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5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김기태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부위원장, 어떻게 좀 제가 호선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김기태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예, 없습니다.

방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김기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할 분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태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태 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태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적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 들은 적이 있으세요, 이 예산이?

조영목 제가 담당 팀장으로는 참석하지 않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됐잖아요, 지금 무차별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염려가 돼서 검토를 하라고 했었다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게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 조영목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았을 적에 7000만 원을 예산을 받은 거지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달이 지나고 벌써 지금 7월 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정을 해 주면 그게 사업을 시행할거 아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맨 처음에 대상 인원은 몇 명 잡았어요, 최초에?

121명이네요, 여기. 85세 121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니 그러니까 일반 대상자로 다 했을 적에 700명 잡은 거지요?

조영목 네, 10만 원씩 해가지고 700명 7000만 원이 기정으로,

그러면 차상위하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면 그 인원이 지금 450명이라는 거예요?

조영목 150명, 지금 현행 85세로 하면 그 대상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 주면?

조영목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연령을 고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기준을 85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50명만, 연말까지 150명 아니에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명에 1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조영목 1500만 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게 인원 대상이 150명이라고 따지면 150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는 걸로 바꿔야지. 그냥 7000만 원, 두리뭉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예결위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들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지, 두리뭉실 그냥 7000만 원을 그냥 예산을 그대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팀장 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영목 잠깐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작정 그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생일축하금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전격 시행되기 전에 그와 관계없이 잡아서 일반적으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추정치를 잡아서 시행을 했는바,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으로써 이게 중복되는 문제가 차후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2006년부터 처음부터 발생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라는 하나의 규정 위반이 우려돼서 질의해 본 결과, 그것은 중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20%까지만 지급을 하면 그것은 중복의 개념이 아니고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무방하다, 라고 그랬는데,

다 알아요, 팀장님, 다 안다고.

조영목 그래서 제가 150명을,

스톱! 그만하시고, 지금 이제 이걸 개정을 해갖고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어차피 줬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7000만 원이 돼 있는 것을 지금 계장님이 150명에 대한 기준을, 올해 목표가, 나갈 게 150명이니까 예산을 150명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갖고 하자는 거야. 거기에 동의를 하시냐고?

조영목 그것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조례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120%에 해당되는 노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반노인의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전원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면 차상위하고 일반계층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150명이라면서?

조영목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은 또 그렇게 다시 산출을 해서 올리더라도 올해 것은 그걸로 해서 개정안, 이 조례안은 승인을 해 주고 그 예산은 그렇게 7000만 원을 다 갖고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조영목 위원님 말씀,

동의하세요?

조영목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라니까, 그걸로.

조영목 아니 그런데 150명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150명으로 넣지는 않는다 이거지.

잠깐만요. 조 팀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저번에 작년도 예산 준 것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80세 이상은 414명이고 85세 이상은 121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조례에 올라온 것은 85세를 주면 121명밖에 안 돼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노인 팀에서는 85세 이상 121명밖에 안 되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좀더 인원을 늘려주기 위해서 아마 나이를 연령을 80세로 줄이는 것 같아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죠?

조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몇 명이에요?

조영목 그러면 약 450명 정도가 됩니다.

무슨 450명, 여기 보면 535명이구먼, 이거 따지면.

아니, 총 인원이 그런데, 날짜가, 예산을 쓰는 게 지금 7월 말일까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백 몇 십명만 주면 된다며, 사백 몇 명인데.

조영목 아니, 그 전에 8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20%만 주면 150명에 해당하고, 이걸 80세 이하로 줄여서 확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20%에 해당되는 분이 4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450, 전체적인 게 1월 달부터 1년 정도가 한 5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0만 원을 7000만 원 갖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또 하겠다는 거야?

(동시발언) 아니죠,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예산이 아니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저거를 한다 이거지. 그런데 예산을 쓰는 것을 의문이 나서 물어본다니까. 이건 별도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에 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5세로 돼 있으면 인원이 적으니까 80세를 5세를 낮춰갖고 주면 지금,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조영목 네, 그것은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팀장님! 지금 현재 현행 조례상은 85세잖아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85세에 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150명 정도 된다 이거지요?

조영목 아니죠. 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을 80세로 했을 때는,

조영목 450 내지 500명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이 예산이 되네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에는 조례만 개정하자는 건가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럼 타 구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타구 사례는 있나요?

조영목 타구 사례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비교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타구는 몇 세로 돼 있어요?

조영목 타구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세를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다 80세 정도가,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조영목 많죠, 대상이 많지요. 많은데도 이걸 시행하는 구는 좀 잘 사는 구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시행하는 구가 몇 개구 있지요?

조영목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아니, 시행하는 구가 몇 개구 있어요, 생활축하금 주는 거?

영등포하고, 광역시, 인천광역시하고, 여기 있구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그,

조영목 영등포가 예전에 시행됐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7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조례를 지급보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우리하고 같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조례 폐지할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를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좀 여건이 다른데 현재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로? 그럼 팀장님,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무슨 조례 설명하러 나와 있어요?

조영목 저희 구하고 그 구하고 좀 비교가 다른 게, 거기는 장수노인에 대한 하나의 축하금인데, 일반적인, 전체적인 건.

우리하고 거의 내용을 같이 하는 그런 서울의 중심 구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없잖아요?

조영목 기초생활수급자하고,

80세 하는 데 없잖아요? 없죠? 영등포 있었는데 지금 폐기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없죠?

조영목 그것은 일반 장수노인에 대해서 대입을 한 거고, 우리는 저소득층만,

그러니까 그런 구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등포구도 우리 먼저 조례 내용대로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거기서도 조례를 (청취불능) 하려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일반 기초하고 수급자하고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조영목 네.

그런 걸 팀장님이 조사를 해서 타구에는 없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많고 또 전체적인 인구가 13만밖에 안되니까 이러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지. 타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조영목 영등포구도 아마 질의 결과에 따라서 일반인한테 무작정적인 연령에 대해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와 유사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1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줄 때에는 가능하다, 는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아마 저희와 같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85세에서 80세로 낮춰서 그렇게 우리 중구 특성상 조례를 할 필요가 있다?

조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질문할 게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정한다, 라고 지금 이거 개정을 한 겁니까, 지금?

조영목 범위요?

지금 이 조례에 올라온 조례 전에, 그 전에 여기 규칙 안에 보면,

조영목 시행규칙이요?

4조2항 보면 현재, 지금 이게 일반인은 다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영목 네.

일반 어르신들은 못 주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를 국민기초생활보호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에요?

조영목 예, 아니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 12월 31일 규칙 제482호,

2007년?

조영목 전부 개정이 2007년 12월 31일 규칙 제482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영목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된 거예요, 의회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영목 규칙은 조례에 위배해서 규칙을 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전에 있는 것을 보면 제5조에 보면 2항 중 만 85세를 80세로 하며 월말에 지급한다, 를 월 25일에 지급한다, 로 지금 규칙안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조영목 네.

그러면 여기 규칙안이 내려와서 조정이 됐으면 이걸 지금 따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4조2항 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한다, 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조에 보면 2항 중 만 85세를 만 80세로 하여 월말에 지급한다를 월 25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영목 이 규칙안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안을 이렇게 고칠 것이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 이 규칙안이,

(동시발언)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5조가 지금 상위법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 내용인지, 지금 이 4조2항 같은 경우는,

조영목 아니, 아닙니다. 이건 방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고치겠다, 라는 안입니다.

여기도 같이 개정조례안, 하면 거기다 그 내용같이 넣어와야지.

조영목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이만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는!

조영목 나이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규칙을 제정하게 되는데, 규칙은 좀 세부적으로,

아니 이거 볼 때는 이건 상위법 자체가 4조2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걸려갖고 지금 우리 못 줬던 거 아니에요, 돈을. 일반인들은 다 줬으니까, 작년까지는.

네.

그러면 이것은 4조2항 같은 경우는 딱 단서조항에 이 조례 상에 넣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규칙으로 가냐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딱 돼있는 부분하면 지금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면 일반인 다 줄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조영목 위원장님 말씀 제가 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대상을 확실히 명기하라, 이런 말씀,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지.

조영목 그런데 사실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120% 되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다, 라는 걸 규칙으로 조례에 의거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8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하여 연 1회 장수수당 또는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한정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의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유권해석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반인은 다 못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초연금대상자만 지금 줄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 놓은 거거든요, 지금.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5세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80세로 한다고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이게 85세, 80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 보면 85세 이상으로 돼 있다고.

이것은 애초에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조례에 85세로 했고 85세를 질의를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단지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확대지급하기 위해서 80세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늘려놨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85세로 했다고요?

질의는 85세로,

85세로 했으면 80세로 낮추면 안되지.

대상자가 100여 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확대,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줬던 부분을 국가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줬던 장수수당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할 때도 70세다, 80세다, 90세다, 이걸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80세로 갔을 때도 문제가 없겠냐고?

거기까지는 뭐, 일단 현재 우리 조례상에 85세이기 때문에 85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85세인데 지금 조례를 80세로 바꾸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85세를 80세로 한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통과시켜줬을 때 우리 의회가 별문제가 없겠냐고요?

질의를 했잖아요. 85세로 했잖아, 80세로 해갖고 질의를 해 봐요.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조영목 위원장님! 저희가 질의한 하나의 근본 주제는 연령이 80세니 85세에 줄 수 있느냐를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현행에 85세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문 있어요? 그 질의 답변 온 공문 있어요? 연령을 안 넣고 한 그걸 주세요. 그럼 그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조영목 아니, 취지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이 일반노인은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20%의 차상위 같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급해도 중복이 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그 대상의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 연령을 질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지금 65세 이상부터인가, 노인연금대상자가?

조영목 65세는 교통수당,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수급자고요. 그 중에 나이에 노인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장수노인에 대한 연령을 저희들이 산정한 거죠.

전문위원님 생각은 이거 어떠세요?

저는 연령이 80세나 85세 그것보다는 지급대상자가 누구냐에 거기에,

거기에 방점을 줬다고 보는 거죠?

지급대상자는 거기에 한정을 했으니까,

그럼 김수안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준비된 도면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7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가 저희 중구는 총 177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료된 지구는 80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약 48%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것은 약 17개소가 현재 진행 중으로서 오늘 의견 청취하는 명동하고 저동구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현재 공람공고를 끝나고 구의회 의견청취 끝난 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 최종 요청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차트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명동3구역은 1983년도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그 후에 2007년도 11월에 변경지정 요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입안 전 관련부서 협의와 공람공고를 거쳐서 2008년 1월 26일 날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한 변경결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전체 면적은 현재 1만 8210으로서 측량을 세부적으로 한 결과 약 330㎡가 증가하여 1만 8540㎡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번 변경지정안은 3지구는 2821,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리면 전체 5개 구역 내에서 2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3개 지구가 미시행인데 현재 이번에 변경지정하는 안은 3지구가 되겠습니다. 3지구는 면적이 2821㎡에서 세부측량 결과 2797.6㎡가 되겠습니다. 현재 3지구의 변경된 안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현재 직선으로 돼서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 유도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현재 기존에 있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해서 약간 비정형화되도록 이렇게 현재 유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물에 저촉되지 않는 선으로 해가지고 유도계획에 맞춰서 지구를 변경 제안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약간의 토지 증감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당초에는 여기 공공기반시설 부담이 주차장하고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도 방향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형상으로 경사가 많이 져져 있고 상당히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같은 문화공간이나 시설녹지로 공원을 설치하는 게 바람하다는 유도방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의 계획에 맞춰서 사업시행자도 현재 이 전체를 문화공원으로 해서 바꾸는 걸로 해서 현재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 문제는 당초 유도방향이 상부 시설을 시설녹지로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기본방향이 돼 있어서 당초에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걸로 했었지만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3000 이하에 대한 데는 지하주차장을 공원녹지에서 약간 지양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원 부서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는 서울시의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입안 전 사전 협의에 따라서 공원으로 조성함으로 해서 지하의 주차장은 현재 제한은 안 했습니다. 현재는 문화공원만 조성하는 걸로 하고 현재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녹지, 공원, 지하도로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주요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재 기반시설이나 동의 요건이나 모든 계획변경이 됐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현재 지하1층, 그러니까 지하 전체 총 연면적이, 대지면적이 2797로서 현재 업무시설, 근생시설로서 지상 25층 지하 6층으로, 현재 건축계획은 확정은 안 돼있지만 현재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구역지정이 변경이 되면 후에 건축계획심의나 아니면 디자인심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최종 건축계획은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유도방향을 맞춰가지고 현재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 7월 2일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83년 9월 30일 건설부고시 제31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984년 4월 27일 서울시 고시 제234호로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2008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8-62호로 공람공고한 명동구역 및 명동구역 제3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 31명 중 23명의 동의로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요구한 삼일로변 보행녹지축 조성계획에 따라 정비구역내 삼일로변 건축한계선 폭 5m 지정 구간에 연계하여 폭 5m 이상의 공개공지 등 보행 및 휴게공간 조성과 삼일로의 교통흐름을 위하여 1개 차로의 차선 확보가 반영돼야 할 것이며, 사업을 반대하는 8명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지구 설명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은 누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행을?

기반시설은 전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는 3개 지구가 공통으로 토지나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 4지구가,

2, 3, 4지구가 시행하면서 비율만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문화공간을 만든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변경된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정하고 변경된 내용이 보면 지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개발 통해서 중심상업지구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 지구단위개발계획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명동지구단위계획,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개발 수립한 그 내용하고 지금 변경된 게 반듯이 안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없냐, 이거지.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옛날 뒷길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뒷길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명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서울시에서 말한 대로 3000㎡인가요? 그 이하는 지양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는데 명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것은 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완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없는 땅도 하는데 지하에 묻어가는 건데 그것을 좀, 과장님이 고생스럽겠지만 그 부분은 좀 해갖고 지하에 주차장을 좀, 어차피 그 2·3·4지구에서 그걸 부담을 하는 거라면 그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제 주거시설이 거기 228세대가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업무시설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이 좀 늘어나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맨 처음에 나름대로 허가를 득할 때는 자기네들 주거시설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또 돈 되는 시설로 해갖고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이나 하려고 업무시설로 바꾼다고 한다는 건데, 그거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구가 이제 뭐 주거에 대한 공간 향상은 뭐, 다 그 내용은 아시고 저희들이 주거를 많이 확충하는 데는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현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전에 했지만 거의 주상복합으로 해서 분양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저동 같은 경우나 명동은 사실 중심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분양가로 승인할 때 작년 평균 약 3000만 원 정도, 평당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마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뚝섬 같은 경우도 분양도 안 되고, 올해 좌우간 분양을 하지를 못하는 입장이 됐었어요. 그런 걸 뭐 시행자 편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보면 실제로 분양하게 되면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다보면 만약에 여러 오픈을 시켜놓으면 만약에 분양이 한두……. 한다고 해서 그걸 끌고나간다하면 장기간 사업이 어떻게 보류가 되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도 업무시설인가로 검토를, 그쪽에서 요청이 왔길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28세대라는 부분이 약 한 40평, 50평대 그런 평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전체 중구의 재개발사업 집행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다 토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장기간 보류돼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나을까, 경중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놔두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행이 돼서 그동안에 약 1여 년에 걸쳐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시행이 되려면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정도 소요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감수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접수를 해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 지역은 주거지역이 안 됐지요. 애당초에 잘못 허가가 나간거지요. 회현동 같은 경우는 복합상가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도심활성화가 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 듣지. 그걸 주거지역,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과정은 현재 내주는 것은 시행사, 허가 요청이 그렇게 왔으니까 행정관이 내줬을 것이고, 또 허가 요청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주거지역 넣어서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판단해서 지금 변경하는 안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의견청취안 해서 또 시에 가면 시에서 그런 법정사항은 다 심의하지요?

예.

위원장님!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미화원 총 원이 몇 명이에요?

190명입니다.

190명.

네.

2008년도예요?

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2007년도에는 195명,

195명이요?

작년보다 줄었네.

198명입니다.

전년도가 198명. 2007년도가?

네.

그럼 2006년도는 알고 계세요?

이거 데이터 없어요?

약 몇 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도 일용직, 상용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화원은 상근인력으로 해가지고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학자금 대여가 증가가 되어버렸어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갔다가 복학해가지고 늘어난 인원이고요. 신입생은 저희가 신입생에 누가 될지는 사전에 파악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좀 크게 얘기해요, 안 들리니까요.

사전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학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합격자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연령이 예전보다 좀 낮나?

요즘 미화원 채용,

자녀들이, 부모의 연령이 적으니깐 이게 또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대학생을 들어가면 1회에 한한 겁니까, 4년 내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두 번 지원합니다, 1학기하고 2학기.

아니 그러니까 4학년까지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4학년까지 있는데 그럼 총 여덟 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매년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두번 해가지고 4년제면 8년을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꽤 큰돈이네요, 적은 돈은 아니네.

네.

그럼 우리 운영기금이 지금 총 얼마나 갖고 운용하는 거예요?

5억 8000만 원입니다.

총, 처음부터 있던 돈이 5억 8000이에요?

총 5450만 원, 출연금으로 해갖고,

지금 총 운영되고 돌아가는 게 5억 8000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이거 만약에 8000만 원을 주고 나면 얼마나 남죠, 잔액이?

잔액이 1억 4400만 원 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좀 들어올 거 지금 어차피 졸업하고 2년 뒤엔가부터 균등분할상환 하는데 그 들어오는 예시, 가시액이 얼마정도나 되죠?

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올 가시액이 5억 6000만 원이 들어올 돈이냐고요?

네.

1억 4000 남아있는데 이게 총 금액 말고 내년에 그럼 뭐 나갔던 돈 회수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말에 대여기금을 출연을 좀 해야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별도의 출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거예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들어오는 상환까지 하면 가능하겠지만 후년 되면 이게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 소요액이 한 1억 8000 정도 돼야 되는데,

내년 다 해봐야 1억 9000밖에 더 되냐고요. 그럼 내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회수까지 해가지고 1억 9000이지만 후년도에는 지금 이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여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언제 확보하시려고요?

금년도 말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가서 자꾸 해달라면 안 되니까 미리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8000인데 벌써 1억 6000 들어가고 1억 6000 들어가면 지금 남은 현재 기금하고 내년에 환수되는 기금하고 따지면 후년, 내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후년도에는 고갈되는 현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해서 주세요. 서류로 해서 줘야지만이 위원들이랑 또 검토하지, 당장 그때 12월 달에 와갖고 예산주세요, 그러면 또 콩이니 팥이니 나온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그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대여를 해줘갖고 보상을 못 받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미회수금.

미회수금은 없습니다. 퇴직할 경우에는 전액으로 그냥,

아니, 나는 막 들어온 사람한테는 못 해줄 거 아냐, 퇴직금이 없으니까?

아, 처음 들어온 사람들요?

그러니까 대여금을 융자를 해줄 적에 퇴직금에 맞춰서 돈을 줘야지 그냥 무작정 줘서는 안 된다고.

자녀학자금에 한해서.

그렇지, 자녀학자금에 한해서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다 국시비 건이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도 가내시가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예산편성 시 조금 많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2000, 기정예산이 7888만 6000원이 선정된 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내려온 것인가요, 국비하고 시비가?

네, 10월 달에 일방적으로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응투자 5 대 2.5 대 2.5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선정을 아까 말한 대로 1인당 15만 원이다, 그러면 구에서 우리는 몇 가구되니까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네, 시에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이만큼 줄 테니까 해라, 선정기준도 없이.

나름대로 선정기준은 있겠죠.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구에서 그것을 시스템을 이런 것을 통계조사를 하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올려서 거기에 산정해서 돈이 내려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정도 줄 테니 해라, 그렇게 너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정희창 그건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은 왜?

정희창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며칠에 오셨는데?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정희창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작년 편성이라도 이건 알고 들어와야지.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계장님이 다 업무보고 하실래요, 그럼?

정희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과장들이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정회창 파악이 안 되신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지금 이거 하나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도 전년도 예산으로 대비해서 못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정희창 대비가 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이 저게 되는 부분이라면 올라오면 앞뒤는 알아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오시면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러면 여기 들어올 이유들이 없어요. 계장님 못 하면 실무자들은 더 잘 알지요.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 밑에 실무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창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정희창 이 바우처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시작한 사업인데 보건복지관리부에서 처음 계획을 잡을 때에 전체 예산을 잡아서 각 시도별로 그 다음에 시도에서 다시 각 구별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그때 수급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대충 예산을 잘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다 이 얘기잖아요?

정희창 네, 잘랐는데,

됐어요. 그리고 저소득가정이라는 것은 수급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정희창 수급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된 사안입니다. 그 통계치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책정된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대상이 아니라 평균 근로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동에서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에서 구청에서 정리를 하나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5동이나 황학동이나 2동이나 이런 저소득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평균임금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소득가정이라는 것이 평균 수준 이하로 되는 사람들을 여기다 포함, 기초 생활비를 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급자들.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120가구밖에 안 된다,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산출내역 보면 총 120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했는데요. 저희 가구는 70가구 정도가 했습니다. 70가구에서 896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 5월 달까지는 38가구에 486만 4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앉아서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게 120가구가 훨씬 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구에 지금 몇 가구인데 지금 120가구밖에 안 나와요? 제가 120가구 5동에서만 찾아드려 볼까요? 지금 생활이 낙후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120가구, 이거 지금 형식상으로, 지금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각 동에 가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작년도에 70가구가 수요가 됐는데, 공급이 됐는데 그분들한테도 의사 타진해서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00씩 받아놓고 이게 1500으로 줄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부분을 다 100% 활용하고서 남는 걸 하면 좋지만 이게 지금 일부러 7800 내려오고 나서 1500으로 나라에서 줄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 가내시를 해놓고 1월 달에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 된 예산이 1월 달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인 게 가미된 것이 아니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 이거 있잖아요. 예산을 6900만 원을 반환하게 생겼네.

그것은 작년도에 시비하고 반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걸 올해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이걸 다 반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목별로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3억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 시비 대응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에서, 그렇지요? 국비, 시비, 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응투자를 해 준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총 사용한 것은 84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요, 전체 3억 2000에서 반납하는 게 지금, 그렇지요? 이 뒤에 보시면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총 수령액이 3억 2495만 7000원 해서 집행을 2억 4000하고 나머지가 8400만 원 아니에요.

구비는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가 지금 하면 950만 원 돈하고 시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우리 것은, 그러니까 국·시비는 많이 쓰고 우리 것은 덜 쓴 거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비율로 따지면.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계가 3억 2495만 7000원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쓰는 만큼만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구비는 당초 연말에 세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국비, 시비보조를 하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5 대 2.5 대 2.5 아니면 4 대 4 대 2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프로테이지 만큼 대응을 해서 돈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것은 한 6000, 한 7000만 원 돈이 남았고 국·시비는 900만 원, 시비는 4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응투자가 아니고 우리 것은 좀 덜 쓰고 시, 국비를 많이 쓴 이유가 있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시비를 내시를 해 놓고 예산 떨어뜨려주기를 국·시비를 갖다가 작게 떨어뜨려줬기 때문에 반환금이 작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별도로 얘기 좀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인사말은 좀 빼고 국·시비 정도는 우리가 유인물로 참조를 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볼 거니까 국·시비가 아닌, 지원이 아닌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영목 신규사업만요?

네. 국·시비는 우리가 따로 물어볼 테니까.

조영목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조영목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희탁 사회복지과장이 공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팀장님들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라니까요. 좀 전에 생략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조영목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사항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저희 총 추경에 편성한 사업예산 중에서 신규로 책정된 두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로 편성된 보고서 7페이지에 대한 사항, 예산안 150페이지에 해당되는 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 중인 경로당, 황중경로당이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이용 변상금 5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금액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과 주방의 화재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 등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중경로당에 대한 국유지 변상금, 사용변상금 납부가 7364만 4000원이고 경로당 화재방지시설 설치비 40개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5588만 원이 되겠으며 약수노인복지관 캐노피설치 시설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952만 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대비 2008년도 경정예산이 3억 952만 2000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시각, 청각 장애인쉼터 지원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각, 청각장애인쉼터가 건물 노후와 증축에 따른 시설비 증액이 작년 증액이 시설비가 1억 6250만 원이 추경 편성되어 반영, 추경에 편성코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5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매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동기 충전기를 구매하여 네 개소, 중구청을 비롯한 네 개소에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를 위하여 264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존의 국·시비 증액분 또는 반영 비율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신규와 구비 새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정책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매월 가구당 월 2만 원씩 지원토록 지침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해당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6개월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3억 2652만 원을 추경에 편성,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노인에 관한 복지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영목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 국·시비 증감된 것, 이게 왜 시비는 되레 내려가고 구비는 올라가고 이게 무슨 이유가, 이런 경우가 왜 그런 거예요?

조영목 제가 아는 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비 50%, 보통 이런 사회복지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통일되게 각 구별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복지예산이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나름대로는 지방재정도 등을 감안해서 정부로부터 분담비율이 좀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네 개 구청에 대해서는 50% 국비와 구비를 25%에서 42%로 증액하는 대신에 국·시비를 그만큼 깎고 네 개 구청에 대해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네 개 구에서 그동안에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적용이 전부 그렇게 적용이 돼서 상당히 항의와 조정과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논란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네 개 구가 논란이 돼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결과 정부지침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예전에는 40대 뭐 이런 비율로 하던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해 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좀 잘 사는 지자체는 훌렁 깎아버리고 너희들이 더 부담해라, 그러니까 국비는 한 10% 정도 올려주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증액이네?

조영목 그러니까 시비는 좀 깎고 구비는 잘 사는 구가 부담해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못 사는 데다가 많이 자기네들이 주고.

유가보조금 긴급지원은 이 보조금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1년간 한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6개월, 내년도에 6개월,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시청각 장애인쉼터.

조영목 네, 쉼터요.

이거 조성한 지가 한 1년 됐나요?

조영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뭐,

조영목 아, 이게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자체 구입이 7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된 노후건물이라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알뜰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지만 그 외에도 노후 된 부분이 너무 많고 또한 기존의 시설보다 한 개 층을 3층으로 견골조로 해서 증축을 합니다, 협소하고 그래가지고요. 장애인들 분류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워낙에 건물도 노후도 되고 협소하고,

작년에 한 거지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조영목 그 전체를 리모델링했다는 것보다 원래 가정집으로 있던 것을 하다보니까 쉼터로써 들어가는 기능을 최소치로 정리를 해 놓고 구조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것은 놔두고 위에 증축만 한다고요?

조영목 증축에다가 작년에 리모델링 한 부분을 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리모델링 자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벽이라든가 보완시설로 보강시설로 장애인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매, 이게 지금 기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예요?

조영목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장거리를 오다보면 자기 집에서 충전을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휠체어가 방전이 됐을 경우에 구청에서 자기가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충전기를 구매한다.

조영목 그렇습니다.

예.

조영목 구청에 와서도 충전기, 밧데리 떨어졌다고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충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충전기.

조영목 네, 그렇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7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유지보수 있지요? 황중경로당 변상금 납부.

조영목 네.

이게 이번에 사용료를 7364만 원을 주는 거지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사용하지 말고 매수할 방법을 구상을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사용료를 몇 천만 원 씩 매년 사용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공짜로 사용해 오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이걸 변상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낼 수는 없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매입비를 충당해가지고 그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경로당 화재발생, 이게 지금 5588만 원이 더 추가 되는 거예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원래 추가 되는 것이 아니고 5500 이것은 원래 시설비가 42개 경로당에 대한 공동적인 시설비가 1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에는 화재방지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대문 화재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화재방지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1억 원은 그냥 전혀 상관없는 돈이고,

조영목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1억 원은 그냥 기존으로 쓰는 거고 지금 화재방지시설 설치비로 5588만 원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 캐노피 3000만 원 더 하는 거고.

조영목 네.

돈 달라는 거 다 빼놓고 얘기하면 이게 다 사업예산에다 돈 빼놓으면 그냥 안 주고 갑니다.

조영목 아니, 이거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데 위원님 얘기한대로 사업비 얘기하는데 이거 다 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영목 신규사업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약수노인복지관운영비 이거 5% 증가된 것인데 이게 지금 2007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에 6억 7000인데 이거 3800이 왜 이렇게 부족,

조영목 여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원래는 2007년도 예산액 대비 2008년도에 대한 기존 근무인원 14명과 지원인력 해서 한 20명 전후로 근무인원이 있는데 2007년도 대비 인건비 자연 인상분,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 계상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상 그 증가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조영목 동결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지금 이 6억 7000 이상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올렸는데 이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는데 이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조영목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는 올렸는데 동결된 겁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올라온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달라는 돈을 다 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더 추가된 건지,

조영목 2007년도 대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 상정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전년도에 인건비가 동결이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은 4716만 2000원인데 지금 3800만 원만 더 달라고 올라왔네요?

조영목 인건비가 3214만 원이고 그 외에 또 운영비가 600만 원 해서 이게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그동안에 약간의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전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5% 임금상승률을 왜 안 주셨지요?

조영목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전년도 대비 인건비 동결의 원칙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동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조영목 저희 봉급도 동결이 된 적도 한 번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자연증가분으로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초 노인교통수당 이거 지금 얼마예요, 올라온 게 2억 3000인가? 2억 3476만 5000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조영목 구비만 따지면 2억 34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국비가 없지요? 노인수당은 복지차원에서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지 어떻게 시하고 구에서만 하라고 하지요?

조영목 하여튼 이거는 애초부터 시비 50%, 구비 50%로 이렇게 시 사업으로 이렇게 교통수당은 처음에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교통비 주고 버스 교통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되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상반기에 지금 4329명인데 하반기에는 65세 이상이 1만 4856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반기 뒤에 13페이지 참고자료 보면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은 지금 4329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기초노령수급 예상인원이 6388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이게?

조영목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원과 연계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이 4329명인데 하반기에 기초노령 수급인원이 약 6388명으로 약 2000명 정도 증가한다는.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조영목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가 1만 4856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못 받는 게 7000몇 명을 더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몇 명이 더 돈을 받는다는 건지 이게 지금,

조영목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교통수당을 1만 4856명 중에 상반기에 지급한 산출의 금액이 7000여명 분에 대한 산출예산액을 산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상반기에 준 만큼 하반기도 필요한데 기존에 하반기에 좀 책정해 놓은 예산과 또 기초노령수급 예상인원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원래 8억 7000이 있었는데 4억 6000 정도만 더 반영을 하면 금년도에 13억 4000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 받는 사람이 1만 7000명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상반기에 9935명이지요, 인원이?

조영목 예.

그리고 하반기에 7876명이지요?

조영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별도로 받는 거예요? 한번 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주나요?

조영목 7876명에 4329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7876명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조영목 위원장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인구가 즉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대상 인구가 1만 4856명인데 괄호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상반기에 4329명을 주게 된 겁니다. 주게 되고 나머지 일반인 나머지 7876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는,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인사소개는 생략하시고 국·시비 쪽은 빼고 신규만 하시고 우리가 국·시비는 추후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155쪽에 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이 반려되어서 그 대안으로 해서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내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신당3동 지역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동 844번지 1호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내 1층이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은 288㎡이고 주요시설로는 보육시설, 보육실, 교재 교구실, 유희실, 조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59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구비는 1억 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3일하고 7월 9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대상에 설명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도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온 게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구비는 올라가고 시비가 줄어드는 목이 있어요?

그 사항이 어린이집 지원 관계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에 그 전에는 20% 정도 균등분할해서 내려줬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좀 줄여가지고 배정을 아마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시설유지관리에 변상금은 이것도 국유지점유변상금이지요?

예.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내는 거?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5년치 소급되고 뭐 이런 금액이 토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부과가 되어서 총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도 5년치 소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체이자도 5년간 소급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변상금을 낼 일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걸 하셔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당3동 어린이집 신축 20억,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청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임대주택관계, 아파트관계 뭐 이래서 그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해달라고 지역구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 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20억을 일단 책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설치는 안 된다, 지금 반려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게 구청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일단 예산에서 반납을 해갖고 다시 재편성을 하던가 이런 사항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기 때문에?

예.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의원들이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놨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야지 그냥 그걸 몇 개월 동안 8, 9개월 동안 놔뒀다가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이렇다, 하면 되겠어요?

네. 그것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12월 6일 날 통보를 받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재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에다 서울시장 방침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재요청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표시가 2008년 2월 18일 날 확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도한 사항은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는 1인당 보육시설을 면적으로 해서 1명 당 4.29m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봤더니 한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수용해버리면 그 옆에 민간 어린이집이 7개가 있고 구립하고 합해서 7개, 유치원이 1개가 있어서 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거기에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그 분들이 진정을,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에, 구청에서 법률적으로 서울시 땅이니까 그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올리니까 못한다 그랬겠지. 거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구 의원은 20억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연말까지 해갖고 법률적인 의회에 저것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라도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또 예산을 다음번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놔뒀다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마땅한 무슨 대안부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구 의원 얘기는 이걸 그냥 살려놓아서 연말까지 해갖고 자기 지역에 마땅한 자리를 갖다 선정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갖고 그 돈을 거기다가 쓰자는 얘기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 땅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런 안이 설레설레 있었어.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그 땅에다가 어린이집을 신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구 의원 얘기로는 그쪽에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이 잡히고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안 해보고 그냥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걸로 한 거 아니야,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법률적으로 어떻게든 해석을 좀 내려봐요. 그래서 저걸 불용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12월 달까지라도 하다가 12월 달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런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그때 가서는 불용이지. 그런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12월 달까지만 놔두라는 거야. 이걸 갖고 계속 실랑이를 하면 지역구 의원은 또 지역에 그런 얘기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쪽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가 몇 번 왔는데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주민들한테 몇 분한테 했습니다.

일단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불용될 것 같으면 그냥 놔두지요. 그렇지 않아요? 12월 달까지 해갖고 내년예산에 쓰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하면 20억을 사업취소를 해줘야지만 다른 데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는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할 게 못 되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이 자꾸만 오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예산을 그냥 놔두고 가면 12월 달에 자동적으로 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 자동적으로 불용되는 것을 지금 당겨가지고 사업취소를 하는 거는 20억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해도. 20억 자체를 완전히 12월까지 놔뒀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불용처리로 가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업취소를 해주면 20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건은 지역구 의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지요. 이거 갖고 실랑이 해봤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걸 갖다가 그냥 붙들어놓고 돈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불용처리를 지금 하자는 것이고, 지역구 의원은 그 돈을 놔둔 상태에서 12월 달까지 가서 대투라도 하는데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법률적 차이에 의해서 그것도 어차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경로당이 주택과 소관이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보고하시고, 시에서 대응투자하고 이런 부분이나 반환에 대한 것은 생략하시고 사업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가 편성된 사유는 최근에 유가인상 등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수송비 그리고 위탁처리업체의 처리원가 단가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1일 142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처리,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하는 게 주택하고 소규모 식당 등 1일 72t이고, 감량의무사업장 125㎡ 이상 소규모 큰 식당 그런 등등이 하루에 7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시설은 이써비스 외 3개 처리시설이고 수급운반업체는 6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추경내용을 보고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인상분, 이것은 우리가 처리시설에 처리 단가가 올랐습니다. 좀 전에는 t당 6만 6380원이었던 게 t당 7만 원으로 인해서 한 5900, 거의 6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유가인상분 이것은 대행업체에 유가인상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ℓ당 1218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 경유가 예산편성지침에 1229원으로 됐기 때문에 한 11원 정도 증가시켜서 t당 처리비가 3690원에서 50원 증가된 3740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144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2ℓ짜리 13원이 15원으로 2원이 증가됐고, 5ℓ짜리 18원이 21원 증가되어서 전체 증가금액이 19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예산을 추경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추경사유를 보면 2008년도 우리 예산 편성했을 경우에 2007년도 위탁비 처리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2007년 6월에 추경을 반영시켰던 그 사항이 그 액수가 미반영 됐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도 6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문전 배출된 재활용품을 중구 재활용선별장 처리장으로 수집운반 금액입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5522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집운반 위탁비가 12억 5273만 3000원입니다. 이 수집운반위탁비 산정은 2006년도 10월에 물가협회의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래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하고 유가인상분, 당초에 원가조사 용역 할 때 경유가 ℓ당 1195원을 받았는데 한 34원이 증가된 것,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1229원, 34원을 증가시킨 금액은 248만 9000원 돈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유가인상분 한 250만 원 정도만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한 221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의해서 MAS 추진대상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량제봉투 제작단가는 조달청으로 제조업체와 협의에 의해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제작 단가 인상 내역을 보면 3원에서 100ℓ는 29원 정도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이고 또 변경된 것은 금년에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체결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작한 이 인상된 부분은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3/4분기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제작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6456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원칙은 저희가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구청직원이 하고 동사무소 직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단속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일반직원이, 불특정다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히 곤란을 받고 업무도 많은데 청소업무까지 직원을 동원을 해야 되냐, 하는 원성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4개 구청 강남, 중랑, 동대문,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빠른 데는 작년도부터 좀 늦은 데는 금년서부터 전담, 비전임 담당 단속반을 단속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무단투기과태료수입 및 징수율 한 60%만 잡아도 충당이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담배꽁초 없는 서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착 시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려는 인원은 한 18명 정도고 근무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3개월 잡은 이유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기간만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5일 9시부터 18시까지 현장근무를 하면서 무단투기 단속에 임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6144만 7000원입니다. 급여는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보다 적은 5할 이내 저희는 36% 정도 잡은 100만 원으로 선정했고요, 관련된 보험과 연금, 피복비 등 편성을 했습니다. 전임계약직, 이 예산은 전임계약직 마급, 전임계약직 마급의 연봉 한계액의 5%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구직원하고 동직원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일일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규칙적인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받고 부족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 전담인력확보 시까지 각 부서의 단속실적을 평가를 해서 한 15개 정도 부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40만 원의 산출내역은 최우수 3개동 50만 원 씩, 우수부서 5개 부서는 30만 원씩, 장려부서 7개 부서는 20만 원씩 해서 총 15개 부서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열심히 하는 과하고 열심히 하는 동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동하고 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시 보조사업 반환금 보고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안해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존 이렇게 그림에 현장사진에 있는 대로 계단으로 올라 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다리를 놓고,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지?

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놔갖고 그 인원 충족이 가능하겠어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