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7월 23일 김진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17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수해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일 광주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돼 하루 동안에만 121mm의 기습폭우가 내렸으며 오포읍 고산천에서는 폭우로 인해 급류에 휩쓸려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실촌읍 곤지암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지역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광주소방서 소속 소방구조대원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곳이 많아 하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산지전용허가 절개지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재해예방 행정 실태를 분석하고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밝히고 독도 침탈을 노골화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지난 2005년 1월 14일 이후, 영토의 재 침탈 시도로서 일본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의 땅 독도를 수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독도 침탈시도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과거 영토 침탈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만행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전이며, 상호 존중과 신뢰가 원칙인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은 제2의 주권침탈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즉각 철회할 것을 24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영토라는 역사의 왜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은 지금이라도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왜곡된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고 이를 반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를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이룩한 영토이므로 끝까지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8년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