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여행계획서 제출과 귀국 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원활한 공무국외여행 실시를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사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로는 외국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는 안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여행과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여 단순시찰과 견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에 노력하고자 하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되도록 함은 물론, 여행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1조 사후관리 규정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여행기간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 2조에서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가 외국의 초청이라든가 교류행사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해외를 공무상 연수를 떠났었지 여행을 갔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행정 선례답습적인 관습에 의하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자구를 좀 수정해서 “연수”라는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일간지, 우리 국내에서 신뢰도 있는 일간지인데 사실 시의원들 해외연수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약 80%가 ‘적당치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타당성 있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러한 불신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행적인 표현보다는 연수적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계속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4조에서도 나오고 10조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자구 수정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자구수정을 하려면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수정안을 내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심사기준을 적합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여행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관행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더, 제가 미화해서 자구수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면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의 당위성을 ‘여행이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그렇게 의견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별도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꼭 연수의 목적만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연수냐 여행이냐, 우리 의원님들은 분명히 연수를 떠났고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의원님들이 사실 갔다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반감을, 정책 과정에 몇 가지나 반영을 했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부분이.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신뢰를 창출해야 될 의원의 본분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외여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행 자체가 우리 광주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여행규칙안 자체도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위원장님!

연수라는 의미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는 그야말로 교육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여행은 연수도 포함돼 있다고 광범위하게 볼 수 있어서 국외여행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여행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면, 좀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김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행 자체를 관광 이쪽으로 연관시키시는 것 같은데 규칙안 제2조에서 정한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이런 것은 사실 연수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자구 수정하는데 우리가 행자부 기준에, 우리가 우리 시만의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구가 상위법에 위배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구 수정하는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서 의견을 저는 제시하는 것이죠. 상위법에 위배될 필요가 없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위법의 위배 여부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2조에서 정한 1호나 2호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연수로 전체 자구를 정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사실 이게 조리적인 측면에서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 5월 1일자에 따른 인건비 5%절감 추진계획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를 통‧폐합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토목‧건축‧설비 분야 공사원가심사업무”를 신설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민원처리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사무 중 “복합민원심의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로 조정하고자 함, 안 제7조. 다.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청소행정과를 자원관리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통폐합하여 건설안전과로 하고자 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5조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목‧건축‧설비 분야 공사원가 심사 9. 복합민원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호 중 “복합민원심의”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관리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를 “건설안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주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②「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6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 08년 5월 1일자에 따른 인건비 5%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시 상수도업무 위탁에 따른 잉여인력과 일부부서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에 입각한 인력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870명”에서 24명을 감축하여 “846명”으로 함. 안 제2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 24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4명, 기능직 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1명과 세정업무 전산화로 읍의 재무팀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 3명, 상수도업무 공공위탁 추진에 따른 승계인력 16명, 기타 일부부서 인력감축 4명, 일부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신설팀 인력과 상계 조정, 그 밖에 사무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이체, 사업소 2명에서 본청 2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 안 제3조, 별표 1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를 “제30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에 토목‧건축‧설비 분야 공사원가 심사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은 각종 공사 계약 이전에 설계원가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원가심사 업무에 능통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다음 안 제7조에서 총무국장 사무 중 복합민원심의 업무를 삭제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로 조정하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조사업무 기능을 이용해 복합민원심의 시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처리의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권한과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안 제8조에서 청소행정과를 자원관리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기존의 청소행정과 명칭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모호하므로 국가의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장려 정책에 발맞춰 자원관리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안 제10조에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를 통‧폐합하여 건설안전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 건설재난과로 하고자 하였으나 건설부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안전을 부각시키고자 건설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870명”에서 24명을 감축하여 “8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원감축 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통합에 따른 5급 1명과 세정업무 전산화로 읍의 재무팀 폐지에 따른 6급 3명, 상수도업무 공공위탁 추진에 따른 승계인력 16명과 한시기구인 혁신전담 및 일제강점추진, 과거사 정리 인력 8명 감축과 그밖에 사무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3개 읍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무팀 폐지에 따른 시민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존치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수단적인 요건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목적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목적을 간략히 읽어주실래요? 목적에 부합해야지만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요건 자체를 성사시키려면?

목적은 아까 설명 드린 개정이유와 같습니다.

조례의 실질적인, 우리 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요. 원본에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것.

그게 개정이유입니다.

그게 개정이유는 아닐 텐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5%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목적을 다뤄놨다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얘기하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정이유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법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목적을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자료가 없어요?

기본적인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정부에서 지방조직 1만 명 감축에 따라서 경기도에 1,500명 정도가 감축되고 우리 시에도 2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24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일부 통‧폐합도 하고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보통 목적을 항상 명시해놔요. 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요건을 항목별로 쭉 해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서 법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대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거 제정 목적이 뭐냐고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지금 수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인원 감축에 따라서 감축을 하면서 기존의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검토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간단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목적을 해서 부합되는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하시죠.

아까 보면 혁신전담 및 일제강점추진 과거사 인력이 8명이 감축됐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력 8명 감축, 혁신전담 및 일제강점추진, 과거사 정리 인력 8명 감축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거사 정리 인원은 총무과 여론문서팀에 1명이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조직인력 1만 명 감축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한 게 과거사 정리 인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1명 있습니다.

지금 1명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 1명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감축을 합니다.

앞으로 할 거라고요, 정리가 끝나면?

지금 감축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은 어디서.

거기는 다른 직원이 해야죠, 그 팀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던 일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일이 다니면서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던 사람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인력감축의 제일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게 그런 과거사 정리요원 등, 그 업무가 없어진 업무인데도 계속 인력이 한 번 늘어나면 줄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한 것이고, 저희는 1명 있는데 줄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조를 보면 토목‧건축‧설계분야 공사원가 심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죠?

예.

현재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되고 있나요? 실무자들이 아직, 못 믿어서 다시 세우는 것인지.

잘못되고 못 믿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현재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이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서울시 지하철의 부채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사 발주하면서 모든 품셈이나 이런 단가 적용을 정부물가단가표나 그런 데 적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단가가 최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공사원가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원가를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를 하면 예산이 최대 15%까지 아니면 최하 8% 정도 감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계약심사과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규모가 큰 것은 시‧군 것도 해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모든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팀이 계약 원가심사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직원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가 앉는 것입니까?

물론 현재 직원이 하지만 현재는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설계과정이나 공사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기타 잡무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심사만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현재 조사팀에서 일상감사로 해 가지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검사를 하지만 거기도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무만 전담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담반에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것이냐.

일단 공무원 중에서도 토목‧건축 이런 기술직원을 거기에 발령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요.

현재도 그분들이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도로 부서 이런 데서 그 심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담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 건축 예산이 몇 백억 된다면 거기 10%만 되도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물론 기술직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일부에 효과가 있고 이 업무만 전담하게 되면 서울시 사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상당히 부채가 많았는데 2년 만에 4,000억 예산절감을 해서 갚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목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개정이유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지침이 2008년 5월 1일날 하달된 것으로 파악돼요. 그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인건비 5% 절약하고 일부 과 통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침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 출범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조직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인원도 계속 존치가 되고 정부에서 지방인력을 1만 명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시‧도별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됐고, 또한 저희가 그것을 이행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부서가 다 어렵고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통합할 부서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건설과와 재난안전과 통‧폐합을 하게 됐고, 하여튼 24명 정원감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아니고 지침의 구체적인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원감축과 인건비 5% 절감입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법령은 아니죠? 행정 내부적인 구속력만 갖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장의 위임사무는 무엇입니까? 고유사무에 해당됩니까? 이 사항이, 권한 관계가.

권한관계를 따지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정원관리를 하면 됩니다. 권한사항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의 고유사무죠,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법령과 조례, 지침하고의 법률 우위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법률이 위죠, 지침은 하위개념이니까.

이 지침은 행정청 내부적인 하달적인 측면에서 업무관계에서 나오는 지침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우리 광주시가 행정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예.

그러면 시민들은 서비스를 잘 받고 싶은데 직원을 줄여서 이 부분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피해적인 측면이 된단 말이죠.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고 하는 사안에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단순 비교적으로 5%만 절감해 가지고 행정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김찬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압니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 게 47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권고를 하면서 이 정부권고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은 의회 의결이 되어서 8개 시‧군은 공포가 됐고 나머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의하신 취지나 저희 조직을 위하고 공무원을 위해주시는 마음은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법률관계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 건의 아니면 항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의 논리가 행정의 수요가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의 수요도 늘었고 인구도 늘고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따라주고 여건이 나아지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지역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허락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중앙정부의 횡포이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이지 우리가 법령에, 우리 시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또 그런 부분에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을 광주시민이 알아봐요. 지금 서비스 제대로 안 좋다고 난리치는데 이 부분 있는 그대로 제가 저거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극받을 걸요?

이번에 24명을 감축하지만 나름대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감축이 되고 또 상수도 업무를 일부 위탁하면서 거기서 많은 인원이 감축되면서 실질적으로 크게 인력감축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피해가 적게 가는 쪽으로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이나 권한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완전한 자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국가로부터도 금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라주고 내년도에 여건이 변화되면 지역 여건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국가시책을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에 저희가 정원관리제에 대한 제도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는 부분의 의도성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왜 시행하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권한 별로 없습니다. 위임사무가 많지 고유사무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요만큼 있는 권한을 그것마저 우리가 국가에다가 예속 받고 국가에서 예산 준다 안 준다 압박 받아 가지고, 광주시가 이런 부분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피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잖아요?

김찬구 위원님께서 행정 내부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저희 총무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지침서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니까 다른 위원님들.

저희가 감축하려고 하는 총 인원이 24명이 결정이 났어요?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24명이 전체 870명 정원에 2.8%이고요. 많은 데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10%인 55명, 하남도 저희보다 정원이 적은데 4.7%인 28명입니다.

다른 지역을 떠나서 광주시 것만 생각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도 감축을 하는 상황이겠죠. 특히, 집행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권고라는 의미의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만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현직을 면직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정원만 감축시키고 현원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유지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부분은 전혀 불리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지역구 얘기 좀 할게요. 엊그제 행정수요가 많다고 해서 과 두 개를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포 같은 경우 또 1명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재무팀이 팀장만.

재무팀이 없어지는 거죠?

예.

우리 정원관리 산정에 대한 것을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면서 직급별 내지는 지역의 안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배정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더 달랜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여기 더주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별 정원은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수요가 늘 때마다 인력도 같이 늘었습니다. 종전에 옛날 내무부 시절에 정원 산정하는 것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의 총 정원을 정했고 부서별 정원은 종전부터 관리해오다가 인구가 늘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고 하면 조직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일부 제한이 있죠. 총액인건비제에서 몇 몇 사안은 시장이 직급이라든가 제한사항을 한 다섯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외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거예요. 기준점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인력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그냥 우리가 과거의 관행으로 그런 부분으로서 얘기한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제도 많은 모순점이 발생되잖아요?

총액인건비제는 말 그대로 총액으로 해놓고 거기서 4급 이상은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금년 이번에 정부에서 인력감축을 권고하면서 4급 승인의 권한은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왔고요. 5급 이하의 정원은 시‧군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인구 5만인데 예산을 배분해도 퇴촌면하고 오포하고 예산배분이 똑같아요.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준점 없이 조직원들 나누기 몇 하면 그런 식의 저기를 해서 어떻게 행정수요를 감당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합리성을 갖고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부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5%씩 한다고 이 부분에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역대 정권마다 정권만 잡으면 ‘공무원들 인원 줄인다’ 계속 그랬습니다. 줄여집니까? 안 줄여집니다. 공무원들 마음이 그 부분에 와 닿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승화요인을 갖고 있어야지만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지 ‘야! 5%’, 보여주기 식으로 말이야. 지금 70년대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잘되는 제도도 아니고 안 되는 제도를 계속 반복해서 써먹으니 우리 시민들만 골탕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업무 이관하고 하면서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좀 합리성을,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도모해서 이 조례 5%의 부분을 실제 이러니까 어느 부분의 문제점을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5% 삭감을 조례안으로서 표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안 갖죠. 단순히 5% 부분을 기준 잡아서 두부모 자르듯이 딱 5%만 경비 절약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위축감 안 갖겠어요? 인원 줄인다고 하면? 그 위축감에 다른 일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몇 명 안 되는 것이지만 조직원들한테는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 것인데요.

금년에는 정부조직권고안에 따라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는 광주시가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산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또 총액인건비 안에는 청원경찰 인건비라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자연 감소되는 이후에 계속 증원을 안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도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이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긴 토론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외곽 쪽을, 지금 분권이 돼야 총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이론이 더, 집중화된 집권보다는 분권이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의 인원을 줄여줘야지 외곽의 인원을 줄여서 이 부분을 3명을 채운다는 것은 여기의 당위성이 전산업무를 이렇게만 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전산화 얘기하면 광주시청 근무인원 절반 정도 줄여도 상관없어요, 업무만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업무 비교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찾아서 하려면 읍‧면‧동 같은 경우 일 숱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본청 3명을 줄이는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줄이는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서 16명, 본청도 많이 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위탁 때문에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밖에 한시조직으로 줄이는 인원도 본청에 상당히 있습니다. 읍‧면만 줄인 게 아닙니다. 현재 회계과에 복식부기전담팀이 있는데 3명 중에서 1명은 이미 줄였고 나머지 2명도 여기는 금년 말까지 다 줄일 계획이고, 총무과 내에도 과거사정리 인력과 혁신팀의 3명 정원을 전부 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심사 보류하고 다음에 좀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지금.

지금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와요. 앞으로 계획도 많고 우리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그럼 사람 또 써야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물론 정부조직 감축 24명에 맞췄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능이 쇠퇴하고 그런 부분을 통·폐합을 하고 충분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거나 하면 다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눈치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는 거지, 시행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13개 시·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3개밖에 안 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항할 때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해야 된다니까요.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팀장만 없애고 팀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청뿐만 아니라 인력조정을 통해서.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

6급을 그대로 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6급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 팀은 현재 결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팀은 원래 3명 이상입니다. 현재 6개 팀에서 혁신분권팀하고 복식부기팀이.

현재 있는 인력이 재무팀장이 꼭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현재 6급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6급이.

이동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꼭 읍에서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6급 승진을 안 시키고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6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면과 동은 재무팀이 없고 읍 세 군데만 있는데.

지금 실촌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팀장 한 명 정년퇴직하고 비어 있는 상태이고, 본청에도 6급이 한 명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예.

마구잡이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게 정부품셈을 적용하다보니까 하여튼 최상의 단가를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계약하기 전까지 원가분석을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에 4,000억을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늘리고 줄이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 신설이 되고요, 읍에 재무팀 3개 없어지는 게 환경보호과에 하나 비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혁신분권팀하고 복식부기팀은 연내에 한시적 조직으로 없앨 것이고요.

여기는 현재 정원은 있는데 결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출산휴가라든지 장기휴직이 많아서.

지금 현재 28명을 최종 합격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결원이지 그 팀 정원 자체가 한 명이 아닙니다.

예, 바로 채워줄 겁니다.

아닙니다. 결원이 예상 외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7월 24일날 경기도에서 시험을 봐서 최종적으로 행정직 28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 인원으로 결원부서는 충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예.

16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조사팀에서 일상업무라고 해서 그런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부 효과는 있지만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전담을 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

그 부분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획감사실의 어떤 조사 감사 기능을 통해서 공사원가부분에 대해서 전담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8～15%까지 절감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최하 10%, 8%는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계약심사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2개 과를.

거기는 현재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원을 적기에 못한 것은 저희 인사부서의 잘못인데요. 현재 28명의 신규자가 있기 때문에 8월 초에는 전부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례 제정 목적 가져오셨어요?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10조에 따라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적에 현재 이 수단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부합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했고,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 사항을 안 지키더라도. 하지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준다, 통솔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안 해도 다들 나중에 풀어주더라고요.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의무를 지금 중앙정부가 너무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앗아가는 건데요. 우리 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뽑아줬는데 왜 단체장의 직권을 짓밟아요? 뭔 빽으로요.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건을 갖고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어떤 부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대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부세라든지 이게 광주시가 이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는 데도 재촉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 안 하고 지금 보류가 된다고 하면 교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의 이러한 입장을 감안해서 폭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26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가. 기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 조례안대로 적용함. 도표는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례 내용과 같이 2008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의 원활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생활보호법」에 따라 64년도에 제정된 「광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기금의 사용용도 미 명시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매년 적립만 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미 조성된 기금은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재원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저소득주민을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대학생으로 함, 안 제2조와 안 제8조. 나. 기금은 20억 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이미 조성된 기금액과 2009년도부터 매년 2억 원씩 9년간 1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재원과 생활보호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20%를 재 적립함, 안 제3조와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함, 안 제6조. 마.「광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운용기금 소관계정으로 이입함, 부칙안 제2조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2분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따라 운영해 오던 「광주시 생활보호기금운영 관리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매년 적립만 하고 있어 이미 조성된 기금을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재원으로 통합관리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은 기존의 생활보장기금 약 6,000여만 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원 등 1억 6,000여만 원이며, 기금 목표액 20억 원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2억 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운용중인 “광주시민 장학금” 조성목표액이 100억 원이며, 매년 5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유사한 장학기금과의 연관성 및 지원대상의 중복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내지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한 것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자 한 조치라 판단되어지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수정안 발의내용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지급대상 성적분포 현황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건가요? 어디에서 찾으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자료 조사해서 학교별로 자료 현황을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상위 50% 이내라 하면 전체인원이 중학생이 255명이라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인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건지.

전체 숫자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가 보고요.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학생을 보면 전체학생이 255명이란 뜻인가요? 그것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을 합해서 6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체 학생은 아니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학생이.

아, 그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50%에 이내에 드는 학생이 이만큼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서 이 아이들이 50% 이내에 드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 장학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 이런 취약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목적 차원에서 또 다른 방향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항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다 보조되니까 어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한 지도를 해서 학생들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성적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복지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성적도 올리기가 힘들다 라는 결론을 이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도표를 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시책사항으로 하는 사업들의 재검토가 전부 필요하고, 그 아이들의 학업을 높이는 일에 집중적으로 해줘야만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 어려움을 탈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점으로 봐서 앞으로 장학금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9년 동안 장학금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면서 9년 동안 더 20억을 만들겠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있는 기금하고 저희 장학금에 있는 1억 하고 해서 1억 6,000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을 인원수는 적지만 계속 지급해 가면서 9년 동안 하게 되면 20억이 이자수입까지 하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인원을 47명 정도를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계속 매년 지급하면서 그때 가면 그런 숫자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청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당호 주변인 수청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 및 주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종면 수청리 205번지 외 1필지에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9개월간 추진되겠으며, 면적은 590㎡입니다. 건축면적은 18㎡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3%, 시비 27%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상토지는 남종면 수청리 205번지 외 1필지 590㎡이며, 보상비는 7,200만 원입니다. 건축물 신축계획은 총 예산액 21억 3,1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기계동 18㎡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토지보상 및 설계 용역비로 7억 100만 원, 2009년도에 토목 및 건축공사 비용으로 1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으로 금년도 8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10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2009년 4월에 처리시설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수청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 7월 수립된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남종면 수청리 205번지 외 1필지, 약 590㎡를 7,200만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팔당호 주변 수청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 및 주민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