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만 하세요, 그만!) (

- 그만 하세요. 오늘 못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

- 그만 하세요! 이게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

- 그만 하세요. 집행부 …) (

-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게 뭡니까? 지금.)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

- 회의하지 마세요.) (

- 하지 마세요, 회의 못하겠습니다.) (

- 끝장토론 하기로 이야기했으면 끝장토론을 해야 될 거 아냐!)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 아니, 동료위원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안 하셔야죠.) (

- 이게 원만한 의사진행이 됩니까?) (

- 이걸 회의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

- 저는 어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저는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 의견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 정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

-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의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이제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의안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지금 여기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괜히 의사일정안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내 가만 안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왜 그런… 있어요?) (

- 지금현재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

- 과장님, 이 상황에서 제안설명이 되겠다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일찬입니다. (

- 지금 회의가 됩니까?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

-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

- 과장님, 계속 하실 겁니까?) (

- 이렇게 의원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되겠다고 지금 제안설명 하고 있어요?)

하이소, 하이소. (

- 그만 하세요!)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

-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

- 집행부, 그만 하십시오, 그만하세요!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광역시... (

-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하세요, 하셔도 돼요. (

책상을 두드리며 - 하지마세요!) (

- 이문환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례제정 사유는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

- 목 아픕니다! 그만 합시다.)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 (

- 그만 하세요.) (안정옥위원 책상을 두드림) (

- 그만 하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역할이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

-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책상 두드리는 이 있음) 주요골자는... (

- 그만 하십시오!) (

- 그만 하십시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제20조의2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

- 하지 마세요!) 자치구로 배부되는 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

- 그만 하십시오.) (책상 두드리는 이 있음) 수입금으로 하였고... (

- 중단하세요, 중단! 중단하세요!) 기금의 용도는... (

- 그만 하십시오!) (

- 그만합시다! 그만 합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책상 두드리는 이 있음) (

- 지금 회의 중단하세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

- 이 상태에서 하겠다는 그 발상이 대단히 훌륭한데 그래도 그만 합시다.) (

-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

- 그만 합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 중단하세요, 중단. 중단하세요! ) (

- 그만 합시다.) (

- 과장님, 그만하십시오!) 기타사항으로는 2008년 6월10일부터... (

- 이렇게 하는 것이 해운대 구민들한테 아주 이롭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모양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세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원만히 통과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문환위원장, 그만 하세요. 거기 ‘위원장’이라 써 있어서 내가 위원장이라 하는데 그만합시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를.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어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 1심판결을 기다리자...)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으로... (

- 중단하세요!)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이고, 주요내용은... (

- 법원의 판결에서 우리의 선임취소 청구가 옳다고 하면 당연히 의장, 부의장이 사퇴를 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사퇴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과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

전문위원, 간단히 하세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

-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안이. 세 번째 안은 교섭단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낱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고, 낱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내 소란)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장내 소란) 계속 하이소. (

- 그걸 안 들어주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내 소란) (

전문위원 옆에서 - 그만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정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정회 요구를... (

전문위원 옆에서 - 정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회를 안 한다 아닙니까!) (

-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하세요. 전문위원 계속 검토 안 하세요? (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 소란) 내가 판단할 거니까... (

전문위원 옆에서 -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검토보고가 된다고...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내 소란) (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조성재원과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

- 전문위원님! 그만 좀 하십시오.) (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합시다!) 이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

- 정회합시다.) (

- 자, 정회합시다.) 제6조의2 조항이 2007년 12월21일 신설되면서... (장내 소란)

앉으소. 조용히 하면 내가 판단해가지고... (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6조의2 제4항에서 자치구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

- 정회를 합시다!) (장내 소란)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부산시의 ‘구·군 옥외광고정비기금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불필요한 사항의 삭제 및 간소화, 용어와...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자체가... )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

- 아니, 위원이 왜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딱 있어요, 가만히. (장내 소란) 회의 중이니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해... (

- 자, 계속 합시다, 그래. 계속 합시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해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문환 위원장님, 지금 이래가지고 조례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

- 정회를 합시다.) 지금 위원장인 제가 … (

- 그만 좀 합시다.) 가만히 있어요. (

- 그만 합시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요,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어 봐요. (

- 아이고 참...) (

-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봤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

- 저도 참 처참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려니까... 이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요구안을 갖다가 이렇게 다 무시했을 때는 이거 각오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소수파는 기본적으로 요구할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 정회 안 됐는데,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 좀 해가지고 할까요, 어쩔까요? (

- 아니,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교육시킨다고 표현하면 그건 좀 안 그렇습니까?)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 말하지 마세요.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상현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1항에 의하지 않고 그 밖의 수입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 이 항목에 다 기재됐는데, 각종 광고물평가 같은 게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하게 되면 ‘상사업비’해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현재 나열된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사업비 같은 그런 항목이 ‘그 밖의 수입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 심의’ 있습니다. 해운대구 중기재정계획 및 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황을 보면 거의 다 광고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운대구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각종 위원회가 중복 난립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저희처럼, 앞에 제정된 데 5개 구청은 그렇게 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모두가 광고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만 재정계획심의위에서 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거는 사실 운영의 묘인데요, 기금을 별도로 관리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구태여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금운용심의회라든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표준안에 보면,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 분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집행사항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도 절반 정도가 구의원과 저희 공무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정의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있고, 나머지 분들도 전부다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싶습니다.

광고에 대해서도 자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의도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주신 자료. 2007년도 광고물 세입·세출현황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보면 수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주로 어느 경우에 부과를 합니까?

최근의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게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 철거를 저희들이 계고를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할 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예, 금액이 큽니다.

이행강제금을 계고할 때 몇 차례 있습니까?

1년에 2회를...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로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죠. 일반 고지서,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세금고지서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압류까지도 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해 세출항목을 일반예산처럼 편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기금에 넣더라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3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광고물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세입이 1억 800, 세출이 4,100. 이 정도 같으면 6,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까?

기금에는...

100% 1억 800을 다 기금으로...

예, 가능합니다.

일단 세출이...

세출이 현재보다는... 이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로서는 세출에 여유를 가지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자금이 확보되는...

그런데 2008년 6월30일 현재로 보시면 세입이 6,100이고 세출이 5,800입니다. 300만원 되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금의 용도에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사업’해서 몇 억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가지고는 10년 후에 가능한...

6월말 현재는 6,100만원 돼 있는데 7월말 현재는 세입이 1억 1,7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기금을 활용할 예산은 나온다 말이지요?

예,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디자인센터라는 게 있죠?

예, 디자인센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센터와 우리 해운대구는 MOU도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저희 구 예산을 줄이고 시 예산으로 디자인센터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옥외광고업자가 협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광고업자는 신고 돼 있는 게 71개 업소인데, 광고협회에는 스물네 분인가 그래 등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 안 되어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항목도 들어있네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반 수요자가 제일 먼저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할 때 ‘불법이다’ 이런 사항을 숙지하고 그런 걸 미리 참작을 한다면 불법광고물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합니까?

예, 매년 1회 이상 하고, 신규등록 할 적에는 필히 교육을 받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용도 중에 시범거리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남로 주변을 시범가로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확보되면, ‘광복로 시범거리’식으로 국·시비 지원 받아서 간판 하나에 50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범거리로 시행해 보는 것도 다른 여타 지역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상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구정홍보를 위해 야립간판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죠? 해운대구에서는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야립간판은 3개소 있습니다.

그 간판의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 앞에는 저희들이 1개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수영2호교와 원동IC 앞에는 관리업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기들이 직접 설치하고 2009년도까지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광고수입금은 자기가, 내년까지는 자기들이 광고수입금을 받고 내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에는 3개 간판에 대해서 직영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립간판은 그렇게 하시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게시물.

게시물도 저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간선도로변의 각종 게시대 같은 거는 한쪽 면은 자기들이 선전을 하고 한쪽 면은 부착을 할 적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붙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되면서 작년에 수의계약을...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2년간 수의계약을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인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예, 서면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바 대로 조례 7조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항의 일부 내용 중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조례 제3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된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인데 14조제7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 중 ‘제6조에도 불구하고’를 관련조항이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제6조’를 ‘제7조’로 변경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별표5]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13조제2항 관련)’을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합니다.

사실 조례안을 해당부서에서 작성할 때, 저희들도 의원입법 조례를 만들 때 수십 번 들여다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구수정 하기도 전에 이렇게 올라온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고 법제심사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을 건데 이런 사항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개정안 제5조에 보면, ‘주차거부 금지’에서 ‘주차장 이용금지’라는 제목으로 바뀌면서 5항과 6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삭제내용을 보면 주차장 이용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차요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금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항목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모법인 「주차장법」 제8조의2를 보면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을 위반했을 때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 4배 이내의 가산금을 조례로 정해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목적 외 사용, 주차구획 외 주차,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등 이렇게 모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주차요금을 고의로 체납하면 「주차장법」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거지전용차량이 주차비를 안 내도 이 조례를 적용해서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보면 별도로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도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 조례상에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습니다. 조례 14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6항에 지정되지 아니한 차의 주차행위는 견인조치 할 수 있고, 견인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또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7조3항2호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 분납의 시기를 이행치 못할 때는 연 6%의 가산금이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의 가산금은 월 0.5%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그 기간 내에 다 내면 다행인데 연체를 시켰을 때 연체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연체료는 계약부분에 계약위반을 해서... 2.5/1000의 지체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5/1000요?

예, 2.5/1000요.

2.5/1000 이거는 계약을 하는 계약사항이지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우리 조례에 적용 안 돼 있어도 그 법을 저희들이 적용시켜 합니다.

현재 연체료 적용받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한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장애인협회에서는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더 이익되게 하려고 한 것이 더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기 곤란합니다마는 협회운영 차원에서 자금회전 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좌동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업체는 혹시 없습니까?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좌동 우체국 옆 문화원부지에 올해 그걸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가를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1차 낙찰 받은 분이 중도 포기를 하고 재입찰해서 하고 있는 한 곳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는 그런 데가 없고요?

예.

재래시장 앞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경쟁입찰이라는 거는 무조건 많이 적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예.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오늘 라디오에도 나왔지만 공영주차장에 경차 50% 할인 안 해 주고 전체 점검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 혜택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전체 다 포함돼서 계약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차를 50% 할인 안 해준다든지 우리 조례상에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감면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 내부적인 벌칙규정이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고처분 하고 시정명령 하고, 안 되면 직권 계약해지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마지막 방법이네요?

예, 제일 마지막엔 직권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재래시장 주변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공영주차장을 예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런 부분들의 약속들이 요원하게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책이랄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단서조항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도 7조에 보면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바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러 범위도 확대가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시면, 주차장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용자 편의 쪽에서, 이용자가 있어야 주차장이 있는 거고 이용자가 없으면 주차장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용자 편의 쪽에서 아무런 보상받을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장 안에 CCTV를 설치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든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해라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이용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명문화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부분은 다른 규칙으로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주차장법」에, 노상·노외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상, 노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의 관리자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길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10조의2 2항입니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책임이 아니다. 본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은 책임이 없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 주체에서 ‘책임이 아니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만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관리 표시하는 쪽에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게 싸움이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에서.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할 때 유의사항...

이용자들이 이걸 보고, 솔직히 싸움이 많다 말입니다. 접촉사고나 관리부실로 해가지고... (장내 소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하고...

앞으로 안내표지판 할 때 그 문구를 한번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4항에 보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마는 만약의 예를 대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목이 좋은 곳에 상시적으로 영업차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가끔씩 주차관리인들이 이걸 묵인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을 하면 주로 목이 좋은 데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영주차장도 여기에 다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서 주차목적 외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차량이용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그걸 안 따르면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 좋은 그런 데에 관리인들이 묵인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협회하고 송정발전협의회인데, 제가 관련 단체장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그 회장의 이야기로는 수의계약의 금액이 너무 높아서 협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송정발전협의회는 여기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입찰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보조금을 좀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두 개 단체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유공자나 노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 그 관련법이 모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혜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자꾸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나 송정발전협의회는, 사실 제 지역구에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원칙은 경쟁입찰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좀... 송정발전협의회는 가장 활동적인 사항이 바다축제를 준비해서 여름에 이벤트를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재원이 없을 때는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또... 이거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지만 지역에서 행사 할 때마다 손을 벌려 행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중에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조항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위법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접촉사고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주차관리인이 유도를 해가지고, 주차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주차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건 본인의 책임인데 주차관리인이 유도를 해가지고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책임소재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서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따져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련법에서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차장관리자가 면치 못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차 중에 생겼다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리자가 유도한 대로 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책임도 있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좀 많이 난대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관리인들이.

법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면치 못 한다’ 돼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현위원입니다. 조문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일부 내용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조례 제3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된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14조제7항 중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인정하는 동 단위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 중 ‘제6조에도 불구하고’를 관련조항이 제7조에 명시돼 있어 ‘제6조’를 ‘제7조’로 변경하며, [별표5]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13조제2항 관련)’을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으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신상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신상현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안건 3.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안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과 관련하여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8월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전체 15명 이내이며 이 중에서 주민대표 9명을 관련법령에 의거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운대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9명의 명단을 집행기관을 통해서 통보받았으며 이미 배부해 드린 명단에 있는 9명의 추천대상자 중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별표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써는 환경성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고, 구성방법으로는 현재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이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주변환경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9명으로써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고, 당해 폐기물소각시설이 소재하는 구의원 4명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 구성 후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 인접 4개단지 아파트가 되고 2006년 6월28일 부산광역시에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주민대표 선정절차는 설치기관인 시에서 추천의뢰가 구청으로 오면 구의회에다 추천의뢰를 하며,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주면 집행부에서 설치기관에 위촉토록 되어 있고, 참고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현황을 보면 제5기에는 13명으로 주민대표가 9명이고 구의원이 4명이며 전문가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2006년 8월16일부터 2008년 8월15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은, 위치는 해운대구 좌동 1425번지, 규모는 스쿠터식 400톤, 1일 400톤 규모인데 200톤이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운영기간은, 2004년 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1호기는 2006년 7월 달, 2호기는 2007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을 보면, 현재 직접영향권은 없습니다.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425번지 일원 152필지인데 면적으로서는 1,130,865㎡이며 지정기간은 2006년 6월28일부터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6기 주민대표 추천계획을 보면, 임기는 2008년 8월16일 시작해서 2010년 8월15일까지 2년간이고, 구성인원은 제5기 구성에 준해서 해당 아파트별 추천코자 하는데 좌2동에서는 대우2차아파트 3명이 되고, 좌4동에서는 동신·건영1차·롯데4차아파트가 각 2명씩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08년 8월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6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협의체 위원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9명의 주민대표는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4개의 아파트(대우2차·롯데·건영1차·동신아파트)의 주민대표를 해당동의 동장을 통해 그 명단을 통보받아 폐촉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명시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시에 위촉 의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촉과 운영에 따른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폐촉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계속적인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타 법률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1차에 한한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전문가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협의체 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의 보강을 위해 시행령「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위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한 자료로는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명단과 관련법령 및 부산광역시 광역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입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은 저희 의회에 추천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가지고 동에서 단지로 위임이 됐습니다. 단지에서 해당 동 대표회의를 열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추천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추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