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나남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제167회 임시회에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세 제167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칠곡시 건설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날마다 치솟고 있는 유가와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내수시장이 부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은 불경기를 맞고 있으며 각종 원자재 값 또한 오를 대로 올라 가계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 모두가 IMF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절약하고 관내 상권을 적극 이용하는 등 지역의 경제를 함께 살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도 많았으나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큰 대과없이 전반기 의정활동을 끝마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은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 칠곡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삼 인평근린공원 건설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2008년 5월에 인조잔디구장이 건설된다고 주민들과 축구 동호인들에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의 상태가 여러번 손을 봤습니다만 매우 불량한데 그 이유와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사토를 적토하였다면 천막으로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비로 인해 사토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 등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위험예방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율1리 앞으로 흐르고 있는 통샘소하천은 비가 70mm정도가 내렸던 지난 7월 25일에도 우수가 범람 할 정도로 위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삼읍 대부분의 우수가 율리앞 통샘소하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율1리 택지개발지구 밖인 율2리까지 지정한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규제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진금봉아파트～농협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시급하게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으로 북삼읍민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09년도에는 인평중학교가 2010년에는 북삼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불편과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2005년도 6억원, 2006년도 1억원, 2007년도 4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임에도 올해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평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자전거 이용 불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평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대부분의 도로와 인도가 구조적으로 자전거, 유모차, 장애인휠체어 등이 인도로 진입할 경우 도로노면에 비해 인도가 너무 높아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별첨 첨부) 인평근린공원 부지에 운동장 비가 흘러서 축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과 적토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 적토되어 있는 부분이 비에 유실되어서 운동장 일부가 유실되어 손을 빨리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진 금봉에서 농협간 도로입니다.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이곳이 아주 시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이곳이 인도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높이가 22cm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큰 예산도 안들 것 같은데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보시면 사유지에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파손해서 보기 싫게 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거 지도를 했다면 다음에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북삼쪽에는 저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행정조치나 아니면 군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밑에 경계석 부부을 낮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로 쇠로 해서 혹시 자전거나 다른 것이 가다가 넘어진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다음 사진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율2리인데 다음에 질문하기전에 먼저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진을 보셨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현장에 가보신 일은 있으신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진에 보신 율2리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1년 도시계획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한 건도 개설되지 않았음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아서 차라리 도시계획을 철회 해달라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옛부터 있어온 좁은 길로의 통행 불편과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개축의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이후 17년 동안이나 도로개설계획 20건중 1건도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2리를 완전히 소외시킨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으로서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성되어서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평체육공원 건설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율리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화진 금봉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개설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율2리 도시계획 지정이후 도로개설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삼 인평근린공원 건설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인 2008년 5월에 인조 잔디구장이 건설된다고 주민들과 축구동호인들에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잔디구장의 공사 착수를 위해서 금년 1회추경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과 다음에 잔디구장 실시설계를 7월에 용역 발주해서 10월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담당부서인 새마을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조성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원내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그 이유와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장은 공사기간내이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로 축구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안전이라든지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실질상으로 흙을 갖다 놓은건 인근 사업장에 잔토를 현장에서 유용하고 있고 공사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토된 부분은 정지를 해서 축구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사실 공사기간 내이기도 하고 사용해지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현장을 조사해서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없다면 일단 편의차원에서 사용을 계속토록 할 것이고 문제가 된다면 폐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토를 적토하였다면 천막으로 덮어서 먼지 발생을 줄이고 비로 인해 사토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등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성토가 됐는 부분은 약 7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지대라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과 그다음에 구미에 아파트사업장에서 사토를 유용해서 향후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만㎡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면 약 3억원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흙을 모아 놓은 것은 추후에 사업장에서는 양질의 토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적치를 해놓고 불량토사는 밑으로 낮은 부분에 하고 그 위에 정지하기 위해서 사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이라든지 재해라든지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율리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 택지개발지구는 토지공사가 24만평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25일자로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달에 실시계획을 하고 2009년 6월부터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율1리 앞으로 흐르고 있는 통샘 소하천은 비가 70mm가 내렸던 지난 7월 25일에도 우수가 범람할 정도로 위험하였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통샘소하천은 지금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할려고 하는 택지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사업은 소하천 정비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만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에 우리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율1리 택지구역 밖인 율2리까지 지정한데 대해서는 사실 미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적법절차에 의해 일단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적법 조치되었는지 관계를 별도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화진 금봉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대단위 사업을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삼지역에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 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진금봉아파트에서 농협간도 2003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2007년까지 현안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대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약합니다만 예산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또 이보다도 읍사무소에서 교회간 하고 다음에 인평중학교 도시계획도로에 한 5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그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진금봉 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는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 시행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기에서 국비를 70% 받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지난년도부터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9년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평구획정리지구내 자전저 이용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 보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삼 인평지구는 횡단보도가 되어있는 부분에 도로와 인도간의 보차도 경계선 높이는 약 5cm가 됩니다. 다음에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25cm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읍이나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사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를 우리 담당직원과 읍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 확인하고 횡단보도 상에 25cm턱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해 하는 구간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주택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도로경계석을 훼손하고 하는 문제는 행정의 지도가 미처 미치지 못해서 불법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읍을 통해서 불법 점용하고 무단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율2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지정 이후에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에 물론 그 지역도 심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금번 2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가장 시급한 구간에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비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우선, 제16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유가에 비료값, 사료값 폭등으로 민생을 챙기고 계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상초유의 고유가, 고곡물가격 시대를 맞아 축산업을 하시는 축산 농민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수 있는지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축산농민들을 뵈올때면 어렵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마주 잡은 손이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근심에 찬 주름진 얼굴에서 그래도 웃음과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는 판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축산농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은 문제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신흥성장국들의 빠른 인구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로 인하여 육류 생산용 사료 수요도 급증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은 더욱 급등하고 있으며 쇠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8～11kg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식물성 연료 정책에 따라 가솔린을 대체 할 에탄올 생산에 쓰인 옥수수는 1990년에 8,900만 톤에서 지난헤 1억1,300만 톤으로 증가하면서 바이오 연료로 쓰이는 곡물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의 30%이상을 점유하는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에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그 결과 콩, 옥수수 값 폭등으로 이어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사료 업체들은 사료 값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축산농가들은 이 값으로는 도저히 가축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또 생산비 증가를 이겨내지 못한 축산 농가들이 조기출하에 나설 경우 축산물 가격 하락과 축산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곡물가 시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이제부터는 고곡물가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고곡물가에 따른 우리군의 극복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닷없이 들이닥친 곡물가 급등사태는 과거 기상이변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쫒아가지 못한 구조적인 변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며 이같이 취약한 구조로 인해 곡물가 급등세로 인한 파장을 고스란히 국내 축산농가가 떠 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료값은 무려 50% 가량 급등 하였으며 축협사료가 17～20% 가량 추가 인상될 것이라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 해 7월부터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축산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지원도 직접 지원이 아닌 대출지원인데다 대출 상환기간도 한우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됐지만 1～2년 뒤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빚만 늘리는 상황이며 사료값이 오를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에 사료재배 단지를 조성한다는 등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게 없으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지금 우리군의 고곡물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군의 독자적인 지원 대책과 축산업의 비전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곡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한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청보리 재배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 늘어나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의 사료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방안과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한우 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하여 고급육 생산을 늘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내 유통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아울러 축산농가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칠곡 한우 전문 판매점과 전문식당을 육성하고 한우 이력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명품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곡물가 급등에 따른 극복대책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배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최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고곡물가에 따른 우리군의 극복대책으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우리군의 독자적인 지원대책과 축산업의 비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한우 사육농가가 507호에 1만1,000여두, 젖소는 17호에 1,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사료 급여 형태로 보면 조사료는 1일 5.3kg, 배합사료는 1일 8.9kg으로 4:6의 비율로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폭등하는 사료비 절감대책의 하나로 청보리 등 사료작물 생산을 늘리고 배합사료 급여를 줄여가지고 2012년까지 6:4 비율로 조사료 급여비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조사료는 볏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은 약 50ha에 987t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 생산면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내에 1만2,700여두의 소에 대해서 사료 총 급여량의 60%를 조사료로 급여하자면 연간 3만9,633t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 약 50%인 2만t을 청보리로 대체한다면 400ha정도의 재배면적이 필요합니다. 사료포 부지 확보방안으로는 낙동강 하천부지 8개소에 50ha와 쌀 전업농 중심으로 한 경종농가를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160ha를 기타 유휴지, 휴경지 등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곡물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으로 특별사료 구입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유통의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정부시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아울러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한 축으로서 축산업을 발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자가 사료생산 기반 확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며, 셋째로 소 부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화로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다섯째로, 칠곡시 승격을 대비하여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청보리 재배의 획기적인 증대와 우리군의 조사료 기반의 확대방안,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보리 재배 확대를 위해서 낙동강 하천부지를 축산농가 단체에 위탁하여 재배토록 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청보리를 답리작으로 재배하고자 합니다. 청보리 종자는 농업기술센터 채종포에서 생산한 유연보리를 40kg들이 340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법면과 유휴지, 임야 등에 자생하는 풀사료를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읍면별 1개소 이상의 조사료 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에서 생산한 액비를 보리 재배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부지 확대에 비례해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 또한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곤포 베일러 장비는 전업농가 위주로 4개 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2개소, 군 자체사업으로 2개소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사료포 부지확보가 양호한 조사료 재배단지를 읍면당 1개소 이상씩 육성하겠으며 또한 조사료 생산 및 수확장비를 매년 4개소씩 지원하여 조사료 작물 수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의 한우 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군의 명품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8년부터 유학 한우라는 브랜드로 대도시 백화점 등에 납품하기도 하였으나 직판장을 개설하지 못하였으며 지난해 동명면에 동명 축산계라는 단체에서 명산한우라는 브랜드로 직판장을 개설하여 자가 생산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09년부터 한우 사육 전두수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산우 장려금 및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헛개나무와 아카시아 잎 등을 이용한 자가 사료 개발과 특별사양 관리로 차별화된 한우 브랜드육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곡물가에 따른 우리군의 극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배합사료는 값이 비쌀뿐만 아니라 유전자재조합(GMO)으로 만들어진 옥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밥상을 우리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인 청보리를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종자를 조기에 증식 보급하고 장비가 없는 지역은 청보리를 심고 싶어도 수확이 어려워 못하고 있으므로 수확장비를 갖춘 1개읍면에 1개이상의 작목반이 있어야 청보리 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비 절약은 물론 수입 조사료에 비해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청보리 사일리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필요한 만큼의 청보리를 마음놓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슴 답답한 우리 축산농가들이 초록의 물결속에 잠시라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보리가 새로운 소득작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쌀보리 수준의 소득보전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쌀보리 소득과 청보리 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보전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경지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천부지나 유휴지를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보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교잡종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맛좋고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품질의 고급화로 승부를 걸어여 하며 이처럼 질적으로 우수한 한우가 생산된다면 수입육과 한우는 격이 다른 쇠고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품질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거세우 지원방안과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내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정지문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청보리 재배확대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곡식용 보리와 소득차이가 없도록 소득보전을 해 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생산 장비는 100마력내외 트랙타는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부속 작급기인 플라워 하고 로타베이터, 파종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농가가 이러한 전 기종의 장비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장비가 활용도를 감안해서 한개 작목반에 5개소 내외로 단지를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청보리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균형 지원을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기본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낙동강 하천부지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소에 54ha정도가 이용가능한 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축산농가가 3개소에 18ha를 사료작물을 재배중이고 2개소 24ha는 경종농가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보리 1모작만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단체와 연계해서 청보리와 수단그라스로 2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미개발된 3개소 12ha정도는 하천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사료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보리 파종을 기피하는 경종농가에 청보리 재배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 사료작물로 이용하는 청보리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직불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질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거세우 지원방안과 고급육 생산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거세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한우 숫소를 4,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거세율이 85%정도 파악되고 있고 1등급이상 출현율이 50.9%입니다. 금년도에도 유혈거세 시술비용 지원비로 두당 2,500원에 1,000여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15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세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내년부터 거세한우 원프러스 등급은 10만원, 투프러스 등급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거세시술 비용을 전두수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식우에는 우량정액을 지원해서 유전자 개량에 대한 육질의 고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