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안 본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금요일 날 금고조례 심사 시에 모위원님께서 질의가 과유불급 되었다고 봅니다.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양식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회의진행 시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하면서 집행부와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었던 점이 있었지만 또 첫 회의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니까 앞으로는 질의요지가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질서도 유지하고 또 의제 외 발언은 제지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임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도 배려하면서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기 홍성권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발언시간은 짧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못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조철제위원의 이야기는 실장님이 보직을 받았느냐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준비를 잘 갖추어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또 직권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직권 정회는 어떨 때 위원장이 발동을 하느냐 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때 답변 기회를 준다든지 또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 조금 불충분할 때는 직권으로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직권 정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할 때 이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로 하면 조금 수익성이나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봐서는 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위원회가 답변이나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받으려고 하면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1분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발언시간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사 회의과정에서 발언 및 답변의 시간 조절 같은 것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임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포괄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도 선진외국에 대해서 아마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책이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더 늦었고 그나마 저희들이 금년도 다문화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다문화시대에 대비하고 또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서 그들만의 우리 지역에 경제나 모든 필요한 곳에 그들만의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통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즉 외국인에 대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아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문가용역을 통해서 달서구에 우리가 유치를 하느냐, 또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특성화된 거리를 기존 주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법적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과 우리 주민들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한결같은 한 마음을 통해서 축제를 어떻게 해서 그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앞으로 그들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과업의 내용을 받고자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말씀은 첫째는 달서구에서 대구시에 전체 외국인 분포도를 보면 달서구가 1/3정도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35%…….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꼭 용역을 주어서 추진해야만 달서구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우리 달서구에 전부 분포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대구시에 추진의사를 밝혀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문화복지센터는 우리 구에 건립이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축제 관련 부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1회 추진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제는 보완할 점을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타결해서 보완해 나가면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성화거리라고 그랬는데 특성화거리는 아직까지 성서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가 성서공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공단 내에 우리가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 아마 거리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복지센터는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님 말씀처럼 달서구에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에 「이시아폴리스」도 건립되고 또 수성구 의료특구 때문에 거기도 외국인들이 앞으로 점차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여러 시민단체하고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거리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그 여건을 보고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타시도 사례도 물론 저희들도 봅니다마는 전문가들 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찬성하고 주민들을 유도를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체계화 된 그런 다문화거리,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진을 해 봤으니까 충분히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성대한 축제를…, 지금 현재 추진한 과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화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물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면서 분명히 정착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 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이 첫걸음이 될 수 있느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서 가식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에 3,000만원 들여서 월곡동 묘기마을 장기발전 기본계획 이거 가지고 3,000만원 용역비가 지출되었고,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연구계획 해서 1,500만원, 또 동구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억5,000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1억5,000. 그리고 동북아 계명대 다문화사회 연구 및 교육센터에서 의뢰한 것이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꺼번에 너무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야만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다문화 정착 해서 기본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너무 한참에 방대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외국인 특화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100% 삭감되면서 작년에 다문화축제 부분은 1,000만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새롭게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되어 오고, 특히 우리 달서구는 상당 부분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문화 축제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기본구상 연구 용역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앞으로 발전, 개선방안들이 연구된 뒤에 다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오히려 문제점이 더 적지 않았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다문화라는 것이 예를 든다면 탈북자 같은 경우는 이 다문화 속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로 봐서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외국인 재외 거주하는 분들을 명칭을 통일해서 외국인 주민으로 통일했고 관련 지원조례도 저희들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개정조례를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에 대해서 다민족, 다문화 등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구분해서 이분화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것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테 모여서 거기에 사는 삶과 문화를 이루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서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경간사
달서구 관내 탈북자 수가 많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간사
그리고 거주 외국인 수도 많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간사
그리고 외국 노동자 수도 타구에 비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5월 31일 현재 2만185명인데 우리가 7,200명으로 35.6%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법 체류자 천 여 명이 있는 걸로 경찰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다 3D업종에 근무하는 성서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포함하면 조금 더 상회합니다.
이유경간사
본위원이 용역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달서구 내에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파악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용역이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 예를 들면 거주외국인, 탈북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문화사회로 가는 시점에 다문화사회 용역비를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는데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할 때 용역을 한꺼번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뿐만 아니고 축제라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귀화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유경 간사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제1회 처음으로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서 우리가 축제를 치르고 나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보완을 해서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때 제가 직접 기안하고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몇 분 참여해서 제가 본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의회 이귀화위원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셔서 적극 나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구에서도 제1회입니다. 제1회지만 그 분들의 억눌려 있는 것을 표출을 그 자리에서 조금 발산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각 기관이라든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분들과 좀더 가까이 하고 이방인이 아닌 하나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같이 하고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귀화위원님께서 행사 추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이 문화행사를 전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마는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말로 성서공단에 7,2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축제를 한다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행사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성서공단이 진짜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 관계 상 여러 가지 용역을 줄 때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을 겁니다. 이 규모를 5,000만원 용역을 줄 때 벤치마킹을 해서 대구시로 생각하면 가깝게는 남구청에 대덕제도 제가 참석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창원공단, 마산시 이런 데는 아주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36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 편성되었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000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3,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2,000만원 플러스, 해서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외여비 해외 출장비 부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00만원을 쓰고 사실 천 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주요 집행을 보면 하위직 위주로 해서 도시경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도시재생을 위해서 했고, 인구정책 경진대회 유공자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경비를 계상해서 벌써 2,0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각 실국별로 공정하게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하위직 위주로,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직원들에 대한 우수한 벤치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많은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보고 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19페이지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기획실만 22억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시 전체 3,071억7,000만원이 전체 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부동산세 거래 감소로 인해서 2,771억2,400만원이 되어서 근 300억 정도가 시 전체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교부율이 0.2% 하향조정 되어서 22억7,3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조정실에 22억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평균으로 합니까?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가 줄었습니다. 전체 300억이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0억인데 우리 달서구만 22억이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영상물제작에 있어서 아까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은 기획실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구정홍보물은 당초에 1,500만원 해서 2007년도 사업 계속 이어오면서 수정보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백서를 저희들이 기념사업으로 해서 발행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는 것하고 20주년 구정백서를 삭감하고 20주년 기념을 보다 영상물을 통해서 10분짜리 정도 주민들에게 틀면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은 못 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아마…….
철제
조철제위원
천 만 원 해 놓았는데 영상물 20주년 기념 이것이 중복투자 되기 때문에 구정홍보물 제작하고 20주년 백서 제작하고 20주년 기념영상물 제작하고 중복투자되니까 두 개는 삭감하고 3,000만원 들여서 영상물 20주년 기념물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용역 준다는 말은 없고 아까도 용역 준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 주는 것 보다 우리 기획실 공무원들이 더 세밀하게 알고 한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영상물제작은 저희들이 장비나 자료가 부족합니다. 각종 방송매체하고 지역 방송매체하고 자료를 전부다 계약하면…….
철제
조철제위원
연초에 구청장 동사무소 순시할 때 제작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상물 3,000만원은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금액에 따라서 2,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하고 2,200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서구 웃는 얼굴 달서구보, 나도 편집위원입니다마는 1,400매를 우편으로 부쳐서 집으로 보내는데 저도 집에 오면 내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집 심사할 때 한 부 가지고 가고 통장이 우리 집 우편함에 하나 넣어주고 우편으로 또 구청에서 보내주고 우리 집에 가만히 있어도 3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1,400매 집집마다 통장을 통해서 통장회의 때 줘서 보따리 들고 가서 나누어 주는데 1,400매 이것은 아까 전직 공무원도 준다고 하는데 전직 공무원 집에 있으면 통장들이 갖다 주는데 줄 필요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한테 중복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배부처를 확인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줄여서 단 한 푼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돈 얼마 안 든다고 해서 1,400매 하는데 돈이 2천만 원 가량 하는데 2,000만원 올려놓았네요. 추경에. 이런 것은 이거 안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 다음에 노트북 136페이지 160만원인데 100만원만 주면 노트북 좋은 것 삽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예산 통과시켜주면 실장이 직접 나가서 삽니까?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달의뢰해서 구입합니다마는 160만원을 주면 예산작업은 사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해서 기존 성능에 중간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구입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노트북 하나라도 살 때 구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됩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보면 구정백서, 달서구정20년 백서가 분명히 4만5,000원에 300부라고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에는 달서구정 20년 백서만 잡혀 있지 구정백서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20년 구정백서하고 영상물 수정보완을 없애고 2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한다고 150만원 업 시켜서 3,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또 구정백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정백서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매년 자료관리하고 기록물 관리…….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또 20주년 백서는 더 두꺼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4만5,000원, 구정백서도 4만5,000원, 20주년은 300부 이것은 150부 이런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 바뀌면 다 바뀝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페이지는 큰 차이는 없고 보통 매년 구정백서 발간은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기존 자료와 숫자, 통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20년 백서를 할 때 20년 역사 통계자료도 하고 또 우리 구정백서를 2007년도에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마는 구정20년 백서를 발간하면 여기에 많은 보는 사람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홍보적인 면에서. 그리고 구정백서는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을 발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구정홍보물 영상 수정분하고 20주년 백서를 아예 이걸 삭감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물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실장님이 조기태 실장님이 할 때 구정20년 백서 안에 그러면 구정백서를 포함해서 하려고 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돈은 맨 4만5,000원인데 그 때는 300부 하다가 이것은 150부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 8명 3분과 4회 80/100 해서 500만원, 그 밑에 초과 추가해서 또 2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할 것이 본예산에 이것이 다 잡혀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추경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참석수당이고 이것이 뭐 차이가 납니까? 참석수당, 분과별 참석수당, 이게 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1,008만원. 7만원 30명 6회 80/100 1,008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분과별은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아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구성할 때 회의를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국별로 이 분들한테 자문을 해서 분기별로 분기 1회 이상 계속 그분들한테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하면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본예산 것은 전체 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구성할 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웃기는 것이 자, 본예산 7만원 30명 6회, 분과별은 또 8명 3분과 4회, 사실은 헷갈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회의도 있고 저희들 이것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실장님 설명 잘 하셨고 다문화축제 5,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어 올라왔다는 그런 뜻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이 아니고 특화거리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위원님 몇 분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축제 이전에 체계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분들 하고 접근성을 빨리 접목시키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축제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문제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다문화를, 거리를, 또는 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실상 용역의뢰해서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번에 다문화 거리,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딪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 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지…….
병래
박병래위원
실장님 바로 그것이 기본용역을 수립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답변이 다문화 축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제1회 다문화축제에 따라서 아까 평가를 분명히 긍정적으로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다문화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실행을 해 봤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충분히 그 노-하우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진행해 왔다는 그런 답변같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이유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관련 접근하는데 모든 것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적 대응이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데 1회 다문화축제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잘못 추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후유증이 많고 하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귀화
이귀화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다문화축제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축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분명히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했습니다. 다문화축제, 외국인 특화거리, 여러 가지 복지센터, 이런 건립과정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에 따른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묶어서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구상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인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으면 보다 더 나은 발전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총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가 잘 되었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가족분이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안내판 교체 등 장황한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각 층에 보면 각 부서에 있는 사진하고 이런 것을 교체한다는 말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사진이 10여 년 전에 한 것인데 1층에서 5층까지만 부착되어 있고 다른 나머지는 사진도 없고 기 부착되어 있는 것도 노후 되어서 현재의 사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국기게양대행료가 있는데 재작년에 보면 국기게양대행료가 없거든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재작년에는 동에서 각급 단체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통장이나 각급 단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서 민원이 우리 구에는 약749명 정도 되는데 이건 행정적인 착오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주로 행정적인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까지 가서 상당히 어렵다,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편요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분들에게 불이익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불편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내용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주민번호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번호를 사용하든지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일치를 시켜줘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번호는 맞고 주민등록부에 있는 번호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괄 처리했는데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여권, 국가자격증, 건축물대장 등 우리 구에서 일괄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신청인이 나는 호적부에 있는 것은 맞고 주민등록부는 뒷자리는 맞는데 앞자리가 틀려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고치러 왔다고 하면 구에서 일괄 해 주고 이것은 주민등록부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사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일괄해서 정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개인이 호적부를 고치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분이 민원인이 몇 명 안 됩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우리 구에 지금 행안부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749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개인적으로 호적부, 그러니까 원부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건 특별히 필요치 않으니까 주민등록증만 교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부류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고치려고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본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호적부를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바꾸려고 하면 본인이 법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 일괄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행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해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 유류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홀짝제로 운영을 할 계획이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승용차만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유류비하고 관계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유류비 절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이는 안 되어도 좀 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10페이지 이자수입이 737만6,000원 이것은 대구은행 이자수입입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은행 말고 다른 데는 거래를 못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 내용은 사단법인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에서 근로자의 집에 대한 대행을 했는데 사단법인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에서 근로자의 집, 노숙자의 집짓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복구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3억6,900만원 정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 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돈을 구 금고에 예치시킨데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고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농협에는 6.5%인데 대구은행에는 5.2%입니다. 한 1% 이상 차이납니다. 그리고 과거 화해 진실비용이 전액 삭감하는데 이것이 새 정부 들어와서 과거사 진실, 맨날 과거만 발목을 잡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나가자고 해서 이 법이…,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과거사 진실규명 직원도 감축한다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유보시켜놓았는데 지금 과거사 진실규명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2명 증원되었죠? 한 명입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두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급 8급 각각 한 명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은 한 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정원은 2명인데 실제로 배치는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명 되었다가 한 사람은 동사무소로 발령 나고 한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액 예산도 삭감되고 했으니까 인원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은 무슨 업무를 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환
우흥환자치행정팀장
총무과 자치행정팀장 우흥환입니다. 과거사 진실 이 예산만 180만원이고 다른 일제강점하 이것은 1,010건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간 사람은…….
흥환
우흥환자치행정팀장
동사무소 간 사람은 인사발령으로 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거사 진실 이것은 놀고 먹는 겁니다. 일 안 하고. 그거 할 것 뭐 있습니까? 과거사가 동학혁명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동학은 대구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 어디서 나서 동학조사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사 일제강점기에 남양군도 뭐 가고 했는 민원이 있는데 이걸 2년간 조사해서 조사 거의 다 끝났어요. 이미 서류 다 해서 구청에서 접수만 해서 보고하면 끝납니다. 거기 담당직원은 일도 안 하고 놀고 봉급 타는 것 아닙니까?
흥환
우흥환자치행정팀장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현재 1,010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천 건 접수된 것 2년간 했잖아요.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된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직원 할 일 없으면 다른 데 바쁜 데 발령내서 다른 업무를 보게 해야 되지 출근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과거사 진실조사 천 건 접수해서 보고 다 했는데 할 일도 없이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봉급 타는 직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서 과장, 국장이 점검해서 업무 바쁜 데 분장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동사무소 267페이지 성당2동에 신규전입세대 안내 리후렛 제작이 다른 동에는 없는데 성당2동만 135만원 있습니다. 성당2동만 왜 이렇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일괄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성당2동장이 판단해서 우리 동에 이런 전입세대가 많으니까 우리 동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각종 사업을 안내하는 리후렛을 제작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2동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전입자가 많아서 동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는 모양인데 다른 동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예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부 성당2동에 안내 리후렛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월성1동 벨트맛사지 교체 비용을 전액 삭감했는데 400만원 증액되었네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4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만원. 이것은 뭐 하려고 합니까? 벨트맛사지가 동사무소에 왜 필요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맛사지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40만원 주고 사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벨트를 허리에 걸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이 노후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어떤 종목 위주로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종목은 댄스라든지 풍물교실이라든지 가요교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충 3종목 나오는데 그것은 동에 한 번 더 각 동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팀은 12개 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3개 종목 중에 풍물하고 스포츠댄스하고 가요하고 여기에 24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하지 않는 동은 결과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 그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동별로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동에 보급되어 있는 종목으로 100%는 아니라도 90% 정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종목으로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이 처음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작년에도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첨단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3종목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또 경쟁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원활히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질의하는 김에 또 총무과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장기동에 복지팀장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4개월 전에 인사발령으로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장기동에 보면 지리적으로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도 속해 있고 정말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석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공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직제조정이 되면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언제 하겠다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 좌우지간 8월경쯤이나, 9월이 되면 조직개편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그 때 인사를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 질의에 8월이라고 했는데 조직개편 정원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는 이번에 의회에서 직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8월에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8, 9월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정기분 지방세 TV광고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나 정부 차원에서 TV방송에 자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TV자막방송은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나오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못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수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데이터가 없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주로 민원인들이 6월 달, 12월 달 되면 자동차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도 체납되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 줬느냐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세입에 플러스가 된다면 아주 권장할만한 겁니다. 많이 신경을 쓰셔서 세수가 많이 증가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 사업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년도에 상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세 TV 광고비가 8개 구·군에 총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 사업비는 포상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상을 받아서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상 사업비로 전부 책상 구입이라든지 PC를 구입하는데 이 상 사업비를 받으면 직원한테 돌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그 재정을 자치단체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 사업비로 구입해야 되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상 사업비 중에 PC구입이 16대 대당 8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 91대를 삭감하면서 전액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53대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관된 부분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24개 동하고 과하고 합해서 할 때는 세무과에도 같이 하니까 2대 정도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5년 6년 되어도 세무과에 교체가 잘 안 됩니다. 전체 41명인데 나머지 부분 8,000만원은 정보통신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마는 거기에서 PC구입하는 비용하고 들어갔지 싶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16대 구입하는데 여기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더블되는 것은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더블되는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여기 교체하는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2002년 식부터 해서 2004년 6월식까지 16대인데 2003년도 이전 것이 4대, 2004년도 2월 이전 것이 12대 합해서 16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3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내구연한이 3년 이상 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3년 경과되었다고 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2003년, 2004년 전 것은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지금 지방세 각종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표준안 시스템이라든지 세정 프로그램 이런 것이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기존 PC가지고는 미달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 사업비가 수상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비용이 상 사업비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돈 받은 것을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 사업비인데 수상금을 사용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보통 상 사업비는 일반 예산 내용 중에서 각종 기자재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일반 예산 회계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몇 년 전에 3층에 직원휴게실도 수상금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매년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작년에는 8,000만원 그 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성권
홍성권위원
물건 사고 PC구입하고 주로 이런 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로 PC구입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수상금을 1억2,000을 받았는데 그걸 받게 되기까지는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그 만큼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세무징수로 해서. 그래서 올해는 구비로 해서 세정종합평가 맨 이겁니다. 유공공무원 해외비교견학 100만원 24명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상금을 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항목이 안 맞으니까 그 상금은 구입하는데 쓰고 구비로 보내주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보면 국내여비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본 예산에. 80만원 6명 1회 이거 시행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시에서 8개 구·군청 합동으로 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서 70%, 구에서 30% 주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행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봄에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시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시에서 70% 보태서…….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은 갈 수 있어도 해외에 가는 것은 시상금 가지고 못 간다는 그 이야기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세무과만 갑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 징수 합해서 18명, 다음 세외수입부서 청소과나 위생이라든지…….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러면 24명 중에는 세무과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징수과도 포함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세무 징수 합해서 18명, 나머지 세외수입부서 6명, 그래서 24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설명이 미비하니까 제가 물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만원 가지고 24명 해외비교견학 가려고 하면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동남아밖에 못 가는데 24명을 선발해서 동남아 가서 배워올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계획은 일본으로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일본 처음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짜서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