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제5대 후반기 2년 동안 함께 하게 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강무길 간사와 함께 항상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의결기구로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29일 화요일에는 노인성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복지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태를 파악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익건강센터, 미소요양병원 등 기관 및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현규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로 오현규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분쟁과 제2호의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의 조정기능과,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현규의원 등이 2008년 7월25일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자, 중소 제조업체, 생활환경,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하며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대규모점포와 인근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과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수,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위촉·자격 등을 정하고, 안 제4조의 임기, 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 회의, 제7조에서는 제척 및 기피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의 16개 구·군 중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등 11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절차인 「지방자치법」 제66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한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내용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체계 및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구성에 의해가지고 새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해운대 구민을 위해서 같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안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현규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조례를 매끄럽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위법에 ‘고시’라는 명칭이 있는데 고시라는 것은 결국 법을 기준으로 된 거고, 실제로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위원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현규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정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1항에 의해서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고,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고 해서 1호, 2호에 위원의 구성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는 11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11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다면 일단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위원회에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의 숫자 및 각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라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런 자격요건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간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대변할 그런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됨으로 해서 더 이상의 변경 여지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나.’에 보면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이라든가 소비자단체의 대표라든가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선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장이 해당 부산상공회의소에 위촉을 의뢰하겠지만 만약에 상공회의소 임직원이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은 결원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유통산업 분야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로 위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측치 못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상례에 따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출한 조례안 제10조(운영세칙)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운영규칙을 정해서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문 사항은 미리 부위원장을 정해놓고 위원장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문이 들어가는 게 옳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내 주시면 반영하는 게...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를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오현규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에 있어서 구성의 비율, 그러니까 소비자단체라든지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러한 분들은 같은 소상인 대표자가 겸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명 이상 15명 이내에 다수가 들어갔을 때, 과반수 이상이 포함이 됐을 때 과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지역의 유통업 관련해서 대규모점포와 중소 소상공인간의 여러 가지 영업환경과 관련한 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기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가. 나. 다. 라. 마’ 목에 있는 이러한 위원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골고루 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이더라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 과다하게 여기에 참여해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각 위원의 숫자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의 구의원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크게 무리 없이 하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복휘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성의 비율은 운영세칙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위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구청장님이 대부분 인선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모두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 조례안으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국한 돼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분쟁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협약은 양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아주 강력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이 사회상조나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나오다시피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직원, 유통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실무를 해왔던 자,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의 희망사항으로는 여기에 ‘지역의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 소비자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을 많이 넣고 싶습니다마는 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적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분쟁 건수마다 이 위원회가 그때그때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임기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2년 임기 동안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추천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위원회 결과가, 쉽게 말하면 그것도 재판입니다.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정말로 약자의 편에 설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장이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위원 구성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우려하신바 그대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지역 중소상공인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청장 또한 본 위원회와 우리 의회의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구성과 운영을 한다면 이후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의 임기 안에 큰 화근이 1건이라도 생긴다면 그걸 제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에 없거든요. 이거 만들어 놔놓고 누구 힘자랑 하는 그런 의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 중에, 위원회 구성에 늘 나오듯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앞서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중에 구성원이, 직업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차이점 같은 것들이 많이 결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그리고 11명에 최소한 세 사람은 여자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인원 구성이 되게끔 하면 어떨까요?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법상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처음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중소상공인들이 대규모점포나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해서 그들의 영업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생존권의 막바지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중소상공인들이 기껏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구청 앞에서 땡볕에 구청장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절박한 요구들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요구조건을 내 걸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을 만드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여러 가지 점들이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운영되고 또 방청석에 지역의 중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와 계시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고 먼저 활용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추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도 2005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조정신청이 없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고, 또 한편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그들의 절박한 생존상의 요구를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고 그 조정신청 자리에서 대규모점포와 대형마트의 영업일수 제한이나 품목제한, 시간제한, 휴일제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안을 요청하고 대규모점포나 대형마트를 개설하려는 신청자와 충분히 협의하게 되고 그 협의 결과가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는 않겠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님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대규모점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몇 개 조문으로 모든 것이 다 완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조례안은 여러 차례에 거쳐 개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본 조례안이 그 첫 발걸음으로써, 제도로써 우리 해운대구에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의원님, 지금까지 장시간 오현규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피해 갔습니다. 정확한 맥을 짚자면 위원회에 구청장님이 추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 힘을 써서 우리가 연령이나 성별, 상공인 중에도 여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만의 우격다짐으로 이끌려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여자가 두서너 분 들어감으로써 분쟁의 조정에 또 다른 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별․연령별 분류해서, 물론 여기에 직업이 다 나와 있지만 그런 분들의 직업군단에서도 그렇게 섞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위법에 위원회 구성과 자격에 대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변경을 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죠, 직업은 바꿀 수 없으되 추천을 하면서 연령이나 성별은 충분히 감안해서 넣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과정을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사회 모든 구성원에는 연륜과 연령별, 성별이 반드시 같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구성돼 간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반드시 여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오현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신청된 경우 구청장은 등록신청 1개월 이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항과, 매장면적 3,000㎡ 이하의 소규모 슈퍼마켓의 개설이 있을 경우 이 점포개설자의 등록신청이 없어도 인근 중소상공인들이 구청장에게 소집 요청하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주변 시장과의 협력요청에 관하여 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로 오현규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3조제1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안 제4조의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안 제5조의 대규모점포와 주변 시장과의 협력 등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현규의원 등이 2008년 7월25일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하여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의 성질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써 이러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3조에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방향으로써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5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놓고 있으며, 영 제5조의2제3항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다만, 실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규율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기관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례로의 위임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바, 즉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0호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4조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신청된 경우 구청장은 반드시 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러한 조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행정규제에 해당됩니다.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거나 그 밖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및 의무 휴일일수 등 사업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 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 등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과 「대규모점포 등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현규의원 등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한 조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규율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또한, 중소상공인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입점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로 작용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안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오현규의원님께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2005년 12월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시키고,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한다.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형 및 유통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에 대한 법 조항을 보면 제3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형유통기업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하고,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3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현규의원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구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자와 개설 예정지의 관할 구의원은 상생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법 기준에 맞춰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이 전체가 국가사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현규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사무이고 기관에 위임한 사무라고 검토보고에 내셨는데, 그건 확인된 사항입니까?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상임위원회 운영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의원님, 지금 이 사항은 박선동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오현규의원님에게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중소유통업과 대규모유통업간의 조정·협의를 하는 사무가 국가사무이고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의 사무인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 기술적으로는,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현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현규의원님께서 제시했던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위원들에게 이걸 해 달라! 이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검토한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아주 자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현규의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위임사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그 하급기관을 지휘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국회나 시·도 위원회나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분류를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에 보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 사무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애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으면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령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틀을 벗어나서 하게 된다면 따지고 보면 우습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도 오늘 아침에...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기관위임사무라고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미리 못 봤습니다. 미리 봤으면 위원님들한테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우리가 법령을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만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늦게라도 드릴 수밖에 없죠. 기관위임사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오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검토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해서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오현규의원님께서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마치 혼자 독백하시듯 줄줄 외워나가시는데, 저는 벙벙합니다. 최소한 이런 조례를 준비할 때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질타를 하셨지만 제가 전문위원님을 옹호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과 적당한 협의도, 협의라기보다는 논의를 거친 후에 잘 갖추어져서 나왔더라면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은 나름대로 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또 달리 놨을 겁니다. 영 모르고 전문위원님께서 이 검토사항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소견을 듣는 걸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개가 되어 위원님들 간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한테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차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그런 절차는 거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위원장님께서는 저한테 대답을 받아주시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위원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무길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5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