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양 위원님 하시지요.

지난번에 위원장 했으니까 이번에 부위원장 맡아서 하시오.

그게 아니라 상임위원장님들 다 하시는데 나를 하나를 줘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부의장하고 다 상임위원장 아니요.

부위원장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부위원장 하세요.

김연선 위원 하세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러면 저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저를 추천해 주세요.

김연선 위원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서 저를 또 찍어달라고 했는데 또 위상도 그래요. 위원장님들이 부위원장 맡으면 되시겠어요? 평의원이 맡아야지. 그리고 일단 뽑아주신 만큼 2년 동안 우리 의회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모시고 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과 팀장님들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구청과 공통된 인건비성 경비로서 총3건에 164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정계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로서 총 3건에 1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청과의 공통사항으로 추경예산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의 연간보상비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하면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20일 이내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11일로 편성된 연가보상비 일수를 20일로 변경하였으며 증가되는 예산은 867만 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직장건강보험료는 국가와 개인이 2분의 1씩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직장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에 미 반영된 보험료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증가되는 예산은 237만 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국내여비 지급 개선입니다. 타 자치구와 동 직원들의 경우 국내여비는 월 지급일수가 15일이나 우리 의회 직원은 월 최고 13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일 추가 지급일수를 반영하였으며 증가되는 예산은 54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총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총 2968억 878만 8000원으로 7.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본예산과 그 동안에 간주처리 된 예산 합쳐서 2766억 8086만 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7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후 이를 6월 19일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앞에 보고한 자료와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9640만 7000원보다 0.5% 증가된 30억 1284만 8000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867만 4000원 증액은 2008년도 예산 확정 당시 미 반영된 연가보상비이며 연금부담금 236만 7000원 증액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분입니다. 여비 540만 원 증액은 국내여비를 13일에서 15일로 2일 증가로 조정된 분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2008년도 예산 확정 당시 미 반영된 예산으로서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미사용된 연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2008년 1월 1일자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현행 규정상 적정하며 국내여비는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서요,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일만 하였었습니까?

임용운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집행부와 같이 맞춰서 11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20일로 올렸나요?

임용운 예, 맞습니다.

이번에요?

임용운 동일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집행부와 같은 동일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타구도 그렇다고 하는데 25개 구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용운 법에 20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연말이 되면 각 연가보상비 일수를 직원들 것을 다 계산을 해서 20일이 안 될 경우는 18일을 지급한다든가 17일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타구에 있을 때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그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연가보상비도 총액임금제에 들어가는 금액이 포함되지요?

임용운 아니, 보상비는 그것은,

별도인가요? 임금하고?

임용운 예, 별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연가보상비 있어요?

임용운 의원님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타구가 되어 있는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증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과연 의회사무국이 2년간을 지켜볼 때 과연 저희 본연의 사무국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유감이 많은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돈을 올려주는 것을 미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기회가 기회인만큼 저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하는데 저희가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님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 여건상 저희 의원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타구하고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월급도 그렇고 다른 데에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난 곳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금 질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심히 정말 이 정도의 의회사무국이 있냐고, 저는 비례기 때문에 타구 여성의원들을 만납니다.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게 맞냐? 의원들은 선출직이 돼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또 저희 제도 자체가 지금 구청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굉장히 의원의 9명, 숫자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이럴 때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계시고 전문위원 두 분 계시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올라올 때 서류가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님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고 우리를 보좌해 주는지 집행부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두 번째,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저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왜? 용어자체가 저희한테 생소하고요. 또 행정절차가 이것 저것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식 사무를 봅니다. 분식회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일반 회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의 업무도 보니까 저희가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이라든지 여러 개로 연관 지어서 그 원칙도 없습니다. 그런 중구의 현 시점에서 볼 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실에 가면 과연 와서 맡은 바 일에 본인 직무에 관계되어서 정말 이게 뭔지 그것을 공부를 하시고 또 지금 연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은 없습니다. 연봉제입니다. 그래도 월급을 받는다고 월급 값 못 한다고 전국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월급 한 350만 원 받는데 그 월급이 작다, 많다를 떠나서 저희들은 365일 저희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서 연가보상비가 의회사무국 이하 전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중구청이 과연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시점인지 그런 점에서 한번 재고해야 되고 더불어 의회사무국도 후반기에 2년을 정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공부하고 또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정말 우리가 견제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도와주십사, 그냥 이유인 즉은 공무원이니까, 구청의 저것을 받으니까 그렇다. 그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엄연히 소속이 되어 있고 본연의 임무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면피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제가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어떤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인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이런 예산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산출하셔서 예산 저희가 계상 중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이하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 우리의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조례를 입법사안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어요. 저 본인은 입법 외에도 저희들이 경제 어떤 문화 이런 것에서도 저희가 충무영화제도 하지만 그런 관계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런 자문을 받아서 부족한 점을 좀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자문위원 운영조례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저희가 조례가 없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먼저 하고 조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관계자 공무원들은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도 이게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문위원이 세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문위원이 변호사가 두 분 그리고 언론인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 분들한테 한 번 전화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박 변호사님하고 이 변호사님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답 전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분들이 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회의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조례에 되어 있지만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아서 회의비용은 지출 안 되었습니다. 과연 입법자문위원으로서 충분히 소임을 하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자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이제 후반기에 저희 정말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제가 말 하는 예산확보문제, 조례문제를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 빨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김연선 위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더불어서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 했던 부분, 저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방청해서 산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게끔 해 주시고, 지금 변호사가 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입법자문위원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임용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이 교체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능력이 없으면 교체를 합시다. 그것을 연구 검토 해보세요.

2년인데 2년을 약정을 했는데,

임용운 의장이 필요할 때는 재 위촉할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재 위촉인데 세 명이 지금 다 풀(full)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자문위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2006년 11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년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잔여기간 지금도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에 지금 우리 의원휴게실 우리 김연선 의원이나 본 의원들 계시는 휴게실의 바닥하고 우리 들어오는 입구의 천장, 지금 공무원들이 휴식처 공간, 대기하는 데 옛날 난방이라 지금 에어컨이 안 들어오고 지금 바닥도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집어넣어가지고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도 지금 더워요. 거기도 에어컨도 구식이니까 신식으로 천정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좀 잡아놓으세요.

임용운 지금 천정 어디 에어컨을, 의원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나 여기나,

임용운 위원장실이요?

거기는 의원휴게실은 천정은 되어 있으니까,

임용운 예, 되어 있습니다.

바닥교체.

임용운 예.

그리고 창문을 하나 더 낼 수 있으면 한번 내봐요. 거기 너무 공기가 탁해가지고,

임용운 낼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하고 이렇게,

자, 의정계장님 제가 그것을 먼저 검토했거든요. 검토했는데 지금 바닥 타일, 그게 왜냐 하면 저희가 카펫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되고 습기가 있어서 냄새가 거기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는 한 300여만 원이면 되어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각 상임위원장실도 지금 냄새 내지는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OA사무실 재배치라든지 그런 사무실비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가 지금 문을 열면 눈이 시리고 냄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벤틸레이션(ventilation)이 기본적으로 환기되는 공조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은 때도 우리한테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조시스템을 저희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추경예산이 끝나고 휴가기간 중에 그것을 공사해서 어차피 구민회관이 손을 본다면 우리도 연계해서 공조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의원 회관에 의원실에 보면 창문이 한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을 열면 냄새는 둘째 치고 눈이 따갑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한참 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공사할 수 있는지를 더불어서 공사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바닥타일만 말고,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가보상비로 재직기간 6년 이상 하면 21일을 연 쓸 수 있는 건가요?

임용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

임용운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규정에 되어 있는 게 20일까지 쓸 수가,

임용운 예, 20일까지만,

휴가를 하나도 안 가고 근무할 수 있어요?

임용운 예, 있습니다.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직원이 있어요?

임용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임용운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여기 와서는 휴가 갔지만 저도 별로 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휴가 갔다 오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휴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좀 재충전하는 기회도 갖고 이런 부분으로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놀러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365일 동안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기계도 아니잖아요?

임용운 그런데 맡은 보직이 자기 입장이 바쁘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라도 365일 일 하는 데는 없어요.

임용운 실제로 제가 휴가 안 갔으니까요.

그것은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임용운 남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해도 제 자신이 떳떳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용운 제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타구에 있을 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임용운 예.

365일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갈 것은 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이 재충전하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앉아서 맨 멍하니 있다가 가고 출근하고 이건 안 맞는 얘기에요.

아니 연가보상비가 이것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데 연가는 휴가부분에 연가지 않습니까?

임용운 예, 맞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임용운 아니지요. 본인이 원할 때 가는 겁니다.

본인이 저기하는 거지요?

임용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주5일근무지요?

임용운 예.

근무 날수만 치지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빼는 거지요?

임용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휴가를 본인이 간다, 안 간다라는 건 자유의지다 이런 얘기지요?

임용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병도 휴가를 주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도 휴가를 줍니다. 1년에 15일 씩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지만 과연 얼마나, 그러면 구청장이 얼마나 일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에요. 일년 내내 부려먹겠다는 얘기에요? 휴가가지 말고? 그러면 구청장이 사인을 안 해 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문체과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10개월에 한 번 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임용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의회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을 못 쉬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그거 돈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차라리 강제조항을 두고 있음으로써 공무원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20일까지 하면 쉴 수 있는 규정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지 공무원 자체가. 중요한 과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못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 강제로 넣어버리면 가야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임용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일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일 곱하기 80%거든요. 2×8〓16, 16일입니다. 보통 4, 5일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16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평균 16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딱 20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20일 곱하기 80%에요. 2×8〓16일이기 때문에 5일간이면 봄, 가을 해서 3일 이상은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의정계장님, 연가 안 가고서 보상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용운 아니, 여기 왔을 때 갔습니다. 타구에 있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라니까. 가야 좋은 거예요.

임용운 아니, 위치가,

가야지 충전을 해갖고 와서 일을 하지.

임용운 아니, 갔다 오면 일이 밀려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1300명 공무원이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임용운 그런데 보직을 떠나면 갈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자기 책임감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난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걸 늘려줌으로써 사실상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는 돈 보다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맥시멈(maximum)을 정해놓으면 나머지 10일은 갈 수가 있잖아요.

임용운 예, 그런 것은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이 휴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브레이크 걸려서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20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묶어놓으면 빼도 박도 못 한다니까. 지금 돈이 이게 돈 몇 백 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의정계장님, 난 지금 고문식 위원님하고 의정계장님하고 이 내용 하는 것을 나는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

임용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가령 예를 들면 연가 20일을 강제규정이에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임용운 아니지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문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지시가 있든 없든 문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근무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연가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쓰시면 그 나머지로서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나오니까.

그렇지요. 나오는 일수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나는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돈 보다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연가를 좀 가서 쉬게끔 그걸 만들라는 건 이거하고 별개인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노조나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강제규정을 넣어서 좀 강제적으로 얼마를 쉬게끔 해 주면 구청장이 뭐라고 그래도 쉴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하루를 안 쉬어도 지금 11일밖에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연가를 1년 내내 해도,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20일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일을 돈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니야, 쉬지 못 하고 일을 시키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11일로 못이 박혀있으면 구청장이 일을 시켜도 나머지 부분은 일을 안 하고 쉬게끔 좀, 눈치가 보이잖아, 구청장이 일을 시켜도 법정사항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일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은 공무원이 10일을 쉬지만 지금 20일로 풀어놓으면 너, 연가보상비 1년 내내 일해도 할 말이 없다니까 공무원들은.

아, 이제 이해가 됐네.

임용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갔네.

임용운 아무래도 묶어놓으면,

연가보상비를 받는 타직원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공무원은 너희 이렇게 연가보상비도 주는데 뭐하냐, 라는 그런 것을 마련해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예. 하여튼 그것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구태여 연가보상비 몇 푼, 연가보상비가 1일 얼마예요? 여기 몇 푼 안 될 것 같은데, 곱하기 따져서 하니까 헛갈려서 모르겠는데,

임용운 기본급 나누기 24일.

국장님은 174만 5000원이고 직원들은 전체 다 해서 2614만 원인가, 1만 4000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상 하루에 얼마씩, 한 5만 원씩 되는지 10만 원씩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뽑아보면 나눠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타구를 기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일이 타구보다 내가 볼 때 일이 너무 산적 된 게 너무 많아요. 피곤한 게 많고 그리고 집행부의 장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것을 풀어줌으로써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나 총무과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매일 토요일 쉬지도 못 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돈 주는데 야, 너희들 왜 안 나와, 이러면 무슨 할 얘기가 있냐고. 안 그래요? 그것을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뭐 예산은 의회사무국 우리 다 보내도 돼요. 그런데 집행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고문식 위원님, 다들 문체과나 총무과 가려고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거는 진급할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실은 그 과가 기피 과가 아니고,

안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안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큰 눈으로 본다면 지금 문체과나 총무과는 다들 그 과를 가고 싶어 하는 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인사문제가 형평성이 틀려서 어차피 일해도 진급 못 하는 사람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거기 인사담당이 총무과에 있는데 나 같으면 가고 싶겠네.

누가요?

아니, 직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치면 내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봤더니 일이 엄청 많아.

아니, 그러니까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만 가는데 거기 인사계장을 보자고. 인사계장 사실상 그 사람들은 진급하는 자리에요, 거기가. 그런데 7급에서 6급 달자마자 와 있잖아 인사계장을.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밑에 가서 일을 하겠냐고요.

글쎄 그건,

지금 앞으로 김연선 위원님이 2년 동안 행정보건에 계시면서 그 데이터를 뽑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용운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쉴 것은 쉬고 일할 것은 일하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돈을 덜 주고 더 주는 부분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임용운 금액이 적으면 아무래도 연가를 갑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용운 압니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