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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08-07-29

김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3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먹거리마을 안내 표지판인데 이 먹거리마을 지정은 언제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게 금년도 6월 18일자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모다아울렛 뒤에 음식점들이 100여개 업소가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우리 달서구에는 거기가 처음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정한 곳은 거기가 처음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이 표지판을 세우면 그 입구가 모다아울렛 뒤쪽에 여러 군데가 입구가 되는데 어느 쪽에 세울 계획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표지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삼성물류센터 쪽 코너 도로변에다가 세울 예정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세우면 간판 같은 거 하나 세울 것 아닙니까? 하나인데 1,100만 원 들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간판이 아니고 표시판인데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견적서라든지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정확한 견적은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100만 원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1,100만 원이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근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 안에 100여 개가 되는 음식점이 개별적으로 있다고 하는 그걸 나타내 주는 그런 표지판은 아니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먹거리마을이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징물을 세우는데 1억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런 예산은 세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누가 봐도 ‘아! 여기가 먹거리골목 시작되는 곳이구나.’ 하고 봐서 바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상징성 있고 그런 걸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보통 재래시장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 10% 정도는 자부담을 수반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전혀 자부담 관계없이 순수한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자기들 나름대로도 먹거리마을에서는 이것 외에 자체적으로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출자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게 본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꼭 해야 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올해가 달서구출범 20주년이 되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21주년이 되어버리면 별로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 소견이 부족해서 부랴부랴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달서구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9월 27일, 28일을 먹거리 축제 기간으로 설정해서 축제도 하고, 28일은 인근에서 또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전부 연계를 해서 축제 무드를 조성하면서, 또 마라톤 동호인들도 거기서 마라톤을 하고 인근 식당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삼삼오오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자아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기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먹거리마을로 지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지정만 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참고로 9월에 그런 행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행사와 더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상가연합회에서도 활성화 시킬 아주 강한 의지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구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내에 여러 군데 많은데 여기에 하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이 먹거리마을 지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 성서3차단지에 먹거리마을로 지정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먹거리촌을 확대해서 다른 데도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먹거리마을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현재 로데오거리라든지 몇 군데 자생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먹거리마을이 있습니다. 장기동에도 그렇고, 그러나 거기는 보면 먹거리마을을 번영회로 조성할만한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거리적인, 지역적인 조건이 거의 안 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나 통행인들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단과 모다아울렛이라는 의류 도매성을 가진 시장에 인접한 조건이 상시 외부인들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즉 돈을 쏟아 붓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주 적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그걸로 봤었고, 두 번째로는 먹거리마을로 앞으로 육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음식점이 한 블록 사이에 한 120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업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새로운 건물에 깨끗한 환경에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범적으로 타 먹거리마을보다도 우수하게 견학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조건이 안 맞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물론 확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범삼아서 무조건 크고 좋은 조건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먹거리마을로 지정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해 나가면서 어떤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게 한 군데 지정되었다고 하면 여러 군데서 또 봇물처럼 ‘우리도 지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내부 자체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구비를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래야 다른 데서도 불만이 없다.’ 이런 제도화를 좀 해나가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정착을 시켜주면 그래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냥 그저 간 예산은 아니네.’ 이렇게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칭펀드(matching fund) 제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위생업소 단속 요원이 있는데, 전번에 구성자 위원장님도 구정질문에서 말 하셨어요. 지금 휴게텔이라든가 본리동에…, 본리동에 모텔이 몇 개 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본리동에만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희원

김희원위원

모텔이 뭐 그것 아주 나쁜 업소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모텔이 약 45개에서 50개가 되고, 감삼동에 모텔이 열다섯 개가 됩니다. 제가 모텔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휴게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이발이라는 명목으로 퇴폐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텔뿐만 아니라 유사업종…, 여기 보니까 휴게텔이 아니고 무슨 텔인가 여러 가지 생소한 여러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내에 위생업소단속요원 여비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일종의 성매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과장님이 경로우대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우리 이발소 협회장 이·취임식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량한 이용소들이 동네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유사업종 휴게텔에 대해서 좀 더 지도, 계몽,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먹거리마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으로만 그치지 말고 업소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도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 먹거리골목을 손님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찾고 싶은 이런 마을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19쪽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3분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설명서 제출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첨단문화회관을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공연도 하고 문화강좌도 많이 개설되어 있지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강사는 오면 보통 1인당 시간당 얼마가 나갑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시간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강좌를 개설하면 총 수입액의 80%를 지급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고, 행복아카데미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공연이라든가 문화강좌를 할 때 나름대로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에 대해서 반응이 좋더라, 이런 데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인터넷이나 아니면 강좌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익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강좌에 대해서 좋고 나쁨,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말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전기공사 하는 것은 형광등 32와트 2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전형 형광등입니까, 어떤 형광등입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절전형 형광등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대통로를 이동하기 위해서 전기공사에 따른 전등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무대 냉·난방기가 700만 원짜리 두 대인데, 소음이 많이 날 텐데 소음이 안 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소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무대 뒤에 설치해서 바람은 그러면 벽을 통해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게 우리 일반 냉·난방기하고 똑 같습니다. 크기가 좀 크다 뿐이지…….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무대 뒤쪽에 설치합니다. 무대 뒤에 양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중앙무대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냉방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천정에서 나옵니까, 벽에서 나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벽하고 천정에서 나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기갑수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복지환경위원회 기갑수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개 항목 9,35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기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갑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