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정례회 폐회중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일차 조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조사는 지난 6월 30일 의결한바와 같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출석요구한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어린이집 전ㆍ현직 총무 및 회장과 2008년도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및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기관의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한 참고인중 2008년도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이셨던 최주환 월평사회복지관 관장님과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중인 정원어린이집 정현서 대표님, 젤라어린이집 이상란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등을 하더라도 참고인에게는 처벌규정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참고인 질의는 2008년도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이셨던 월평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최주환 관장님에게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 정현서 정원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이상란 젤라어린이집의 대표자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주환 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후 정현서, 이상란 대표자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셨던 최주환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나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서구청에 개방형시간제보육심의위원회 위원을 언제부터 하셨죠?

최주환 : 저는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심의위원이 아니고 보육위원회 위원입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도록...,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죠. 보육위원회 위원이시군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최주환 : 기억이 잘 나지가 않는데 지금 두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연임하고 계시다고요. 최소한 3년정도는 하셨네요?

최주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겠네요?

최주환 : 그렇습니다.

힘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해 줍니까?

최주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나요?

최주환 : 당연히 그렇게 하죠, 설명도 듣고!

거기에 어떤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최주환 : 글쎄, 그것까지 자세하게 검토는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자료에는 있었던 것으로 언뜻 기억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보육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연다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관계근거자료를 다 받아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료를 숨긴다거나 또 왜곡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최주환 :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을 믿고 구청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신 거네요?

최주환 : 믿고 하자는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구요, 구청공무원들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그래요? 믿음을 주셔서 고마운 말씀이신데 보육위원회에서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선정심의를 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최주환 : 그렇습니까?

예, 법률상으로! 어떤 위험물시설이 5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는 이런 규정도 위반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돼가지고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주환 : 글쎄요. 저희들이 당일 무슨 실사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회의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실텐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배석돼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서구청보육위원회에 참석했던 모교수님께서 저를 만나셨는데 “정위원, 나 이제 서구청 일 안할려” “왜요,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가봐야 만날 붕어새끼마냥 입만 벙긋벙긋하다 그냥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만 할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최주환 : 저는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서구청에 와서 위원을 한두개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저희들이 할만한 얘기들은 다 합니다. 충분히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저희들이 미리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와서 얘기를 하고 질의도 하고 관계공무원 혼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최관장님의 지금 참고인진술로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왜곡해서 심사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지금 모르셨다면서요. 그 관련자료에 위험물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을 전혀 모르셨다면서요?

최주환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군요.

최주환 :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참고인이기 때문에 큰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텐데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열심히 넘겨보는 것이지 정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관계공무원이 판단할 일이고 저는 하여간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러셨어요?

최주환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인진술을 받을 만큼 다 받은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존경하고 보면 즐거웠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육위원으로서 서구에 개방형어린이집이 두곳이 선정됐습니다. 개방형어린이집이라면 어떤 맞벌이부부라든가 갑작스런 여성들의 활동에 의해 아이들을 못 돌볼 경우 시간제로 맡겨놓고 본인들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개방형이 앞으로도 확대돼가지고 계속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이 상태에서 과연 보실 때 어떻습니까?

최주환 : 저는 확대의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저쪽에서 잠깐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기준은 확실하게 마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개방형에 시간연장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실제로 개방형이나 시간연장형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의 개념을 정원제로 보지 않고 수시로 맡겼다가 데리고 갔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죠. 그러나 홍보가 덜돼서 지금 이용 자체는 글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개방형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3헤베의 기준을 두고 있죠. 저희가 봤을 때 장소가 어린이 1인당 몇 제곱미터 정도의 법규에 있습니까?

최주환 :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소의 기준이란 것이 어디까지 기준입니까?

최주환 : 저는 아이들을 복지관 밑에 어린이집이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 통합보육시설이 있는데 법정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 넓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성인장애인 같은 경우에 3.3 어떻게 되는데 그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원어린이집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아시죠?

최주환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최주환 : 예.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계속 했던 건데 소송을 정원어린이집이 처음에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물시설로부터 50m 이상의 이격거리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안됐었어요. 그 이후에 다시 승인을 해줬거든요?

정근구 위원님. 그 당시 소송은 시범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정원을 증원하려고...,

정원을 증원하려구!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가 무관한가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상담제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시설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위험물시설 50m 규약 때문에 불허가 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개방형이 되면서 그 시설이 개방형시설로 선정된 후에 소송을 취하한 그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셨나 한번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최주환 : 소송이 있었던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주환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주환 관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정현서 정원어린이집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괴정동에서 정원어린이집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서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원어린이집 증원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사전상담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나요?

정근구 위원입니다. 정현서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 선정한다는 공고가 언제 난지 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현서, 이상란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원장님, 이상란 원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적법성 여부를 위한 질의를 위한 자료협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간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