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동시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기구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신 정부의 방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감축이 불가피해 지고 우리 구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능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조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치행정 조직개편 지침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원칙은 감축기준을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편방안은 대국,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은 3, 4과 과는 20명 이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치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조직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수가 기준을 2년 연속 미달 시에는 기구를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인구가 15만에서 50만 이하는 3개국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수가 10인 미만 의회사무국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7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고 우리 부산시는 서구, 동구, 우리 구 3개 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으로는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정되고 전문위원 직급 및 정원이 조정되어서 5급이 2명, 6급이 1명인 것을 5급 2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폐합 기준은 인구가 2만 미만, 면적이 3㎢ 미만 동을 인구 2만에서 2만 5,000, 면적은 3∼5㎢로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의 5%를 기본절감으로 해서 계상하였는데 우리 구에 정원대비 3.1%에 해당하는 18명이 감축권고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에는 총 546명 시 본청에는 97명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고 구·군 총 합쳐서 449명이 감축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율절감 시에는 1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는 정원 대비 46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기타직은 일반감축 비율에 따라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정원에 관련 인센티브 사항과 페널티 이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기본절감 목표치 5%에 해당이 될 적에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인센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8명을 감축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8,275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는 5%, 미 이행 시에는 18명에 1인당 4,597만 7,000원으로 계상해서 16억 5,500만원을 페널티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약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총 1국, 1단, 1과 5담당을 감하고 1팀을 증가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 개편 전에는 구 본청이 3국 1실 1단 14과 63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개편 후에 3국 1실 13과 1팀 60담당으로 되고, 보건소는 2과 6담당이 1과 4담당, 도서관은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국은 1국 1담당에서 1과 1담당, 동도 현재 그대로입니다. 개편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되는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를 합쳐서 교육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환경관리과와 의약위생과를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 후에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은 환경위생과로 업무이관하고, 의약담당은 보건소로 업무이관 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 신설사항입니다. 팀 신설은 팀 명칭이 비전2020 팀으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2020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략사업추진단 연안개발팀과 통합하여 비전2020팀을 신설하고 도시국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담당 통폐합 사항입니다. 8개 담당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획조정과 혁신을 합쳐서 기획으로, 교육기획과 평생학습을 합쳐서 평생학습으로, 그 다음 부동산정보와 새주소를 합쳐서 부동산정보로, 그 다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합쳐서 문화관광으로 하였고, 그 다음 국과 담당명칭이 1국 5담당을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담당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담당과 교육훈련담당을 교육문화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팀과 체육청소년담당을 교육문화과로, 그 다음 전략사업추진단 연안개발팀을 비전2020팀으로 하고, 전략사업추진단 국제협력과를 경제진흥과로, 전략사업추진단 문화공원건립팀을 교육문화과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과 환경보호담당, 재활용담당을 환경위생과로, 의약위생과와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을 환경위생과로, 의약위생과 의약담당을 보건행정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원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감축목표는 정규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을 합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14명 기능직은 3명 별정직 정무직 해서 한 명을 감축해서 총 18명이 되며, 이는 현재 정원 563명에서 545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 조정계획입니다. 직종별에 있어서 일반직이 14명이 감되고, 기능직이 3명, 별정직, 정무직 1명 감해서 총 18명이 됩니다. 그러면 직급별 현황을 보면 4급이 한 명 감하고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을 감해서 일반직이 총 14명이 감해지고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있어서 9급 1명과 10급 2명에서 기능직을 3명 감하고, 그 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구 본청에 3명을 감하고 보건소에 12명을 감하며, 구 의회에 1명, 동에는 2명을 감해서 총 18명의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개편기구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를 기구표로 알기 쉽게 만든 사항으로써 기구표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간 인력재배치 등을 위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직 중에서 신설 및 통폐합 부서 분장사무와 실·국·보건소 및 부서간 변동으로 인한 이관된 사무를 분장하고,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무 중 '혁신지구 건설관련 사항 업무 외 1건'을 비전2020팀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업무'를 경제진흥과 소관사무로 이관하며, '복합문화공원 조성·건립에 관한 사항 업무'를 교육문화과 소관사무로 분장하며, 평생학습과 및 문화관광과를 통합하여 교육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소속 의약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하고, 의약업무는 보건행정과로 이관하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비전2020팀을 신설하고, 소관사무를 '영도비전2020 계획추진에 관한 사항' 외 3건을 소관사무로 분장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신 정부의 방침과 우리 구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능간 인력 재배치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18명 감축 조정안은 정원 총수 563명을 545명으로 18명 감축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552명을 535명으로 17명 감축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은 11명을 10명으로 1명 감축조정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정원조정안은 본청은 374명을 371명으로 3명 감축조정, 의회사무과는 11명을 10명으로 1명 감축조정하며, 보건소는 44명을 32명으로 12명 감축조정하고, 동은 122명을 120명으로 2명을 감축조정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14명 감축조정하며, 그 내용은 4급 감1명, 5급 감1명, 6급 감2명, 7급 감3명, 8급 감4명, 9급 감3명입니다. 기능직은 3명 감축조정하며, 그 내용은 9급 감1명, 10급 감2명입니다. 별정직은 1명 감축조정하며, 그 내용은 8급 감1명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과 우리 구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원조정으로 보아지며, 또한 국가적인 고통분담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침과 우리 의회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간 인력 재배치를 위한 또, 우리 공무원노조와의 충분한…… 아마 한 5차례에 걸친 의논 끝에 한 거고, 우리 의회도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러한 어떤 그것은 없죠?

예,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노조와 몇 차례에 걸쳐서 합의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가 기필코 축소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복합문화공원 조성에 본위원이 옛날부터 상당한 고생 끝에 한 건데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관심을 쭉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동삼1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데, 복합문화공원을 지금까지 물론 모든 라인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지만 마무리 사항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문화공원은 어차피 지금 앞으로 관리 이런 문제를 저희들 교육문화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지므로 해서 관련이 있는 과에서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추진단에서 해왔던 모든 업무가 교육문화과로 갈 때 교육문화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 될 사항이 있는데, 복합문화공원이 내년 5월에 완공입니까?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예정인데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준공목표를 6월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때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문화공원건립팀이 교육문화과로 소속이 되더라도 지금현재 공사진행이나 일절 다른 사항에 영향이 없고, 계속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입니다.

예, 별 사항은 없고 다른 것은 물어볼 것 없고, 몇 번 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다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정원조정안을 우리가 볼 때 563명을 545명으로 18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543명이죠?

545명입니다. 아, 아니고 현원이 539명입니다.

18명을 감축하더라도 현원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죠?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결원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감축을 해도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줄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보건소가 44명을 32명으로 12명이나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과가 이전이 되고 이렇게 한 연후에?

보건소에 현재 2개 과가 있습니다. 2개 과가 있어서 1개 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로써 우리 영도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지금현재 현원에서 줄일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관계는 없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의 어떤 여태까지 실랑이가, 마찰이 있은 걸로 아는데 조금 전에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노조에서 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책으로써 영도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인원감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결원 범위 내에서 감축안이 상정이 되었고요, 지금현재 신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기구의 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시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상부의 지시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저희 구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돈도 얻어오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런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정원을 감축을 하더라도 이번에 요대로 해주어야 시나 행안부나 중앙정부에다가 "시키는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 요구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많이 이행할 수 있지, 이번에 이 지시사항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필히 저희들이 제출한 안 대로 심의 의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불이익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태까지의 예를 봐서 페널티를 먹은, 적용되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중간에는 이 정원조정으로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저의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시를 한 사항도 기억을 못하겠고, 이번에는 정식문서로 해서 저희들에게 페널티를 준다고, 정식문서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입니까, 그게? 정식문서로 온 게?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써는 있었고?

말로써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이네요, 정식으로 공문 온 게?

정식문서로 시달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과를 이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고, 우리가 알아볼 만한 것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정원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협상대상이 안 됩니다. 정원조정은 페널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제 정원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는 그 문제를 저희들과 협상을 하고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페널티 먹는데, 그 페널티를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로써는 협상을 하기 곤란해서 사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협상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정원감축 하면서 직원 노조하고 협상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어붙이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보건소에 과가 2개입니다, 현재. 과가 2개인데 보건소에서 과를 하나 떼어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야기 제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없을 것이다" (했다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지요?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를 들어 조정을 하면서 옛날에는 '구조조정'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도 전부 다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사표 써내라 하고, 잘라버리고, 전부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 과장이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MB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정식공문으로 해 가지고 페널티,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5%, 5% 하다 보니까 우리가 3.1%에 해당하는 18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페널티 먹는 게 16억 5,600만원인데, 그러면 인센티브는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노조에서는 페널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행안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거지요. '있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줄 거다' 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서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하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장관 같으면 장관의 어떤 령이 있고, 훈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전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전에 100억 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90억 줘야 된다, 110억 줘야 된다 그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페널티 부분은 우리가 16억 5,500 하는 이게 말이 16억이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노조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책임질 겁니까? 의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구민들의 어떤 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널티 부분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공문보고 이러는 거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잘좀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2일 날 행안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등감축을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라는 그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무슨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든가 그런 정식공문이 왔으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보류시켜 가지고 9월에나 하는 것하고, 8월에 하는 것하고, 10월에 하는 것하고, 11월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총액은 16억, 최고 많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16억 5,500.

이게 부산시내 각 구별로 이게 이 대로 행안부 지시대로 이행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5개 구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어저께 신문에 났는데……

부산에서는 부결된 데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부결된 데가 없습니다. 창원하고 일부…… 거제시하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와 우리 구의 경우는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는 예산만 해도 몇 천억 되고, 우리는 겨우 1천억인데 이렇게 페널티를 받으면 우리는 죽고, 거기는 페널티를 받아도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가 15%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데가 서구요? 우리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마지막에서 1번 2번 갑니다. 저희들이 끝에서 1등 아니면 2등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는 말인데, 우리가 보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연말에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다른 데 5개 구는 먼저 다 가결되었잖아요. 그러면 1차 적으로 점수는 우리보다는 높네? 5개 구는 굳혀놓았네. 나머지 보류한 구가 있잖아요? 부류가 몇 개 구요?

보류가 8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8개 구죠? 그리고 곧 시행할건데 우리처럼 의회에 올라와서 상정할 데가 서너 군데 남았고. 그런데 서구는 어때요, 지금?

서구는 지금 임시회 자체가 9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 때 인제……

거기도 페널티 신경 쓸 구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수 없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우리 구가 자립도가 지금 최하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아까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창원이나 거제나 거기는 인센티브 아니라 페널티도 신경 쓰도 안 하는 시고, 알겠습니다. 또, 노조 측의 자기들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한 지붕 안에 있는 같은 식구인데, 의회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4대까지 (의원직을) 해오면서, 옆에 선배 위원님도 5선 의원이지만 제일 골머리 아픈 때가 지금 같습니다. 제일 골머리 아픈 게 지금 같아. 앞에 예산 같으면야 욕을 얻어먹든 어떻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거 기존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직을 정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각 제90조 및 91조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의 직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 사무과로,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의회사무과로의 전환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 조항으로 하여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거 기존의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분장사무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조직정비와 일치하게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지방서기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별표 중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원 수 10인 미만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의거 기존의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1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및 제82조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과로의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며, 기타 안 제14조 제2항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주요토의과제, 4번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고영진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직급 하향 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사무국을 사무과로,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과로 전환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 조항으로 하여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주요토의과제, 4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등의 용어를 조직정비에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지방서기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직급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중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주요토의과제, 4번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변경(안 제1조, 제14조 제2항, 70조 제1항, 82조 제1항, 82조 제3항) 의회사무과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란 용어를 조직정비에 일치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 중 '휴회'를 '산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