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91이면 2명씩 해가지고 그동안 쭉 받아,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교육이 있었고, 그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전문가 교육 이만큼 우리가 위탁교육해서 했는데 지금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만 갔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딴 데도 갔었나요?

이게 건강도시입니까?

그러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가 건강도시하고 무슨 연관이죠?

잠깐만요!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건강도시사업이라 이거죠.

무슨 사업요?

그게 언제 시작했죠?

그러면 2006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할 때 그럼 2006년도 10월 달에 시행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중구가 2006년 10월 달부터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10월 달하고 2007년도에 또 해보고, 2008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돈도 주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 경과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죠, 시범학교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학교가 계획에 온 것에 보면, 지금 그 아이들한테 이런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대한 홍보물, 주로 홍보물과 교육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홍보물이 어떤 학생과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계도하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덕수학교에서는 어떤 걸로 걸고 들어왔……. 뭐 계획을 갖고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시범학교였는데 맨 처음에 뭘 했죠?

올해는?

정신보건사업요?

잠깐만요. 덕수중학교에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 홍보물에다가 설문조사해가지고 비만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걔네들의 건강, 정신건강 내지는 그런 비만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 만들고 교육을 했어요.

뭐를 교체해줘요?

아, 콘텐츠!

(동시발언)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주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일합니까? 학교는 그럼? 게시판 설치하고,

홍보는 그렇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을 따서 거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그럴 듯한 문구로 들어오는 유사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국가정책에서도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가령, 선택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복지계획에 오는 걸 다 주는 대로 만들어서 그냥 백화점 식으로 쫙 나열해서 우리는 이거 이거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지로 해서 돈을 투자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하고자 하니까, 이것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06년도 10월 달에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다음에 학교도 나눠먹기 식으로 이 학교, 저 학교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대, 좀 몇 년을 해보고 그것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도 시도에 대한 그걸 진단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 학교, 저 학교 나눠가지고 한다. 제가 지금 행정보건 오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뭔가 잘못됐다. 복지라 그러면 복지부에서 얘기하면 거기서는 돈 조금 대주고 우리보고 같이 합작해서 하라고, 일은 많고 도대체 정신도 못 차리겠고. 두 번째, 지금 학교사업도 주최 측이 교육청이듯이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주최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듣는 거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왜 있습니까? 이런 거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다가가서 같이 돈은 부담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돈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인력들이 나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산만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총무과한테도 저희가 어제 부탁했습니다. 업무분장을 좀 똑바로 해라. 이건 도대체 선출직 구청장이 올 때마다 입맛대로, 제가 지금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직 구청장님이 방문간호사를 둔, 이것은 저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산간 오지에 의료시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그런데 중구 이 한복판에 아니, 저희 국립의료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방문간호사를 두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방문간호사로서의 주 기능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면 그것이 있는가? 그 10여명이 그거 일단 직원을 채용하면 저희가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또 상용 경비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같은 동료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건 정말 넌센스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추경예산하고 좀 빗대어서 나갔지만 보건소장님 보셔서 업무분장을 쭉 하셔서 과연 우리들이 보건직에 있는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본연의 자기 업무숙지를 하고 그 보건소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뽑았다고 생각되고 환경위생 팀에서도 과연 우리가 보건직에 가야 되는 직원이 저기한 지를 먼저 점검하셔서 업무분장의 총무과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보건소도 그런 업무분장에 어떤 무리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보건소, 정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창피합니다. 보건소 한번 가보세요. 면적도 큽니다. 다른 데 보건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우리는 얼마나 거기가 누추한지, 저는 들어가면서 어둡고, 그런데 인센티브는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인센티브를 받나 했더니 이런 사업들을 계획서 넣고 무엇을 산만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보건소가 갔을 때 깨끗하게 주민들이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가면 우선 지저분하고 어둡고 정말 이렇게 보건소가 되는지, 예산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비해서 하는 것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테마밖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나머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의 몫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좀 이번에 가늠하셔서 그것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시고 또 제가 나설 일이라면 나서고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한 것 내주시고 나머지 사항도 과장님이 업무분장 있지요, 정확하게 저한테 내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도 어떻게 되어서 이게 과부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넣어주시고요. 추가로 소장님은 의료인이십니다. 저희가 복지 부분에 있는 건강가정과 오버랩 되어서 우리가 중복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우리가 하는 사업 총괄적인 것, 현황적인 것을 업무보고 식으로 서류만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내도 좋고요. 보건소 부분은 좀 업무보고 상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도 좋고 비공식적으로 해도 좋고 그걸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많이 받아놓고 구비가 그 포션대로 남으면 전용, 이용을 하더라 이거지요. 저희가 지금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구가 산만하다, 라는 게 돈도 굉장히 지금 산만하게 저기하고 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구비가 남아서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쓰는데 그게 다른 데 쓰이고 있다 이거지요. 전용,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된 것만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턴해가지고 그 금액이 지금 다른 비용으로 전용,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지금 국고보조반환금을 내는 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몇 가지입니까?

예. 하고 있다 라는 것은 1인 1동 간호사 그 정도 배정은 안 돼도 간호직이 맞춤형 방문관리는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구에 따라서 열다섯 명이 아니지요. 열다섯 명 있는 건 저희도 10명이 있는 곳이고 15명 있는 곳도 있습니까? 어딥니까? 말씀해보세요.

혈당하고요.

보건교육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같은 의료인으로써 말씀드리겠어요. 혈압과 당뇨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문해도 한 집에 한 번이겠지요?

25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500?

수급자가 2594명인데,

3000?

1760세대가 차상위 20%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200%까지 해서 1760명밖에 안 돼요? 훨씬 많습니다.

65가구. 그 다음에 2594가구입니까?

잠깐만, 2594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지금 차상위,

200%가 1765가구라 이거지요?

그러면 오케이, 말씀해보세요. 그 가구를 가서,

아니, 지금 현재 현황을 얘기하세요. 1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상용직 지금 몇 명이요?

10명. 그 다음에?

치위생사 그 다음에?

영양사,

일용직 간호사 2명.

그러면 토털 몇 명입니까?

일용직이 그러면 14명 정도고요.

네 명, 그래서 토털 한 14명 정도가 한 팀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석 달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요?

방문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의사, 간호사가 보건소 의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당은 어떻게 하지요?

웃음치료, 방문간호사들이?

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만성환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간호사들이 진료영역이 맞습니까? 병원에 등록하셔서 보건소에 등록하셔서 이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동하시지 못 한다는 이름으로, 그렇지요? 경제행위가 없다는 무능한 분으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혈압 체크하고 당뇨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그 분이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피 뽑고 혈압 재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맞춤형 해가지고 지금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에 쓰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4명의 상용직의 인건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의사선생님도 대동되지요. 상담치료사도 가지요. 저희는 정말 이런 게 정말 무엇을 위해서 뭘 하느냐, 라고 했는데 큰 눈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돈을 벌어서 그 세금 공여자, 이거 지금 우리가 전부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이. 내 돈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월급에서 세금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거나 시비로 들어가거나 구비로 들어가서 그 세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인은 뽑은 주인은 지금 몰라요. 우리가 양심껏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팀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그냥 고하는 겁니다. 세상에 중구가 방문간호사를 만들어서 이것이 좋다니까 뭐가 좋았어? 전시행정 하는 데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거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너무 확대한 얘기고, 정말 우리가, 나는 이거 보건복지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국립의료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국립의료원은 나라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이것은 흑자가 나면 안 되는 병원입니다. 적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공동화로 지금 주변 지역에 비해서 지금 민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동대문구 지금 옆에 이대병원이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의료원 보면 지금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병원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희는 보건소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분들이 오실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기 올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으로 해서 지금 장애아나 뭘 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의사분들이, 제가 대단히 죄송해요. 보건소에 있는 의사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분이십니까, 보건소에 의사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