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올해 본예산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급여는 아니고 수당 조로 저희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종목별로 수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회원 수도 다르고, 전체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2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 (정천락 문화체육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전체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합해서 3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월배하고 와룡은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시행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에 다른 곳에 설계를 하고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지하셔서 모든 사업이 전문성을 띤,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임홍식입니다. 먼저 청소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나 경제가 극히 어려워질 때나 아니면 상급 기관의 교부금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휴지통 제작에 2,700만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팀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區 관내에 28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상태가 좀 불량한 것도 어떻게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구입은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제일 상태가 나쁜 것만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 상태가 나쁜 것은 성서공단 차고지에 놔 놓았고, 사실 288개라고 하지만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실정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통 매년 30개에서 50개 정도 불량한 것을 교체를 해 왔고요, 올해는 달서구 브랜드가 있고 하니까 아주 불량한 것에 대해서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의 예산심의할 때도 TV와 소파를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써 보니까 아직까지 소파는 그냥그대로 닦고 가에 외피만 좀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과 예산도 설령 편성되었다손 치더라도 제가 아낄 것은 아끼고 다음에 좀 절감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만 계상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60개 2,7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집행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12쪽에 납부필증 제작이 있는데, 며칠 전에 동구에 청소과장님이 토큰제로 해서 하는 걸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구의 과장이 자기가 평소에 청소업무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나 싶어서 좀 감안을 해서 특허도 받아놓고 한 사항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타구에 시범으로 하고 있고 일부에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가 있는데요, 우리도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1개 동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결과로 생각되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주범 위원님께서 타시도의 많은 사례를 적출하셔서 우리 청소과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0월 1일자로 1개 동을 시범을 하고 내년도 1월 중으로 全 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예산배정이 되고, 또 자금 배정이 되는데 조금 갭이 있고, 또 용기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전부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우리도 10월에 시범을 해 보고 전 동으로 확산 시킬 계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큰제하고 쿠폰제를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동구만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 동구를 제외한 5개 구에서는 전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라든지 이런 데가 시범을 늦게 하고 다른 구에서 한 걸 벤치마킹해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각 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내에서 그리고 타구에서 한 걸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한 것이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쪽의 사례라든지 또 타구의 사례를 전부 감안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5개 구가 거의 스티커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구청 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 같이 근무도 했는데, 지금 서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던데, 왜 그러면 서구에서는 동구처럼 토큰으로 하지 않았느냐, 또 통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 10분 이상 저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토큰을 사용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걸 모방 제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다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어도 인력이 한 3명 정도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이것을 연간 제작을 하게 되면 매년 한 8,640만 원이 듭니다. 토큰은 한 번 제작하는데 약 1억2,000이 듭니다. 우리 8만 세대에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까지 감안을 해서 약 1억2,000이 들고, 그 대신 이것은 한 번만 들고, 스티커는 매년 한 8,600이 들고, 그런데 토큰도 3명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당 미화원 3호봉 정도 해서 계산을 하니까 2,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명 정도 계산을 하니까 한 7,200만 원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아마 타구에서 스티커 쪽으로 가지 않았나 보고요, 스티커 제작을 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 별도로 필요 없고, 토큰을 하게 되면 버스토큰처럼 삥땅이라고 합니까,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스티커 쪽으로 다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먼저 한 타구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잘 해 가지고 우리도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단체 평가라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성서 쪽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그리고 월배 쪽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서로 교차를 해서 권역별로 현장을 순회 평가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청소과에서 만들어서 줘서 하고, 주로 평가항목은 다섯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책임청소구역제 지정을 해서 대청소하고 관리하는 상태, 간선도로 청결상태, 그리고 뒷골목과 공한지 청소하는 상태, 그리고 골목길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이런 것을 동별로 평가를 내려서 나름대로 동장이 역할을 한 부분, 그런 부분을 배점을 하고 있고요, 현장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평가 이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 10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한 20명 정도 주민들에게 설문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는 항목이 다섯 개 항목이고, 현장평가는 각 동을 다 하고 설문평가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각 동별로 2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상반기 5개월 동안 한 것 이것, 그 다음에 서면평가가 또 있습니다. 동별로 청소과에서 만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점수화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게 되면 한 1,0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쾌적한 달서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제작하는 데 대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만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달서 브랜드로 다시 색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해 주시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나쁜 것만 새로 구입을 하고, 상태가 괜찮은 것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