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김성범 의원입니다. 요즈음 세계경제 불황 여파로 우리나라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유가와 각종 생필품 원자재값 상승으로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 가계 살림은 더욱 더 빈약해지고 있고 날씨까지 무더워 우리의 넉넉한 마음도 빈곤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과 과소비를 줄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지도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과 실정에 맞게 시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힘겨운 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철저한 점검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서민들과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품목에 대하여는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동향의 지속적 파악,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강화,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과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름철 재난예방 및 시민 건강관리입니다. 예기치 않는 각종 재난으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특정관리 대상시설, 주민 생계와 직접 연관된 축사, 비닐 하우스 등 농가 소득기반 시설 등에 대한 안점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정보에 의하면 남부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및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약수터 수질관리, 음식점 위생 점검, 부정 불량식품 지도점검을 통하여 여름철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전염병과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장비 및 생산물품 적극 이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지역업체 장비 및 관내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시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장비 및 생산 물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과 협조를 구축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최중근 시장이 취임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각종 행정평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재정이 열악한 남원시의 예산을 4,000억원 시대로 만든 것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가기 전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공무원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신화를 창조해 온 역군이자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 갈 견인차”라며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이고 공무원의 힘이 곧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도 우리 남원시의 경쟁력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의 1천여 공무원의 역량과 능력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연수도시 조성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대상 사업입니다. 남원연수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를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 중 연수도시 조성을 위한 남원시의 전략적 과제를 보면 조성계획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유치 로드맵 설정, 실질적인 개발수요가 가능한 중소기업·지역기업 유치,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정적 토지확보 등 기반 인프라 조성, 연수도시의 지속적인 총괄 관리·운영이 필요한 주무부서 설립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연수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수도시 조성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제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국가·도의 정책방향과 연계되는 꾸준한 시책발굴, 5개분야 32개 단위사업의 시장 공약사업 조속한 마무리,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행정과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 관광과 문가 어우러진 우리고장 남원의 적극적인 홍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향상,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기업 및 민간자본 적극적인 유치, 살기좋은 농촌기반 성과 농업소득 창출 등 우리시가 앞으로 더욱 분발을 요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 민선4기 후반기에도 남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보다 더 많은 국·도비 확보로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호 불신과 반목이 아닌 상호 협력과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본인을 비롯한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권익증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시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전반기 못지 않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 등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 무더운 여름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7월 17일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고려 총액인건비제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의 감면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공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본 위원회에서 개정 발의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금번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의 치아 보건 의료과목을 세분하여 실비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 조례로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자구가 수정되지 않아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당초 조례안과 대조·비교하는 과정에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본 조례 제3조의 “약가”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본 위원회 개정 발의를 통하여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남원시 관리지역 264.15㎢를 세분하기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8년 6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세입결산은 4,041억 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350억 2,6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690억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142억 800만원, 사고이월 390억 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9,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액은 71억 3,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0억 1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148억 8,7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70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1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646억 6,4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342억 2,3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8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총액은 28억 8,8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31억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종합적이고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한 결과 세입분야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0억여원 이상이므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집행잔액 최소화와 일반운영비 및 소모성경비 절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14건에 16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1,400만원이 이월액으로 1억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00만원만 지출하고 8,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과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또한 지출결정액의 85.5%를 잔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예비비 운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사용시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65억 5,1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1종에 70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년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집행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연간 사용 가능액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서 기금조성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