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7월 24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2815억 5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994억 8800만원으로 820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한 목적성, 합법성 등 확인하여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상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8건에 15억 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7월 24일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28일까지 자료수집과 상세한 검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은 증가분 정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변경분 등 주민숙원사업비, 인건비,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에 반영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2620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9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던 바 일반회계 391억 5800만원, 특별회계 1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중 독촉세분 2억, 세외수입이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잔액분, 기타회계 전입금 등 90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변경분 254억 600만원, 재정보조금 7억 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분 11억 4000만원을 비롯한 각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4500만원 등 17억 8500만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국비확보 노력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