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교사배치관련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오는 9월부터 본 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행 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부교육감 인사말씀, 교육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원어민교사배치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의 미래지향적발전과 시민들의 희망찬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새정부는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원어민 활용 교수기법 개발을 통한 외국어 교육력 제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8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능력, 울산교육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교육청이 펼치는 교육정책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울산교육이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2008년도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2008년도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채용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단순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 교육부분의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채용방법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질의 문제,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질이 원래 생각한 질이 있는 그런 교사들을 채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방법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게 국제교육진흥원인가요?

예.

이쪽에서 이루어진 게 30명, 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PIK에 요청한 30명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도 42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대행사를 통해서 공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재 채용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는 이런 대행사를 통해서 채용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전에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EPIK를 통해서 채용을 하다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만큼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시ㆍ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원어민 오는 사람들의 희망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우리는 자체적으로 리쿠르팅 업체를 통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어민교사들도 이 공급업체를 통해서…….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온 적이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공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행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만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현지쪽에 미국이나 캐나다쪽의 사무실에서 인터뷰까지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활성화팀 장학사 오말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업체를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5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5개 업체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어민을 공급하는 가장 큰 회사는 Foot Prints 회사입니다. 그쪽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Foot Prints하고 I Love ESL하는 업체하고 Mary Yoon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Foot Prints와 I Love ESL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Mary Yoon은 뉴질랜드쪽입니다. 나머지는 Korea Horizen하고 Top Placement 하는 데는 한국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5개 업체 공히 통해서 인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더세부적으로 하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여기 100명이 확정된 인원입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초청해서 10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수가 18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초ㆍ중학교에 배치할 인원수가 183명이 필요한데 아까 보신 Talk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영어원어민보조교사인데 그 사람들은 교과부 지원으로 해 가지고 농ㆍ산ㆍ어촌 초등학교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공급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인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5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업체 공모하고 지금 확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가계약서가 발급된 인원이 75명입니다.

가계약서라 함은 거의 채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인터뷰를 거쳐서 채용증하고 가계약서를 보내면 그쪽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강의할 수 있는 E2비자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채용증 단계까지 가고 E2채용증 발급단계까지가 지금 75명입니다.

채용관련해서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별로 죽 배치를 하는데 학교별로 학년이 다르잖아요. 학년이 다르고 초ㆍ중 이렇게 주로 배치가 되는데 물론 기존의 원어민교사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이 현재 교육청에서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예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할 예정인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학원같은 경우 에는 학원에 쓰는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교사간의 협력시스템이 됩니다. 외국어학원에는 영어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로 한 명이 배치가 되면 교재라든가 교육시스템을 기존교사들하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현재 9월에 시작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은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독단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통일적인 프로그램이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있는 건지 아니면 교과부에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에 대한 표준안은 지금 나온 게 없는데 그것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23일부터 8월28일까지 원어민교사 1주일간 1차 연수가 있는데 그때 각 학교에 있는 영어전담교사들하고 원어민선생님들하고 같이 1대 1로 Team Teaching 수업에 대해서 지도안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8월에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따라서 회화교재를 원하는 데도 있고 교과서 회화부분을 재편성을 해서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사교육비 경감이나 좋은 취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물론 가르치는 분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학생들에게 맞게 교재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좀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보조교사하고 협력교사 연수가 2008년9월, 10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부터 사실은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수업하다가 중간에 연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지금 Talk 장학생들은 우리나라에 8월1일부터…….

Talk 장학생들말고, 그 학생들은 42명이고 오히려 이분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쉬워요. 그리고 학급수가 적은 학교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요.

EPIK 으로 들어오는 장학생들도, 원어민보조교사도 2주간에서 열흘 정도 교과부에서 연수를 하고 저희들한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교과부 연수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18일인가, 저희들이 29일에 저희들한테 배치되는 원어민들을 데리러 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채용되는 분들은 그나마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100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협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고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을 할 대책을 교육청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인가요?

예, 학교 관리자는 교장선생님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생활하시는 사택도 줘야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행정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학교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영어교사 중이나 한 분이 Coaching Teacher해서 월세도 내줘야 되고 고장나면 밤중에라도 뛰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실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오히려 한국인 교사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저하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실에서 하는 것은 합니다만 문제가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영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장이 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어선생님이 가서 통역을 하고 사정을 알아서 행정실에 부탁을 하면 행정실에서 해 주고 그런 체계가 조금 현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좀 하죠.

그래서 걱정은 이러한 교육청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잘 달성을 하고 공공의 재원으로 굉장히 소중한 재원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시가 되는데 이분들이 6개월, 1년이라고 재계약률이 2, 3십%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지금 드는 생각도, 그때 예산심의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우리 한국인들한테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들에게 투자를 했을 때 이분들이 평생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계속적으로 경험과 이런 것이 축적되면서 이것은 쌓이는 건데 이 분들에게 6개월, 1년 투자를 해도 이분들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진행을 12월까지 하고 나서 올해 43명이 미리 있었던 분들도 있으니까 울산교육청이 소신을 가지고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영어교육에 있어서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배치됐을 때 영어교육을 하는 시스템문제라든가 교사들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국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영어교사 확보가 8, 9월에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울산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정인원이 18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몇 천 명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울산도 지방이라서 국장님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처우개선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보니까 울산에 안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인원을 빨리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예.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이 아닌 ‘7개 국가 국민으로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법이나 조례나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예, 교과부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7개 국가 국민, 7개 국가 국민이 아닌 사람은 원어민교사 자격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자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국이 아닌 다른 국가는 전혀 자격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안됩니다.

그게 나와있습니까?

그 7개 국이라는 게 뭐냐하면 영어를 공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나라이지, 겸용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예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교사가 와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 고 갑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처우개선도 문제이지만 장래적으로 본다면 이런 분들이 단순하게 한 해만 교육시키고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까지 초등에 영어전담교사가 있거든요. 중학교도 물론 영어교사가 있지만 이 영어교사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일상회화를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을 더 고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영어선생님들을 외국에도 보내고 경상대학에도 144명 정도 4주 연수를 보냅니다. 집중연수를 해서 앞으로는 원어민보조교사를 계속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 저희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면 급여도 외국인이 180만원, 200만원 나와 있는데 처우개선을 이렇게 해 준다면 여기에도 상당한 인재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죠.

예.

이런 과정이 아까 지방말씀도 하시고 중앙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1년간 교사나 보조교사를 한다지만 200만원, 230만원 이 돈 받고 과연 와서 지금 울산같은, 흔히 말하는 4만불 시대에 있는 울산에 이 돈 받고 와서 생활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문제가 이것을 풀어놓으면 타 시ㆍ도에서 금액을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싶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집을 다 주거든요. 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 사람들이 와주니까 고맙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나름대로 인원채용이 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계약을 해 놓은 숫자가 75명인데 이중에서 E2비자를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범법사실이 있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E2비자를 못 받게 됩니다.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75명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계약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재계약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재단에서 하는 분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그쪽에서 채용하는 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고 그렇게 되면 97명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영어봉사자 42명을 합치면 지금 현재 139명은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십 명이 모자라네요?

예, 40명이 모자랍니다.

44명이 모자라네요.

예, 그런데 계속 발급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4명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봐서는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이런 부분들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국에 몇 천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든 신중하게 하시리라고 보고,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책에 대해서 보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연수, 바우처 제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강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무료로 태권도를 연수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태권도 도장 학원에 등록하면 우리가 교육시키는 돈은 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고 싶다면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가 흔히 우리나라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자매결연처럼 연계를 해서 그런 제도를 해서 다양한 연수를 시키겠다.

자유수강권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우처 제도입니까?

예.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도 보니까 만만찮은 예산이기도 하고 내년 2009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원어민교사해서 학생들의 영어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또 모자라는 이 부분도 빨리해서 영어부분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