차적인 우리 원인이고 두 번째로 해당부서에서도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환금만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남점현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예산은 기정 628억 8701만 4000원에서 54억 4420만 1000원이 감소한 574억 46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75억 9821만 8000원이 감편성된, 경정된 사항이고 실제 요번에 세출 예산은 21억 5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68억 878만 8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액 산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과 그동안에 간주 처리된 금액을 합쳐서 2766억 80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7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6월 19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766억 8086만 9000원보다 7.27% 증가된 2968억 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 세입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5억 2114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은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되겠는데 자료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9억 1473만 3000원보다 0.1% 증가된 1390억 5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사업의 총액은 51억 8833만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비목에서 75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54억 4020만 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은 3억 4288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예비비 중 일부를 삭감하여 재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국·시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기타목에 편성하였으며 불가피한 공사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나 본예산에 삭감되었으나 상황변화로 인하여 재편성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경우 구재정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부서 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양동용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정영철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오성채 저희 서무주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9쪽 사항별 설명자료 1쪽에 있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추경편성 목적은 서울시 자치구,

예,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예. 설명드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먹고, 쓰고, 놀자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동구는 공무원 숫자가 1100명이고 우리는 인구가 성동구에 비해서 2배가 조금 적지요. 성동구는 예를 들자면 한 35만 명 정도가 되고 우리 중구는 13만 명인데 그런데도 공무원 숫자는 적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적고 또 우리 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또 공무원 숫자는 더 늘어나고 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지 않고 더 많으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행정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타구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 우리 주무과장님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내가 누차 본예산 때나 추경 때 보면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편성해서 올라와라, 올라와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우선사업을 해 주면 저희들은 더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다음 본예산 때도 진짜로 중구민들 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 그런 것들은 사업예산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창의, 창의 이런 것 좋습니다. 이런 것을 좀 파악이 돼서 중구에다 무슨 시설을 해야지. 예를 들자면 김동일 청장 때 우리 충무아트홀 그때 담당이셨으니까 3300억을 들여가지고 충무아트홀을 지었어요. 또 5동에 660억을 들여서 거기 유락복지관을 지었고 소공동에 우리 재활용센터 지었지, 마포에 소각장 지었지 등등 이런 시설을 지었는데 고 성낙합 구청장이나 2년 동안, 별로 중구에 해놓은 것이 없다. 우리 정동일 청장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내 죽어도 또 내가 임기를 그만두고라도 이름 석자가 알려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 쓰게끔 좀 예산과장님이 구청장 지침을 받든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에, 주민들 우선사업에 쓸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줘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을 비롯한 김연선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관광공보과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문상용 홍보팀장입니다.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박종필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사전에 나눠드린 상황별 설명서 보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입니다. 언론 매체에 의한 구정홍보 중 일간신문 구독입니다. 업무 참고용으로 구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일간신문 구독료가 금년 2~3월경부터 1부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분 3402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설명서 2페이지,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 중 부서 케이블방송 관리입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설치하여 실시간 뉴스정보 및 업무참고용으로 시청하고 있는 씨엔엠 중앙케이블 및 큐릭스 방송의 1회선당 수신료가 825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307만 2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청 45개 부서에서 총 89대로 시청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89대 58대로 21대를 축소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이거는 설명안 해도 되나요? 저기 하는 거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거거든요, 시에.

(동시발언) 그래도 해요.

네. 그럼 책자에는 설명 안 하는 걸로 나왔는데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황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의 2007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동대문패션타운 아치조형물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안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 중인 조형물의 집행잔액중 서울시 보조금 282만 원을 반납코자 추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형물설치는 마른내다리 앞, 그러니까 신평화시장이 되겠습니다. 버들다리 앞, 평화시장 앞 2개소에 8월 중순경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황별설명서 4페이지,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 2006년도 예산중 시보조 반환금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 찾는 관광객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집행 잔액 중 서울시 보조금 301만 3000원을 반납코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1만 5000원이 9종이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42개 부서에 하는 거니까 3000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맨처음에 저희가 신문은 6종으로 계산해서 45개 부서 12개월로 한 거하고 1만 5000원 해서 9종 해서 45 해서 12월로 계산한 거 그렇게.

예, 그렇지요.

한 27% 정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실지 저희가 신문 보는 게 6종에서 실제는 9종을 보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이제.

그니까 평균을 생각한다면은 6종을 보는 게 아니라 9종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의 그 나머지 그 부분이 저희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실지 그게. 실지는 평균으로 9종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6종으로 삭감돼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된 거지요.

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6월 이후에.

예.

무교다동 작년에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당동 1200만 원, 백학거리축제 1000만 원, 황학동 1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무교다동이 5회째,

6회째,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6회가 되는 거고 작년에는,

5회가 됩니다. 신당동 6회, 백학거리가 6회, 황학동거리가 5회,

안했지, 작년에 우리 지원 안 했어요.

지원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큰 제목은 해외시장개척사업인데 소제목은 두 가지로 나줘져 있거든요.

그리고요. 그 지역특화거리축제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거 있잖아요, 50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하세요. 이것도 한도 내에서 하시고, 광희동 것은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광희동은 해주지 마세요!

그 점,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특히 몇몇 사업들은 규정에도 일부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건 변화가 되고, 또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전산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전산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 강석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춘자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 팀장입니다. 최현수 우리 과 서무주임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총 기정예산액은 현재 91억 904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요불급하게 4억 6025만 원을 편성하여 총 96억 50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으로 기정사업 3건과 국고보조반환금 1건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물품구매사업 중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불법복제 단독업무는 핵심 국가과제 및 대통령의 관심 사업으로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언하여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과 범정부 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시장정상화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지적이 있음에 따라 우선 가장 시급한 윈도우 CAL(Client Access License)와 고스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실시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오토캐드, 포토샵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구매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개선 및 교육기자재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조례 및 교육지원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금년도 교육지원 대상학교를 선정, 우리 구 관할 지원대상 학교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와 교육지원 대응 투자사업으로 2개 부문 책걸상 교체, 교단 영상장비에 총 8개 교가 선정되어 서울시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50대 50으로 공동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책걸장 교체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등 5개 구에 9832만 원이고, 교단 영상장비는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등 3개 교에 4425만 원으로 총 1억 4257만 원의 미 확보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선정된 8개 교에 대해 서울시와 재원 공동부담액 중 우리 구가 편성해야 할 1억 4257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향상 기반조성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군 간 생활권 주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장방침 586호에 의거 2008년 8월부터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지역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신규 시설투자 비용 없이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 운영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 주민편익 및 교양 증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2006년 2월에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2007년 3월에 청구초등학교가 각각 서울시로부터 개방도서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와 50대 5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서보조원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등 기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업의 시비 지원예산의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연초에 결정됨에 따라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구축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시달에 의거 2007년도 예산편성을 40%는 국비, 6017만 원과 60%는 구비 9025만 6000원인 총 1억 5042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이중 1억 4599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남은 4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중 60%인 265만 9000원은 구비 집행잔액이고, 40%에 해당하는 177만 3000원은 국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번 상정한 추경예산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어 글로벌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교육 및 정보 분야에서 우리 구가 앞서 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저희를 비롯한 우리 교육정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그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석구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전산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규 예. 지금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지적한 중에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걸로만 확보를 하고.

임일규 예, 아니, 그것보다도 우선 지적된 거를.

임일규 일단 그렇습니다. 예.

임일규 (동시발언) 아니,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임일규 지적한 거는 1450본이 됩니다.

임일규 그거는 저희가 일단 공익요원들이 있고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들도 다 PC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도 연결은 돼있거든요. 거기도 연결은 돼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약 한 150명 정도. 우리 직원은 약 1300명이다 나머지는 공익요원이라는지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석구 교육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요 오늘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세요. 계획서를 갖고 와 가지고 좀 학교로 하여금 뭐뭐뭐 필요로 하는 건지를 우리가 해 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학교 마음에 드는 데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드는 데는 안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5대 하반기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동용 위원장을 비롯한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추경에 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팀장 류용렬입니다. 인사담당팀장 윤병하입니다. 후생담당팀장은 공석 중이므로 김유정 주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15억 8360만 8000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 책자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보조자료로 나눠 드린 상황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1번 변압기 증설 교체에 따른 한전불입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전자기기의 증가로 전력 수요량이 급증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단말부 과부하 방지를 통한 화재예방을 위해 변압기의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어 변압기를 증설, 교체할 예정입니다. 변압기 증설의 한국전력의 증설에 따른 불입금을 1KVA당 3만 6200원을 변전소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서 400KVA 증설에 따른 성수발전소와 혜화발전소에 각 1448만 원 총 2895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본예산에 이미 변압기 교체 설치비용이 9000만 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따른 변압기 교체설치할 때 같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 처음부터 삽입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것을 보완해 주심으로 해서 변압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까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무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의거,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료 및 용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금액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산정지수도 2007년에는 ℓ당 1679원에서 2008년도에는 1715원으로 상승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의 부족액이 발생하여 부족분 2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전관 방송장비 일부 교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관 방송장비가 199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약 10년이 되어서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 공사 등으로 구 청사의 면적 및 사무실이 증가했으니 기존의 방송장비는 노후되고 출력이 약하고 각층 및 사무실 동주민센터 등 전 구청 등에 따른 음향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아침 영어방송 등 양질의 음향이 송출될 수 있도록 엠프 및 화재자동 경보장치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방송장비 일부교체 비용 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4번 에너지절약 시스템설치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6달러를 상회하고 급등세를 지속하는 이 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도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설치하고자 비용 1억 8600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구청 전기료가 1년에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10 내지 15%를 절감한다면은 약 2년반 내지 3년이면 완전히 복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산해 보면은 3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와 2.5년을 계산하면 8250만 원이 되겠으며 3억 3000만 원을 15%를 적용해서 3년을 적용하면서 되면 1억 485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년만 있으면 거의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5번 구청사 별관 1층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1층은 반지하층으로서 건축되어 습기가 차고 자연환기가 되지 않아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사회복지과가 근무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자연 환기가 되도록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의 문제를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행정에 기여하고자 보수공사 비용으로 총 663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염된 공기를 배출, 순환시켜 주는 환기장비 설치에 1054만 원, 환기성을 높이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창문을 적정 크기로 정비하기 위한 창호정비에 950만 원,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습기가 차고 자연 환기를 방해하는 화단을 이전하여 습기조절 및 자연환기를 유도시키기 위한 드라이에어리어설치가 2500만 원, 드라이에어리어 설치후 보행인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난간 설치비용에 380만 원. 마지막으로 채광을 방해하고 있는 인도 등 구청 게시판의 크기를 조정하여 채광을 개선시키기 위한 게시판정비 등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사무실 재배치 및 OA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력 및 전자기기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실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수선해 보이는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민원 응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일체형 OA가구를 배열이 자유로운 오에이 가구로 교체하고 인력 감축 등 조직개편등에 대비한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배치 계획부서가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새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기획예산과, 교육전산정보과, 사회복지과 등 약간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7번, 본관 및 별관 비데설치입니다.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 및 청내 근무 직원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 및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층 남녀 화장실에 1대씩 총 비데 31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023만 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 한 대, 한 대씩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설치할 경우에 3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대강당 및 지하합동상황실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각종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구청 10층 대강당의 냉방은 개별난방 방식이나 매우 노후되었고 난방은 중앙공급 방식으로 정규 근무 이후의 시간이나 중앙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시간은 7층만의 난방을 위해서 청사 전체에 난방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 합동상황실 역시 냉·난방이 중앙공급 방식으로 중앙냉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시간의 행사 등의 상황실 이용시 청사 전체를 냉난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문제가 야기되어 대강당 및 지하합동상황실의 냉·난방기를 개별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36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 ATS 자동발전전환기 정비입니다. ATS란 한국전력 변전소의 정전시 구청내 비치된 비상발전기의 발전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장치로 비상사태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노후화 돼가지고 이게 98년도에 설치되었고 내구년이 8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년을 넘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비는 수리를 하여도 잦은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정전 등 비상 사태 시 시민과 직결된 소중한 데이터 및 전자기기의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고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자 ATS 교체비용 3688만 1000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번째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발생시 직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체보장보험액을 개인의 선택적복지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타 구에서는 이미 지원하여 실질적인 직원복지 향상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중구 소속 전 직원 1405명에 대해서 단체보험액 3억 653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1번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요청에 대한 건입니다. 이건 역시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5조 사항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란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금액의 예상액을 미리 공무원연금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납부한 부담금을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학자금 신청자에게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고 상환액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져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을 바탕으로 연금공단에서 다음 학기 예상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구청에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학교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대부액이 증가하여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68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유동인구가 많아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4월에 새로이 경찰서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중구의 관련 단체 및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법질서 확립 관련 공동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치안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매년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으로는 기관장협의회, 치안실무협의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중부·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세무서, 경우회, 남산관리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지구대 등의 업무 협조 및 전·의경 위문, 경찰의 날, 체육의 날, 연말연시 격려 등 다양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사업과 구민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7000만 원이었던 것을 본예산에서 4000만 원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 수준으로 좀 복구를 해 달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대민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 중심부라는 지리적 특성상 주간에 공사가 어려운 각종 토목공사, 가로수 정비 등의 야간 현장근무자의 수시격려 및 수해 및 제설대책을 위해 상시 대기 직원 등 격무부서의 직원 격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 집행사항으로는 대민활동에 애쓰는 현장인부 격려,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재난대비 근무자, 수해 및 제설대기 야간근무자 등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있어 구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격려로 사기를 진사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2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2007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모든 구청이 균일하게 구청장은 우리 서울시같은 경우 구청장은 7100만 원, 부구청장은 510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 각각 2100만 원씩을 삭감하였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25개 구가 균등하게 다 사용하고 있는 거의 법정 경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복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5번,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역시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해서 건강보험부담금은 상용직과 구직원의 예산 과목이 달라 추경예산서에서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나누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작년 4.77% 올해 508%로 작년대비 6.4%가 인상되어 인상된 국가부담금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사유로 인상된 건강보험부담금 상용직 1381만 6000원과 구직원 91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6번,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69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란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같이 미리 퇴직수당액을 예상하여 고지된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 명예퇴직자 및 예상치 못한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액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로 3억 3423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7번째, 사망조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 및 41조2항에 관한사항입니다. 사망조의금이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보수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과 예상치 못한 공무원 본인 사망의 증가로 6월 10일 현재 8290만 8260원이 지급되어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 사망조의금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0페이지 18번, 2008년도 가로태극기 상시 게양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심장부이며 시민생활의 중심지이며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시민들의 중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활기찬 도심으로서의 재생과, 중구 홍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구 내 주거밀집 지역인 남산타운 아파트 인근 등 주요 5개 노선에 가로태극기와 가로중구기를 상시 게양하여 중구를 서울의 도심, 중구 도심이란 이미지에 걸맞게 활력이 넘치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중구에 자부심을 높이고자 가로태극기 상시 게양에 따른 예산 401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청사 안전 문제 및 구민 편의와 관련된 공사비, 구정홍보 및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해당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들이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누락된 부분이,

언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완전히 전기 절전하기 위해서, 와보시면 아시지만 복도에 쳐놓은 불 자체도 저희들이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완전 소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전에서,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절전을 많이 하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그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심야전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심야전기는,

밤에 쓸 일은 없잖아.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가정에서는 심야전기를 해가지고 절감하는데 일반 사무실에서도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에서 4시 사이는 아주 에너지 절감을 더 강력하게 해서 아예 에이컨 자체도 30분 단위로 넣었다말았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구로구인가, 타구에서는 새벽 6시, 5시 출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좀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로구가 한 군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뭐 옷도 양복 입지 말고, 뭐 반바지도 좋고 슬리퍼도 좋고 해서 편한 과정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그것이 장점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편리한 사람이, 그럼 어떤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6시에 전부 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또 몇 사람이 또 나와서 어차피 사무실에서 해야 되니까 또 불을 켜야 되고, 에너지를 또, 더우면 또 에어컨도 켜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6시에 나왔다고 해서 일찍 퇴근할 수 없죠, 보통 6시까지는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보통 6시 이후에 야근할 바를 차라리 아침 일찍 나와서 해라, 뭐 이런 유도 정도지, 6시에 나왔다고 해서 3시간 일찍 나왔으니까 3시간 일찍 뭐 3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제도는, 우리가 공무원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12페이지?

아, 이거 1억 원에 대한 보험료가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러 일부는 5000만 원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개인이 부담했거든요. 개인 부담한 건데 그 자체를, 만약에 우리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준다면 다들 1억을 하겠지요. 왜냐면 그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나 1억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일부는 5000만 원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1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선택한 사람은 26만 원 혜택을 받는데 5000만 원을 선택한 사람은 사실 한 뭐 반으로 따지면 13만 원이 안 되겠습니까, 26만 원의 반 해서 13만 원, 그러면 이걸 구에서 부담해준다면 1억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니까 그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걸 계상을 한 겁니다.

아, 상근인력 84명요?

이게 뭐냐면 청사관리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상근인력입니다, 환경미환원하고.

가로정비과도 포함되죠?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 1405명이란 게 구의원님 9분, 그다음에 상근인력 84명, 직원 1312명,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정규직 따지지 않고,

직원 수, 정원현황표?

예, 서면으로, 지금 당장은 준비가,

13페이지 대여장학금요? 이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직원들의 학자금 주는 겁니다. 융자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뭐 굉장히 죄송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