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방한복은 개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개별 지급을 하게 되면 방범대원이 자꾸 증원이 된다든가, 또 방범대원이 그만 둔다고 할 때는 사유물이 되니까, 전번에 얘기할 때는 보초용 파카를 좀 더 좋은 것으로 상·중·하로 해서 몇 벌씩 방범대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날 저녁에 근무를 나가는 사람들이 입고 와서 벗어놓고 내일 또 다른 사람들이 입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지급이 되면 우리 예산이 앞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옷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내 몸에 어느 정도 맞아야 입을 수 있고 내가 입었던 옷을 남들이 칼라에 떼가 많이 묻고 하면 입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한번 해 주었다 남 입은 것을 또 입으면 입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아예 해 주나마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도 저희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해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입더라도……, 그래서 몸에 맞아야 되고, 또 남이 입는 것을 꺼리는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는 근간에 예산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1/2씩 해 주기로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요.

남방을 하나 사도 6만 원, 7만 원 가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좀 두툼한 방한복을 입는데 6만 원에 사서 정말 구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옷을 사주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방한복은 여러 군데 회사에서 받아보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옷이 괜찮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한복 안에 든 내용물이 뭡니까? 오리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털입니까?

옷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오리털을 입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6만 원짜리 방한복을 사주어서는 “정말 우리 초병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힘써서 옷을 사 주는구나?” 이런 소리를 못 듣지 싶은데요? 아무리 공장에 가서 받았다 해도요.

안 그래도 “옷을 이 가격가지고 해 주고도 욕을 먹지 않겠느냐?” 업자를 불러서 여러 번 다짐을 해 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욕 안 얻어먹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업자들 얘기고, 하여튼 이것을 굳이 우리 취지하고 틀리게 개인 지급을 해 주겠다면 옷을 다시 한번 더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듣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옷을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부의장님한테 그 업자하고 옷 내용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옷이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면 금액이 입찰로 하면 옷을 그 내용대로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에 판넬이 자꾸 부식이 된다고 하는데, 지은 지는 10년이 넘었지요?

예, 1994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판넬로 안 하고 안 썩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물음) 그 자체를 다른 재질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집행석에서)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질로 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물이 샌다고 판넬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붕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설명서에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집행석에서) 설치한 지가 이십사오 년이 되었으니까 태풍도 오면…….

예, 이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넬로 해서 강풍이 불면 붕괴될 우려가 있음.”하면 굉장히 불안한 문구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이 붕괴 안 되고 콘크리트로 해 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오후라도…….

금년에 한 것을 말합니까?

타 구에, 달서구 말고 아마 달서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많이 설치했지요.

타구에 것도 비교를 한번 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대, 16대라고 하는 것은 후반기에 이 사람들이 설치한다고…….

예,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8대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올해는 성서에만 15대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 원해서 총 7,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의논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대구시내에 각 경찰서 CCTV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안에 들어가면 지하, 성당동에 있는 시림종합복지회관, 옛날에 구청자리입니다.

예. 2,500만 원은 정수장치고, 판넬을 550만 원짜리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물우물하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미리 나름대로 요점을 정리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판넬이 부식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벽돌로 해서 짓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판넬은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확실히 부식됩니다. 하지만 벽돌이나 이런 부분은 가에 칠만해 주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제대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판넬이 몇 ㎡입니까? 24㎡, 한 8평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우리 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조물로 해도 550만 원하면 안 됩니까? 8평 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판넬을 하는데, 무작정 예산을 청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판넬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로 하든지 벽돌을 쌓아서 슬래브(slab)를 치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음부터는 5년 10년 후에라도 부식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없도록,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방범용 CCTV에 있어서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경찰서에 요구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찰서에 “당신네들이 CC카메라가 몇 대 필요하다면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어느 위치가 가장 급한데 이런 위치에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원칙이거든요. 막연하게 경찰서에서는 조금 무리하게 “몇 대해 주시오. 돈 얼마 주시오.” 이렇게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는 좀 바꾸어 나갑시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든지 CC카메라가 필요하면 “어느 위치 어느 위치해서 상황이 어떠니까 꼭 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배정해서 해 주시오.” 이렇게 올리라고 하세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재관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올라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 한 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예산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러 이러하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도 서 있지 않는 속에서 예산 청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이 한 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예산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러 이렇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도 서 있지 않은 속에서 예산 청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어떤 것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아주 구체적인 본 설계라든지 이런 것까지야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사안을 가설계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에 있어서 김주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옷을 지급해 주었는데 한 해 입고 망가진다든지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나 마나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방범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 같으면 조금 좋은 것으로 택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하실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방범대에 임원들 정도는 우리 구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연 숫자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느냐 아니면 숫자가 좀 적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또 초소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을 하나 쓰는데 있어서도 올바른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범대원 하니까 생각나서, 모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혹시 방범대원 중에 여자들이 방범대원으로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여자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용산1동에 150명인데 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한복에 여자분에 대한 배려도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분들은 지금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 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범대원이 요즘 모집을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던데 그 분들에 대한 겨울에 방한복 대책은 이번에 전혀 없습니까?

방범대원 전체 숫자에 630명에 대한 1/2씩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놓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여자 분도 있으면 같이 하도록…….

(집행부석에서) 용산1동에는 올해 여성분들이 학교 주변에 아동지킴이 관계로 5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수기고 태풍도 오고 이런 재난안전부분이 가장 지역민들한테 관심사인데,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달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우수기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동에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동에 배정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1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두 대씩 보관되어 있으니까 동 자체에서 담당자들이 한 번씩 가동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재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전번에 송현1동에서 안전축대 위험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건축과에 보수하고 조치하도록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크게…….

작년 같은 경우에 두류동에 조철제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가 와서 지하에 물에 차서 주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며칠 씩 방치가 되었고,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안 세우더라는 이런 지적을 받았지요?

그때 당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오라고 해서 나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체 문제가 있었더라도 주변에서 보기에는 구청에 신고해도 직원들이 안 나오더라는 식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님도 좋은 것을 지직해 주셨습니다. 요즘 각 동마다 여성 방범대원들이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잘 챙기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성서경찰서 관내에 방화범이 우리가 단 CCTV에 찍혔습니다. 언제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그런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범인의 얼굴을 판독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 주변에 엇비슷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은 제보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죽전동 방화사건 때 사실상 CCTV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득도 많이 봤고, CC카메라를 달므로 해서 범죄예방 효과도 한 30%이상 나타났다는 보고가 성서경찰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달다가 보니까 문제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찍히기는 찍혔는데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 때 대수도 중요하겠지만 경찰서의 각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 배정이 되면 꼭 대수에 얽매이지 말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화질의 어떤 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송세강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눈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서 이곡동에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지요?

전체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조성하는데 15억 정도, 그 15억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인트웨스턴호텔에 그 도로가 되는데 성서지역에 상업지역입니다. 그 도로는 폭이 40m, 넓게는 50m, 인도 폭이 양쪽에 10m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주로 보면 인도에 야간조명이라든지, 또 성서지역에는 물이 없어서 아주 메마릅니다. 또 생태계 비슷한 학습장도 활용할 겸 물이 흐르는 그런 시범도로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고, 아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실시설계비는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지금 재원확보계획은 구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달서대로, 그러니까 계대역, 그 옛날 호림로 거기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거의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시에 건의를 해서 여하튼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애를 쓰셔서 시 교부금을 받든지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인데 지금 이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명물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민들이 좋아지겠지만 사업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세인트웨스턴호텔하고 메가타운하고 롯데시네마, 아마 그 건축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월성2동 주민센터 주변에 인도정비 관계인데요. 그 인도가 주민센터 주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건너편도 포함이 됩니까?

예, 지금 동사무소하고 건너편하고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학산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광스포렉스인가 새로 건물 짓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3단지 쪽으로 담장 허물기를 해서 그 축대를 돌로 쌓는데 팀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얼핏 지나오다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좁아진 것으로 보이던데 혹시 축대를 쌓으면서 인도 쪽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인도를 침범해서 그렇게 시설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인도가 좁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저도 확실하게는 안 봤는데 먼저 번보다 인도가 굉장히 좁아진 것으로 느껴졌고, 또 그 주변에는 우리가 구 예산 가지고 하지 말고 미광스포렉스 건물주한테 그 주위에는 인도를 정비해 달라고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은 주간에 완전 불이 소멸되어서 안 오는 것도 많은데 어떤 데 지나가다가 보면 주간에도 불이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팀장님하고 살피셔서 주간에 불이 오는 가로등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혹시 노후화된다든지 이 센스가 작동이 잘 안 되면 구름이 낀다든지 이러면 낮에 불이 오는 수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상인동 고가도로 거기에 보면 햇빛이 쨍쨍해도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습디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가로등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통지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성서 이곡에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참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저의 지역으로서 더욱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달구벌대로에서 저 위에 운동장…….

운동장 그 앞에까지요?

예, 그 공원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와룡공원에 근린공원 큰 것 안 있습니까?

전에는 이곡운동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곡운동장 옆에 또 근린공원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도 흐르게 하는 계획이 있지요?

불미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물이 흐르는 뭐라고 합니까?

실개천요.

그 물은 어디서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에 지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을 좀 이용하고 또 부족하다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원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도 계획은 달구벌대로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인도가 아주 넓습니다. 거기는 분수를 계획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웨스턴호텔 쪽 밑으로는 좀 넓은데, 저 위로 우방 옆으로는 인도가 그렇게 안 넓잖아요.

우방아파트 옆에 거기가 인도 폭이 10m입니다.

나는 건너편 그쪽으로 항상 다녔더니, 건너는 인도가 넓거든요.

우방아파트 건너편에는 상가가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 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 성서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래천 구조물을 정비하는데 전번과 같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래천 복개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검사할 때 안전제일주의, 틀림없이 먼저 조철기 과장님 계실 때도 “고래천 옹벽에 앙카를 박아서 앙카에 안전로프를 걸어서 좀 다니도록 할 수 없느냐?”하니까 “내려갈 때 사다리 같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걸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또 장마에 갑자기 호우로 인한 염려가 있으니까 안전제일주의에서 두 번 다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준비가 다 되셨으면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체지방분석기를 기증하셔서 우리 구 예산이 2,400만 원 절감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에이즈환자 관리에서 24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더 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21명인데요. 1명이 추가되어서 22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늘어서…….

예, 1명에 매달 20만 원씩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 예방접종이 양 책자에는 금액이 틀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54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4,036만1,000원, 여기는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디 얘기입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4,036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254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내시 변경사항입니다.

예?

국비 변경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것, 변경사항입니다.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7,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고요. 7,400만 원은 순수한 구비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구비는 1,008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가내시 변경사항에 대한 구비가 50%, 25%, 25%고요,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지는 구비가 7,400만 원 증액분입니다. 따로 된 것입니다.

따로 되어 있으면 설명이 우리가 보기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데요?

25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 변경입니다.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다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88명으로 종결했습니다. 국가예산 가지고요. 588명으로 사업이 종결되었는데요. 차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임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산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한 40명 정도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40명을 더 확보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다시 보조를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비로 받으라고 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변경 결정도 있고, 그러면 산모들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신청기간은 출산 30일 전하고, 출산 2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지침변경이 되어서…….

출산예정일 30일, 출산 후 20일…….

예.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9만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4만6,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4만 얼마였는데, 올해부터는…….

9월 1일부터 본인 부담금이 9만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달서구 전체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대상자로 65%에서 50%로 좀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마 대상자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요원으로 예산 삭감이 1억600 정도 되었네요.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인력이 15명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왔는데요. 나중에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올 때 1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명이 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를 보면 유난히도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몇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 1,000만 원씩의 목 변경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철두철미한 검증과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시가 될 때 가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무엇 얼마 무엇 얼마 기본적인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 확정 내시가 올 때는 예산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추가경정에 목 변경이 이루어져서 연말에 불용액이 그만큼 안 생긴다고 하면 또 예산의 절감에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 잘 계획해서 목 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순화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순화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조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