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철입니다. 삼복더위에 하고도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배려를 해 주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길영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요구액은 일반회계 34억 2100만 원, 특별회계 164억 1500만 원 총 19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도입니다. 여름 장마와 일기불순한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석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성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지금 보상팀장 이종서 팀장은 의장님의 부름이 있으셔서 의장실에 있어서 오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상팀장 이종서입니다. 다음은.

(직원에게) 저기 빨리 오라고 그래. 다음 하세요.

예. 다음은 고해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당동 348-84외 3필지의 미불용지보상금 5억 5824만 원입니다. 미불용지보상금 5억 5824만 원은 개인소유 토지를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도로 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주가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사용료만 지급, 연 1376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잠시 중지하고 저희 보상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서 보상팀장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난 3월경에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보상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급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기왕에 그렇게 할 것 보상해 달라,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보상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도 하는.

이런 장기적인 이런 데뿐만 아니고 많을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패소하면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용료를 그동안 이제 사용한 기간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구요, 향후 사용한다면 계속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하고 보상금을 선정해서 매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가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서,

거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요.

소송을 할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예요?

(직원에게) 지금 연간 집계 나옵니까?

이종서 지금 구청에서 저희가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거는?

이종서 7건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종서 예.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소송 진행 중인 현재.

이종서 예.

그럼 남의 땅 쓰면 다 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뭘 재판을 하지?

재판을 해야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지역인데 평당, 이거 한 200만 원이 넘어요?

요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산정할 때는 인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추경이 편성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입니다. 허나 그 전에 추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인근 토지의 평당 가격인데 신당동 348-37 그 바로 인근 토지의 가격이 ㎡당 6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당 규모로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지요. 한 1900만 원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해 가지고 여기.

감정가가 어떻게 돼요?

네?

감정가.

그니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감정가가 아니고 거래가겠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공시지가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쎄요, 신당4동이?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길이라매요.

네?

뒤에 있는 구도로라매.

아니, 구도로가 아니라 구도. 구가 시도 구도가 있는데 구도란 뜻입니다.

아. 이번에 그니까 좀 사겠으니까 돈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임 위원님?

없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고 지구단위개발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구단위개발을 승인 받기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받고 또 이제 시에서 승인 받지 못할 그런 사항은 미리 조율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비 지불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 설명회 과정에서 승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포착이 안 돼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중구에서 지구단위개발 시행해 가지고 승인이 안 된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없는데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늘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 관계 있는 사람이 참석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로포장 부분 이런 부분 보면 포괄예산으로 많이 잡혔는데 우리 중구는 특히 시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도로 그런 문제되는 도로는 시에 요구하고 지난 번같은 남산순환도로 입구 올라가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가각 정리도 이미 끝냈습니다. 그때,

전혀 안 돼 있던데.

지금 완전히 난 거는 가각 정리도 정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고 위에는 벌써 보도가 다 정리돼 있고 그러면 보도가 다 정리된 상태에서 밑에 이제 불룩 튀어나온 거.

정리할 겁니다.

아직 정리 안 돼 있어요.

허병호 일단 그 본 공사가 끝나고 나서요, 그 가각 부분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거 아마 진행할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토목과에서 진작 요구도 하고 또 안 되면은 구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은 그걸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도 현장 나가 봤는데 일부 지금 경계석 몇 개 철거해 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제대로 좀 신경 쓰세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없어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신당3동 이번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록 하는 거 주민이 반대해서 그?

예, 약수시장길 보도조성

그건 어떻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1억 80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금년부터 예산이 사업별 예산에 돼있기 때문이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 방침으로써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지금 저희가 보건대는 다산로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놨는데 다산로하고 연결되는 약수역 주변이 지금 정비가 안 돼있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가 안 되면은 저희는 쓸 수가 없고요.

서류상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예. 서류상에는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임위에서 발의가 되면 속기록에 의해서, 그 내용이 예결위를 통해가지고 허용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다산로하고 연결해서 정비를 말끔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거는 계단, 그거 보고 받으셨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 계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장 답사를 안 해서, 도로관리계장 답변,

말씀하세요.

박성규 저희들이 네 군데로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요?

박성규 네 군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현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추경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경 이거 어디? 이거 2억 주는 걸로요?

박성규 예.

예, 알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급경사에다가 애들이 적치물이 많아가지고 어 옆에 적치물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양쪽으로 내려가는데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동에서 동장들이 그런 걸 추천하고 봐갖고 올려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비 오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패이대요. 공사한지 얼마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 오고 나서, 지금 시도 관계는 우리가 비 개자마자 전부 조사를 한 70~80건 조사를 해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는 저희가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구도로도 각 동에다 공문을 한번씩 보내세요. 보내 갖고 그냥 뭐 여기서 토목과에서 하지 말고 그럼 공문을 보내면 동별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문제 삼지만 나중에 동에서 하면 동에서 올라온 부분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서로 얘기가 편하잖아요.

위원님 사실 동장이 지금 현재 업무분장 상으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민원관계는 동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세밀히 조사해 해 가지고요.

거기 순찰을 도는 직원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한번 공문을 보내면은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눈에 띌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냥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와 경계 되는 부분은 또 각 동장이 신경 안 쓰더라구. 1동하고 황학동 경계 되잖아요. 근데 경계는 서로 미루는 거야. 그 자로 재야 돼요, 가서? 몇 센티라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요구한 대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까.

황학동 그거?

황학동 아니고.

약수시장길.

약수시장하고 황학동 것도 좀 떼어놔 봐요.

그리고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도로포장이 비 오고 나서 많이 패였는데요, 지금 추경에 1억 받아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 반도 소화 못 시킵니다.

아니, 거기서 해 갖고 1억 달라고 그래 놓고 또 지금 와서 우는 소리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아, 차라리 처음에 2억을 올리지.

우리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짜다 보면 재원 가지고 짜기 때문에 그 재원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가 생각하는 대로,

과에선 얼마 올렸는데요?

3억을 올렸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얘기 들으셨지요? 토목과는 1억 갖고 부족하니까, 결국 의원발의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들이 좀 도와주십시오하는 얘기지요? 말씀하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 명동 거기하고 롯데 쪽하고 신세계에서부터 거기까지 도로정비 한다고 나왔던데 그게 뭐예요?

남대문디자인거리라고 해서요, 남대문디자인거리 조성인데요, 도시관리국에서 주관을 하고 보도 조성은 집행은 우리 과에서 하고 조경은 공원녹지과에서.

아, 그건 아는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그런 지금 큰일을 하면서 전혀 얘기를 안 해 갖고 나는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깐, 서울신문 보고.

도시관, 그 업무가요, 도시관리국 업무인데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이요?

예. 아마 남대문디자인거리는 도시관리국에서.

걔네는 지금 명동 거만 지금 어제 와서 보고를 하던데. 그래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 추진이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추진됐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물어볼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서입니다. 2차 추경예산 사항별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행정담당 오세익 팀장이 휴가 중으로 이종운 주임이 나왔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교통시설담당 박종상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변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담당 이희일 팀장이나 역시 휴가 중으로 이철호 주임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차량정비업체 및 법규위반차량 등을 담당하는 운수지도담당 윤옥현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을 담당하는 버스전용차로단속담당 서병헌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안 170페이지에 있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추경목적은 우리 구에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바, 현재 본예산의, 여기는 70%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8000만 원 중에 727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이 집행한 사항으로 하반기에 예상되는 시설물의 정비 및 설치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할 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요입니다. 관내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정비 및 설치로 도로반사경 정비 20개소, 중앙분리대 정비 10m, 시선유도봉 정비 10개, 볼라드 정비 10개,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 자전거보관대 정비 5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는 포괄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항별 시설물별 수시 공사일 시행인데 200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소요 예산은 원래 기정예산은 8000만 원인데 금해에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노후 파손된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 정비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실제의 보고서 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돼도 굉장히 모자라고 이거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갖고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똑같은 170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를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예산 중 2007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1096만 1000원 중 1095만 7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현황 조사를 위해 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 중 2007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현황조사 관련 시비보조금 2210만 원 중 212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0만 1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조정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비조정분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경 목적은 우리 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무과에서 구 본청과 동사무소간 국내여비 지급 일수를 동일하게 추진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운영인력 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구 본청 국내여비는 지급일수가 13일로 돼 있었는데 동사무소와 동일하게 15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금해에 100만 원을 갖다가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조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93페이지입니다. 추경 목적은 2008년 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사항 통보에 따라 연가보상일수를 11일분 반영하였으나 2008년 1월 31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연가보상 일수가 20일로 유지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같이 인상분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요율 인상 및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인상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신설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미사용 연가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연가보상금이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국가가 50% 부담하는데 국가부담금 요율 인상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신설분에 대한 인상분을 갖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합쳐서 연가보상비는 229만 원을 갖다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89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용비는 그렇고 지금 예산 설명서 2쪽에 보면 추경예산 산출내역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보관대 5개, 도로표지판 10개 뭐 이렇게 산출 해 놨는데 그러면 추경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교체하겠다고 나온 겁니까?

임용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추정치이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포괄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까지 추세로 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서 도로반사경이 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을 더 설치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추경예산에서 도로반사경 10개, 20개 하겠다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전거보관대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팀장님이?

봄. 가을로 한 번씩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 무지하게 지저분하던데. 그 근처도 좀 쓸고 하든지 해야지 거기 보면 완전히 뭐 이렇게 껴놓은 데가 휘어져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은 다 받아가고 있는데 왜 안 하시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요? 그거 어떻게 지금 경찰서랑 협의가 어떻게 돼 있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무학봉에서 내려오면은 좌회전 신호 달라고 그랬는데 좌회전 신호는 안 되고 아마 밑에 U턴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경찰서에서 확답이 된 거 같은데.

아, 상왕십리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 공사 끝났습니다.

U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버스 있던 데 아시지요?

(동시발언) 예.

아니, 거기는 공사가 아니고 지금 일반통행길이라고요, 나가는 일반길. 그런데 옛날에 이게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일반길을 해 준 건데 지금 그 버스정류장이 폐쇄가 됐다고요. 그러면 양방을 줘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그게 왜냐하면 성동기계고등학교쪽으로만, 들어오는 길만 양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좁잖아요? 그지요? 그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예. 성동고등학교 앞에는 지금 양방길인데 그건 좁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밑에 블록 가보면 일방통행길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이쪽 길보다 더 넓다고. 그런데 거기 옛날에 새마을버스정류장을 거기다 넣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일방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깐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폐쇄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런 걸 양방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지금 양방향 통행을 해 달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문식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만.

예.

그것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욱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송연태 주차시설담당주사입니다. 장철환 주차과징담당주사입니다. 김인수 주차장운영담당주사입니다. 이성호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가 연가보상일수의 조정으로 23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요율이 2.385%에서 2.54%로 인상됨에 따라서 7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거하고요.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하고 여비인상분이 각 과 공통적인 거지요?

네. 그거는.

그거는 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다 어저께 각 과마다 다 들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구요, 다음은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 200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49억 123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95만 1000원이 편성하였으며 전액 서울시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묻지도 않고 혼자 다 해버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우리 중구에서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동이 어디라고 생각돼요?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없는 동이 신당1동도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계속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감정평가까지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다산공원, 지금 그게 공원부지다 말이지요. 그 공원부지를 주차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도시공원위원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일단 보고, 용역에 의한 보고회가 끝났고요, 각 부서 의견 수렴해서 우선 과,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심의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림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종합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그것은 복지관 관계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인데 지금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의결한 게 지금 본예산 한 게 2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원부지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래야지,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지금 우리 중구청이 예산사업을, 예산의결해 준 것도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대로 용도변경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