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진행정의 시찰 등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66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규칙표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이 1/3 이상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등 심사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여행보고서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등을 규칙안 제2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1/3 이상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국외여행 심사에 관해서는, 심사대상은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심사하되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칙안 제4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규칙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 의회 실정에 맞게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과 여행기관,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서강식위원입니다. 제2조4호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는데 의원이라는 신분이 개인별로도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조5호에 보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간다는 이야기보다는, 동료의원으로 직무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이래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안도 ‘승인’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3조도 보면 ‘허가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로 표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도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단어를 완화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상현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하고 허가권자에 대해서 서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조에 허가권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표준안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걸 준용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하고 ‘허가’에 대한 사항인데 개인이 공무국외여행을 갈 때 그걸 승인해 줘야 되냐 허가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의장이 개인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데... 아까 적용범위에 대해서 서강식위원님, 그거 다시 한 번 좀...

적용범위를 이 규칙안대로 가면 개인별로는 공무국외여행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개인이나 소수의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항도 삽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규칙안대로 하면 개인별로는 못 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무로 가는 국외여행 아닙니까. 개인이 가는 거는 사적으로 가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라는 이야기지요, 의원 개인. 의원 개인이나 소수의원.

의원 개인이 가는 거는 개인의 여행이지 공무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해외연수 자체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2명이든 3명이든 공무로 여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규칙안에 따르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니까. (장내 소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님.

이복휘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신상현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에 의하여 허가하는 것과 승인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 의회 전체의 공무로 인한 경우에는 명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고, 개인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가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허가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상현의원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서 서강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신상현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고, 이 문제 말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치고 넘어갑시다.

아니, 이거는 토론시간에 하고 일단은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가 있는데, 질의 받고 하면 안 될까요?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시고...

신상현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단체대표가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의원들 해외연수를 갈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됐을 때, 올해 심사위원들의 수당은 예산에 책정이 없는데도 실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수당 문제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해는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 같고, 좀 양해를 구하고... 올해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올해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식사를 하면서 이 사항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심사위원회 설치...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되어 있는데, 1항4호에 보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1/3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3인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