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보충자료를 상세하게 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질의는 세 가지로 달서구문화원에 관한 것 하고, 문화원 중에서 설계경기 시상금에 대한 것하고, 인조잔디 유지관리에서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자체 문화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9조]에도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문화원 설계경기 시상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인력과 경비가 낭비가 되는데,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적정한 걸로 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건축설계운영지침에 큰 틀은 정해져 있고 세부사항은 타시도하고 해서…, 규정에는 안 되어 있지만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나름대로 건물규모라든지 면적, 설계비하고 전체를 포괄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건축비가 평당 얼마 돌아갑니까?

㎡당 119만 원이니까 약 삼백삼사십만 원 치입니다.

그것은 보통 1군 업체 아파트 건설 가액보다는 조금 적네요. 공사비는 그 정도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는 지하주차장하고 이런 부분 빼고 안에도 시설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운영 계약서 이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계획과 반드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피드백(feedback)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운영계획서가 좋은데 손익이 4년째가 되는 년도에는 6,500만 원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될 때 이때 가서 이 6,500만 원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현재 저희가 이 문화원 지을 때 개인 원사 있는 부분을 참고를 했는데, 우리 인근에 달성군이라든지 서울에 몇 군데 있고 이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새로 지어서 원사된 데는 적자 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서 계획대로 되면 현재 도로라든지 여건상으로 보면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개통하고 난 이후에 아마 연차별로 가면 현재 생각으로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4년차가 되면 6,500만 원 플러스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은 영리성, 사업성, 이런 것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저희는 공익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 부분 들어갈 때 앞에서도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첨단문화회관이 사실 접근성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없는 걸 보완해서 앞으로 한 이삼 년 후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프로그램만 잘 하면 다른 구의 문화원 못지않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추진 지원보조도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현재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그걸 상인초등학교도 해 놓았잖아요?

예.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될 텐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봤을 때는 그것이 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조잔디로 가기 때문에 크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비로 해서 9,3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2월에 이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보조금이 결정되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 스포츠클럽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활성화 측면에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체육 여기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강사가 필요한데 급여까지 포함된 겁니까?

급여는 아니고 수당 조로 저희가 나름대로…….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섯 개 종목인데 풋살, 농구, 게이트볼, 족구, 축구, 육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종목별로 수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회원 수도 다르고, 전체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면 종목별로 회원수하고 지원 금액 자료가 명시된 게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클럽이 여섯 개 종목인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 종목이 두 개 이상 포함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예.

노인인구 65세 이상도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2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10%지 싶은데요?

“…….” (정천락 문화체육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전체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합해서 30%입니다.

청소년이 30%이고, 노인인구가 10%이고, 총 합해서 40%입니다. 이 스포츠클럽 사업이 우리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여성 노인, 스포츠 소외계층 이 부분에 생활체육을 연계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동 박정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본래는 국비와 우리 구비로 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시비가 15% 보조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가 세 번째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시비가 부족하다 해서 국비 70%, 구비 30%로 두 번까지 계속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올해 세 번째에도 당초대로 국비 70%, 구비 30%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래 시비 15%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상 안 좋아서 그런데, 두 번은 못 받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5% 받았기 때문에 구비 60% 삭감되어서 6,000만 원 덕을 본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市費 지연 관계로 공기가 조금 지연되었지요?

예.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착공하는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 기간 내에 완공이 될 겁니다.

국·시비를 도와주는 것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돕는 것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올 혜택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알지만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잔디구장을 함으로써 상시적으로 라이트도 켜고 이러면 일반 주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조기에 조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조잔디와 트랙에 관한 내용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조기계가 부수적으로 따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트랙하고 인조잔디만 됩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활용하려면 걷기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조기계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운동장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한 헬스기구나 운동기구가 있으면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류동 소재만을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평상시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생활체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60곳이 되는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노후된 데에 우선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취약계층부터 해서 최대한 골고루 안배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위원장님과 기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와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룡 상인들과 조금의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상인들하고 누구하고 말씀입니까?

상인 자체에서 아케이드 설치 면적 관련해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와룡시장이 범위가 커서 1차, 2차로 사업을 나누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인들의 의견이 1차를 자기 쪽으로 서로 먼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은 상인들끼리의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1, 2차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기청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사업비 10억 원 정도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도 시비가 보완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저희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아마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사업계획 추진 시에 상인들과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재빠른 대안제시로 사업비는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의 많은 신경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 수고 많습니다. 주로 달서구청 경제과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주로 市의 위임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단 사항이라든가 성서공단의 관리사항 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구정업무 계획을 보면 영역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엿보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1997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최초로 달서구에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된 시장이 어디지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전문이 개정이 되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김희원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조금 보완이 되어서 법령 전체가 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는 지난해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현대화 사업을 처음을 시행한 시장이 서남신시장하고 두류개발시장입니다.

두류개발시장은 지금 되고 있고, 서남신시장 주차장 설치비가 두류종합시장으로 왔다가 그리로 넘어 갔는데, 그것이 몇 년도지요?

당초에는 2004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법률입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어서 호남지방 같은 데는 이 법률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전국의 재래시장 같은 데에 지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달서구 같은 데는 지금…,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보다도 더 늦어요. 1997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혜택을 본 것은, 그것도 두류종합시장의 상인에 의해, 상인번영회장이 중기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원이 내려와서 거기서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서남시장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것이 약 2003년도, 2004년도…, 이 사항이 되었는데 그 6년 동안에는 다른 시도, 특히 호남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에 대해 전문가가 없어요. 몇 년 있으면 바뀌어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등록된 시장이 스물여섯 개 있습니다.

여기 동 특별법률에 보면 [제68조]에 ‘시장경영지원센터’가 나오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어딥니까?

대전에 있습니다.

특별법률 제정 취지가 90년대에 유통시장 개방, 홈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열악한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구조개선하고, 경영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이 특별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서 약 한 10년이 되었어요. 이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된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와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뭐냐, 이 특별 법률이 기존의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는 재래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조개선, 리모델링하면 살릴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시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경영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 의뢰 받아서 달서구 내에서 가능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시장 기능으로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역할이 미미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김희원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 중간에 재래시장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있었는데 달서구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많지만 늦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만 되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시장활성화 사업이, 현대화 사업은 주민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아마 이런 시책이 각 상인회에 전달도 되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원 받아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시장 주차장 확보, 그것은 당초 두류개발시장 주변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여건이 안 되어서 그리로 옮겨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월배시장 소방 시설 한 것이고, 또 지난 해 지원받아 하는 것이 서남신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30억 원하고, 두류개발시장에 11억6,700만 원,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에 완공을 하고, 준공식은 9월 초에 추석을 앞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스물여섯 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여덟 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여덟 개 시장은 서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것은 종전에 등록된 시장이지만 거의 1/3정도도 점포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그런 데는 사실 지원을 하려고 해도 상인 자부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육성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최근에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이 지난해와 올해에 다섯 개 시장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에 대해서는 한 여덟 개 시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인들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 월배시장하고 와룡시장을 사업비를 확보했고, 아마 내년에도 한 두 개 시장 정도를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100% 주민 소유 동의를 받아서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시장 정비 구역 환경개선 이런 데는 60% 동의만 받아도 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경제과 얘기로는 ‘건축 소관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어떤 회피적인 자세가 아니고, 재래시장 수성구의 신천시장하고 시장 재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 거의 100% 동의 다 받아서 넣었어요. 건축과에……. 그것 받는다고 3개월, 6개월 다 지나버렸는데, 작년 사업이 올해 또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앞으로 두류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건축과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요. 저런 사람들이 이 특별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본위원이 대구 중소기업청의 이상철 경영지원과장한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 한 54억 되는 와룡시장, 그 다음에 월배시장, 신서남시장하고 되어 있는 것, 이것 예산 깎지 말고 본청에 바로 좀 올려주십사 하고 해서 자기가 전액…, 우리 김진섭 의원하고 둘이 노력해서 한 푼도 안 깎고 전액 다 올렸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법률 연한이 2016년까지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 마인드를 살려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달서구 내에서 살릴 수 있는 시장은 과감하게 살려주고, 안 되는 시장은 행정지도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겁니까?

이 사업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에는 바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각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이 나면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형태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도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장에는 아마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신청한 데가 없었고, 다만 서남신시장은 자부담을 70% 한 900만 원을 자부담하겠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경영지원센터에서 2,000만 원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쿠폰, 이벤트행사비, 시장홍보용 봉투 제작하는 것, 또 어린이 사생대회 하는 것, 한가위 축제 및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행사, 이 네 개 항목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 2,000만 원 되면 나중에 자기들 자부담 30%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부담을 상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지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중소기업 산업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봉사활동 지원, 달서 FTI 포럼,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이런 게 전부 대구광역시 업무거든요. 대구광역시 단체위임사무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떤 지방교부세 같은 걸 좀 받아서, 원칙은 시에서 다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어떤 자주재원이라든가 이런 세원이 전부다 지방공단이 있어도 달서구에 별도로 특별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세원 구분에 대해서는 성서공단이라든지 일반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사업소세…….

구세, 주민세 빼 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대구광역시 단체위임 사무라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 예산 지원을 좀 받아 내려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관한 어떤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 있어 줘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 경제과에 있습니까?

“…….”

재래시장에 대해서 담당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하고 교육도 보내고, 위탁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도 보내고 해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이 직원이 대구에서는 최고다라고 하는 그렇게 육성 발굴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 유통지원팀 쪽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세분화 되어서 임용이 되는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행정 직렬로 임용이 되어서 그 담당 사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 방침에 있어 가지고 한 쪽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면 조직이 침체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너무 1년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는 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과장은 한 2년 정도, 팀장급도 그 정도 이상은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구 방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시행하는 연수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각종 세미나 같은 데도 우리 담당 직원이나 팀장을 보내서 좀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사업…, 전기 안전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삼년 되었습니다만 평화시장에 불이 나서 점포가 몇 개 소실이 되고 이래서 대구광역시에서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재래시장이 많은 데에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조금조금씩 예산확보해서 점검해 나가자 이래서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마친 상가는 몇 개 쯤 됩니까?

지난해에 달서시장 250개 점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미등록 재래시장도 많이 있잖아요? 등록 된 것 스물여섯 개 빼고, 그런 데는 전혀 여기에 손이 못 미칩니까?

예, 거기에는 현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등록 재래시장이 등록된 재래시장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장사나 영업 쪽에서……. 그런 쪽에서 더 전기 안전시설이 더 미비하고 이럴 텐데…….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제도권 안에, 법령의 범위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규모적으로 그냥 등록 기준에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그런 정규적인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조성된 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 등록조건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와룡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식 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시장에 한해서 한다고 해도 올해 네 개 잡혀 있잖아요?

예.

한 6년 이상이 걸리는데, 전기시설 안전 점검은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겨울이라든지 하절기 장마철이라든가 상인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개별점포에 관한 사항이라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것은 개인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장 전체 안전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이라서 지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번에 용인에 고시원에 불 난 것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책임은 수원시장한테 거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잖아요?

개인의 가정에서, 아니면 개별점포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 책임 져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습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여기 대상에서 제외된 점포가 많잖아요? 스물여섯 개 다 하려고 하면 1년에 네 개씩 한다고 해도 한 육칠 년 가까이 걸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전기시설 안전 점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도한다고 하는 게 26개 시장이 되다가 보니까 개별 점포에 저희 유통지원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만 상인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또 이런 안전 점검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집에 대한 안전, 이것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점포형 상가 같은 데는 전기 안전 수수료를 매달 번영회에서 받아가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매달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정 건물 이상 되면 전기안전공사에 매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등록된 시장뿐 아니고 미등록 시장이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니까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등록 시장까지 저희가 지도한다고 하는 게 지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월배시장 공사비하고 와룡시장 공사비,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재래시장 현장을 우리 담당자님하고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느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붕개폐 이 방법을 잘못 설계를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현재 우리 관내에는…….

타구에 말씀입니다. 현장에 나가본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짧아서 제대로 환풍이 안 되다가 보니까 판매하는 상품의 신선도라든지, 직사광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현재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월배하고 와룡은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시행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에 다른 곳에 설계를 하고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 높이를 짧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신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붕의 개폐방식이 슬라이딩방식도 있고 상하개폐방식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개폐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환풍 닥트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지하셔서 모든 사업이 전문성을 띤,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청소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임홍식입니다. 먼저 청소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나 경제가 극히 어려워질 때나 아니면 상급 기관의 교부금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휴지통 제작에 2,700만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팀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區 관내에 28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상태가 좀 불량한 것도 어떻게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구입은 하지 못하고 그 중에 제일 상태가 나쁜 것만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 상태가 나쁜 것은 성서공단 차고지에 놔 놓았고, 사실 288개라고 하지만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실정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통 매년 30개에서 50개 정도 불량한 것을 교체를 해 왔고요, 올해는 달서구 브랜드가 있고 하니까 아주 불량한 것에 대해서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의 예산심의할 때도 TV와 소파를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써 보니까 아직까지 소파는 그냥그대로 닦고 가에 외피만 좀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과 예산도 설령 편성되었다손 치더라도 제가 아낄 것은 아끼고 다음에 좀 절감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만 계상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60개 2,7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집행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212쪽에 납부필증 제작이 있는데, 며칠 전에 동구에 청소과장님이 토큰제로 해서 하는 걸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구의 과장이 자기가 평소에 청소업무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나 싶어서 좀 감안을 해서 특허도 받아놓고 한 사항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타구에 시범으로 하고 있고 일부에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구가 있는데요, 우리도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1개 동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결과로 생각되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주범 위원님께서 타시도의 많은 사례를 적출하셔서 우리 청소과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0월 1일자로 1개 동을 시범을 하고 내년도 1월 중으로 全 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예산배정이 되고, 또 자금 배정이 되는데 조금 갭이 있고, 또 용기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전부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우리도 10월에 시범을 해 보고 전 동으로 확산 시킬 계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큰제하고 쿠폰제를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동구만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 동구를 제외한 5개 구에서는 전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라든지 이런 데가 시범을 늦게 하고 다른 구에서 한 걸 벤치마킹해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각 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내에서 그리고 타구에서 한 걸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한 것이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쪽의 사례라든지 또 타구의 사례를 전부 감안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5개 구가 거의 스티커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구청 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 같이 근무도 했는데, 지금 서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던데, 왜 그러면 서구에서는 동구처럼 토큰으로 하지 않았느냐, 또 통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 10분 이상 저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토큰을 사용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걸 모방 제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다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어도 인력이 한 3명 정도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는 이것을 연간 제작을 하게 되면 매년 한 8,640만 원이 듭니다. 토큰은 한 번 제작하는데 약 1억2,000이 듭니다. 우리 8만 세대에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까지 감안을 해서 약 1억2,000이 들고, 그 대신 이것은 한 번만 들고, 스티커는 매년 한 8,600이 들고, 그런데 토큰도 3명의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당 미화원 3호봉 정도 해서 계산을 하니까 2,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명 정도 계산을 하니까 한 7,200만 원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아마 타구에서 스티커 쪽으로 가지 않았나 보고요, 스티커 제작을 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 별도로 필요 없고, 토큰을 하게 되면 버스토큰처럼 삥땅이라고 합니까,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스티커 쪽으로 다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먼저 한 타구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잘 해 가지고 우리도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보다도 추가경정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봉투제작비는 또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세입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봉투가격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것을 우려해서 정부 쪽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격 인상할 것을 감안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다가 보니까 그 비용이 다소 오른 것, 그것하고 이렇게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890여 개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급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무료도 기초수급자하고 통장님들한테 일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감소되는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쓰레기봉투가 비싸니까 그냥 검은 봉지에 버려서 무단방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약 몇 년간 계속 그대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리터, 10리터, 전부 거의 몇 년간 동결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는 타구와 같이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대구광역시 전체로 형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5리터를 배출할 때는 납부필증 가격도 종량제봉투하고 가격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직 분리수거만 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이게 사실은 몇 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혹시나 그래도 주민들이 검은 봉투에 배출할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폐기물관리팀에서 단속반을 평상시에 7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과와 각 동에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왜 검은 봉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동마다 어느 집결지가 있잖아요?

예.

쓰레기봉투에 담은 집결지가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은 수거해 가시고 검은 봉지에 담은 것은 아마 계몽차원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풀어헤쳐 놓고 본위원 동네에 한 보름이 지나도록…, 여름에 구더기가 끓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해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데, 이게 과연 계몽인지 아니면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될 여름에 그렇게 방치를 해 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환경을 조금 생각한다면 검은 봉지는 수백 년이 흘러도 썩지 않고, 우리가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는 몇 년이면 분해가 되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팀장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년 이상 지나면 쓰레기봉투는 분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 자치달서에 실어서 우리가 스스로 후손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홍보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 주셔서 검은 봉지에 담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자치달서에 한번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 위원님 동네에 장기간동안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고 풀어헤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검은 봉지에 배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청소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단속반을 투입해서 그런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검은 봉지나 이런 데에 불법 배출했을 때에 장기간동안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한번 소위 버릇을 고친다고 할까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시책을 현재까지는 벤치마킹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고 해서 저 나름대로, 또 위 분들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불법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원 위원입니다.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휴지통 신규 제작이 2,700만 원인데, 그 전에 국장님이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기존에 가로휴지통은 몇 년 되었지요?

그것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288개도 매년 30에서 50개씩 제작하고 해서 정확하게 전부 몇 년도에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많게는 한 5년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이 60개가 많다면 반 이상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 및 원가계산인데, 이런 연구용역 기간 선정이라든가 용역 내용이라든가 나름대로 용역한 업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이 3,000만 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감액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 이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에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평가 우수 洞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평가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데 이 평가하는 방식을 시청에서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그냥 서면하고 순찰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부터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단체로 하여금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평가와 서면평가 이렇게 네 개 분야를 아울러 가지고 시청과 같이 좀 폭넓게 평가를 해서 각 동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다년간 동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단가 상승률이 한 17% 되거든요. 물론 업체도 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체가……. (강상국 경제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두 개 업체에 지정을 해서 합니까?

예.

지금 종방산업하고 대구주택관리에서 폐기물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몇 년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청소행정평가 우수 洞 이 부분에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시민단체 평가라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성서 쪽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그리고 월배 쪽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서로 교차를 해서 권역별로 현장을 순회 평가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청소과에서 만들어서 줘서 하고, 주로 평가항목은 다섯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책임청소구역제 지정을 해서 대청소하고 관리하는 상태, 간선도로 청결상태, 그리고 뒷골목과 공한지 청소하는 상태, 그리고 골목길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이런 것을 동별로 평가를 내려서 나름대로 동장이 역할을 한 부분, 그런 부분을 배점을 하고 있고요, 현장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평가 이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 10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한 20명 정도 주민들에게 설문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평가를 다섯 개 이상 하고…….

현장평가는 항목이 다섯 개 항목이고, 현장평가는 각 동을 다 하고 설문평가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각 동별로 2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상반기 5개월 동안 한 것 이것, 그 다음에 서면평가가 또 있습니다. 동별로 청소과에서 만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점수화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게 되면 한 1,0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동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있고,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매년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봤는데, 좀 나누어먹기식 포상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행정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겉도는 행정,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물론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평가항목에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화분설치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해서 환경을 급개선하는 그런 동에도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쾌적한 달서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제작하는 데 대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만 교체하고, 재활용해서 달서 브랜드로 다시 색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해 주시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나쁜 것만 새로 구입을 하고, 상태가 괜찮은 것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