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영희 의원이 일본 부품소재 공단 유치와 관련하여 “포항은 애초 철강이 주력이었는데 이번에 부품소재가 주력으로 바뀌게 됐다, 이는 일본과의 경제적 고려로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냐며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기업유치와 경제회생 노력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 부품소재 기업유치는 한해 200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경상북도가 일본기업 부품소재 전용공단 유치에 공을 쏟아왔으며,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요로에 수차례 지원을 건의하였고, 포항, 구미, 영천 등을 입지로 고려해 왔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부품소재 공단의 수요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둘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을 비롯한 부산, 군산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지난 15년간 중앙정부의 개발 프로젝트에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지역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최근에도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배정을 보면 동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00억 원의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으나 4억 원만 반영하였으며,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예산 925억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09년 완공계획이나 예산배정이 적어 공기 내 완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포항~울간 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 등의 국책사업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은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의 자긍심과 끊임없는 혁신 노력으로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국책사업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이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통하여 지역의 기업유치 노력을 독도문제와 연계하여 발언을 하였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역간 의견대립을 심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어느 특정지역을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서 소외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최영희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혹시나 포항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유와 이상득 국회의원의 지역구라는 이유로 기업유치나 지역개발에 있어 역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다고 해서 지역의 경제발전 노력을 근거 없이 매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세계적 불경기로 인하여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유치경쟁의 심화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시점에 최영희 의원의 발언은 지역민들의 기대와 기업유치 노력을 오도하고 폄훼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은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21세기 첨단과학도시 건설과 해양문화 관광도시 건설의 발전을 위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출도시의 자긍심을 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회가 왔을 때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위원장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중복맞이 큰잔치 참석차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51분
상구
이상구부의장
임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8,174억 원으로 당초예산 6,907억 원보다 18.3% 증가한 1,2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69억 원으로 당초예산 1,640억 원보다 1.8% 증가한 29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9,843억 원으로 당초예산 8,547억 원보다 15.2% 많은 1,2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6,774만 9,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 5억 원 등 총 3건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6,774만 9,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있어서는 7,54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일 동안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전체의 인구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리·통반의 증가는 예산증가 요인 및 대통제 운영의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구 이동에 따른 리·통반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본 일부개정안 대비 25개 리·통 및 73개 반을 감하여 887개 리·통 5,932개 반으로 수정하고, 읍·면지역의 이장 임기를 3년에 1회 중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를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 중 “통”을 “리통”으로 하며, 제4조 중 “통반”을 “리통반”으로 하고 제5조 “통반장”을 “이통반장” 등으로 하며 제8조, 제15조를 일부 수정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조례에 위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매입 후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무상대부하고 있는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30외 2필지 시유재산을 매각하고, 구 면허시험장의 국유지와 운전면허 시험장부지 내 시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구 시민회관 부지에 소공연장과 전시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덕수동 시청사 이전에 따른 육거리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농촌지역민을 위한 복합체육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건립하여 소외되고 열악한 농촌지역의 생활체육시설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의식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 민간위탁 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일부 삭제하고, 조례의 명칭을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포항환경학교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운영시간, 강사, 사용의 금지, 변상조치, 전시물의 기탁, 전시물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용도지역 내 허용건축물의 일부 변경에 의한 건축제한 완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빗물과 가정하수 관리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으로 이원화 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법을 통합하여 하수도법으로 개정법률 제8976호를 시행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를 오수·분뇨 조례와 통합하여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고,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범위 지정(하수관거로부터 150m이내), 배수설비 시공업자를 자격 있는 자로 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변경, 중수도 설치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액,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중가산금제 폐지 등이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영일만항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한 물동량 수송도로를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입주업체의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은 영일만항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한 물동량 수송도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도로는 제1일반산업단지와 제4일반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대로2류 12호선의 폐지할 구간과 폐지된 구간의 도로(대로2류 36호선)기능으로서 배후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도시교통체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진입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영일만항 준공과 배후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5대 포항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면 현안사항 파악에 바쁘신 가운데도 9일간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 현장을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요즘 지역경제는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경제사정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모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주름을 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포항은 제5회 국제 불빛축제 기간을 맞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번 불빛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과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에 재난 위험시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예방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이 중복입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