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회 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 7월 17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7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43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27%인 32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3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8%인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1%, 특별회 계 6.9%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0.27%인 32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22%증가된 24억9,12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8,353만4천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26억7,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14.67%증가된 241억42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96% 증가된 7억9,44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 증가된 19억7,648만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5.35% 증가된 26억5,3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9.03% 등 10개 항목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 등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28%증가된 238억8,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6.02%, 수질개선사업 17.37%, 치수사업 25.96%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28%증가된 238억8,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0.5%증가된 7,700만원과 보조금 15.3%증가된 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의 사용료 등 변경분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금,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수입, 수질개선특별회 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변경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전년도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세입예산증대 43억여원과 세출예산 절감 34억여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조사료 생산지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및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보전금 등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지원하는 영어체험 보육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을 위한 과외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과연구소 건립 및 시범포 조성사업과 노후수리 시설물 등 정비사업,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등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확보, 길박물관 정비사업 등 관광기반구축 등 자활센터 건립비 부족분 및 저소득층 유류대 보조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모전근린공원 및 중앙공원조성사업과 도로망 정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각 분야별로 예산을 골고루 적정하게 반영하여 적극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기정액 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보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기금예산도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와 같이 예산관리 프로그램인 호조프로그램으로 일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민들의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적정하게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0.7% 증가된 131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131억원으로 기정예산 130억9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은 자본적수입이 67억2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증가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47억7,3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증가한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67억9,7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증가한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56억6,599만7천원으로 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2억5,028만7천원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3억22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 감소된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이 58억4,520만원으로 700만원 증가되고, 예비비가 2억7,824만원으로 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0.7%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6.3%, 내부거래 1.2%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32.6%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7% 증가된 131억원이며,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및 자본잉여금수입의 세입과 예비비로 농암 갈동리 외 4개소 배수관 확장사업 및 동로 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공사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 신문광고비나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는.

이것은 시군별로 전부다 상이하겠습니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상북도 관내에 시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어떤 분야에도 예를 들어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향점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홍보비는 시군에 따라서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이번에 5,000만원 이것은 오미자축제와 사과축제의 홍보, 지방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중앙지,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고, 홍보, 지역홍보가 중요하니까, 깊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장거리 지역이고, 또 물론 쓰레기 매립장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1차 선별장이면서 그 지역단위 쓰레기에 한번 집합소도 되고, 새롭게 정리해서 함으로서 매립장 선별장도 지금은 사실상 다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은 그것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대폭적인 시설개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선별장은 읍면단위에 있어서 쓰레기 재활용품의 선별장이 되면서 청소차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겸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기타 4개 읍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가은입니까?

가은 역사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철길을 따라 150m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자가 여기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투자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투자자가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투자자는 호텔을 짓는 그런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특1급 호텔을 컨벤션시설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표조사를 다해놓고 호텔유치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투자자의 사업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가면서 꼭 유치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가은 역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가은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은역은 현재까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지금현재 투자자가 호텔을 유치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문화재로 잘 활용하고, 관광객들에게도 어떤 관광문화재로서 보존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도 시유지가 있습니까?

역사 주위로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문경은 유치하는 것이 전부 시유지 국유지에다 다하려고 합니까? 전부 국·공유재산에다가, 굳이 가은 역사에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가은 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예.

이상입니다.

고병헌 회 장님이 캐프그룹이라고 현재 상주에 얼마 전에 완공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신데, 대구와 창영에도 같은 유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사업 재정능력은 상당히 탄탄하고 사업의 의지도 확고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대는 산양에 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지역을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지역에 호텔의 입지가 가능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여러 군데를 추천도 하고, 그 분들도 직접 여러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은 쪽이 제일 적합하다 하셔서 그 분들이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된다면 우리 문경시에 세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시에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투자 사업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에 지원을.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사정을 잘 압니다. 내 고향인데 굉장히 사업 수완도 있고, 재정능력도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꼭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부담이 적고, 부실기업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확실 하냐, 안 하냐, 이것만 알면 그 사람이 여기 온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친절아카데미 강좌 하는데 3,600만원 올해 있잖습니까?

예.

부기변경이지만, 3,6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집행했는 것이 있었고, 금회 에 올린 것이 8월부터 하반기에 시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은 이미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회 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 를 실시했습니까?

현재까지 금년에 9회 를 실시했습니다.

9회 를 실시하는데 3,6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400만원씩 듭니다.

한번 실시하는데 4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강사 초빙료라든지,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저희들 위원님들이 강사료는 1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한달에 2번 정도 실시하면 2,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삭감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400만원 좀 더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이 몇 번 정도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9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하려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시간이 연간 몇 시간이나 됩니까?

현재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금년부터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이 내려왔습니다. 4급 같은 경우는 20시간, 5급은 30시간, 나머지 6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약 40시간 이상을 다 수료해야 됩니다.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가나안농군학교라든지 이렇게 보냅니다. 2박3일 같다오면 21시간이 인정됩니다. 한번 갈 때마다 40명씩 가는데 예산이 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110명했기 때문에 금년에 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직원, 전 직원이 800명됩니다. 그러면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물론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중앙 교육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별로 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역에 많은 좋은 분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기가 사실 기회 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고 좋은 방안이 새문경아카데미 아닌가, 그래서 추진하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소간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9회 를 받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16시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 들어주시면서 지역사회 에 좋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지역출신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차후에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설문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T하계휴양소 현수막,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KT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현수막이나 제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에서는 모텔에만 합니다. 이게 인원이 보면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16차에 걸쳐서 2박3일 들어옵니다. 아마 모텔에 호실을 20실을 빌렸습니다. 현재 숙박관계는 KT에서 3,000만원정도를 합니다. 이미 2,800만원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올 때마다 약 200명씩 어제까지 누계가 2,000명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명씩해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숙박료는 했지만 나머지 경비는 사실 많이 씁니다. 추산하면 연간 금액이 3억원정도는 안 되겠느냐, 금회 에 저희들한테 배려해주신 금액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이제 좀 상징적으로 제가 7월 17일에 대구경북노조위원장들이 왔을 때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친절아카데미는 이걸 또 하다보니 공무원교육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거기에만 치중을 두지 말고, 실제 운영 면에서 월 2번을 하니까, 읍면동에는 사람들 모집하는데 고생합니다. 지금 보세요. 친절아카데미하면 전 공무원들 다 참석하니까, 행정 마비상태 아닙니까? 월 1회 로 줄이든지, 굳이 2번씩 맞추려고 왜 그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읍면동에는 사람 모집하는 것이, 가 보십시오. 전부 공무원이지, 교육받는 사람들이 맨날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인데, 이것을 월 2회 로 하지 말고 월 1회 로 줄여요.

다소간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다소간에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관계가 시간이 새로 내려왔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시민이 만나는 장소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역사회 에서보다는 외부에서 좋은 분을 모셔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원동원 관계는 만약에 있다면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내 읍면동에는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강제성을 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현재 그리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띠고 다시 새로 디자인 한 것을 부착하는 겁니까?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산양 노인회 분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아십니까?

위원장님!

황경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이 본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갑니까?

예,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사계절썰매장에 식당이나 아니면 음식을 파는 것 이런 설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식당으로 허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식당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소방 설비를 해야지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다. 소방 설비 비용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알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식당을 허가받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새재하고 관내에 연간 400만명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문경새재에 와서 우리 문경에 맞는 어떤 특색 있는 먹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경에 자연하고 맞는 산채 쪽에 연구를 해서 산채비빔밥, 산채정식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1차적으로 기존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서 식당을 운영함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메뉴얼도 개발하고 식재료도 연간 공급계획도 세우고 해서 새재 상가에 식당쪽으로 확산되는 쪽으로 해서 새재에 왔을 때 어떤 먹거리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식당을.

다른 식당에서 반발이 예상 안 됩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산채라는 메뉴얼를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거기에 있는 상가, 식당이 원하면 우리가 메뉴얼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자기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연간 400만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시 전체 관광객이 400만명.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가을에 많이 오는데, 새재는 100만명 이상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해서 어느 단계까지 진짜 이 산채 쪽에 우리 식당 먹거리가 홍보되고, 이것이 상가 쪽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영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채를 동로에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예, 저희들 지역에 야생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산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중 공급을 하려고 하면 일부는 재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나물 취나물 쪽에는 농암쪽에 일부 재배가 되고 있고, 금년에 또 산채를 개발하기 위해서 병풍초도 지금 재배시험에 두 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식당을 하면 말입니다. 문경에서 나오는 자연 먹거리가 소위 말하면 토종을 해야 되는데, 그 량을 확보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식당 하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공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식당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농가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또 산에서 채취한 산채도 수집을 해서 연간 보관해서 건채 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

정확한 문제라도 뒤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가 숨어 있어요. 자연에서 채취한 산채하고 재배한 산채하고 맛이 다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손님들이 문경에 와서 처음 맛 봤던 그 맛이 나야 되는데 나중에 맛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산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 산에 해발이 보통 400, 500되어야지 자생을 하는데, 야지에 내려왔다고 해서 재배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배를 하더라도 그 지역이 300이나 500 그 표구하고 맞는 위치에 가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더라도.

제 얘기는 식당을 운영했을 때, 우리 문경의 순 토종으로서 소요되는 자재를 계속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계약재배도 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연필안에 심이 있는 것처럼 자연 산채하고 재배한 것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산림과에서 재배해서 맛을 보여주는데 그것하고 산에 자연적으로 채취한 것하고 맛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했을 때, 손님들이 먹어보고 맛이 다르면, 문경이라는 토속이라는 것이 회 색이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재료가 자연 상태에 있는 것하고 재배했는 것하고 구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 또 그 자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래야지 문경의 메인 메뉴가 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문경을 알리고, 문경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맞는데, 내 얘기는 장사를 하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되고, 잘 되고를 떠나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 산채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식당이 확대될 경우는 우리가 수급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준비하겠습니다.

1년 365일 장사하는데 산채를 우리 토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량이.

겨울철에는 건초로 들어가고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안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에 대한 기술보급인데, 식당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앞으로 운영관계가 식당을 직영해보세요. 이게 직영이 되는가. 산채 아니라 무우라도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당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일반 업체에 보급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센터에서 직영을,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할 일만 하세요. 식당 같은 것 하지 말고.

예, 저희들도 보급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료도 다 확보 못하는 상태에서 뭘 한다고 그렇습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몇천만원 들여서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어디든지 가 보면 특색 있는 식품 먹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문경새재에는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채정식하면 문경에 산채정식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앞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음식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찾아야 되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된 식품전문가가 있어서 이쪽에 개발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야지 다른 식당도 확산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메뉴얼를 개발하고, 매뉴얼 레시피대로 다음 식당에 이전할 때도 그 레시피대로 안할 때는 회 수하는 쪽으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직영을 했을 때,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향후 몇 년 어떻게 가지면서 민간에게 이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예, 1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있는 기존 식당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또 거기 소비자까지 인식을 받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식품에 매뉴얼부터 개발하고 또 직접운영해서 소비자의 평가를 받아 봄으로서 이것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상가 내의 식당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하고, 추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먹거리 쪽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시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매뉴얼하고 식단을 지금 전문가 불러서 받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고, 완료 돼서 최종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무리가 없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산채를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새재에서 비빔밥을 식당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산채재료가 거의 다 문경산 재료가 아니고, 심지어 고사리 같은 것은 지금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으로서 제 맛이 안 나고, 타 지역에서 먹는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에 비해서 맛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개발이 더 안나가고 거기서 주춤주춤하고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건조 산채를 가지고 정확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기술을 보급하면, 틀림없이 문경새재안에 있는 식당간에 산채 음식이 전부 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길게 식당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 문경에 가면 산채 음식이 정말 좋다.’ 여기까지만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안할 예정입니다. 식당도 이전하고, 기술이전 다하고 저희들이 발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서 한 가지 장점이 뭔가 하면, 산간오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로나 농암이나 이런 곳에서 마음 놓고 마을 산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하던, 그래서 지역의 산채를 정상적으로 질 좋은 산채를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서 농가 소득도 병행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한번 이 궁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4-H지도자 4-H우수회 원 해외 연수를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어긋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국 사회 가 농촌에 비전을 가지고 글로바화 되자면 젊은 지도자들이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저는 당초에 작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삭감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차피 영농을 하고 있는 4-H회 원들을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견학을 해서 그것이 우리 문경의 농업하고, 문경에 정착하면서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내 생각에는 우수회 원들이 외국에 가서 열흘정도 민박을 해서 그 나라의 농업기반이라든가 기술 또 농업환경 이런 것을 전부 느끼고 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도소에서 본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옛날에.

예, 저희들은 4-H 해외연수 건은 도에서 전에 1명, 2명 보낸 예는 있었습니다. 시비로 해서 보낸 예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가서 1명이 열흘정도 있는데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유럽 쪽으로 가서 10일정도 있으려고 하면 사백에서 오백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 없이요.

총괄금액으로 해서 오백 들어가면 자부담 일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십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일단은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의회 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이것 연구 좀 해야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 대부분이 칠십넘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한국의 농업이 살아나자면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라도 정상적인 농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명이 얼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것 내가 계속 제안을 할 것이니까, 계속 제안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얼마 드는가 한번 알아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우수회 원 해외연수 대상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영농 4-H로 정착하고 활동하는 분이 50명정도.

50명을 다 보내실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 중에 선발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10명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10명요.

예, 지금 예산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예산 확보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된다.

예.

그러면 대상 국가는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덴마크 유럽 쪽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 쪽도 농업국가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곳이 농업국가 아닙니까?

예.

거기는 경비가 비싼 지역입니다. 유럽이다 보니까, 선진 농업 국가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도 사실은 선진화 되어 있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경비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또 요즘 관광 상품도 보면 팜스테이 하는게 있습니다. 여행일정보다는 농업 지역에 가서 또 거기에 우리가 말하면 민박입니다. 거기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정보 교환도 하면서 같이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참고적으로 경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경비에 맞춰서, 지금 도비해봐야 60만원 지원 나왔는데, 전액 시비인데, 굳이 네덜란드나 스위스 유럽쪽이 비싸다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 가도 상당히 우수한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 그렇습니다. 한국 농업하고 토양이 비슷한 곳을 견학을 해야 됩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조방적 농업이 되어서 넓은 땅에서 기업화 되어 있는 데고,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이런 곳은 집약적 농업이라 가내 수공업이 되어 척박한 지역이, 한국과 비슷한 모델에서 성공한 그런 데를 봐야 된다는, 한국은 좁으니까, 좌우튼 뉴질랜드, 호주 이쪽 조방적 농업을 하는 것보다도 집약적 농업을 하는데 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하고 발언)”

예, 이상입니다.

예.

김헌중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4-H회 원이 해외연수를 장기적으로 가서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자체로 보낸 적은 없고요. 도에서, 중앙에서 해서 한,두명정도 보낸 예는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4-H회 원들을 보면, 억대농이 거의 절반이상 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한 12호가 있고, 또 소득 적으로 기존 농가보다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견문을 배우고 4-H활동이라든지 대회 나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한 공무원을 1개월정도씩 전문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식업부에서 해외여행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내보시고, 그것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게 입증이 되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회 원들이 실지로 해외에 가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연수를 시키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연수하면, 4-H회 원들은 일반 단체에서 가는 그런 혜택은 거의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진짜 문경에서 정착하고 농업을 잇겠다하고, 후계세대 들로 정착하고 있는데, 진짜로 가서 제대로 배워서 오겠다. 이런 열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H회 원들 그러니까, 농촌에 정착해서 앞으로 문경 농업을 이끌어 가겠다하는데 이분들이 진정 해외에 가서 배워야 된다. 1회 성 견학을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기회 에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면, 많은 인원을 보내서 그 분들이 진짜로 갔다 와서 나머지 회 원들도 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충분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임목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임목이 13,400본정도 나옵니다. 그게 수고가 8m이상짜리하고 8m미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m미만은 2,000본정도 나오고, 그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뿌리를 계산한다면 계산하는 방법은 품셈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뿌리를 톤당으로 따지니까, 1,300톤정도 나옵니다. 톤당 가격이 10만원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5,000만원정도, 이것은 순수한 폐기물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량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톤당 1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 건축물 폐기물처리를 하면 보통 덤프차 1대에 처리하는 비용이 1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물 폐기물은 말리면 말릴수록 톤당 무게가 중량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처리 비용의 기준이 무게하고 중량하고 다 따져서 물론 시기가 지나면 중량이 더 적게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평균해서 산정을 한다면 명확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톤당 10만원정도 많게는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게에서는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무게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량이, 중량이 줄어드는 것인데, 1,300톤이면 10만원이면 1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1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무게 중량, 우리가 눈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톤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덤프차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어떤 산출근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목조사를 해서 물론 뿌리의 어떤 중량을 명확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인건비하고 처리비용, 그러니까 장비 운반이라든가 수집 이렇게 모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양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명확하게 해서 하지만, 중량도 아마 좀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중량이 줄어드니까, 조금 감소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긴 줄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그거 환경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집에 같다가 화목을.

이것을 소각을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일반 농가에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줄기 부분은 어느 정도 세입을 잡고, 매각을 하려고 하고, 뿌리 부분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산한 것이 뿌리 부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줄기 부분은 다소.

방금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 마르면 무게도 안나가거든요. 사실 내가 촌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을 일반 농가에, 농가에 요즘 나무 구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파쇄기 가지고 지도소에 파쇄기 많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뿌사서 거름도하고 이러는데, 구태여 그것을 폐기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재원이 없어서 탈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은 량도 아니고 1,3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속 존치도 못하고 일정한 시기에 그것을 해소를 해야지 사업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지금 과수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름 만드는 파쇄기 같다 놓고 빠수는데, 량이 없어서 못 빠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거 시골에는 요. 화목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돈 줘가면서 폐기를 시킬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뿌리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현실로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습니까? 나도 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뿌리 같은 것을 캐면 전부 말려서 다 태웁니다. 어떻게 태우느냐 하면, 그게 잘 탑니다. 내 얘기는 구태여 돈 줘가면서 끌어 묻을 이유가 있느냐 얘기에요.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웃을 일이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지 끌어 묻을 생각만 자꾸 하면, 물론 뭐 행정을 빨리하면 좋겠죠, 행정을 느리게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 부분은 그렇고, 줄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튼 질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골에는 그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끌어 묻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런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촌출신의 공무원인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처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폐기물 처리업체는 서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공개입찰입니까?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입찰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당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는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파쇄 하는데 제가 봐서는 뿌리부분은 환경법 같은데 처리를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도 좀 단축시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와 같은 경우는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에 아니면 최소한 도 단위 업체에 국한을 시킨다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환경법에 저촉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임목을 캐내고 난 다음에 인력을 동원해서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선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서 뿌리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처리를 하되, 줄기에 대한 부분하고 분류를 하고 그 과정까지는 인력으로 어느 정도하고 그 다음 그것만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선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 나무를 같다놓고 몇 본이다 해서 톤당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면 우리가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작업을 한단계 해놓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뿌리 부분은 그렇게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그것을 비료공장에 소위 퇴비공장에 �회 � 안 됩니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퇴비비료 하는데 밑에 그것 나무 파쇄 하는데 그것 안 됩니까? “(청취불능)” 아, ‘뿌리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문제구나, 그렇지요.

예.

거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능 하냐, 안 가능 하냐, 가능하면 그 쪽으로 주는 것이 더 좋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했는 5,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재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톤당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흙 1톤이나 뿌리 1톤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내용은 임목을 조사했던 본수가 나오거든요. 그 본수에 뿌리의 직경이라든가 그런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뿌리 톤수나 흙이나 자갈 톤수나 량이 똑 같은 건가요?

저희들은 뿌리의 흙의 량이 얼마나 묻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본당의 어떤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톤당 10만원이면, 흙도 톤당 10만원가고 처리하려면 자갈도 10만원이 가냐 이겁니다. 뿌리하고 같은가.

이것은 임목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니요. 톤당 10만원이라 하면,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톤당 10만원이면, 흙의 량에 10만원이냐, 그것하고 같은 비율로 나오는가,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15톤 차에 하면 10만원정도면 폐기하는데, 톤당 10만원이면 흙 같은 것은 10만원이면 폐기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은. 그러면 15톤 차 같으면 톤당 10만원 같으면 이것 한차에 150만원입니다. 계산에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뿌리 1톤이나, 흙이나 량이 똑 같은가 묻는 겁니다.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무게는 뭐 같을 수.

똑 같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1톤에 10만원씩이나 갑니까? 그러면 15톤 차, 예를 들어서 흙을 한차 사려면 객토 같은 것 하려면 10만원만 주면 사는데, 이거 1톤 같으면 15톤이면 150만원, 그러면 한차에 15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일단 부피가.

아무리 부피가 있다 해도 그러면 한차에 2톤을 싣는다하면 20만원 가는 것 아닙니까? 15톤 차에 하나, 아무리 부피가 있다고 해도, 산출근거가 안되지요. 이것은.

산출근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5,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루텍은 10월쯤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은 지금 부지해결 다 되었고, 공장설립 승인도 다 되었습니다. 8월 18일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기공식하면 바로 건축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성신산업 경우는.

지금 예산을 세운다 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꼭 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내에 이러이러한 그런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고.

위치는 거기입니다.

저희들 조금 한쪽편에 치우친면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실은 한농복구회 를 저희들 같다왔습니다만, 그래도 친환경농업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들이 지난 2006년도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해서 연동하우스도 지금 400여평 지원했고, 실제 직접교육을 하면서 현장을 직접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의 분포도가 동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심어놨기는 심어놔도 생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전 지역에 생산을 다하고 있고, 또 축제 참여도 전 읍면에 다 이번에 참여를 시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미자 생산은 많은데 판매확보를 위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작년에 KBS, SBS, MBC만 하던 것을 올해는 9개의 TV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 시켰고, 또 축제기간 중에 LCD광고판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이에 따른 홍보비가 증액됨으로서 이번에 5,000만원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예.

동로, 가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현재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편인데, 앞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과일이나 음료 산업이 사실 단명입니다. 오미자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증가되는 것은 바로 이 홍보 덕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물류조정 관계는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류기능도 저온저장고도 지었고 하니까, 물류기능도 조절할 수 있도록.

예.

예, 위치는 거기입니다.

근거라면 민자유치 여러 가지 또 공공이용시설 때문에 지금현재 전에는 산에 가는 사람들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시기가 유스호스텔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문제지, 교량을 놓으면 전체 유스호스텔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이나 도로 이런 것은 하나의 일개 업체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신설되고 개설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민자 유치도 지금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관계도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관계는 시설이 공공시설로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해놓으면 유스호스텔 이용자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유스호스텔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공공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황경연 위원입니다. 저도 기공식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은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것도 서비스업이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유스호스텔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동인구 유입효과와 그 다음에 10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 등등 예상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자체가 유스호스텔이 사업을 승인했을 경우 유스호스텔 준공보다 먼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되느냐, 즉 말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짓다가 만다든지 그러면 다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끝까지 간다하면 다리는 제가 봐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 유입이나, 관광객들의 편리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공식도 했고, 어느 목적물 달성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보고 전재하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100%다 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설계하고 착공을 하고 내년에 마무리 봐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아까 지역경제과도 했습니다만, 미리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것 봐가면서 모든 사업이 집행이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 다리를 놔준다. 안 놔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 집행을 했을 경우 효과를 기대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이 편성이 돼도 절차가 설계, 인허가 관계, 여러 가지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업연수원 유치하는 것 하고, 유스호스텔 유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연수원 유치는 내부적으로 내에서 다 이렇게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고, 유스호스텔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체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철로자전거 각종 지역의 관광 시설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훨씬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경쟁관계라는 부분은 더 많이 유치가 되어서 서로 경쟁이 되어야 됩니다. 인근지역에 속리산만 해도 유스호스텔이 7개 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들이 서로 상호 몇 개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욱더 경쟁이 되고 전국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문경의 관광지에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서너개 있어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관여를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가은 지역에 개발위원회 나 가은 지역을 통해서 처음 이 부분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뭐라도 한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농경지도 과거에 다리가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서 건의를 하고, 시에다 몇 차례 요구를 했던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 의욕이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기업유치차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원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리도 놔주고 투자촉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기능으로 어떤 순기능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 터파기를 해서 착공계가 아마 열흘 전에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는 아마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리를 놔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 기능대로 안했을 때에 어떠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가 다리는 언제든지 해줘도 되는 부분이니까, 건물이 금년도에 아마 2, 3개월하면 건물이 제 모습을 다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와 아니면 아울러서 어떤 시설비는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도 이 건물에 진척상황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실시설계하고 하는 인허가 관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하는 공정을 봐서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전체 계획은 7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예산에 30만평 올라왔던 그거지요?

예, 우리 계획 초기에는 30만평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량을 득하기는 그래서, 금번에는 12만평정도 됩니다.

얼마요?

12만평.

12만평요.

예.

예, 이상입니다.