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징수가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징수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며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입니다. 위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008년 당초예산 2,700만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지난 6월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제기 및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금번에 조례의 제명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함께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최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에 맞도록 보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 개선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며,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입니다. 헌혈참가 할 때는 공가로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조사 휴가의 신설 및 일수의 확대입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때는 14일의 휴가를 허가함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경조사 휴가를 우리 고유의 관혼상제에 맞도록 보완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와 처 형제 자매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일 때는 휴가일수 1일을, 조부모와 외조모부 자녀와 배우자의 사망 일 때는 지금 대부분 삼일장을 감안함으로써 2일에서 하루 연장해서 3일로, 형제 자매를 추가 2일로 조정하고, 탈상을 1일로 조정하고, 입양을 14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 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실용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이 금년 5월 1일 시달되어 기구를 대과체제 1기구 20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인력을 총액인건비 대비 5%를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11실 13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재난안전관리과 두 개과를 감축해서 1실 11과 체제로 전환합니다. 폐지되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 및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를 통합하여 건설재난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호과에 위생업무를 추가 환경위생과로, 산림경영과에 축산업무를 추가 산림축산과로, 지역경제과의 새마을봉사 정보통신업무를 추가 새마을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실과소별 담당을 기존 120담당에서 5담당을 감축, 115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전략투자담당을 신설하고, 한시부서인 혁신분권담당,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했으며, 8담당을 통합 9담당을 부서 조정하였으며 용어정리가 필요한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총액인건비 대비 5%를 감축하고, 정원대비 7%의 감축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그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구 증설과 관련이 없는 6급이하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능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을 584명에서 543명으로 41명을 감축합니다. 직종별 감축규모는 일반직은 28명, 지도직은 2명, 기능직은 11명입니다. 아울러 기구 축소 및 인력감축으로 6급이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 6급과 기능직 6,7급은 현 정원을 보전하게 됩니다. 기관별 정원감축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574명에서 534명으로 40명 감축하였습니다. 주요 감축 내용은 본청 23명, 직속기관 7명, 사업소 3명, 읍면 8명 등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가 2년전에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2년이나 지나서 개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추가로 입양에 대한 지침이 추가로 됨에 따라...

알겠습니다.

2007년 1월과 2월 기준 시점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용역비 4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군의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때 분석한 토대와 바탕 위에 영덕군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현재 1년 남짓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은 당시에 진단한 영덕군의 기능수행, 조직운영, 적정인력규모와는 상당할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더 나은 조직개편안 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비를 산정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 우리 조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직을 실용정부에 맞추어서 운영 지침이 시달된 관계로 당초에 용역 보고된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번 조직개편과 지난번 중간보고서 자료를 살펴 봤습니다만, 개편안 방향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7년도에 든 용역비 4천만원이 다소 낭비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실재 지금에 와서 느낍니다만,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침 하나로 이런 모든 것을 바꾸어 벌는 이런 체제에 다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지난번의 자료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계를 보면 기구 개편있을 때마다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축산업무가 쇠고기 파동 이후로 자치단체에서는 업무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당체제로 있던 것을 과 승격으로 격상을 시켜서 축산업무에 더 전념한다는 뜻이 있고, 또한 대과체제로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축산업무를 더 장려식으로 간다면 초지조성이나 중복되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 근접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하고 수입이 개방되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 위기에 서 있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축산계를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산림과로 가게 되면 또 위축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축산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못지않게 산림축산과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년 여 전에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즉각 개정하지 않아 우리군 공무원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명 이상 대국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세분화된 과는 최대한 통합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구를 재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개편성과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구를 감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기구조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건은 우리군민들의 정치적 최대 관심사이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례회 회기중 윤유자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자 해서 1주일동안 유예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아직 의원 상호간에 조율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섭 예.

이완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