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76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건비 절감 추진계획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를 통‧폐합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건비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입각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의 재원 마련과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5조의 심의위원회 명칭을 “광주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 우리 시는 서울 등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도농복합도시로 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민원증가 및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어 공무원 조직 및 정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 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고, 또한 일부 부서에는 직원의 결원 등으로 팀장과 직원 두 명만 근무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본청 및 읍‧면‧동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관내 산지전용허가 절개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재해예방 행정실태를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찾아내어 이를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42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조사범위로는 인명피해 발생 지역인 오포읍 고산천과 실촌읍 곤지암천을 비롯한 관내 산지전용허가 절개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