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 대신으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 사업비로 PC 4대 구입 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상 사업비가 예산 수입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어제 세무과에 설명 드린 상 사업비와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부 합쳐서?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PC구입을 전량 본청하고 동사무소 하고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상 사업비로 노후 된 PC를 많이 대체할 수 있겠네요? 금액적으로. 상 사업비가 1억2,000 중에서 많이 구입 대체할 수 있겠다 그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실질적으로 해마다 배정되는 상 사업비 금액이 차이가 있지마는 해마다 일정 부분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대략 몇 대 정도 교체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노후 된 PC부터 우선적으로 많이 교체되는 수도 있고 적게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잘 활용하면 세무나 징수과에는 노후 된 PC를 대체할 수 있겠다 그죠? 상 사업비로.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정보통신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18페이지 징수과 부동산교부세 이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70억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은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재정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 지역교육이라든가 보유세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균형을 위해서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 151페이지 우편료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왜 했습니까? 일반하고 등기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우편 등기 반송되는 것이 추가로 발생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지금 추경하는 수준으로 책정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실지로 고지서 발행이라든가 우편요금은 징수과 업무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지서 납부하는 것이 통장이 돌리는 것이 있고 우편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징수과에는 통장을 통해서 발송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0% 우편으로 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 정기분만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재산세 부과되어서 다 우편으로 발송했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재산세는 몇% 인상되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과 소관이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세무과 소관입니다. 독촉장 발송부터 저희 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납부하는 것은 징수과 소관 맞죠? LG카드로 하는 것.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카드는 안 되고 LG카드밖에 안 되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지금은 거의 최근에 몇 달 사이에 BC카드에서 삼성카드까지 거의 안 되는 카드가 오히려 적을 정도로 최근 두 달 사이에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삼성카드가 안된다고 항의하고 하던데…….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어제 삼성카드가 결재를 시에서 일괄 각 구에 위탁 의뢰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고자 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제 내가 민원실에 가보니까 징수과에 항의를 하고 하던데 그래서 ‘왜 다투느냐?’고 물으니까 ‘왜 LG카드밖에 안 되고 삼성카드는 안 되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어제 팀장 못 봤어요? 지금 삼성카드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삼성카드가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BC카드도 아마 8월에는 가능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고 내가 따지고 물으니까 “8월 달부터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계약체결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2,600만원 이것은 일반하고 등기우편료, 징수과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하는 연간 건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기에 따른 등기 발송에 대한 반송비율을 산정해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무조건 책정해서 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서 작업할 때 1년에 몇 건이 발송되고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어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닙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편요금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보다 31%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예상을 못했든지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20%, 10%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31%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31% 정도 생기겠지만 최초에 할 때 잘못한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다른 부분보다 고지서 발행이라든가 우편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해도 이 부분은 예산에 정상적으로 책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10%를 삭감했지 싶은데요? 10%삭감하고 아니지 이것은 삭감을 안 했는데. 공공요금 제세 우편료 이것은 한 푼도 삭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할 때는 자꾸 추경에 하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소요를 확실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3억을 지원받았죠? 3억800만원.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19페이지 종합민원실 여권업무와 가족관계에 국비 3억882만7,000원을 지금 받은 겁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 금액에 절반을 현재 배정받았습니다. 입금되었습니다. 절반은 하반기 9월 경에 입금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입금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상반기에 1/2, 하반기 1/2 입금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은 외교통상부에서 주는 돈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외교통상부도 있고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대법원에서 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족관계 업무는 대법원 사무고 여권업무는 외교통상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받아서 인원은 새로 뽑지 않고 자체 조정했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7명을 늘려서 하는 것을 7명을 안 늘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자체 교육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이 3억800만원이라는 돈은 전액 수입으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전액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여권업무에 홍보비 500만원 추가로 올렸는데 지금까지 홍보하고 다 했는데 여권 업무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홍보하고 했잖아요. 500만원 추경해서 이 돈 가지고 또 뭐 홍보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여권업무가 6월 2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7월 2일자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별 위원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예비비는 최소한 금액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저희 종합민원과에 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목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돈은 국비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까지 운영비로 쓰고 이것으로 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우리 구청으로 보면 진짜 얼굴이 될 수 있는 종합민원과입니다. 2년 동안 본위원이 지켜본 결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국비고 이래서 종합민원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권업무를 하면서 금휘식 팀장님이 총괄팀장이죠? 현재까지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하루에 많은 날은 150여 건, 평균 110건에서 120건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외교통상부하고 대법원에서 받는 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당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 보조금 지원을 할 때 기준은 여권 접수창구를 기준으로 해서 창구당 매월 6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 많이 하든 적든…….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처리 건당 얼마, 이렇게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현재 저희들과 같이 창구수대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내년부터는 건수별로?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건수별로 하면 손익분기점이랄까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그러면 몇 건 정도를 발행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지금 6월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총6,6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적용하는 건당 하면 8,800 이렇게 적용을 하면 매월 1,500만원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1년에 1억8,000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대충 해 보니까 남은 7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을 하면 1억8,000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서 경상적인 경비하고 할 때 수입금 내에서 수수료 수입에서 충당된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내년부터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건수를 기본으로 하되 건수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건수만 추정해 봐도 보조금 내에서 경비충당이 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세입·세출 관계를 떠나서 종합민원과에 출장민원이 어느 정도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명령을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출장소는 없고 민원분실밖에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성구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생들 막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데 우리 구에는…….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156쪽 국내여비 이것은 국비인데 930만원, 이것은 여권업무 담당 업무추진비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우리 일반 직원과 똑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출장여비인데 재원이 국고보조금이지.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여권업무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이번 추경은 전부 여권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이것이 전 같으면 호적인데 호적을 출생이라든지 신고하고 나면 부본을 법원에 보냅니까? 뭘 보내죠? 법원에.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법원에 가지고 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사무도 끝나고 나면 법원에 뭐 서류를 냅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서류를 매달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등록사무가 다 종료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등록사무는 종료되는 것이 없습니다. 출생사무신고는 수시로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국고지원도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원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지원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박병래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사업팀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사업팀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춘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금번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은 공석입니다. 장병형 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정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PC 대체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91대를 예산에 편성해서 있는데 경정에 53대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당초에 2003년도 노후대상 PC가 139대입니다. 139대를 모두 PC 내구연한이 3년인데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2003년도 PC 전체를 바꾸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53대만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처음 본예산 때 답변은 예산 상 문제로 해서 91대를 신청해서 전액 우리가 다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줬는데 물론 그 때 예산 문제에 따라서 91대 신청했다는 것은 모든 과정이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91대 하고 53대를 하면 144대인데 한꺼번에 추경에 이만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예산 때 그것을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내구연한이 3년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PC 53대 포함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53대나 추경에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는 PC는 전체적으로 바꾸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당초에 전부다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만 해서 91대를 하고 다시 추경에 53대를 증액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징수과하고 세무과에 상 사업비로 해서 20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53대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탈 73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저희들이 올해 2003년도 바꾸어야 될 PC가 132대 정도 되는데 총괄 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 정도 수준만…….
귀화
이귀화위원
좋습니다. 내구연한 3년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PC를 교체하는 것은 자체가 잘못되었고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우리가 부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는 용량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5년 해도 충분히 용량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무조건 노후PC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3년 경과된 것을 바꾼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기본적으로 3년 정도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보통 3년이 내구연한이 되어 있더라도 보통 보면 4년, 5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것을 바꾸는 것도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양이 너무 노화되어서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는 특히 필요한 곳, 우리가 담당 업무를 하는 데는 꼭 필요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필요치 않은 데도 많습니다. 우리도 컴퓨터가 있지마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과, 징수과에 현재 본체 구입하는데 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130만5,000원입니다. 본체만 그런데 그러면 50만5,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을…….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징수과, 세무과는 본체를 구입하는데 한 대 당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본체 포함해서 130만5,000원입니다. 이건 또 조달형식으로 해서 구입한다고 하셨죠?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관공서에는 제3자 단가계약 조달등록 되어 있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모니터가 결과적으로 50만5,000원이 편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본체가 지금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본체 80만원하고 모니터하고 합해서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그것은 조달단가 PC 사양 중에 조달단가 등록된 제품들이 죽 있습니다. 고급사양도 있고 좀 더 밑에 사양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레벨급 정도 사양PC를 선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모니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십 몇 만원 차이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체가 80만원, LCD모니터가 2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에는. 상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28만 원 짜리를 50만5,000원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그것이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통 17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하고, 22인치나 좀 더 큰 것은 가격이 30만원 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도 보면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모니터 크기라도 안에 픽셀…….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편성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하드웨어 용량만 증설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죠?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여기 메모리 디스크확장모듈 1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스크는 서버식 저장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서버용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디스크 확장모듈은 스커치 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일명 디스크 확장할 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여기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조달청 단가로 하더라도 메모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3,600만원 산출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공통기반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시스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별로 조달단가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 책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3,600만원이 메모리 단가라든가 디스크 단가, 디스크 확장모듈단가를 최고 단가로 치고 조달청 단가를 거기보다 더 업 시켰을 경우라도 이만큼 세부적으로 세부 항목을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모델명하고 해서 메모리별, 디스크별, 디스크 확장모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양은 조달단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에 상 사업비로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비기종이나 구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국비 612만7,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감소되었어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인건비가 국비가 감소되었는데 현재 통계 조사할 때 나오는 돈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당초에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 자체를 반영을 덜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업체 통계조사 담당 팀장 누구죠?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가 왜 감소되었어요?
철희
김철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통계팀장 장병형입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비예산이 20%가 내려옵니다. 보통 보면 내려오는데 지금은 35%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자동적으로 부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사할 때 고용인력을 몇 명 고용합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81명이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1명 고용하는데 하루에 일당을 주고 합니까? 아니면 한 달로…, 고용을 어떻게 합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일당이 4만1,620원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합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 때는 알음알음 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7일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동 주민센터에 통장을 선임하듯이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1명 선정하는데 인터넷에 7일간 공모해서 몇 명이 응모를 했습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보통 2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기준표에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해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가 612만7,000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시비, 구비도 따라서 감하죠?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국비가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시비, 구비가…….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통신팀장 누굽니까? 나오십시오. 달서구 동사무소하고 전체 다 합쳐서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컴퓨터는 관리팀 소관이라서…….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1,416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400대가 있는데 이 중에 모니터 좁은 것 말고 큰 것, 앞이 툭 튀어나온 그런 모니터가 아직 있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0% 교체 다 되고 지금은 좁은 LCD모니터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해마다 노후 된 PC를 교체할 것이 아니고 통신팀장 기술로 우리도 집에서 업 하려고 하면 5만원 주면 본체에 부속만 하나 끼우면 업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 새 것이고 본체에 그거 하나 하는데 5만원만 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만원 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노후 된 PC를 130만원이나 주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기본적으로 PC가 5년 정도 되면 기존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운영체제라든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운영체제가 윈도우 98인데 현재 시스템 사양에서는 그런 쪽에 동작하는 메모리라든가 기판이라든가 사용 자체가 다 다릅니다. 부품 하나만 달랑 바꾸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CPU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기술직으로 들어왔어요? 팀장은 공무원 시험 칠 때 행정직 9급…….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아닙니다. 통신기술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대 나왔습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영남대학교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자공학과 나왔으면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부속 하나 시내 서대구 시장 같은 데 가면 ‘노후 된 PC를 업 해드립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하는데 그런 기술로 해서 전체 다 교체하지 않고 기술로 해서 5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유경간사
조립하는 것하고 순정품 사용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60페이지 전산실 서버접속용 기가(GIGA)스위치 구입하는데 스위치 하나 구입하는데 450만원 듭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것은 명칭이 스위치지만 전송을 하는 전송장비입니다. 실지로는. 명칭이 스위치로 되어 있고. 지금 주전산기에 달려 있는 스위치가 메가(MAGA)스위치라고 해서 초당 100만 비트(bit)를 전송하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돌아가는 서버라든지 통신실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모든 장비가 기가 때(GIGA) 쉽게 말해서 초당 10억 비트(bit)를 전송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 구간만 100만 비트(bit)를 전송할 수 있는 장비로 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주전산기와 각종 네트워크 간에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 교환하면 업 되어서 컴퓨터 작동이 잘…….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처리속도가 상당히 향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직원업무일지 한 건에 1만5,000원 제작해서 모든 공무원 천 명에게 주는 1,5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직원업무일지 제작은 하되 다른 기관에는 혈세 세금가지고 공무원 직원들 업무일지까지 다 해 주는 데 없습니다. 소요를 파악해서 각 과별로 업무일지 필요한 사람 몇 명 파악해서 돈으로 봉급에서 감하든가 돈으로 다 삽니다. 우리 구청에는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보내줘 업무일지 구비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사서 공무원들 다 줬는데 업무일지는 교양할 때 적는 것이죠? 교양수부죠? 이것을 굳이 다 사서 직원들한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보통 회의 가거나 어디 각종 행사에 갔을 때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도 다 가지고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기업체 사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나도 돈 주고 샀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교양수부 내 돈 주고 샀지 한 번도 국비가지고 사주는 것을 못 봤고 이 돈 1,500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두류동에 소방도로를 차가 못 다녀서 확장해 달라고 20년 전에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 돈이 없어서 도로 하나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돈을 절약해서, 소방도로라도 확장하는데 하면 10년간 모으면 그런 도로를 하나 낼 수 있어요.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직원 업무일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예산에는 왜 못 올렸습니까? 누락했습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일지가 수첩인데 계속 해 왔죠?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보통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의원들도 받은 것 아닙니까? 저 책 맞죠?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된 모양이죠?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지적과는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2,884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적도의 측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교체비용이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노후 되어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 토탈스테이션은 옛날에는 자로 잰 것을 이제는 바로 누르면 거리가 나오고 각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리에 보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포병 포탄 쏠 때 거리 환산하는 그런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평판은 뭡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자평판은 옛날에는 판으로 해서 도면을 붙여서 연필로 그리고 했는데 이것은 전자로 해서 컴퓨터로 토탈스테이션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각과 거리하고 도면이 다 그려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적과에 아주 필요한 장비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조달구매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조달구매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DC가 안 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조달구매라도 거기서 업자끼리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건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지적과의 지적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적측량 일부를 관에서 다 못하니까 대행시켜놓았습니다. 거기서 측량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공부정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것은 여기서 하는데 측량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오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검사하는 장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경계가 불투명해서 측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접수를 받아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측량은 모두 지적공사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측량을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그래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접수를 받아주느냐 이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청에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와서 경계가 불투명하니까 측량을 해 달라고 접수를 하면 접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왔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84만원인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켜서 추가로 인건비…, 지금 현재 지적공사는 시에서 발령을 내는데 9급에서 8급 승진시키고 하는 것도 시에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부 시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4만원 올라온 것은 8급, 9급은 2,500만원 감소하고 7급은 올렸는데 7급으로 승진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기 정원은 7급이 8명이 맞고 현원은 7급이 10명인데 보통 5년 7년 이렇게 기간이 되면 바로 자동승진도 있기 때문에 현원이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에서 8급은 몇 년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동승진이 8급에서 7급은 8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에서 8급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5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에서 8급이 5년이면 자동적으로 8급으로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에 따라서 징계를 먹었다든지 하자가 있으면 진급을 못 하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무조건 다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6개월 감봉받았다고 하면 6개월간 승진이 지연되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84만원 증액한 것은 직원 8급이 지적과에는 두 사람 플러스 되네요? 7급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원에서 2명 오버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연한만 되면 이 돈은 우리 구비 혈세로 구민이 낸 혈세로 봉급을 주는데 연한만 되면 예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시켜주면 84만원 예산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가잖아요? 됐습니다.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됐고 하여튼 진급이 많이 되니까 축하를 드리고 근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할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요지를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유경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1개 항목 3,000만원 , 총3개 항목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