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8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1,480만9천원이 증가한 21억6,1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대왕세종 촬영장 체험시설설치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 등 4억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총 절감예산은 5,1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 예산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실 용품 구입비 중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매표소내 소형냉장고 2대 구입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오픈세트장 수비대장 복장구입비 300만원과 매표소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표소내 에어컨구입비 100만원과 히터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 절감분으로서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제초작업 인부임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 안내표지판 3개소 설치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촬영장 관리입니다. 촬영장 관리를 위한 인부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촬영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500만원과 일지매산채 시설물 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대왕세종 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예산입니다. 촬영장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848만원과 실시설계비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내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CCTV설치 2,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7,000만원, 촬영장내 음성안내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전시 및 체험시설 설치예산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주변정비사업으로 안내소 리모델링 사업 2,863만원과 전광판설치 2,000만원, 안내소내 에어컨설치 1,000만원, 안내센터 주변 각종안내판 정비예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내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해 전통 초가 촌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새재 노면열차운행 타당성 조사용역비 1,800만원과 촬영장내 특산품 판매소 설치 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내 동물구입 예산 1,500만원과 사료 및 약제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보상비 1,600만원은 인건비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목교설치 실시설계비 1,100만원과 생태공원내 동물우리 설치비 2,000만원, 동물우리 휀스설치 예산 2,100만원과 생태공원 방문자 센터내 정수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전시관 매표 프로그램 설치비 300만원과 관람권 인쇄용지 구입비 50만원, 매표용 컴퓨터 구입 150만원, 프린트기 구입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부분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산절감분으로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정도 줄어든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의 자랑이요, 얼굴이며 나아가 관광문경의 1번지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의 체험시설을,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4억원의 예산에 맞추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체험시설을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 사실은 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거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선 4억원의 초점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로 넓은 세트장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볼거리를 보고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시 및 체험시설 5,000만원 이러면 돈은 4억원이 되는데, 4억원을 들여서라도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와서 뭔가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내부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체험꺼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커피숍은 규정상 어렵고, 그 대신 특산품 판매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로 1,1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태왕사신기 거기를 가보니까, 촬영장 내에 들어가서 외부에서는 전혀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름대로 살수 있는 부분도 사고, 거기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야외조망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공원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슈퍼도 하고,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관광객들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연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음성안내판, 비상급수, CCTV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라도 5,000만원에 대한 이외에 다른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촬영장내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먹거리도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최대한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도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면열차에 대한 부분은 1관문부터 3관문까지 걷는 길을 이용해서 노면열차 용역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2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3주차장이 조성계획으로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서 1관문까지 촬영장까지 거리가 자꾸 멀어져서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거리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마침 민간사업자로부터 민자로 투자를 해보겠다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겠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주차장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영상문화복합도시 이런 얘기만 설이 들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주차장이 확정이 되어서 그쪽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리가 멀어져서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고 차타고 가는 사람들은 차타고 가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혼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이런 거리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 몰라도, 그리고 또 열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도 나온다든지 아니면 말 타고 간다든지, 말은 또 똥도 싸고 하겠지만, 이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이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앞으로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만약에 용역은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새로 조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용역비만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문경새재내에 각종 관광시설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루터화해서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봐서는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로 보고 물론 지금 검토한다고 해서 당장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단계라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조사용역비가 1,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그냥 해서 나중에 물론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만에 하나 주차장이 이쪽으로 이전이 안 되었을 때는 사실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생각을 하는 데는 3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차 도자기전시관하고 그 일대로 문경새재가 확장이 되게 되면 이용할 곳은 밑에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동수단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언젠가는 도입이 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 문경관광개발 부지가 환매가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노점상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재 상가번영회 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철거분에 대해서는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주)레저텍컨설팅을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현재 생각으로는 10월경되면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면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현재 상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가부분하고 인도사이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식품조리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해설사 운영을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태해설사를 모집해서 일정교육을 시켜서 지금 계속 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3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해설사가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해서 해설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만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 연수를 시켜서 일정시간 이상을 연수한 사람,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 지식을 습득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자연생태 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을 했다가 새로 편성된 것이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규정에 안 맞다. 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예, 인건비에는 1,600만원을 감하고, 일반보상금에 1,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를 전부 다 절감을 했는데, 경상경비에서만 예산을 절감 했는 겁니까?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100% 편성을 해놓고 어차피 이것은 안 되니까, 10%를 절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장실 휴지라든지 화장실 오물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됩니까? 그런 것을 절감을 합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안 되는 그런 것을 절감해서, 차라리 사업을 하나 덜 하는 것이 났지, 여기 보면 화장지 구입, 분뇨수거, 새재박물관 전기료, 이런 것은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10%절감을 해서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절감하면 전기를 꺼놓는다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입장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중간쯤 지난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이 정도는 남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다가 지금 추가경정에다 예산을 300만원 감액할 것 같으면 300만원 더 플러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절감 해놓은 것 같으면. 그리고 산책로 등산로 등이 지금 관광문경이니 해서 문경새재를 찾아간다는 산책로의 마사토 같은 것도 지금 예산절감을 한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객들이 맨발로도 걷는데 그런 것을 절감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센터 주변정비사업해서 에어컨설치 1,0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해도 안 됩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절감을 시키고, 사업을 절감시키고, 경상경비 10%를 삭감을 한다. 해도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목 병충해 약제구입도 절감,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80만원씩 100만원씩 예산을 절감해서 약을 치다 만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불가분한 것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하나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초가집 조성사업 1억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생태공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식물들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좀 단조롭다. 봄에 꽃이 피고, 그럴 때는 보기에 괜찮은데, 꽃이 지고 나면 단조로운 감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동물들을 조금 추가로 입식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외에 추가로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제일 상단부에 1관문 쪽으로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초가집 모습을 재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이 오면 옛날 향수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초가집을 짓는데 1억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초가집 1동에다 부속건물을 추가로 몇 동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헛간이랄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것 까지 다해서, 그리고 옛날 소품까지 구비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판이나 에어컨설치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화장실관계나 마사토, 약제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은 절감하지 말고 관광객이 와서 문경은 확실히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 졌구나하는 이미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경직성경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서 절감을 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에서 절감을 하면 곤란한데요. 경상경비에서 제하는 것은 제해서 사업비에 보태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100%에서 10% 줄이면 90%남는데, 90%가지로 110%의 일을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경직성경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08년 지금까지.

사업성 예산 말씀입니까?

예산 아니고,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집행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제가 통계를 낸 것이 없어서.

경상비 지출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은 절감하는데 상당히 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는데 줄이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1억원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돈 1,000만원 빼면 집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절감된 것도, 사업비하면 주로 재료구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에서 일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고, 집을 하나 짓는데 100만원 드는데 10% 줄이라고 해서 90만원을 가지고 기둥만 하나 세우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예산은 손 안됐습니다.

예산 10%를 절감하는 것은 재투자, 지역경제에 다시 투자하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절감한 부분에 문화재 거기가 많은데 방지하는 구축사업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비에 제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원래 경상경비, 소위 말하면 경직성경비를 제해서 재투자를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줄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

소장님 줄인 것이 이것이, 좌우튼 제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교설치가 원래 출렁다리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의 검토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교를 하겠다. 출렁다리 하겠다. 출렁다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호기심도 자아내고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설계비를 집행하고, 착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 차에 이게 사실은 안 된다 이렇데 된 겁니다. 이게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대왕세종 촬영이 언제쯤 끝납니까?

당초계획에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0월말쯤으로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기가 추락이 되고 해서 그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후속드라마로 천추태후라고 고려시대말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KBS촬영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대왕세종 촬영장 세트장 전체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의뢰해서 KBS, 아니면 SBS, MBC나 방송사 측에서 촬영하는 부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드라마세트장 전체를 뭔가 어떤 상품화를 해서 앞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무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내 촬영장들이 드라마 촬영하고 나면 거의 다 못 쓰게 되는 흉물로 되어 버리는 예가 많고, 그나마 개인 기업에서 유치하고 한화콘도에 있는 설악산에 있는 대조영 촬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촬영장 그런 데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시설도 오밀조밀하게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 를 통해서 주변에 다녀보시고 좋은 점들은 우리가 받아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미에 소장님께 주지를 시켜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가 추가 계상된다거나, 추가 세출요소로 추가경정에 또 계상하는 이것은 위반입니다. 예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2억4,084만3천원 중 1억5,985만1천원을 증액한 14억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온천개발예산 3억1,143만4천원 중 1,265만8천원을 감액한 2억9,8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156만6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23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비는 1,34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에 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1,100만원을 온천장 가스보일러 교체비에서 과목 및 금액 변경하였으며, 시설비 예산 절감분으로 1,050만원을 감액하고, 온천장 가스보일러 설치비 9,000만원 중 1,100만원을 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운영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29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사무관리비 2만원과 공공운영비 29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4,283만4천원 중 250만8천원을 감액한 4,03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 205만원과 공공운영비 12만8천원 자산취득비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8,657만5천원에서 1억7,501만7천원을 증액하여 10억6,1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7,161만7천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문경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왜 과목변경 하였는가요.

우리가 당초에 가스교체비로 9,000만원을 해놨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10월에 편성하고 나서 12월에 노인전문병원에서 가스통 2.5톤짜리를 1개 설치해 놨습니다. 1번지 내에 2.5톤까지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2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놨었는데, 거기서 가스 저장탱크 1개의 가격이 2,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줄여서 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온천원보호지구가 31개가 있는데, 사실상 지번 고시는 되었는데, 지적금은 고시가 안 되어서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금액변경해서 연료변경 가스설비설치로 돌렸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반대로 돌려 놨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처음 온천 연료변경 가스설비로 했다가 일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과목변경 자주 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언제까지, 올해도 1억7,500만원이나 예산편성 시켜놨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일러 등유를 리터당 1,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등유비가 올라서 리터당 1,518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천에 기름값만 증액 시킨 겁니까?

기름값하고 자본전출금 340만원은 여탕에 TV가 고장 나서 TV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기름값 얼마, TV설치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공사·공단 전출금해서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넘겨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 에서 공단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여기는 총무위원회 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무위원들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이 총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못 들었잖아요.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총무위원회 를 이야기 합니까? 지금 위원들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경비를 썼다하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서 추가경정예산이 금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묻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단전출금 1억7,501만7천원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온천수 사용료 1,950만원하고, 보일러 등유비 1억4,354만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단전출금해서 그냥 1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내역을 묻는데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