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제1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2일 박양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7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요구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박양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상정 현황입니다. 6월 27일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30일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월 7일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20일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써 모두 8건에 대한 심의 또는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양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7월 29일 오늘 하루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홍 지난 7월 7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개정시행과 그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사상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4조에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에 유아휴직 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안 제22조 헌혈 참여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의 공가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16주 이상의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휴가기간을 기간별로 정하고 있는 등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회 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출산장려 정책, 헌혈 참여, 입양 등의 국가정책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온라인 원격근무제도의 시행과 함께 주간근무시간 조정, 공가의 인정범위확대 등 근무개선 사항이 반영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제 8171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시행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 사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여비의 지급 기준을,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을 적용하며, 안 제4조에서 공무상 국내여행 시, 운임 및 숙박비는 등 조례개정안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고, 안 제5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시 관련기관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비의 지급기준을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구분표를 적용하는 내용과 복무상 국내여행시 운임비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개정조례안의 별표 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 8852호로 개정 시행됨으로 해당기관명의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2006년 이후 3회의 개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 그리고 2008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에 관한 표준안을 비롯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현행조례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중 별표 제2호의 숙박비를 3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항과 관련한 별표2의 내용 중에 제2호 숙박비가 1야당 4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작성 시달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동 개정 조례안에서는 200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2091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관계관의 설명과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제 7조의 2, 공가가 나오는데.

몇 페이지요?

9페이지, 공가 찾으셨습니까? 복무규정에 나오지요. 페이지로는 9페이지고

예, 9페이지.

거기 보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헌혈을 했다.’라고 하면 그날은 공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건강검진을 받았다. 투표에 참가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한 다음에 바빠서 나와 근무를 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 의외로 한 시간정도밖에 안걸려서 나와 근무를 계속 했다. 오전에 일찍 투표를 참가하고 일이 있어서 근무를 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나오고 하는 것은 근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만 공가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몇 시간으로 봅니까?

필요한 시간만큼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끝날건데, 4시간 걸렸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건강검진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간략한 건강검진이 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위내시경까지 전부 다할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맡긴다.’ 모든 것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왜냐 하면 본인이 공가를 몇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4시간을 신청하면 4시간 모두 인정을 해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신청을 하면 내줘야 합니다.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먼저 공가를 신청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니까요.

‘투표를 하는데, 6시간부터 시작을 하면 아침에 일찍 해도 충분한데 12시까지 하고 들어오겠다. 하고서는 계속 쉬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인가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이 될 뿐인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투표라는 것은 대개 보궐선거 있을 때는 공휴일이 안 되고서 그 날 잠깐 다녀와서 투표하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공가를 본인이 몇 시간정도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신청을 내면 허가 처리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하는 날 같으면 대개 공휴일로 쳐주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니고 그럴 때에는 본인이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 한국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냥 여태까지 관례에 의해서 했다.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둘 수 없다?

예, 두는 것도 바람직 하지도 않고 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것을 규정을 둘 수도 있잖아요. 오전 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전 중에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오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라든가 그래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충분히 하니까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타 시군이라든지 도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공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예.

8페이지 복무규정에 보면 연가일수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어느 공무원이나 똑같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연차가 있고 월차는 없습니까, 아니면 연·월차가 포함된 것입니까?

연가일수는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진다?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연차하고 월차가 토탈 플러스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결근을 했다면 연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제외될 수가 있지요?

예.

하루 결근을 하면 며칠이 제외됩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이 제외됩니까?

예.

전체에서?

예, 8시간입니다.

이틀 하면은 이틀간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16시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외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제외한다?

예.

그런데 무단결근하고 이유있는 결근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무단결근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 유단결근은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무단결근은 1년내에 한번도 없습니까?

무단결근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결근을 한다고 별도로 보고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부서장의 책임하에 한다?

예,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숙박비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이 추가부담이 돼서 더 해 주고 일비 하루에 일당은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또 식대비가 2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오히려 5,000원이 삭감돼서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숙박비는 1만 원을 올려서 괜찮다고 하지만 식비가 5,000원을 감액해서 내려 보냈네요. 규정을 보면?

11쪽에 보시면 제1호하고 구분란에 2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은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1호는 군수님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제2호는 군수님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1호에 관계되는 군수님의 숙박비는 그대로 4만 원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이것은 4페이지에 별표 1에 보시면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라고 괄호안에 있지요.

실비?

예.

그때그때 변하는 대로 금액이 변동적으로 된다?

예, 그렇지요.

그 사항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임신중의 공무원은 출산을 하면 90일의 출산휴가와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임신 중에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 휴가가 있는데 16주, 27주, 27주, 3개월, 5개월, 6개월 이상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에 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가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그냥 휴가기간이지요. 출산기간은 아니고요?

예,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예, 제7조의 3에 보시면 제명에 특별휴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휴가 기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출산이나 사산 28주 이상은 상당히 여성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출산, 사산 그런 것이 딸려 있거든요.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시려면 거기에다 출산휴가 플러스 또는 특별휴가로 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그런 것을 하나 조례를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휴가가 내려온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 출산휴가이고 휴가기간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사산이나 유산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이것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여성공무원들을 우대로 따로 할 수는 없는가요. 과장님?

이것이 우대를 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구 의원으로부터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3일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되어 "전자정부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동구 의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구 의원이 발의 발언하신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제출된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근거하여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관련공문이 시달된 바, 진천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동차세의 부과와 관련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6만 5천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2월 30일 진천군조례 제144호로 제정된 후 누차에 개정을 거쳐 금년 1월 7일 조례 제1986호로 개정·시행하고 있는 「진천군세 감면조례」 제17조 제1호로 개정하여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관련표준안을 이첩 시달 하였는바, 「진천군세 감면조례」 제17조 제1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현행조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자동차세의 부과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2일 제출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기타 다른법의 개정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관계법령의 조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06년 8월 9일 조례 제1925호로 전문개정·시행되고 있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제5조 제1항 제2호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로 하고, 제5조 제2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 제1항"으로 개정하며, 제5조 제2항 제4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로 하여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한계를 명확하게 하며, 제28조 제3항 제3호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 개정하여 무허가 건물의 대부규정을 완화하고, 제29조인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대부료 산정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제3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며,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서는 "수익허가"부분을 추가하였으며, 감액률을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에서 일괄하여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며, 제39조의 본문 중 "영 제27조의 8항"을 "영 제42조"로 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제40조의 경우 현행조례 동조 제1항과 제4항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바,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4호를 개정하면서,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에 대한 내용"을 "1989년 1월 1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로 번경하여 적용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은 2007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팀에서 마련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제44조는 산림법의 폐지로 조문 전부를 삭제하고, 제66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관련법령에 동 조례가 부합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는데요.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9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준용하여 산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동일한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도의 조례와 우리군 조례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군재산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은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료에 대한 평가를 폐지를 했는데요. 도 조례도 폐지가 되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진천군 조례 29조에 영 31조 규정에 의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31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영 31조요?

예, 여기에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 31조 제6항에 보면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군 조례 28조에 보시면 대부료의 요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부터 26항까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하고 거기에 없는 것은 포괄적으로 영 제31조에 있는 군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1,0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 당시부터도 29조항은 사실은 불필요한 법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것을 살려서 해놓고 지금 그것을, 그때는 굳이 있어야 될 것이 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9조가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31조에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29조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법 관련규정이 2006년 12월 30일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도 조례, 군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처음부터 이중으로 됐으면 발효되거나 안 되거나 처음부터 제정이 잘못된 조례 아니냐고요?

2006년 12월 30일 새로 생긴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우리 기존조례하고 이중이 되니까 도에서 도 조례도 삭제를 하고 저희도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2006년 12월 30일 영 제31조에 규정된 것을 여기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토지의 지하에 돼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은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조에 보시면 1항을 생략하고 4항에 통합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1,000평방미터 단독주택의 경우 1,0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4조에 보면 200평방미터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켰어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000평방미터는 특별시, 시단위 이상은 1,000평방미터로 하고 군단위 지역은 2,00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1조에는 1,000평방미터를 다 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시나 이런 데가 아니라도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행규정에는?

예.

그런데 개정에 보면 200미터로 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작성기준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도 1,000평방미터는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이하, 기타지역에는 2,00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군지역은 2,000평방미터 이하만 하면 되지 왜 1,000평방미터를 집어 넣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전에 1항에는 1,000평미터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1항을 살렸던 것 아니에요. 지금은 1항을 삭제하면서 4항에 통합을 시키면서 200평방미터로 축소를 시켰다는 얘기지요?

2,000평방미터요?

200평방미터요?

아, 200평방미터는,

괄호 해서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하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평방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평방미터로 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까지 우리 건축물이 2배에 한해서 하면서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까지 다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0평방미터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더 강화시켰다는 거지요. 완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완화를 시켜가면서 굳이 이것을 강화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자치단체의 토지에 일반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시단위 이상은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얘기하고 군단위는 2,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얘기하는데, 2,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군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건물 면적의 2배, 바닥면적의 2배까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제곱미터까지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분화를 시키면서 오히려 더 강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7조 제1호의 규정을 개정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방조종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중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자동차세를 년 6만 5,000원으로 정액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재무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이며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면 봉고차처럼 자동차 맨앞에서부터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전체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하인 자동차이거든요. 봉고 종류가 거의 해당되는데 저희는 7내지 17조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감면대상 전체 차량이 우리 관내에 50대 밖에 안 됩니다. 과세되는 차량이, 감액해서 선납한 자동차가 6대에 73만 원, 1기분 나머지 44대에 27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한 400여만 원 정도 됩니까?

272만 원입니다.

그 정도 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감액까지 하면 한 3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세수에 큰 영향은 없는지요?

세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차종들이 거의 최근에 단종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재무과장님, 종합복지관에 보면은 진천군 공산품 판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복지관을 준공도 안했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상행위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했는데 상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일단은 운영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들을 주문같은 것을 혹시 하게 되면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이 준공도 안했는데 특정 어느 단체가 상행위를 할 수 있는가 부합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공은 전부 했습니다. 개관식만 안하고 있고요.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군수님한테 제가 물어볼께요. 공공건물에서 상행위가 가능합니까?

협약을 맺을 때 같이 된 것입니다.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예, 공산품 전시판매장으로.

그러면 그것이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도 아닌가, 공공건물에서 상행위를 시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는 되고 협약을 할 때 전시판매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예요.

그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관계법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출된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굴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과 구성원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4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회의 및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조정결과의 통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심의조정사항의 준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5조는 운영세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잦은 도로의 굴착, 보도블럭 교체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어 온 바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에서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안)」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진천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을 마련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8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등의 관련법과 타 시군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관련규정 등을 구비하였으며, 본 조례의제정·시행으로 도로의 절개, 굴착 등이 무절제하게 발생하지 않아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예산낭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사회교과서 왜곡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후세에까지 고착화 시키려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영토침탈 야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진천군민을 대표하는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안」 유구한 세월 속에 한민족과 함께 한 생활터전이며, 우리 조상들이 관리해 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과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이번 사회교과서 왜곡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후세에까지 고착화 시키려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영토침탈 야욕에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한반도를 강점하며 빼앗았던 독도를 한 세기 넘어 또다시 침탈하려는 것은 탐욕스러운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작태로써 일본정부는 오만방자한 야욕을 즉각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독도 만행과 역사왜곡에 대하여 한반도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진천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일본정부는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인정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교과서 왜곡을 통해 주권을 침해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진천군은 일본과 어떠한 형태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진천군의회는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7만 군민과 더불어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7월 29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박양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 및 제17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